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 사회복지)

Ⅰ. 기본 시각

Ο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견된 것으로, 이미 1990년 초에 시작된 예견된 적자 누적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세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음.

- 연금의 문제점을 재정적자와 장기적 불안정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은 긴급한 상황 수습 수준에 머물렀고, 이러한 결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적자누적 문제와 국고지원에 대한 재정 감당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확함.

Ο 문제의 심각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와 장기적인 누적 적자의 발생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득권으로서 고착화 되었다는 점과 개혁의 강도가 강력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심 뿐 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부 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임.

Ο 그런데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음.

-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도록 한 반면에 신규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공무원 간 갈등과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근본적으로는 실제 재정 안정 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실제로는 5%의 국가 부담 경감효과) 개혁의 근본적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Ο 이러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나름대로 재정 분석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재정 중심의 계량적 측면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근본적인 재정적자 발생이  수지상등원칙에서 벗어난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적연금으로서 노후보장과 산재보험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제도 취지와 상관없는 왜곡된 변형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을 방치하고 기득권화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임.

- 이러한 제도적 근본 문제를 방치하는 개혁안은 결국 제도의 왜곡된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미래 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택적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직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임.

- 따라서 현재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미미하면서 일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의 극심한 반발과 일부 학자에게서도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정 부담을 전체로 분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Ο 공무원연금에 대한 연금학회안은 기존의 제도적 왜곡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재정적인 효과는 크지 못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크게 만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왜곡된 제도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기득권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공무원 일부에게 집중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게는 그 충격이 크게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됨. 이는 재정 부담을 전체에게 분산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선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임.

Ο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단순히 수식에 의한 모수적 개혁에 앞서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여 기존에 왜곡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Ο 또한 공무원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과 국민이 수용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야 하고,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루어야 함. 또한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엇보다도 최대한 수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재정효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무원 전체가 연대성을 갖고 형평성 있는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신규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도 노후보장으로서 공무원연금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Ⅱ.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

1)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① : 제도 왜곡의 방치와 개혁의지의 실종

Ο 공무원연금의 외형적 문제는 재정적자와 누적으로 국가 감당 수준을 넘어선 것이나, 근본적 원인은 제도의 목적이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재정적자에도 부적합한 기득권 인정 등 지속적 제도 왜곡을 방치한 것과 제대로 된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인한 개혁의 실패에 있음.

- 재정적자의 원인은 낮은 부담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의 보장에 있으나. 이를 개혁함에 있어 공무원의 조직적 저항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나 정치권은 적당히 덮어 비리는 임시 처방을 반복하였음. 그 결과 재정 적자 누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 된 것임.

Ο 그동안 개혁 조치들은 재정안정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 그 결과 국민에게는 재정부담은 떠넘기고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만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9년 등 여러 차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개혁의지 없이 발등의 불을 끄는 땜질 수준에 그쳐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함. 따라서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거대한 문제로 남아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됨.

-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 집단의 조직적 저항을 들 수도 있고, 정부의 의지 자체가 없었던 점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Ο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적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성격이 무엇인지 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개혁은 출발점부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제도의 성격과 이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사회보장제도라는 주장과 사회보험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장의 성격이 전혀 달리 해석된다는 데에 있음.

- 공무원 연금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또는 단순히 일정 급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및 산재보장인지 조차도 명확히 하지 못했음.

- 이는 일부 개혁에 대한 기존 개혁보고서에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서 알 수 있음. 이러한 논란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부터 흔들렸고, 원칙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② : 체제의 기본 원칙 부재

Ο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이라는 체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데 있다는 것으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규정으로 원칙이 실종되었다는 것임.

- 모든 공적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되면 이를 보장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제도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

- 공무원 연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모순은 공무원 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기여를 해야 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임.

- 기여에 대한 형평성과 급여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노후보장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직위에 따라 차등화를 그대로 인정하며, 이를 완화하거나 감소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다는 것임.

- 중복으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탈루로 인한 과소보장 그리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보장에서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초기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기에나 언급될 수 있는 제 3세계 또는 초기 형태의 공무원 특권사회에나 있을 법한 정체불명의 체제를 아직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

3)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③ : 기여와 보장의 원칙 실종

Ο 공무원연금은 노후에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과 보장의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 같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규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소득단절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은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필요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업에 가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둘째, 공적연금은 지속적인 연금 형태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 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 노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 재정을 위해서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즉,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 연금지급 연령 이전의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임.

4)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④ : 소득재분배의 원칙 배제

Ο 공적노후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적절성은 노후보장의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징보장과 과소 보장을 최소화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함. 이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철저한 개별 급여 원칙을 운영함으로써 기본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개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 제도의 부담에서 일정 기간이상(33년) 이상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입 기간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연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적정성 차원의 고려가 없는 것으로 낮은 노후 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과 동시에 과잉보장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임.

Ⅲ.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

1)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확보를 통한 정상적 체제 구축

Ο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라 할 수 있음. 제도의 핵심 문제를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이라 할 것임.

- 공적연금으로의 정상화는 핵심문제로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공적연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안정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Ο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출 억제를 위한 비용절감 조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되 기존의 기득권적 요소를 제거하고 과소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하는 양 방향의 조치로 접근하여야 함.

- 공무원연금에서 기본적인 제도 개혁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노후보장에 적절한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비용발생이 발생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함.

Ο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여와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함.

-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함.

(공무원 33년 이상 근속자 보험료 부담, 소득 있는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중지 및 국민연금 적용)

- 모든 노후보장급여의 연금 급여로 전환하며 종합적 노후 보장소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중복과 탈루로 인한 보장 수준의 문제점을 제거함.

(모든 급여 및 퇴직수당의 연금화 및 퇴직급여과 장해연금 등의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 등)

- 부당한 보장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과소한 보장은 이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적절한 노후보장을 하게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연금급여 상하한선 제도 도입 )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및 장기적 동일성 추진

Ο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원칙적인 동일성을 추진하되 현행의 차이점에서 형평성 확보로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것임.

-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상화는 국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즉,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체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어야 공무원 연금은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임.

Ο 기존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수혜 확대와 축소를 국민 눈속임 차원에서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실망을 회복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함.

-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에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면서 불이익이 되는 수혜 축소는 시기를 아주 늦게 미루거나 너무 점진적으로 하는 개정을 해온 규정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 이미 규정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아 국민적 실망을 자초한 것이 사실임. 이를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환원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2009년 개혁에서 퇴직수당 인상이나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 조건 완화 등은 바로 이루어진 반면에 연금 사정 기준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으로 하는 규정은 30년 이후로 한다거나, 연금액을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전환하는 기간을 2038년에 조정완료하다고 하고 다시 임금상승률로 슬그머니 환원한 것 등 많은 사례가 지적될 수 있음.

3) 개혁 대상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Ο 공무원연금에 적자 해소는 현직 또는 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포함되어야 한함. 이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징계적 입장보다는 재정에 대한 분담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연대적 차원에서 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보다 현제 연금수급자 임은 부인할 수 없음.

- 적자를 수지상등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부담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수급 구조에 있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임.

Ο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으로 형평성을 위배한 조치가 낳은 왜곡된 결과임

- 최근 공무원 명예퇴직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연금수급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한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재직자 및 신규공무원에게 만 불이익을 집중 시키는 형태를 보여 왔고, 이를 인식한 공무원의 왜곡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무원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공평한 부담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음.

Ο 그동안 제시된 개혁은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 물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국가 중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의 경우도 있음.

<표 1> 국가별 공무원연금 감액 현황비교

국가	내용
그리스	5~10% 감액(연금 수준별), 13과14번째 연금 삭제(14.3% 감액 효과), 새로운 세금 10% : 총 감액 수준 약 50% (2010 ~ 2012년)
포르투갈	13과 14번째 연금 삭제: 감액 수준 14.3%
라트비아	10% 삭감 (2009년)
우크라이나	10% 삭감 (2009년)
스페인	연금 물가상승률반영 동결
루마니아	15% 삭감 시도 (위헌판정으로 실패) (2010년)
세르비아	3.1%~ 10% 삭감 예정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폐지(일반근로자와 동일), 구제도 적용 대상, 신규제도 적용 대상, 재직기간에 따른 개별적 적용으로 구분(1997 ~2005년, 4차례 개혁)

자료: 각국별 연금 정책 관련 자료에서 발췌

-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 했다면 적어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4)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적, 단계적 개혁

Ο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은 과격하고 급격한 개혁은 충격에 의한 파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시사 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추세는 일반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리고 두 제도 간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제도 개혁은 급격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음.

Ο 선진국 중심의 외국의 점진적 개선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개혁의 급격성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연금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공무원연금 - 중간 선택 - 새로운 공무원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었음.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식은 공적연금체제의 성격이 장기적이고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있어서 전체 인생에 걸쳐 영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음.

Ⅲ.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1) 제도 개혁의 우선순위

Ο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제도의 규정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단순한 모수적 개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그 결과 재정안정 효과는 낮으면서 오히려 잘못된 제도 규정을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무원연금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는 정상적인 제도 구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는 실제로 재정안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장기적이고 우선적인 개혁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혁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함.

2)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Ο 기본적인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은 제도의 공적연금으로서 정상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여․보상의 원칙, 소득재분배 원칙 등을 기준으로 제도 분야의 개혁을 접근하도록 함.

① 퇴직 후 소득발생의 경우

Ο 현행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감액(10% -50%) 하거나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Ο 기여와 보상 원칙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은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공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

- 개혁안에서는 누구라도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미한 소득의 경우는 제외: 국민연금의 경우 연소득 275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의 지급은 정지함.

- 퇴직 후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건강보험의 종합소득 범위에 일치하게 적용함. 연금 지급 연령이 되어 지급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만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상한선은 2015년 현재 350만원으로 정함.

② 급여의 연금 형태 전환

Ο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규정으로 제도 목적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의 급여 형태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퇴직연금에 합산하도록 함.

③ 기여금 부담기간 한정 해제

Ο 현행제도는 재직기간 33년이 경과한 경우 기여금 부담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 기간에 재정 부담에서 면제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벗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함.

- 이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히려 낮은 임금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④ 연금 상한제의 도입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에 기여금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연금액 상한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담에 있어서 고소득의 부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개혁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비율로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금 급여에 있어서는 가입기간이 긴 계층으로부터 가입기간이 짧은 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따라서 기여 대상 소득 상한제는 폐지하고 연금 상한액 제도로 대체하여 2015년 현재 350만원(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50%)으로 상한선을 규정함

⑤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조기 실시

Ο 현행제도는 2001년 50세부터 2년 단위로 1세씩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 연금지급개시연령이 50세부터 시작하여 너무 낮은 연령부터 시작하고 있고, 기간이 너무 길어 지급개시연령 연장 효과가 미미하며 너무 늦게 발생하는 등 실제 개선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 적용하여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계획(2013년부터 - 2033년)에 맞추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함.

- 이 경우 공무원의 정년 연령이 동시에 연장되어야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한 점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재 일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재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⑥ 유족연금 감액 대상 확대

Ο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적용범위가 2010년 임용 이후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구․신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음.

- 개혁안에서는 현재부터 신규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재정 효과 및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⑦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을 넘는 경우 분할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경우로 한정하는 범위의 협소성이 지적됨.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하여 연금 수급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 연금지급을 하게 될 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각각의 공적연금에서 지급 하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⑧ 중복급여의 조정

Ο 공무원연금에서 장해급여는 퇴직을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재직기간에는 어떠한 현금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장해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되어 지급되는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은 장해금여의 경우 퇴직이전에도 장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해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함.

⑨ 비공상 사망 및 장해급여 신설

Ο 현행제도에는 비공상 사망 및 장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장해로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공무원의 경우 비공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비공상의 경우에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급여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의 보호망을 촘촘히 하도록 함.  이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로 대체됨.

<표 2>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내용

영역	현행제도	개혁안	연금학회안
퇴직 후 소득 발생	연금의 초과소득에 따라 10%~50% 정지	소득 발생의 경우 연금지급 정지. (연금지급연령 이전 해당) (최저하한선 이하 제외) 소득 기준: 종합소득	소득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급여형태	연금, 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 퇴직수당 : 일시금	모든 급여(퇴직수당 포함) 연금형태로 지급	-
기여금 부담	33년 이상 재직 시 기여금 부담 면제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 상한제도 폐지	단계적 40년으로 상한 연장
연금 상하한제	기여대상소득 상한제(평균소득의 1.8배)	기여소득 상한제 폐지 연금액 상한제 신설 (2015년 기준 350만원)	-
연금지급개시연령	2001년 50세부터 2년씩 1세씩 연장(2021년 60세)	2015년부터 60세 (2033년까지 65세 : 국민연금과 동일)	2025년부터 2033년 이후 65세로 조정
유족연금 인하	2010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금액 70% → 60%)	모든 신규 유족연금수급자 확대 퇴직연금액 70% → 60%	개혁안과 동일
국민연금과의 연계	공무원연금 20년 이하 재직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체계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항시 합산 (퇴직후 소득 발생의 경우 가입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10년으로 완화 -
중복급여의 조정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와 장해급여 중복시 전액 지급	퇴직이전 장해급여(연금) 지급 퇴직 후 중복급여 조정	-
비공상 사망 및 장해발생시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신설(퇴직일시금 제도 폐지)	유족연금, 장해연금 제도 신설

3) 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Ο 제도 개혁과 달리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는 재정 안정의 실질적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간,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간에 연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개혁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특히 경과조치를 둠으로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 세대간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포함되도록 함.

Ο 기본적인 연금의 재정안정 대책은 모든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수준 동등하게 감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급여의 연금화, 그리고 퇴직수당이나 미래공무원의 퇴직급여는 모두 부과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재정 부담 발생 시점의 시기적 차이를 두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둠.

Ο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에서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것과 연금급여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재직 기간 동안 dtlf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해치고 장기적인 개인 재정 설계(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절성에 있어서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함.

Ο 재정안정화 방안은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약 15%의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미래공무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구조를 변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일원화가 가능하도록 함.

Ο 공무원연금은 최고상한선을 두어 공무원연금에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350만원(2015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금액 삭감으로 인하여 최저하한선 150만원(2015년 기준)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최저 하한선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① 현재 연금수급자: 15% 감액

Ο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15%를 삭감하도록 함. 이때 연금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추가로 삭감하도록 하고, 하한선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이 조치로 연금지출은 연금학회안에 비하여 약 12%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등 공무원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음.

② 재직공무원:

재정 부담 동일, 퇴직수당 포함 15% 감액, 퇴직수당 연금화

Ο 재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은 동일하게 하며 (7% +7% = 14%),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여 모든 급여를 연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합산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함. 이러한 조치로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64%에서 54 - 55%로 조정됨.

- 재직공무원의 재정 부담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재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재정안정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연금액을 기존 연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함으로써 연금 세대 간의 재정 부담의 연대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직공무원 간에도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음.

- 퇴직수당의 경우 일반근로자 퇴직급여의 40%(최대)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을 연금화하고 이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는 직접적인 일시금에 의한 부담을 시기적으로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③ 미래 공무원: 재정 부담 동일, 공무원연금 40% 감액, 퇴직연금 도입

Ο 미래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국민연금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면서,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통하여 체제 전환의 기본 체제를 구축함.

Ο 미래공무원은 재정 부담을 기존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며(7%+7%=14%) 퇴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연금액은 40%를 감액하도록 함. 또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8.3%) 이를 연금으로 지급함. 이때 퇴직연금은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와 달리 국가 책임에 의한 부과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 도입과 동시에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

Ο 이 결과 미래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2%로 하락하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는 52%-54% 수준의 보장으로 연금 감액 효과는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하며, 임용에 따른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일원화된 공적연금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④ 신규공무원: 재직공무원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Ο 신규공무원의 경우 2015년 현재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재직공무원 개혁이나 미래공무원 개혁안중 선택을 통하여 자율적인 노후보장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공무원의 경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있어서 도일한 부담을 적용하고 있고, 연금수준에 있어서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공무원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으며, 각자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표 3>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내용

대상	개혁안	연금학회안	비고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현재연금액의 15% 감액 (연금상한액: 350만원, 연금하한액: 150만원, 2015년 기준)	현행연금액의 3% 감액 -	재정안정 12% 차이 발생
재직공무원	연금지급액의 15% 감액 (연금상하한액 동일) 재정부담 동일(7%+7%) 모든 퇴직관련 급여(퇴직연금 + 퇴직수당) 연금으로 전환	재정부담 단계적 인상(20%)	신규재직자에 재정부담 집중 완화 재정효과는 유사. 퇴직수당의 퇴직연금 전환, (재정방식: 부과방식)
신규공무원 (5년 이하 재직)	재직공무원 개혁안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	신규공무원 선택권 확대 불공평성 완화.
미래공무원	연금지급액 40% 감액 재정부담동일(7%+7%) 퇴직수당→퇴직연금(근로자 수준)으로 전환	재정부담 9%(4.5%+4.5%) 연금급여 개별수지상등원칙 퇴직수당→퇴직금(일시금 or 연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일치성 확보. 퇴직연금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실행.

Ⅳ. 재정 효과

Ο 재정 효과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안정을 위하여 개혁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재정 효과와 미래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부과방식을 채택함으로싸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 본 발표에서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퇴직급여의 연금화로 발생하는 재정 효과는 생략함.

<표 4> 재정효과 예측 분석

제도 개선 내용	재정효과
재직기간 33년 이상 부담 상한제 폐지	- 연간 약 7천3백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퇴직후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정지	- 연간 약 450억 지출 감소 효과 발생
연금 상한액(월 350만원) 설정	- 2013년 10월 기준 수급자 319,510명 중 35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약 4.61%로 추정 -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350만원 지급 시 월51억원, 연간 약 6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소 계 (제도 개선)	연간 8천 35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발생
연금급여 일괄 삭감(15%) (재정안정)	- 2014년 공무원연금 계획에 적용 시 15% 일괄 삭감은 예상지출 10조 2,700억에서 8조 7,300억으로 1조 5,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총 계 (제도 개선 + 재정안정)	연간 2조 3,750억 원 재정 절감효과 발생
퇴직수당 연금전환	- 퇴직수당을 보험료(3.2%)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납입할 경우 연 보험료 부담 1조 9,400억 발생 - 이를 연금방식으로 지급 시 연 1천억 지출 - 첫 해 1조 8,400억원의 재정효과 발생 - 단, 향후 퇴직수당부담금 증가 문제 고려 필요

Ο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정 절감은 크게 3 가지로 33년 이상 재직자의 기여금 납부 정지 규정을 폐지할 경우,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연금 상하한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정 절약분을 추정한 것임.

- * 연금지급 연령 조기 조정, 유족연금 감액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와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 중복급여 조정, 비공상 사망/장해급여 지급으로 인한 재정 효과는 제외함.

-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효과를 합계한 추정액은 연간 약 8천 350억원 임.

Ο 재정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한 금액은 전체 연금지출액의 15%에 해당됨.

Ο 재정에 있어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현행 부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5년 - 2080까지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절감액은 512조 3349억원으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일한 기간(2015년 - 2080년)의 재정절감 효과는 연금학회(연금절감: 333.5조, 기여, 보조, 퇴직금포함: 109.3조와 비교하여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재정안정 효과는 연금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급자 및 재직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재정 안정 효과는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연금학회의 경우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연금액을 크게 낮추는 등 재정 부담을 신규 및 미래공무원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안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해당 공무원의 반발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표 5>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현행 제도 재정 추이			개혁안 재정 절감효과
	연금지출액	연금수입액	적자액	제도개선	15%감액	계
2015	105,382	75,093	30,289	8,431	15,807	24,238
2020	142,838	76,791	66,047	11,427	21,426	32,853
2025	184,210	78,261	105,949	14,737	27,631	42,368
2030	232,051	87,830	144,221	18,564	34,808	53,371
2035	271,626	101,388	170,238	21,730	40,744	62,473
2040	308,512	113,025	195,487	24,681	46,277	70,957
2045	325,201	130,326	194,875	26,016	48,780	74,796
2050	331,140	144,839	186,301	26,491	49,671	76,162
2055	356,114	157,682	198,432	28,489	53,417	81,906
2060	395,175	171,168	224,007	31,614	59,276	90,890
2065	440,544	186,612	253,932	35,244	66,082	101,325
2070	492,685	207,004	285,681	39,415	73,903	113,318
2075	542,745	229,735	313,010	43,420	81,412	124,831
2080	596,884	254,653	342,231	47,751	89,533	137,283

Ⅴ. 결론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복지국가 위기의 전형적인 과제로서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Ο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노후보장은 초지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유리히게 보장을 받았으나 점진적으로 그 차이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음. ( Zacher, Bullinger 1981) 특히 선진국의 경우 개혁을 상대적으로 미리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혁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반면에 늦게 한 국가의 경우 개혁의 강도가 높았던 특징을 보이고 있음.

Ο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선진국의 개혁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1995년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20년이라는 개혁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개혁의 강도가 높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Ο 개혁안은 단순한 재정 안정을 위한 단순한 계략적 차원과는 달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제도 개선은 재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임. 이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

Ο 이를 통해서 재정적자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정적자를 줄인 상태에서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 하기 때문임.

Ο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함.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임.

Ο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음.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개혁은 더 멀리 물 건너가게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어려운 과제임. 그런데 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공무원의 눈에는 정부와 국회는 그저 눈치나 보는 만만한 상대로 보일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민 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쫓는 집단으로 인식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려 할 때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집단이기주의의 대표로 치부할 것이며,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임.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