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남북한 여성의 삶과 통일준비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Ⅰ. 서  론

▢ 2015년은 분단 70년이자 광복 70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남북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드는 등 정부차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분단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막연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다.

▢ 남과 북의 주민들은 너무나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적대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북의 통일과정은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오늘 발표한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 후 북한주민만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 후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혜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사회통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 통일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이다. 통일은 단순히 동일한 제도와 정치경제적 구조를 형성하는 체제통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제 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한 주민이 동질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통일준비의 내용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준비는 이념과 세대, 성별, 계층 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따라서 통일준비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구경꾼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통일논의와 정책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무관심은 여성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설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무이지만 그동안 여성들은 통일운동이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소외되었고 이것이 여성들의 통일무관심으로 이어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은 여성인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닌 여성인 나의 참여로 인해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 2010년 이후에 탈북한 북한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시기와 비교해보면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배급제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보장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개선은 국가가 아닌 북한 주민 특히 여성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탈북여성들 스스로가 증언하듯이 이는 국가체제가 나아져서가 아니라 장마당과 장사에 나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구성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즉 고난의 행군이후 북한의 사회안전망은 국가가 아닌 여성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난의 행군이후 20여년의 시간동안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시장의 확산이다. 국가에 의한 무상배급에서 시장을 통한 유상구매의 시스템으로 즉 시장화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이러한 북한사회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 따라서 본 고에서는 먼저 왜 여성이 통일준비과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성이 통일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김은주외, 2014:71-101) 둘째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김은주, 2015).

Ⅱ. 여성과 통일준비

▢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준비론’과 ‘작은 통일론’은 비군사적이고 비정치적인 생활담론과 실천담론을 실행하여 남북한 주민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념과 정치군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논의는 남북한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나아가서는 통일기반조성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민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남북한 주민 간의 만남을 촉진하고 물자와 정보, 기술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내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박종철, 2014:18-21).

▢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여성적 의제들은 통일준비론과 작은 통일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여성들은 환경, 민생, 문화 등의 영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화해협력의 역량과 경험들을 축적해왔다. 남북한 주민의 첫 만남도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여성들이 물꼬를 연 것이다. 비정치적 비이념적 영역에서의 남북한 여성으로서의 공통 경험들은 남북교류를 촉진하여 작은 통일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그동안 통일 분야는 운동이든 정책결정과정이든 남성들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배제되어왔다. 체제통합과 같은 거대담론 중심의 통일논의는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과소평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와 여성관련의제들은 주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통일의 명분은 남북한의 사회구조와 문화 속에 내재해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들이 전통과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될 우려가 적지 않다. 따라서 통일준비는 통일의 한 주체로서 여성들의 참여확대와 거불어 남북한의 여성가족문제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참여 확대

▢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목표이다. 특히 새로운 국가와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논의하는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논의와 통일운동 그리고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인구의 절반, 시민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는 성숙한 통일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된다.

▢ 둘째,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별한 경험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다. 물론 모든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부정적인 사회에서 겪는 동일한 경험 즉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차별과 갈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여성들은 차별과 갈등해소를 위한 화해협력의 역량을 키워왔다. 통일준비과정은 사회통합의 과정이며 화해협력의 인프라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돌봄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화해협력의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여성들이 가족 내에서 자녀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통일의식 제고는 여성 개인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 셋째, 참여는 주인의식을 갖게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는 통일논의와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절반인 여성을 구경꾼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배제는 무관심과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여성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이 참여를 통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와는 무관한 일이 아닌 여성인 나의 참여로 인해 통일준비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여성가족문제의 해결

▢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는 남북한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얻은 교훈은 통일과정과 그 이후 통합과정에서 여성이 최대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독일은 통일전후 일관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가족의 해체와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가 심화되었고, 특히 동독여성의 지위가 현격하게 약화되었다. 통일한국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성 평등사회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여성가족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장혜경외, 2014, pp.2-3). 따라서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은 통일 후 실질적인 사회통합방안을 모색하는 길이다.

▢ 남북한 사회와 제도들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가부장적 가치관과 문화이다. 분단 7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에 의해서 정치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의식화가 진행되었지만, 가족주의 안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부계 가족의 이익을 위해 맡겨진 역할을 해내야 했다. 남한은 자본주의적 산업화 속에서 북한은 가족국가적 사회주의 속에서 남북한 여성들은 또 다시 가족주의 안에서 도구적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의 도구적 위치는 여성으로 하여금 항상 어머니로서 존재하고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겪도록 하고 있다(김재인‧장혜경외, 2002:88; 장혜경외, 2014:20).

▢ 남한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와 성장중심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축소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과 개인화의 경향, IMF경제위기, 노동시장의 구조변동 등의 사회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은 핵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나고 있다(백진아, 2009:222). 이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 취업여성의 자녀양육의 문제,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 불안정성의 문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부양의 문제 등 개별가족의 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여 여성 및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함인희, 2008:31).

▢ 북한은 사회주의 산업화과정에서 부부가 같이 노동하고 자녀양육은 사회화된 가족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가족들이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양육이 사회화되었다고 해서 부부간 성별분업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취업주부들에게는 직장과 가사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고는 계속되었다. 1980년대 말 경제위기의 시작과 1990년대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의 배급제가 작동하지 못하면서 북한 여성들은 과중한 부담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김재인‧장혜경외, 2002:86; 장혜경외, 2014:20). 국가공급의 식량을 비롯한 생활비(임금), 연로연금, 무상치료, 무상교육 등의 제1차 사회안전망이 붕괴되어 국가보장의 의료교육 등 각종 사회보장서비스가 개별 가정차원에서 해결되면서 가정마다 생계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공장 및 기업소의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직업장에 나가야 하는 남편에 비해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아내가 시장에 나서면서 여성이 가족경제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양옥경‧이미경. 2010:191-201).

▢ 북한여성들이 남한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지만 남북한 사회 모두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약화와 여성의 역할 제고라는 추세가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문제는 남북한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통일 전후에 나타나게 될 여성가족문제들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통일준비에 있어서 여성가족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는 남북한 여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난 수차례에 걸친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북한여성들은 남한여성들의 페미니즘 안건이나 여성운동의 의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이미 여성해방이 달성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으로서의 공통의 경험, 여성건강이나 자녀양육 등과 같은 여성가족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과 공감을 표명하고 있다(조영주, 2012:262-264). 따라서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한의 여성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임과 동시에 남북한 교류를 촉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3. 성인지적 및 여성주의적 관점의 반영

▢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에 있어 여성을 통일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통일 자체가 여성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통일은 남녀가 공히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즉 보다 성 평등한 사회와 국가를 건설해야한다.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성과 성차별적인 관행과 제도를 해체하고 남북한 사회의 성 격차(Gender Gap)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일준비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 준비과정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인지적 관점(性認知的 觀點, gender perspective)은 정부정책추진과정의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나 정책에 포함된 특정 개념이 특정 성(性)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형성된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가 제도나 정책설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ko.wikipidia.org).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통일준비는 남북교류 및 통일관련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참여가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남북교류 및 통일 관련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성인지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있어 지원금의 15%이상을 북한 여성과 아동 및 가족을 위해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는 남북한 여성교류를 통하여 북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을 촉진하고 북한 내 여성중심의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여성들에 비해 북한여성들은 가부장적 가치관에 대한 순응성이 높아 여성으로서의 권리의식은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북한 여성의 권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페미니즘 안건이나 여성운동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는 여성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직업이나 생활의제, 즉 여성이자 같은 직업종사자로서 공통으로 겪는 경험을 토대로 교류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들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Ⅲ. 2010년 이후의 북한사회와 여성

2010년이후 탈북한 북한여성 5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터뷰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은 지역적으로 국경선과 대도시에 거주했던 관계로 본 연구내용은 북한사회전체의 변화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5명의 탈북여성들은 스스로가 밝힌 것처럼 북한에서 중산층 혹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이야기 한다. 북한은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다. 6-70년대는 공산주의, 80년대 사회주의, 90년대 이후는 자본주의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반(半)자본주의라고도 말한다. 물론 이들은 국경지역과 대도시에서 거주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30여 만 명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굶주리지 않았고 배급경제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시장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1. 북한의 시장화

▢ 2010년 이후 탈북한 5명의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심층면접을 한 결과 이들의 반세기 이상의 삶에 대한 추적은 북한사회의 반세기 동안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었다. 50년 전이나 오늘이나 조직생활을 통한 김일성사회주의체제 옹위를 위한 사상교육은 변하지 않았다. 탈북하기 직전까지 이들은 장소와 나이를 불문하고 조직 속에서 사상교육을 받아왔다. 이들은 50년 전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했던 경애하는 지도자관련 어록들을 지금도 암송하고 그 어록과 유훈에 근거하여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고 있다. 소학교에서는 소년단, 중학교와 대학교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장에서는 직업동맹, 기혼여성들은 여성동맹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부자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 비록 시장이 확대되면서 조직생활을 돈으로 대치하는 풍조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조직을 통한 사상교육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년 동안 북한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3부자 세습에 이어 시장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배급경제에 의존해 살던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점차 편입되어 가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시작된 시장의 확대는 허용과 억제를 왔다 갔다 하며 20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존재하던 농민시장이 경제난을 겪으면서 대규모 암시장으로 전환되었다. 1998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바꾸고, 유통물자도 종전의 농토산물에서 탈피해 식량 및 공산품의 판매도 허용하였다. 기존의 암시장을 합법화함에 따라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 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들 중 돈을 많이 번 돈주(錢主)들이 등장하였다.

양문수, 북한의 시장화: 추세와 구조변화, 「KDI 북한경제리뷰」2013년 6월호.

▢ 그러나 2007년부터 시장에 대한 허용정책이 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내각에서 주도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해 당의 반발이 커졌고, 시장의 확대로 인해 기존질서의 동요, 배금주의 및 개인주의의 확산 등 정치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종합시장의 상인들의 연령에 대한 제한, 상행위 시간 및 장소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제한이 전개되었다. 2009년 11월 30일 기습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신구 화폐의 교환 및 교환의 한도설정 등을 통해 대량의 현금을 보유한 상인계층들의 현금을 환수하는 등 시장 및 시장경제활동을 위축 억제하였다. 그러나 물가폭등, 상품공급 위축 등 화폐개혁의 부작용이 커지자 2010년 5월 시장에 대한 억제정책을 철회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사회주의 국가경제에서 시장은 불편한 존재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시장은 필수불가결한 존재 즉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년의 시간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시장에 대한 학습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또한 계획경제 영역에 있는 당이나 군, 내각 등 권력기관도 시장경제를 통해 잉여를 산출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산출된 잉여를 수탈하고 있다. 특히 권력기관들이 갖고 있는 무역 및 상행위 인․허가권은 정경유착형 빈익빈 부익부구조와 부정부패 및 뇌물상납구조를 양산하고 있다.

▢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로 시작된 경제난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국가는 더 이상 인민을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었고 인민들도 국가의 배급이 아닌 시장에서 생존방식을 찾게 되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으로 장사라는 상행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 여성이 서게 되었다. 북한여성들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은 남한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무슨 밥을 먹었냐고 물어봅니까, 우린 쌀밥 먹다 왔어요’라고 반문할 정도로 생활수준이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아직도 고난의 행군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생활을 하는 농촌지역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탈북여성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시장의 확대가 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화가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 시장의 확대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 즉 배금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전반에 걸친 배금주의 풍조는 양극화, 즉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는 뇌물의 일상화이다. 식량난과 물자난 그리고 에너지난이 겹치면서 주민들의 생계에 필요한 식량만이 아니라 산업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에너지의 배급마저도 중단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뇌물과 비법(非法)이 만연하게 되었다. 즉 자원과 유통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권력기관과 돈주들이 결탁하면서 정경유착형 부패부조가 고착화되었다.

1) 배금주의의 만연

▢ 배금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돈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 모든 것을 돈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돈 제일주의를 일컫는다. 문제는 삶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두게 되면서 국가·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탈북여성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6-70년대는 90년대 중반이후에 나타난 변화와 비교해보면 사회주의 국가로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국가에서 배치해준 직장에 나가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배급을 받아 살았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들은 지금처럼 이름만 걸어 놓고 장사 나간 아내를 기다리는 멍멍이가 아니라 교원으로 의사로 은행원으로 그리고 군인으로서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였다. 풍년이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상점에는 물건들이 풍부했고 무상교육은 물론이거니와 무상의료도 이루어지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았었다고 회상한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 배급이 이루어졌고 임금으로 받은 돈(북한은 임금이라 하지 않고 생활비라 함)은 배급되지 않는 물품을 국영상점에서 사서 쓸 수 있을 만큼이 지급되었다. 또한 북한 직업군별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더 벌수 있는 구조도 없었기 때문에 돈에 대해 특별히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 그러나 2010년대를 살고 있는 북한여성들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을 한다. 또 돈만 있으면 북한은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도 한다.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 어떻게 얼마나 변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말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북한으로의 물자 유입이 차단되었고 이에 따라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배급은 중단되었다. 여기에 자연재해가 연이어 겹쳐지면서 북한주민들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 이처럼 북한주민들은 그동안 배급에 의존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급이 중단되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서(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돈을 주고 사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무상배급에서 유상구매를 하게 되면서 돈은 북한주민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배금주의 즉 돈 제일주의의 풍조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배급경제의 중단으로 생존자체가 위협받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노출되면서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돈 제일주의는 생존의 수단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자급자족을 위한 수단으로 돈을 추종하게 된 것이다.

▢ 배금주의적 현상은 먼저 여성들의 배우자선택 기준과 이혼사유에서 찾을 수 있다. 8-90년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배우자감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원인 남자들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장차 당이나 군, 보위부, 검찰소나 행정기관 등과 같이 권력기관 즉 수령과 국가를 보위하는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간부가 될 조건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이러한 인식들이 줄어들었다. 현재 북한에서 중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적 요소라고 한다. 이상적인 배우자는 돈을 많이 벌거나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장마당에 나가 배우자감을 고를 정도로 배우자 선택에 있어 경제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 또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도 변하였다. 그들이 누리는 정치적 명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은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한 제도화 수준이 낮아,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누리는 특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권력기관의 특권을 중심으로 뇌물상납구조가 형성되면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 경제난 이후 북한 부부의 주요한 이혼사유는 경제적인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져서 이기도 하지만 여성들이 돈을 벌게 되면서 남편들의 경제적 무능력함을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각종 상행위나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편에게 해주는 것을 소에게 해주면 소가 남편보다 더 많이 벌 것이라는 말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북한 남성들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다.

▢ 둘째 돈 제일주의 풍조는 교육 현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업성적 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돈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학급반장이나 분단위원장을 선출할 때 학생의 성적이나 성실성 혹은 예전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분 보다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학부모의 경제력이 가장 우선시 고려된다는 것이다. 무상교육은 단지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학교운영 전반에 드는 비용을 학부모위원회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정부족으로 교육기관과 같은 공공 기관의 운영비를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어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 기본적으로 대학입학은 시험성적이 중요하나 최근에는 성적이외에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녀들이 성적과 무관하게 입학을 한다고 한다. 학교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의존하다보니 학생들의 학업성과와는 무관하게 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생활은 돈이 있으면 편하고 돈이 없으면 고달픈 게 북한 대학생들의 현주소라고 한다.

▢ 담배 한 갑만 줘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수업을 받지 않아도 졸업을 할 수 있어 북한주민들은 의과대학을 살인마대학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한다. 성적도 미리 시험문제를 돈을 주고 받아와서 시험을 보고, 봄가을 농촌지원도 돈을 주고 빠질 수 있다고 한다. 농촌동원은 북한 돈 5만원, 쌀로 치면 50Kg 정도를 학교에 내면 농촌지원을 빠질 수 있고 시험도 과목당 북한 돈 1만원을 내면 시험문제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학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돈 없으면 다니기가 힘든 곳이 되었다고 한다.

▢ 경제난이후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직업종사자들이 교사들이라고 한다. 매일 학교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마당에 나 앉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쌀 1Kg 값도 되지 않는 임금소득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장사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교사들이 찾은 자구책이 학생과 학부모라는 것이다.

▢ 셋째, 북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10%정도가 대학을 진학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학은 성적, 성분, 권력, 경제력 등에서 최상위에 있는 학생들만이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학진학은 성적과 성분 보다는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공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 예전에는 간부가 될 수 있는 김일성종합대학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학이었으나 현재에는 평양외국어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으로 꼽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졸업 후에 통역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돈 없는 국가가 되면서 외화벌이에 필요한 외국어라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외국어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이 대학은 보통 인민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라 간부들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넷째, 조직생활에도 돈이 지배하고 있다. 소학교는 소년단활동, 청년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장인은 직업동맹, 전업주부는 여성동맹 등 전 생애에 걸쳐 반드시 해야는 조직생활에서도 돈이 크게 작용한다. 자녀들의 조직생활에서 돈을 내고 빠지는 일들이 만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차원에서도 학교운영비 마련을 위해 돈을 내고 조직 활동 참여를 유예 받도록 종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돈을 내고 조직생활에 빠지더라도 생활총화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돈을 내는 것은 학교를 위한 일이고 대학을 먹여 살리는 일로 정당화된다고 한다.

▢ 또한 기혼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여성동맹 활동에서도 돈의 위력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장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여맹활동에 대한 참여를 꺼리는 풍토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한국 돈 10만원도 안되는 돈을 내면 일 년 동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 돈을 모아 여성동맹운영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맹위원장이나 여맹회원들도 용인한다는 것이다.

▢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학교나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의 조직활동은 돈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그래서 조직생활에 잘 참가하면 돈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창피해 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 이처럼 돈을 중시여기는 배금주의 풍조는 여성들의 결혼관, 부부생활, 교육기관, 사회조직단체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던 시스템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처음엔 생존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하였고, 어느 정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돈을 좇아가는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2) 뇌물의 일상화

▢ 북한 사람들은 돈만 조금 모이면 장사할 생각을 하고 무상배급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라고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까지 단언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권력기관의 부패를 초래하게 된다. 국가가 모든 자원과 그 자원의 분배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들 권력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 특히 시장에 대한 북한당국의 비일관적인 태도가 뇌물의 일상화를 부추겼다. 시장에 대한 묵인과 통제, 허용이라는 갈지(之)자 행보는 시장의 제도화를 가로막았고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의 힘을 강화하였다. 시장의 미성숙한 제도화로 인하여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과 군, 보위부, 검찰소 등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와 뇌물제공은 불가피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북한사회에서는 이제 먹고 사는 영역만이 아니라 학교, 돈 거래, 주택, 이혼 등 모든 영역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행위들이 일상화되었다. 장사를 하기 위해,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돈거래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도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 첫째 장사와 뇌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장사를 했던 북한여성들은 뇌물을 마치 시장경제에서 내는 세금과 같이 생각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장사를 하는 모든 과정에 뇌물을 제공한다. 특히 장거리로 물건을 떼다 도매로 파는 장사(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뇌물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 먼저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행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뇌물이 필요하고 본인이 사는 구역에서 안전원이나 지도원, 인민반이나 여맹 등에도 뇌물을 주어야 했다고 한다. 그래야 장기거주이탈에 대해 문책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또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위해서는 승무원들에게도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밀수품판매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에 더 많은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 이처럼 안전원 등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이미 고착화되어 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뇌물을 받아 운영하다시피하기 때문에 기관의 구성원 당 뇌물할당액을 정해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 뇌물의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장사를 해도 이윤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통해 재산을 몰수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인 북한에서 시장은 비사회주의의 온상이며 단속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량난, 자원난, 에너지난 등 3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필요악이며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이 시장을 통해 형성한 경제적 잉여를 국가기관이 수탈한 것이 뇌물이다. 국가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탈된 잉여, 즉 뇌물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부분도 적지 않겠지만 국가기관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가 또한 북한주민 못지않게 시장에 의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둘째, 모든 불법이 있는 곳에 반드시 뇌물이 있다. 상업행위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에는 소은행이 등장하였다. 국가은행을 대신에서 수수료를 받고 선 결제를 해주고 자금을 이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북한에도 국가은행이 있지만 주민들은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 저축을 해도 돈을 인출해주지 않거나 저축액수가 크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강제압수를 해도 항의도 할 수 없는 등 국가은행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 소은행은 매우 위험하다. 자금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국 돈이나 달러 그리고 한국 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에 매우 크고 발각되었을 시 처벌의 수위도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은행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장사를 하는 사람들보다 튼튼한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당이나 보위부, 검찰소 등 법 및 권력기관 전반에 걸쳐 특별한 관계 즉 뇌물상납관계를 잘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은행을 한다는 것은 곧 뒷줄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 셋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상교육이므로 자녀교육에 있어 등록금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개인에게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자녀들이 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마다 수입이 다르다고 한다. 수학이나 물리 화학과 같은 자연과목 교사 반으로 배정을 받고자 교장에게 뇌물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 심지어 돈이나 담배 한 갑을 주고 성적을 받고 졸업장을 받는다.

▢ 교사들은 북한의 경제 악화로 배급이 사라지면서 학생들에게 생활을 의지해야하는 실정이 되었다. 생산단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나 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학생과 환자에게 뇌물과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쌀 1Kg도 되지 않는 적은 임금과 그것마저도 각종 항목으로 공제하여 임금명세서만을 받았다고 한다.

▢ 넷째,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의 사적인 거래는 불법이다. 원칙적으로 주택은 국가가 제공한다. 그러나 최근 평양이나 대도시 지역에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하다고 한다. 1세대 1주택의 원칙 하에서 상류층들은 더 좋은 아파트나 집을 사서 이주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이 거래된다. 평양에서는 외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중 5만 달러 범위내서 부동산의 매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민간이 재원을 내서 건설한 주택은 일부 국가에 주고 나머지 주택은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탈북여성들은 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 집은 내 소유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북한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 평양은 예외적인 사례이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동산거래는 불법이다. 자재부족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이 부족하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입사증’의 편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있다. ‘입사증’은 기업소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징표이다. 따라서 ‘입사증’은 주택배급표와 같다. 입사를 하면 해당 기업소 소속의 주택을 근로자에게 배급해주기 때문이다.

▢ 입사증의 편법적인 거래는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해당 기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있는 주민들은 돈을 주고 입사증을 사서, 해당 사업소의 주택관리부에 이름을 올려놓는 방식으로 주택이 암거래된다고 한다. 주택관리부에 이름을 올릴 때 뇌물을 주어야 한다. 즉 해당 사업소에서 일하지 않으면서도 입사증을 돈을 주고 구입하고 주택을 배급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물론 입사증은 소유권이 아니고 입사증의 거래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언제든 기업소에서 쫓아내면 집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돈과 집을 모두 잃게 된다.

▢ 다섯째,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혼을 할 때에도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이혼은 가능하다. 그러나 1956년에 합의에 의한 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하도록 명문화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과정을 거처야 한다. 이혼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뇌물이 일상화되었다. 북한 주민들은 뇌물을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준조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국가가 제공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뇌물을 통해 상부상조한다는 의식도 적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뇌물 제공을 부정한 행위이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여기지 않는다.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실리적인 수단일 뿐 도덕성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

3) 국가에 대한 불신 확산

▢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각 조직의 강연회를 통해 동유럽 붕괴 후의 처참한 경제상황을 홍보하여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뿐인 북한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역경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상교육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 사상교육은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사회의 혼란을 막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 2009년 화폐개혁에 대한 탈북여성들의 진술을 모아보면 거의 전쟁수준, 경제적 대혼란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화폐개혁은 시장경제가 확산되기 전이라 피해를 입은 계층도 소수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많은 주민들이 장사를 통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중시여기는 가치관이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충격은 1992년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야겠다는 의식도 2009년 화폐개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탈북여성들은 화폐개혁이후 북한당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스스로 증언하였다. 화폐개혁 전까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래서 어려움도 이겨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았으나 화폐개혁이후에는 그런 마음들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 화폐개혁이후 주민들의 뇌리에는 언제든지 정부가 다시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의심이 박히게 되었다. 그 이후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말을 믿은 사람은 꽃제비 되고 안 믿은 사람만 이득 본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탈북여성들은 화폐개혁이후 북한화폐 대신 달러나 위안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만을 북한 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한 탈북여성은 화폐개혁을 계기로 탈북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 북한사회는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계층에 대해서는 이중적이다. 상인들의 상행위가 없이는 주민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해졌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단속의 대상이자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한다. 상인들의 상행위 전 과정에 걸쳐 뇌물을 받으면서도 부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싶으면 가차 없이 빼앗아버린다고 한다. 한 탈북여성은 자신은 부자여서 탈북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남들보다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녔고 돈을 요구하는 모든 조직과 기관에 성실하게 뇌물을 바쳤는데 그것을 당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몰수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서너 차례 당하고 나서 더 이상 당과 국가를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 탈북여성들은 북한경제가 나아진 것이 체재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는 여성들의 노력과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의 부지런함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북한주민들은 체재덕분이 아니라 개인들의 능력에 의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에 거는 기대는 없다고 한다.

▢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서도 점점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북한체제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고 재산을 형성하였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나 권력기관도 시장경제가 없이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으면서도, 즉 국가도 시장경제에 기생하면서도 여전히 반시장주의적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불신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가가 개인의 권리, 특히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여성이 주도하는 북한시장경제

▢ 구사회주의국가의 개혁개방이후 시장은 대부분 갱과 같은 강력한 지하조직에 의해 좌우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확대가 북한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과 변화는 지대하다. 첫째는 여성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에서 기인된다. 둘째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이다. 가부장적 가치관과 의식이 강한 북한 사회주의체제에 시장이 확대되고 여성들의 시장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족 내에서의 부부관계 즉 성역할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는 여성의 몸과 여성성의 도구화이다. 남성 중심적인 가부정적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몸과 여성성의 도구화를 초래한다. 여성 스스로도 여성성과 여성다움이 돈을 벌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1) 여성이 시장경제의 주역

▢ 북한에서 여성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으로 등장한 데에는 북한사회주의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학생시절에는 학교와 학교내 소년단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과 직장내 직업동맹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즉 북한 성인들은 반드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남성들은 자재가 없어 생산을 못해도 사업소에 나가 다른 도로공사와 같은 사회부역활동에 배치되어 일을 해야 한다.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단련대에 가던가 아니면 생활총화를 하든가 하는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 북한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반드시 조직에 들어가 일을 해야 하지만 결혼이후에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고 한다. 교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거나 공장이나 농장과 같은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에서 물러난다고 한다.

▢ 따라서 기혼여성만이 집에서 머무는 것이 가능하여 장마당이나 장거리 장사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기혼여성들은 직장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여성동맹이라는 사회조직활동을 별도로 해야 한다. 북한의 장마당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만 50세 이상의 기혼여성에게만 주어진다. 북한사회가 기혼여성들에게만 시장참여를 허용한 것은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비사회주의적인 영역인 시장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남성의 참여보다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남성중심적인 가치관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여성들의 시장경제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5명의 탈북여성들은 모두 장사나 밀수, 무역, 신고원 등 시장경제참여의 경험을 갖고 있다. A와 C는 군인이었던 남편이 제대한 후 장사와 세관 신고원을 하였고 B는 미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으로 국가의 허가를 받아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D는 교원을 그만두고 과외교사와 더불어 공CD와 옷 장사를 하였고 E는 직장에 이름만 걸어놓고 엄마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장거리 장사와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수료를 받고 돈을 전달해주거나 선 결제를 해주는 소은행을 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 여성의 시장참여는 처음엔 집에서 만든 음식이나 집에 필요없는 물건들을 내다 팔던 것에서 시작하여 현재 밀수나 무역의 형태로 확대되었다. 또한 남자들의 월급으로는 가계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은 부수입이 아닌 가족의 생계전반을 책임지게 되었다. 여성들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성역할고정관념의 변화

▢ 북한은 1946년에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하여 노동현장에서의 모성보호, 즉 탁아나 산전산휴 휴가, 육아휴직 등을 우리보다 앞서서 광범위하게 실시하였다. 그래서 북한사회는 남녀차별이 없고 여성해방과 남녀평등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교육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일상 속에서는 남한에 비해 가부장적 의식과 가치관이 강하다. 그래서 결혼 후 형성되는 부부관계에서도 남존여비적 인식과 남편공대라는 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 기본적으로 북한 남성은 중학교 졸업 후 10년간 군대에서 복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성이 먼저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결혼을 할 시기가 되면 남녀 간의 사회적 경험이 자연스럽게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성은 생계활동에 종사한 반면 남성은 군대 관련 활동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력에 있어서만큼은 여성이 남성 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

▢ 그럼에도 가족 내에서 북한 여성들은 한 없이 미약한 존재로 남편을 위해 언제든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시장과 장마당을 매개로 경제활동이 확산되면서 가사분담에 대한 남편들의 태도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여성들이 장사로 가족생계를 책임지면서 남편들이 아내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향이 많이 생겼고 요즘 젊은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내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남자를 최고의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남성들도 생활력이 강한 여성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 이처럼 여성들의 시장참여로 인하여 가족 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다.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금남의 구역이라 여겼던 부엌에 들어가 밥을 하고 일 나간 아내를 기다린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없던 양성평등의식이 갑자기 생겨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경제적 궁핍함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인 아내에 대한 배려와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가 무엇이든 가족 내에서 성역할태도변화는 힘의 우위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편을 집 지키는 멍멍이나 석기에 비유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북한여성들은 이러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들의 성역할태도변화는 여성의 경제력에 있다고 본다. 최근 결혼하는 부부의 남녀관계는 주로 돈을 버는 사람 쪽에 힘이 실리게 되고 주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만큼 아내가 더 힘을 갖게 된다고 한다. 반면 고위직 간부들의 가정에서는 부인들은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남편의 목소리가 더 높다고 한다.

▢ 남녀평등관련 법제도를 만들어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가부장성에 대한 공격과 해체이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전체를 어버이 수령이 영도하는 대(大)가정에 비유하고 사람들에게 어버이 수령에 대해 충성과 효성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어버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大)가정이라는 북한의 사회관은 가부장제 자체에 대한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大)가정의 사회관은 개별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성별분업을 정당화하고 여성억압과 여성종속을 은폐시킨다.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로서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성별분업이라는 것은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3) 여성성의 도구화

▢ 북한처럼 가부장적 문화가 팽배해있는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필연적으로 여성의 몸과 여성성의 상품화 및 도구화가 수반된다. 특히 당이나 군, 보위부, 검찰소 등과 같이 시장과 상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권력기관이 남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성의 도구화는 불가피하다.

▢ 경제특구에서 세관 신고원을 했던 탈북여성들에 따르면 세관 신고원들이 대부분이 여성인 이유도 바로 여성성에 있다. 세관담당자들이 거의 남성이라서 여성 신고원들이 애교나 여성성을 발휘하여 남성 신고원보다 일을 보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무역상들이 세관 신고원으로 여성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도 여성다움과 여성성의 발휘가 돈을 버는 데 유용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북한사회의 성별 이중구조, 즉 사회주의 정치는 남성, 시장경제는 여성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성의 도구화는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독일통일 4주년 기념식에서 “서독의 풍요가 단 4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동독인들이 납득할 때 그리고 동독인들이 40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서독인들이 이해할 때에야 인간적 통일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콜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통일이후 독일이 겪었던 내부적 갈등과 균열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준비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 독일의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동독주민들의 광범위한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서독정부와 서독 사람들이 만들어놓았던 민주적 공동체와 제도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단 70년과 광복 70년의 시점에 논의되는 우리의 통일이 소수 정파나 소수 정치인들의 정치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독일 통일의 경험이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 전체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대격변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과정은 소수가 아닌 전체 국민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치유의 과정이어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깊어진 균열과 갈등, 차이와 적대의식들을 치유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여성들이 먼저 주도해야 한다. 엄마 손이 약손이기 때문이다.

▢ 특히 가부장적 문화라는 전통 아닌 전통을 공유하는 남북한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6-70년대 우리 어머님세대의 삶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가난함속에서도 남편과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우리의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들의 고단함과 희생을 엿볼 수 있다. 시장화로 대변되어지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북한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 여성들은 북한체제를 옹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식과 가족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북한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인 시장에 나서고 있다. 남북한 여성들은 모두 남존여비의 피해자라는 점과 어머니라는 점에서 남성들보다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여성들이 통일준비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은주, 2015, 구술로 본 북한여성의 삶,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유시은, 장혜경, 2014, “여성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공

감대형성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홍, 장혜경, 황정임, 배호중, 2012. 최근 10년간 여성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명규외, 2013, 201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영숙, 2013,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 교정복지연구, 30, 71-94]

박종철, 2014,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변화방향”, 한반도 평화통일국민대토론회

『한반도 평화통일의 과제, 어떻게 풀 것인가』, 여의도연구원 통일연구센터

브란덴부르크 사회과학센터, 2013, 『독일통일이후 동서독주민의식변화분석』, 통일부

이순형, 2009, 탈북민의 가족해체와 재구성,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이순형, 김창대, 진미정, 2009, “탈북민의 가족 해체와 재구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장명선, 2011,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생활실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연구,” 평화학연구, 11(4), 361-395

장혜경, 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장혜경, 박복순, 황의정, 2014. 통일대비 효과적인 가족정책지원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조영아, 2012, “남한에서 자녀와 재결합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197-222

조영주, 2012, “통일담론과 여성의 실천”, 「북한학연구」제8권제2호(2012.12), 동국대북

한학연구소

한인영, 조영주외, 2008.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연구, 여성부

홍승아,	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