토론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1. 남북 제도의 상이, 주민생활수준과 복지인프라수준의 격차 등의 문제로 남북 사회복지체계의 통합과정에서 복잡 다양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에 동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재원대책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을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점에 대해 동의함.

2. 기존연구의 추세를 반영하여 ‘과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의 분리 운영을 거쳐 완정 통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남북사회보장체계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예를 들어 통일 후 북한주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시점에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 임. 양극단은 다음과 같음.

한 극단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서 통일과 함께 북한주민도 남한의 주민과 똑 같은 혜택을 누리는 것임. 이때 사회보장제도는 남한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일 수도 있고, 남한과 북한의 문제점을 모두 고려한 제3의 이상적인 제도일 수도 있음. 이러한 방향은 인도적으로 우수하고, 그리고 통일 된 하나의 국가라는 당위에서 요구되는 것에 충실한 방안임.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임. 특히 경제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음.

다른 한 극단은 완전히 북한과 남한을 분리하여 각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임. 이방향의 장점은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하다는 것임. 그러나 인도적 그리고 한 국가라는 당위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하여야 하다는 제한점이 따름.

결국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잠정 분리운영을 하되, 인도적 측면과 한 국가라는 당위에 대한 고려를 통해 잠정적 설득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이라 생각됨.

[그림 1] 현실을 바탕으로 한 이상과 당위의 절충방안

사회보장에서의 남북한의 즉각적인 통합

-남한 혹은 제3의 방안

-인도적, 한 국가 당위

-현실적 불가능성(경제)

사회보장에서의 남북한의 완전한 분리운영

-각각의 실정에 부합

-비인도적, 한 국가 비당위

-현실적 가능성(경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시적 분리운영 + 설득이 가능한 인도적, 당위적 고려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방안>

<현실적 가능성만 고려한 방안>

<현실바탕 절충방안>

3. 사회보장시템의 한시적 분리운영은 정치·경제 절충형 통일방안과 같이 남한과 달리 북한의 실정에 맞는 별도의 경제시스템을 잠정적으로 북한에 두는 경우에 더욱 현실적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넓은 정치경제적 통일의 틀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즉 북한의 경제실정에 맞는 별도의 경제시스템에 조응하는 북한의 사회현실에 맞는 별도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잠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또한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됨.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보장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고, 따라서 경제와 사회보장을 다루는 기관들 간의 협의체가 필요함. 본문에서 언급한 ‘통일복지사회위원회’가 이러한 성격이라 생각됨.

4. 사회보장의 중요한 두 측면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고 하는 경우 소득보장은 별도의 경제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즉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이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고려요인임. 즉 소득보장의 경우는 경제에 의한 소득창출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기업활동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북한 실정에 맞는 별도의 경제정책에 상응하는 별도의 소득보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측면을 본문에서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이 최대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생산적 고용 전략’의 추진을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음. 이점에도 동의함.

5. 반면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즉 소득보장제도 자체는 현물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현금의 이전을 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의료보장의 경우는 현물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함. 의료보장과 관련 북한의 사회경제적 낙후성에 기인한 고유의 건강문제와 함께 의료시설의 낙후성을 개선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6. 붕괴 시 대량이민과 관련하여 정치적 통합 이전에 북한의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긴급구호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이와 관련 복지에서는 우리나라의 긴급지원 확장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음. 북한의 의료시스템의 경우 지역담당제, 예방의학,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무상치료제 시스템이 있으나 물자의 부족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음. 따라서 긴급구호 단계에서 북한의 기존 의료시스템을 이용하고, 약품 등 물자적 지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7. “향후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복지모형은 ‘보편적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모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즉 상기모형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조합주의를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입장의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현재 이 모형 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즉 제도는 보편적으로 깔려있어 형식적으로는 보편적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음. 또한 안정된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이전의 사회보험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현재의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이 또한 심각한 고려의 대상임.

8.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인적 자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복지급여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부담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적자본의 형성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라는 주장으로 해석됨. 전체적 방향에서 이 부분에 공감하지만 재원의 제한성을 염두에 둘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실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이지만 재원의 제한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소득과 연계시켜 제한할 지등에 대한 구체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9. 궁극적으로는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까지 포함한 남북한 통합 사회보장제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함.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명확한 결론이라 생각됨. 가능하면 남북한에 공통으로 적용될 통일 후의 사회보장제도은 지금의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개선시킨 좀 더 나은 사회보장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복지전략의 방향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