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 주년 및 임시총회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

일 시 : 2014. 10. 22(수)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 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식      순

사 회 : 김 혜 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개회사 및 국민의례 (14:00 ~ 14:10)

개회사 : 도 미 향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서울대학교 교수)

2. 축 사 (14:10 ~ 14:20)

축 사 : 박 범 진 이사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3. 주 제 발 표 (14:20 ~ 15:00)

주제발표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 진 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 종 합 토 론 (15:00 ~ 16:20)

좌장 : 도 미 향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1 : 김 재 진 박사(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토론 2 : 최 진 봉 교수(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토론 3 : 유 근 형 기자(동아일보 정책사회부)

5. 질 의 응 답 (16:20 ~ 16:30)

6. 임 시 총 회 (16:30 ~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가 길가를 아름답게 수놓고 오곡이 풍성한 가을이 깊어가는 때입니다.

저희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관해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보고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님을 모시고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문제는 복지국가 위기의 전형적인 과제로서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다툼과 불신을 일소하고 공무원과 국민이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향후 논의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그 논의의 출발점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문제의 핵심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되길 기대하며 보다 활발한 논의의 장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두에게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안 마련의 기반을 찾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님,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김재진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님,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 동아일보 유근형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10 월  22일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도미향

목     차

인   사  말  ------------------------------------------ --------

도 미 향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남서울대학교 교수)

축       사  ------------------------------------------ --------

박 범 진 이사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주 제 발 표  ------------------------------------------ --------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 진 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

토론 1 : 김 재 진 박사(한국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토론 2 : 최 진 봉 교수(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토론 3 : 유 근 형 기자(동아일보 정책사회부) -----------------------

부      록 -----------------------------------------------------

본 연구회 연혁

언론보도

임원 및 이사진 명단

축      사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잘못된 설계로 지어진 건물은 무너지기 쉽다.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허물고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우리의 공무원연금이 그 꼴이다. 공무원연금은 건물처럼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다. 다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동안 세 차례나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개혁을 했으나 그마저 신통치 않아 다시 손을 대야 할 형편이다.

공무원연금은 당초부터 잘못된 설계로 출발하여 오늘날 큰 화를 불러 일키고 있다. 작년 한해만 해도 공무원연금 적자가 1조9982억원 이었고 금년에도 2조4854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국민 세금으로 메꾸어 줘야 할 형편이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 의하면 공무원연금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올해부터 10년간 누적적자가 5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공무원연금이 당초부터 잘못 설계된 것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69.5%가 60세 미만이라는 것이다.60세 미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 노후생할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무원연금 재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런 엉터리 연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 개혁안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해 공청회도 못열고 무산됐으나 공무원과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2001년부터 50세에서 2년마다 1세씩 올리도록 되어 있는 것도 당장 2015년부터 60세나 65세로 올리고 연금 지급율도 삭감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도 재직 공무원과 미래 공무원에게만 불공평하게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퇴직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은 219만원으로 국민연금 1인당 수령액 84만 4000원의 2.6배이다. 이것도 불공평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만이 국가에 헌신한 직업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직업은 달라도 각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무원들이 연금개혁을 반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오늘의 이 세미나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하나의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22일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범진

주 제 발 표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 진 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무원 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Ⅰ. 기본 시각

Ο 공무원연금의 재정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 가능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견된 것으로, 이미 1990년 초에 시작된 예견된 적자 누적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세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음.

- 연금의 문제점을 재정적자와 장기적 불안정으로 지속가능성에 문제점을 확인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해결 방안은 긴급한 상황 수습 수준에 머물렀고, 이러한 결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적자누적 문제와 국고지원에 대한 재정 감당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확함.

Ο 문제의 심각성으로 재정적자의 규모와 장기적인 누적 적자의 발생을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명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연금의 지급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득권으로서 고착화 되었다는 점과 개혁의 강도가 강력하지 않고는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심 뿐 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정부 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임.

Ο 그런데 최근 제시된 연금 개혁안은 개혁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공무원 간에 형평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적자의 원인이 된 계층 보다는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임용조차 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하는 방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음.

- 고위직 공무원과 하위직 간, 그리고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과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간에 부담에 있어서 고위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또는 거의 기득권을 유지도록 한 반면에 신규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공무원 간 갈등과 미래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는 사기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근본적으로는 실제 재정 안정 효과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실제로는 5%의 국가 부담 경감효과) 개혁의 근본적 취지를 실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을 야기하고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가 예상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Ο 이러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은 나름대로 재정 분석을 통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보다는 단순히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둠으로써 재정 중심의 계량적 측면의 해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임.

-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근본적인 재정적자 발생이  수지상등원칙에서 벗어난 문제에 기인하고 있으나, 재정적자의 원인에는 1960년 제도 도입 이후 공적연금으로서 노후보장과 산재보험의 기본 역할에서 벗어나 제도 취지와 상관없는 왜곡된 변형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을 방치하고 기득권화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임.

- 이러한 제도적 근본 문제를 방치하는 개혁안은 결국 제도의 왜곡된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미래 공무원이나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택적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경직적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는 문제를 야기한 것임.

- 따라서 현재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효과는 미미하면서 일부 공무원에게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공무원 노조의 극심한 반발과 일부 학자에게서도 이에 동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재정 부담을 전체로 분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Ο 공무원 연금에 대한 연금학회의 안은 기존의 제도적 왜곡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기득권을 그대로 보호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집중시킴으로써 재정적인 효과는 크지 못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크게 만드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왜곡된 제도 규정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기득권에게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등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 재정 안정을 위한 부담을 공무원 일부에게 집중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에게는 그 충격이 크게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체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됨. 이는 재정 부담을 전체에게 분산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선을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임.

Ο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단순히 수식에 의한 모수적 개혁에 앞서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한 제도 규정을 먼저 개선하여 기존에 왜곡된 규정으로 인한 비합리적 규정이나 재정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Ο 또한 공무원 개혁의 내용은 공무원과 국민이 수용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아야 하고, 공무원의 전체 연대적 분담 정신이 근간을 이루어야 함. 또한 개혁 과정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엇보다도 최대한 수용가능성을 고려하고 재정효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무원 전체가 연대성을 갖고 형평성 있는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또한 신규공무원이나 미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도 노후보장으로서 공무원연금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함.

Ⅱ.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

1)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① : 제도 왜곡의 방치와 개혁의지의 실종

Ο 공무원연금의 외형적 문제는 재정적자와 누적으로 국가 감당 수준을 넘어선 것이나, 근본적 원인은 제도의 목적이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재정적자에도 부적합한 기득권 인정 등 지속적 제도 왜곡을 방치한 것과 제대로 된 개혁 의지의 실종으로 인한 개혁의 실패에 있음.

-재정적자의 원인은 낮은 부담에 비하여 너무 높은 수준의 보장에 있으나. 이를 개혁함에 있어 공무원의 조직적 저항이 발생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정부나 정치권은 적당히 덮어 비리는 임시 처방을 반복하였음. 그 결과 재정 적자 누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심각한 수준이 된 것임.

Ο그동안 개혁 조치들은 재정안정 문제는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기득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함. 그 결과 국민에게는 재정부담은 떠넘기고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만 강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 개혁은 1995년 그리고 2001년 그리고 2009년 등 여러 차례 있었으나, 당시에는 개혁의지 없이 발등의 불을 끄는 땜질 수준에 그쳐 오히려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함. 따라서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거대한 문제로 남아서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되돌아오는 상황이 됨.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공무원 집단의 조직적 저항을 들 수도 있고, 정부의 의지 자체가 없었던 점도 지적할 수 있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기본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 지를 판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Ο 실제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적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성격이 무엇인지 조차 명확히 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 있음. 이에 따라 개혁은 출발점부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논란에서 기본적인 것은 제도의 성격과 이에 따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것임.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무원연금이 종합사회보장제도라는 주장과 사회보험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장의 성격이 전혀 달리 해석된다는 데에 있음.

- 공무원 연금이 퇴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보답인지 또는 단순히 일정 급액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노후소득보장 및 산재보장인지 조차도 명확히 하지 못했음.

- 이는 일부 개혁에 대한 기존 개혁보고서에 재정적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서 알 수 있음. 이러한 논란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방향부터 흔들렸고, 원칙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② : 체제의 기본 원칙 부재

Ο 공무원연금의 기본 성격에서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핵심은 공무원연금이 사회보장이라는 체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데 있다는 것으로 소득보장과 비용발생 개념에서도 벗어나는 규정으로 원칙이 실종되었다는 것임.

- 모든 공적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단절되거나 감소되면 이를 보장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에 의하여 제도 내용을  규정하여야 함.

- 공무원 연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모순은 공무원 연금은 어떤 조건에서 기여를 해야 하고 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임.

- 기여에 대한 형평성과 급여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노후보장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직위에 따라 차등화를 그대로 인정하며, 이를 완화하거나 감소하고자 하는 인식이 없다는 것임.

- 중복으로 인한 과잉보장이나 탈루로 인한 과소보장 그리고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적정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임.

- 이러한 문제점은 사회보장에서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초기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기에나 언급될 수 있는 제 3세계 또는 초기 형태의 공무원 특권사회에나 있을 법한 정체불명의 체제를 아직도 운영하는 것으로 지적

3)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③ : 기여와 보장의 원칙 실종

Ο 공무원연금은 노후에 소득 단절이나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과 보장의 지속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에 의하여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 같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규정을 보이고 있음.

- 첫째, 소득단절이나 소득 감소에 대한 소득 충당은 안정적 노후 생활을 필요하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에서는 공무원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기업에 가면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도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둘째, 공적연금은 지속적인 연금 형태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아직도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 이라는 규정을 통하여 노후보장에 대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수당이라는 일시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두고 있어 노후보장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성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은 연금지급연령이 되기 전까지 연금 재정을 위해서 보험료(기여금)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33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즉,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인 연금지급 연령 이전의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임.

4)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④ : 소득재분배의 원칙 배제

Ο 공적노후보장에 있어서 보장의 적절성은 노후보장의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노후의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징보장과 과소 보장을 최소화 하며,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함. 이에 반하여 공무원연금은 오히려 철저한 개별 급여 원칙을 운영함으로써 기본 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개념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음. 제도의 부담에서 일정 기간이상(33년) 이상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입 기간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연금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개인의 소득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적정성 차원의 고려가 없는 것으로 낮은 노후 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음과 동시에 과잉보장에 대한 적정성 확보에 대한 개념이 고려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임.

Ⅲ.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

1)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 확보를 통한 정상적 체제 구축

Ο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은 노후보장을 수행하는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의 정상화라 할 수 있음. 제도의 핵심 문제를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개혁이라 할 것임.

- 공적연금으로의 정상화는 핵심문제로 지적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공적연금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안정에 대한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Ο 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지출 억제를 위한 비용절감 조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되 기존의 기득권적 요소를 제거하고 과소보장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하는 양 방향의 조치로 접근하여야 함.

-공무원연금에서 기본적인 제도 개혁은 공무원연금이 공무원의 노후보장에 적절한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비용발생이 발생하는 것도 종합적으로 제도의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원칙에서 접근함.

Ο 공무원연금의 공적연금으로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기여와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을 제거하거나 개선함으로써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체제를 구축함.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연금지급개시 연령 이전에 발생할 경우 공무원연금의 지급은 중지하고,

보험료 납부를 통한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함. (공무원 33년 이상 근속자 보험료 부담, 소득 있는 퇴직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중지 및 국민연금 적용)

-모든 노후보장급여의 연금 급여로 전환하며 종합적 노후 보장소득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중복과 탈루로 인한 보장 수준의 문제점을 제거함. (모든 급여 및 퇴직수당의 연금화 및 퇴직급여과 장해연금 등의 중복급여에 대한 조정 등)

-부당한 보장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그리고 과소한 보장은 이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적절한 노후보장을 하게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절감하여 재정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연금급여 상하한선 제도 도입 )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 및 장기적 동일성 추진

Ο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원칙적인 동일성을 추진하되 현행의 차이점에서 형평     성 확보로서 단계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연금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것임.

-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상화는 국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즉, 공무원연금의 건전한 체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어야 공무원 연금은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임.

Ο 기존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수혜 확대와 축소를 국민 눈속임 차원에서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실망을 회복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함.

- 그동안 개혁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에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바로 시행하면서 불이익이 되는 수혜 축소는 시기를 아주 늦게 미루거나 너무 점진적으로 하는 개정을 해온 규정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며,

- 이미 규정을 변경한 이후에도 이를 이전으로 환원하는 등 오히려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아 국민적 실망을 자초한 것이 사실임. 이를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환원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2009년 개혁에서 퇴직수당 인상이나 재직기간 상한 연장, 연금수급 조건 완화 등은 바로 이루어진 반면에 연금 사정 기준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으로 하는 규정은 30년 이후로 한다거나, 연금액을 임금 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로 전환하는 기간을 2038년에 조정완료하다고 하고 다시 임금상승률로 슬그머니 환원한 것 등 많은 사례가 지적될 수 있음.

3) 개혁 대상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Ο 공무원연금에 적자 해소는 현직 또는 미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미 퇴직해서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포함되어야 한함. 이는 원인제공자에 대한 징계적 입장보다는 재정에 대한 분담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공무원과 국민 그리고 공무원 모두가 연대적 차원에서 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는 국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보다 현제 연금수급자 임은 부인할 수 없음.

- 적자를 수지상등적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계층이 부담한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는 수급 구조에 있는 만큼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현재 연금 수급자임.

Ο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불공평한 선례가 있기 때문으로 형평성을 위배한 조치가 낳은 왜곡된 결과임

- 최근 공무원 명예퇴직자 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연금수급자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크게 작용한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재직자 및 신규공무원에게 만 불이익을 집중 시키는 형태를 보여 왔고, 이를 인식한 공무원의 왜곡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공무원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공평한 부담을 통한 형평성을 확보하여야 바로 잡을 수 있음.

Ο 그동안 제시된 개혁은 이들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신규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현재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금수급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 물론 예외적으로 이러한 국가 중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의 경우도 있음.

<표 1> 국가별 공무원연금 감액 현황비교

국 가	내 용
그리스	5~10% 감액(연금 수준별), 13과14번째 연금 삭제(14.3% 감액 효과), 새로운 세금 10% : 총 감액 수준 약 50% (2010 ~ 2012년)
포르투갈	13과 14번째 연금 삭제: 감액 수준 14.3%
라트비아	10% 삭감 (2009년)
우크라이나	10% 삭감 (2009년)
스 페 인	연금 물가상승률반영 동결
루마니아	15% 삭감 시도 (위헌판정으로 실패) (2010년)
세르비아	3.1%~ 10% 삭감 예정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 폐지(일반근로자와 동일), 구제도 적용 대상, 신규제도 적용 대상, 재직기간에 따른 개별적 적용으로 구분(1997 ~2005년, 4차례 개혁)

자료: 각국별 연금 정책 관련 자료에서 발췌

- 퇴직 공무원이 재정 적자의 원인을 제공 했다면 적어도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4)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적, 단계적 개혁

Ο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은 과격하고 급격한 개혁은 충격에 의한 파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선진국의 경험에서도 시사하는 바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음.

-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추세는 일반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리고 두 제도 간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제도 개혁은 급격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음.

Ο 선진국 중심의 외국의 점진적 개선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개혁의 급격성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차이점임.

-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무원연금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면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존 공무원연금 - 중간 선택 - 새로운 공무원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었음.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반복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방식은 공적연금체제의 성격이 장기적이고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에게 있어서 전체 인생에 걸쳐 영향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음.

Ⅲ.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1. 제도 개혁의 우선순위

Ο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제도의 규정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재정안정을 위한 모수적 개혁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단순한 모수적 개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 그 결과 재정안정 효과는 낮으면서 오히려 잘못된 제도 규정을 고착화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공무원연금의 왜곡 현상을 바로 잡는 정상적인 제도 구축을 통한 건전성 확보는 실제로 재정안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침에 따라 장기적이고 우선적인 개혁 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개혁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함.

2.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Ο 기본적인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은 제도의 공적연금으로서 정상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여․보상의 원칙, 소득재분배 원칙 등을 기준으로 제도 분야의 개혁을 접근하도록 함.

1) 퇴직 후 소득발생의 경우

Ο 현행 제도는 소득이 발생하여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감액(10% -50%) 하거나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Ο 기여와 보상 원칙에 있어서 공적연금의 기본 원칙은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    로 공적연금에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하며,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공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 임.

- 개혁안에서는 누구라도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미한    소득의 경우는 제외: 국민연금의 경우 연소득 2750만 원 이하) 공적연금의 지급은 정지함.

- 퇴직 후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소득의 범위는 건강보험의 종합소득 범위에 일치하게 적용함. 연금 지급 연령이 되어 지급될 연금액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의 가입 기간을 연계하여 지급하도록 함. 다만 공무원연금의 연금액 상한선은 2015년 현재 350만원으로 정함.

2) 급여의 연금 형태 전환

Ο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또는 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적연금   의 노후보장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 규정으로 제도 목적에 맞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의 급여 형태는 모든 급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퇴직수당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으로 지급하여 퇴직연금에 합산하도록 함.

3) 기여금 부담기간 한정 해제

Ο 현행제도는 재직기간 33년이 경과한 경우 기여금 부담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나, 소득이 있는 기간에 재정 부담에서 면제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벗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함.

- 이 경우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급여액이 높아지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의 상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오히려 낮은 임금의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에 따라 연금액이 상향조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 연금 상한제의 도입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에 기여금 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연금액 상한선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부담에 있어서 고소득의 부담률이 낮아지는 결과로 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음.

- 개혁안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비율로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동시에 연금 급여에 있어서는 가입기간이 긴 계층으로부터 가입기간이 짧은 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도록 함.

- 따라서 기여 대상 소득 상한제는 폐지하고 연금 상한액 제도로 대체하여 2015년 현재 350만원(국민연금 평균소득액의 150%)으로 상한선을 규정함

5) 연금지급개시 연령의 조기 실시

Ο 현행제도는 2001년 50세부터 2년 단위로 1세씩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음 연금지급개시연령이 50세부터 시작하여 너무 낮은 연령부터 시작하고 있고, 기간이 너무 길어 지급개시연령 연장 효과가 미미하며 너무 늦게 발생하는 등 실제 개선의 목적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에서는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 적용하여 2015년부터 60세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계획(2013년부터 - 2033년)에 맞추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연장하도록 함.

- 이 경우 공무원의 정년 연령이 동시에 연장되어야 하는 점을 가장 중요한 점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재 일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단계적으로 재직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유족연금 감액 대상 확대

Ο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인하되었으나 적용범위가 2010년 임용 이후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늦게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구․신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음.

- 개혁안에서는 현재부터 신규로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동일한 감액 규정을 적용하여 재정 효과 및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7) 국민연금과의 가입기간 연계

Ο 현행제도는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 퇴직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합산한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을 넘는 경우 분할된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경우로 한정하는 범위의 협소성이 지적됨. 따라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하여 연금 수급권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됨.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경우 어떤 경우에 관계없이 연금지급을 하게 될 때 공무원연금 가입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각각의 공적연금에서 지급 하게 되는 연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8) 중복급여의 조정

Ο 공무원연금에서 장해급여는 퇴직을 조건으로 급여가 지급되어 재직기간에는 어떠한 현금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장해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되어 지급되는 과소보장과 과잉보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

- 개혁안은 장해금여의 경우 퇴직이전에도 장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해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도록 함.

⑨ 비공상 사망 및 장해급여 신설

Ο 현행제도에는 비공상 사망 및 장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장해로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규공무원의 경우 비공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유족이나 본인 및 가족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따라 비공상의 경우에 사망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생계보장이 될 수 있는 급여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의 보호망을 촘촘히 하도록 함.  이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로 대체됨.

<표 2>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내용

영역	현행제도	개혁안	연금학회안
퇴직 후 소득 발생	연금의 초과소득에 따라 10%~50% 정지	소득 발생의 경우 연금지급 정지. (연금지급연령 이전 해당) (최저하한선 이하 제외) 소득 기준: 종합소득	소득기준: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급여형태	연금, 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 퇴직수당 : 일시금	모든 급여(퇴직수당 포함) 연금형태로 지급	-
기여금 부담	33년 이상 재직 시 기여금 부담 면제	재직기간 기여금 납부 상한제도 폐지	단계적 40년으로 상한 연장
연금 상하한제	기여대상소득 상한제(평균소득의 1.8배)	기여소득 상한제 폐지 연금액 상한제 신설 (2015년 기준 350만원)	-
연금지급개시연령	2001년 50세부터 2년씩 1세씩 연장(2021년 60세)	2015년부터 60세 (2033년까지 65세 : 국민연금과 동일)	2025년부터 2033년 이후 65세로 조정
유족연금 인하	2010년 이후 임용자 (퇴직연금액 70% → 60%)	모든 신규 유족연금수급자 확대 퇴직연금액 70% → 60%	개혁안과 동일
국민연금과의 연계	공무원연금 20년 이하 재직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체계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항시 합산 (퇴직후 소득 발생의 경우 가입기간 합산)	공무원연금 수급요건을 10년으로 완화 -
중복급여의 조정	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와 장해급여 중복시 전액 지급	퇴직이전 장해급여(연금) 지급 퇴직 후 중복급여 조정	-
비공상 사망 및 장해발생시	-	유족연금 및 장해연금 신설(퇴직일시금 제도 폐지)	유족연금, 장해연금 제도 신설

3) 제도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혁

Ο 제도 개혁과 달리 재정안정을 위한 조치는 재정 안정의 실질적 효과와 재정 부담에 대한 국가와 공무원간,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간에 연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개혁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임. 특히 경과조치를 둠으로서 충격을 완화함과 동시에 선택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 세대간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포함되도록 함.

Ο 기본적인 연금의 재정안정 대책은 모든 공무원의 연금을 일정 수준 동등하게 감액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모든 급여의 연금화, 그리고 퇴직수당이나 미래공무원의 퇴직급여는 모두 부과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재정 부담 발생 시점의 시기적 차이를 두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둠.

Ο 재정 안정을 위한 방안에서 재정부담을 증가하는 것과 연금급여를 낮추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재정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재직 기간 동안 dtlf제 소득이 지속적으로 변화됨으로 인하여 생활안정을 해치고 장기적인 개인 재정 설계(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절성에 있어서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우선으로 함.

Ο 재정안정화 방안은 퇴직공무원, 재직공무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 대하여 약 15%의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공통적이며, 미래공무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와 동일하게 구조를 변화하여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의 일원화가 가능하도록 함.

Ο 공무원연금은 최고상한선을 두어 공무원연금에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액이 350만원(2015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연금액 삭감으로 인하여 최저하한선 150만원(2015년 기준)이하로 하락할 경우에는 최저 하한선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① 현재 연금수급자: 15% 감액

Ο 현재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15%를 삭감하도록 함. 이때 연금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추가로 삭감하도록 하고, 하한선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 이 조치로 연금지출은 연금학회안에 비하여 약 12%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와 재직공무원 등 공무원세대간 부담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음.

② 재직공무원: 재정 부담 동일, 퇴직수당 포함 15% 감액, 퇴직수당 연금화

Ο 재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의 재정부담은 동일하게 하며 (7% +7% = 14%),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하게 하여 모든 급여를 연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 합산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함. 이러한 조치로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64%에서 54 - 55%로 조정됨.

- 재직공무원의 재정 부담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은 재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재정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재정안정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임. 또한 연금액을 기존 연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함으로써 연금 세대 간의 재정 부담의 연대성과 형평성을 꾀할 수 있으며, 재직공무원 간에도 재직기간에 따른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음.

- 퇴직수당의 경우 일반근로자 퇴직급여의 40%(최대)에 해당되는 수준의 금액을 연금화하고 이를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는 직접적인 일시금에 의한 부담을 시기적으로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③ 미래 공무원: 재정 부담 동일, 공무원연금 40% 감액, 퇴직연금 도입

Ο 미래공무원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가기 위한 단계로서 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국민연금에 유사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면서, 일반근로자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통하여 체제 전환의 기본 체제를 구축함.

Ο 미래공무원은 재정 부담을 기존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며(7%+7%=14%) 퇴직수당제도는 폐지하고,  연금액은 40%를 감액하도록 함. 또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8.3%) 이를 연금으로 지급함. 이때 퇴직연금은 일반근로자의 퇴직급여 제도와 달리 국가 책임에 의한 부과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 도입과 동시에 재정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

Ο 이 결과 미래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2%로 하락하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되어 결과적으로는 52%-54% 수준의 보장으로 연금 감액 효과는 15%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은 동일한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하며, 임용에 따른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일원화된 공적연금체제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④ 신규공무원: 재직공무원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Ο 신규공무원의 경우 2015년 현재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 재직공무원 개혁이나 미래공무원    개혁안중 선택을 통하여 자율적인 노후보장에 대한 선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규공무원의 경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재정 부담에 있어서 도일한 부담을 적용하고 있고, 연금수준에 있어서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전체 공무원간의 갈등을 해소 할 수 있으며, 각자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표 3>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내용

대상	개혁안	연금학회안	비고
연금수급자 (재정안정화 기여금)	현재연금액의 15% 감액 (연금상한액: 350만원, 연금하한액: 150만원, 2015년 기준)	현행연금액의 3% 감액 -	재정안정 12% 차이 발생
재직공무원	연금지급액의 15% 감액 (연금상하한액 동일) 재정부담 동일(7%+7%) 모든 퇴직관련 급여(퇴직연금 + 퇴직수당) 연금으로 전환	재정부담 단계적 인상(20%)	신규재직자에 재정부담 집중 완화 재정효과는 유사. 퇴직수당의 퇴직연금 전환,(재정방식:부과방식)
신규공무원 (5년 이하 재직)	재직공무원 개혁안 또는 미래공무원 개혁안 중 선택	-	신규공무원 선택권 확대 불공평성 완화.
미래공무원	연금지급액 40% 감액 재정부담동일(7%+7%) 퇴직수당→퇴직연금(근로자 수준)으로 전환	재정부담 9%(4.5%+4.5%) 연금급여, 개별수지상등 원칙. 퇴직수당→퇴직금(일시금 or 연금)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일치성 확보. 퇴직연금 재정방식은 부과방식으로 실행.

Ⅳ. 재정 효과

Ο 재정 효과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될 수 있는 부분과 재정 안정을 위하여 개혁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퇴직수당을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재정 효과와 미래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부과방식을 채택함으로싸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 본 발표에서는 퇴직수당의 연금화, 퇴직급여의 연금화로 발생하는 재정 효과는 생략함.

<표 4> 재정효과 예측 분석

제도 개선 내용	재정효과
재직기간 33년 이상 부담 상한제 폐지	- 연간 약 7천3백억원의 추가 수입 발생
퇴직후 소득발생시 연금지급 정지	- 연간 약 450억 지출 감소 효과 발생
연금 상한액(월 350만원) 설정	- 2013년 10월 기준 수급자 319,510명 중 35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약 4.61%로 추정 -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350만원 지급 시 월51억원, 연간 약 6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소 계 (제도 개선)	연간 8천 35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 발생
연금급여 일괄 삭감(15%) (재정안정)	- 2014년 공무원연금 계획에 적용 시 15% 일괄 삭감은 예상지출 10조 2,700억에서 8조 7,300억으로 1조 5,4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발생
총 계 (제도 개선 + 재정안정)	연간 2조 3,750억 원 재정 절감효과 발생
퇴직수당 연금전환	- 퇴직수당을 보험료(3.2%)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부가 납입할 경우 연 보험료 부담 1조 9,400억 발생 - 이를 연금방식으로 지급 시 연 1천억 지출 - 첫 해 1조 8,400억원의 재정효과 발생 - 단, 향후 퇴직수당부담금 증가 문제 고려 필요

Ο 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정 절감은 크게 3 가지로 33년 이상 재직자의 기여금 납부 정지 규정을 폐지할 경우,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그리고 공무원연금 상하한선을 통하여 발생하는 재정 절약분을 추정한 것임.

- * 연금지급 연령 조기 조정, 유족연금 감액으로 인한 재정절감효과와 국민연금과 가입기간 연계, 중복급여 조정, 비공상 사망/장해급여 지급으로 인한 재정 효과는 제외함.

-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3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효과를 합계한 추정액은 연간 약 8천 350억원 임.

Ο 재정 안정을 위하여 연금급여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금액은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삭감한 금액은 전체 연금지출액의 15%에 해당됨.

Ο 재정에 있어서 개혁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현행 부담 체계를 유지하면서 2015년 - 2080까지 연금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절감액은 512조 3349억원으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동일한 기간(2015년 - 2080년)의 재정절감 효과는 연금학회(연금절감: 333.5조, 기여, 보조, 퇴직금포함: 109.3조와 비교하여 오히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재정안정 효과는 연금 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수급자 및 재직자 그리고 미래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연금액을 감액하여 전체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분산함으로써 재정 안정 효과는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임.

(연금학회의 경우 일부 공무원에게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연금액을 크게 낮추는 등 재정 부담을 신규 및 미래공무원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안정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반면 해당 공무원의 반발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보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표 5>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추이

(단위: 억원)

연 도	현행 제도 재정 추이			개혁안 재정 절감효과
	연금지출액	연금수입액	적자액	제도개선	15%감액	계
2015	105,382	75,093	30,289	8,431	15,807	24,238
2020	142,838	76,791	66,047	11,427	21,426	32,853
2025	184,210	78,261	105,949	14,737	27,631	42,368
2030	232,051	87,830	144,221	18,564	34,808	53,371
2035	271,626	101,388	170,238	21,730	40,744	62,473
2040	308,512	113,025	195,487	24,681	46,277	70,957
2045	325,201	130,326	194,875	26,016	48,780	74,796
2050	331,140	144,839	186,301	26,491	49,671	76,162
2055	356,114	157,682	198,432	28,489	53,417	81,906
2060	395,175	171,168	224,007	31,614	59,276	90,890
2065	440,544	186,612	253,932	35,244	66,082	101,325
2070	492,685	207,004	285,681	39,415	73,903	113,318
2075	542,745	229,735	313,010	43,420	81,412	124,831
2080	596,884	254,653	342,231	47,751	89,533	137,283

Ⅴ. 결론

Ο 공무원연금 개혁은 복지국가 위기의 전형적인 과제로서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예외없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음.

Ο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노후보장은 초지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유리히게 보장을 받았으나 점진적으로 그 차이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왔음을 알 수 있음. ( Zacher, Bullinger 1981) 특히 선진국의 경우 개혁을 상대적으로 미리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혁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반면에 늦게 한 국가의 경우 개혁의 강도가 높았던 특징을 보이고 있음.

Ο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흐름의 일부로서 이해하고 선진국의 개혁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특히 1995년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20년이라는 개혁 시기를 실기함으로써 개혁의 강도가 높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임.

Ο 개혁안은 단순한 재정 안정을 위한 단순한 계략적 차원과는 달리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 제도 개선은 재정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보일 것임. 이를 통하여 재정 적자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

Ο 이를 통해서 재정적자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면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재정적자를 줄인 상태에서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 하기 때문임.

Ο 공무원 연금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함.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 없이 국민연금을 개혁할 명분이 없고 공적노후보장의 재정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선진국처럼 복지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임.

Ο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과 국민이 서로 신뢰를 근거로 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음. 어설픈 정책으로 눈가림이나 한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저항력만 키우는 결과가 생길 것이고, 개혁은 더 멀리 물 건너가게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되는 어려운 과제임. 그런데 이를 피하면 피할수록 공무원의 눈에는 정부와 국회는 그저 눈치나 보는 만만한 상대로 보일 것이고, 국민에게는 국민 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쫓는 집단으로 인식 될 것임.

Ο 공무원 연금은 국민으로서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 공무원이 국민에게 군림하려 할 때 국민은 당연히 공무원을 불신의 대상으로 보고 집단이기주의의 대표로 치부할 것이며, 공무원이 스스로 연금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은 공무원에 신뢰와 연민을 보낼 것임. 사회적 합리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를 이번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혁에서 찾아야 함.

토  론  문

토론 1 : 최 진 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토론 2 : 김 재 진 박 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조세 연구본부장)

토론 3 : 유 근 형 기자(동아일보 정책사회부)

토   론 1.

바람직한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수급자의 급증으로 연금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의 만성적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과 방식은 공무원 연금의 직접 대상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밀실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특정단체에서 독단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직 공무원 105만 명과 공무원 퇴직자 35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 취업준비생 등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의 재정 안정이라는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통해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공무원 연기금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금이 재정적으로 부실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연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직후에 정부가 11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퇴직급여를 사용자인 '국가'가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서 4조7169억 원을 지불하면서 연기금 적립액이 1999년 6조2015억 원에서 2000년 1조7772억 원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정부가 연기금에서 책임준비금 7조2000억 원을 사용했고,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명목으로 연기금에서 1조4425억 원을 빼 내서 썼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14조6890억 원으로 대출이자율(4.5%)로 계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32조3613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아래 표 참조).

이처럼, 지금까지 공무원 연기금은 정치적 목적의 국책사업에 정부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거나, 국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투입되면서 정부의 사금고처럼 운영되어 왔다. 그 중 상당수가 연기금 고유의 수익성 목적과 정반대로 사용되는 바람에 수익성은 커녕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공무원 연기금 적자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와 같이, 공무원 연기금 재정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 연기금 부실이 마치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비롯된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아주 비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인 정부가 연기금 고갈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불공정한 요구라도 밖에 볼 수 없다. 공무원들은 연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지도 모른 채 꼬박꼬박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한 죄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와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한 공무원들에게 마치 연기금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를 위해 성실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예의가 아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은 임금처럼 고용주인 정부가 미리 약속한 계약에 따라 노동자인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그런데 고용주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계약을 바꿔 지급액을 삭감하겠다고 나선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만약 민간기업의 고용주가 회사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연금의 지불을 줄이겠다고 나선다면 정부는 고용주를 악덕 기업인으로 처벌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작 자신들이 고용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계약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 성격의 연금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막대한 만큼 공무원 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논의기구의 구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공무원노조,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공무원 연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과 검토를 통해 공무원 연기금 재정 불안의 원인과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무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의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은 반드시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개적인 논의기구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동의를 얻어 확정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월급을 많이 받는 상위직급의 공무원 퇴직자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 하위직급 공무원 퇴직자들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공무원 연금의 비례연금 형태를 내부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위계에 따른 보수 차이가 연금에 그대로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는 형태로, 정무직의 경우 연금액이 평균 315만원인 반면 일반직은 159만원으로 머무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연금액의 차이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직급과 직종에 의해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의 이러한 비례연금 형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연금의 평균 연금액을 산출하여 평균 연금액 보다 적게 받는 수령자들은 현행 연금 수준을 유지하고, 평균연금액 보다 많이 받는 수령자들의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가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급이 낮아 연금액이 많지 않은 은퇴자는 기존의 연금액을 수령하지만 평균 연금액을 넘는 수령자는 누진적으로 줄어든 수령액을 지급받게 되어 공무원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고위직 공무원 퇴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무원 연금 제도는 퇴직 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10%-50% 사이에서 일부 감액해서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상태에서 공무원 연금까지 수령하고 있어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 지급을 즉시 중지하도록 공무원 연금 제도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에서 근속별(장기/단기), 직급별, 직렬별로 고통 분담 정도를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연금 배분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선안 논의 이전에 공무원들의 지위와 업무 특성에 따른 연봉과 처우, 연금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해 공무원 연금 논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토   론 2.

토  론  문

김 재 진 박 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본부장)

토  론 3.

토 론 문

유근형 (동아일보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 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작 칼을 들어야 할 정치권은 공직사회를 적으로 삼으면서까지 나서기를 주저한다.

교수 집단도 이상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문제 앞에서는 몸을 사린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노후 안전판인 사학연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끓어오르지만 결국 용두사미 꼴이 돼 버린 배경이다.

가장 최근인 2009년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2009년 개혁으로 ‘부담은 늘고, 퇴직 뒤 받는 금액은 줄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개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2009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일반인 뿐 아니라 학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비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①연금액 산정 기준 슬그머니 높여-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는 점이다. 2009년까지는 전체 급여의 65% 수준인 본봉만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깎는 개혁을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깎이는 금액을 보전하는 꼼수를 쓴 셈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자. 2009년 개정 전이라면 수당 약 105만 원을 제외한 195만 원의 76.0%인 약 148만 원이 연금액이다. 2010년부터 소득대체율이 62.7%로 줄어들었지만 연금 지급 기준은 본봉인 19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돼 연금액은 188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례지만 오히려 연금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연금 지급 기준 문제는 2009년 당시 크게 공론화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게 적어 놔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개정 이후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2009년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직자, 그중에서도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개혁 강도가 매우 낮았다.

이번에도 최종에 어떤 꼼수가 나올지 모를 일이다.

②기금 6조 원은 손 안 댄다

공무원연금은 적립기금을 쌓아두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바로 걷어서 바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립기금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일반인이 공무원연금은 적립기금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12년 현재 6조3576억 원이란 적지 않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은 불가피한 이유로 제도가 종료됐을 때를 대비한 책임준비금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연 2조 원 가까운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고 총 지급보장 부채가 10조 원에 이르는데도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적립기금을 사용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법상으로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지나치다는 얘기다.

③‘33년 치’ 내고 ‘40년 치’ 받는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은 33년 가입을 최대 시한으로 설계했다.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마지막 재직 시점의 급여까지 인정해준다.

예를 들어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 보험료는 33년 치만 내면서 40년 재직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을 받는다. 이 문제는 2009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장 연금학자들이 손질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공직 단기근무 추세 외면했다

공무원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한 점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2006년 발족한 1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공발위)는 최소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은 10년으로 낮추는 안을 채택했다.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줄이고 장기 근무자가 줄어들고 있는 공직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면 연금 지급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2차 공발위 논의 과정에서 10년 조항이 빠졌다.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언론보도

임원 및 이사진 명단

토론회 개최 연혁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9. 12. 10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자

o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o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o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한국사회문제연구원)

o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축 사 :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한성디지털대학교 전 총장)

제2차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0. 2. 25

□ 장소 :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토 론 자

o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o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o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o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o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 축 사

o 장석권( 전 단국대학교 총장)

o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제3차 토론회

□ 일시 : 2010. 07. 12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토 론 자

o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세터소장)

o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o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o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o 윤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o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 축사문

o 오세훈 서울시장

o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제 4차 토론회

□ 일시 : 2010. 10. 1

□ 장소 : 성남시청 3층 대회실

□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 토 론 자

o 나임순 교수 (백석대)

o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o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o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축 사 :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제5차 토론회

□ 일시 : 2011. 2. 1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 와 향후과제'

□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토 론 자

o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o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o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o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o 차흥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o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언론홍보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 조선일보

제6차 토론회

□ 일시 : 2011. 6. 14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 론 자

o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o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o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o 최용민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 축 사

o 김성이(前보건복지부 장관)

o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제7차 토론회

□ 일시 : 2011. 9. 2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토 론 자

o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o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o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o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 축 사 : 심윤종(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1부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사회 : 박기환 교수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언론 홍보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 기사

창립 2주년 기념 및 제8차 토론회

□ 일시 : 2011. 12. 20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주제발표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o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o 곽대석 ( CJ 나눔 사무국장)

o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o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 축 사

o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o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o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축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Memory'(추억), <캣츠>

□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 언론홍보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제9차 토론회

□ 일시 : 2012. 3. 9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주제발표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o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o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o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o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축 사

o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o 박인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o 구본홍 사장 (CTS 기독교TV)

o 최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 협 찬 : 대구은행

***언론 홍보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제10차 토론회

□ 일시 : 2012. 6. 26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o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o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 축 사

o 심윤종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o 임성택 총장 ( 그리스도대학교 )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언론 홍보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제11차 토론회

□ 일시 : 2012. 10. 25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트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o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o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o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o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o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o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축 사

o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o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 후 원 : 홈플러스

제12차 토론회

□ 일시 : 2013. 3. 7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트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o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o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 공모선정)

o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o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o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축 사

o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o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 장관)

o 김영래 총장(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o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 후    원 : 국민건강보험

제 13차 토론회

□일 시 : 2013. 7. 5 (금)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 전략‘

□주제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o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o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o 최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축 사: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제 14차 토론회

□일 시: 2013. 11. 14(목) 오후 2시 ~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자: 강 명 순 이사장(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o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o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o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축 사 :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 15차 토론회

□일 시: 2014. 4. 30(목) 오후 2시 ~5시

□장 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제 1주제  저출산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좌 장: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o 박미숙 과장(천안시 여성가족과)

o 김태희 교수(백석문화대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o 이명숙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

o 이은하 과정(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남서울대학교)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보건보지부

제 16차 토론회

□일 시: 2014. 11. 14(목) 오후 2시 ~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자: 황 명 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o 양점도 회장(한국복지행정학회/ 경북대학교 교수)

o 구종회 교수(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o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o 권오영 변회사(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o 이동우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도미향)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에서 제3회 인구의 날(7.11)과 남서울대학교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시와 남서울대학교,(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일·가정양립 출산장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학계, 보육계, 학생,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출산장려를 위한 전략',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의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김태희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장,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은하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의 참여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선진복지연구회 도미향교수는 "2013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13년 연속 1.3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대학생들의 출산의식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문용 / 천안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토론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6.5%-대책은 없나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4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한 토론회는,  빈곤율 16.5%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고(2011년 통계청), 노인 빈곤률 45%(OECD 평균 13,5%)로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길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토론자 서병수(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박병현(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씨등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강명순 이사장: 복지예산이 105조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약이 남발되어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2014년 예산안의 5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두 번째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기대 할 만 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 중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1조 7천억원, 기초연금 1조 9천억원 등 나누어 주는 예산은 15.02% 늘어 났는 반면 일과 복지연계로 자활, 자립지원은 0.77%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정부가 물고기를 잡은 법은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처럼 센터링크를 만들어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이 가까운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복지 전달체계가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링크의 강점은 바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  가족 내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자격변동이 생기면 퇴출시키는 쪽으로만 통보를 하고 탈락을 시키 않고  오히려 여건의 변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현 교수:국가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이고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수 있다.  현재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병수 소장: 현재 노사정,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파행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과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기구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대립적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소득보장위원회’ 설치하여 자체 연구인력에 의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을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확정할 복지급여기준의 범위를 제한토록 함이 좋겠다. 최저소득보장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연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태진 박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빈곤을 위해 자립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당근(pull 정책)과 채찍(push 정책)의 다양한 자립지원정책들도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들이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이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빈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세대에 투자로의 빈곤정책 방향모색과 행정의 집중,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산출이 용이한 행정주체, 시군구·읍면동으로의 행정업무의 집중도 초래, 결국 일선에서 복지대상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 그리고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IT 기반 data matching 및 risk profiling에 의한 부적정 급여대상 관리, 체계적 현장조사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예방적으로 통합 사후관리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9080

<빈곤층 위해선 '맞춤형 복지'와 '민생 복지'가 핵심>

김아연 기자(withaykim@dailian.co.kr)

◀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4일 '복지사각  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내년도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105조를 넘어섰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며 “빈곤층의 삶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은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복지공약이 남발돼,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6.5%, 노인 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조직을 갖추어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노인 기초연금, 청소년 복지 확대 등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해,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지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현 정부의 복지논리는 경제논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협의기구가 파행 운영되고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이를 극복하려면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함께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은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데일리안 = 김아연 기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발제 [창조경제를 통한 복지]

윤희성 기자(ndy@newdaily.co.kr)

◀ 5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현장.

"[창조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하다. 살기 힘들수록 복지 수요는 치솟는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최고의 복지인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은 세금과 연결되고 복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순환]이 형성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진다"

- 안상훈 교수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상훈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 안 교수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정근 연구원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복지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복지를 논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해외 사례를 말하는데 각 국가는 그 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우리만의 상황을 고려해 구상해야 한다"

- 최균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의 산업 아이템을 따라가는 [추격형]산업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산업을 할 때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것이다"

- 유종일 교수

이날 토론자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3.03.07 15:04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 토론회 열려

등록 일시 [2013-03-07 16:53:53]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leeds@newsis.com

“진정한 복지국가는 고용확대보다 사회보장체계 구축”

허준수 교수, “재취업교육 등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가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제3주년 기념 복지정책 토론회서 주장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03-10/수정일:2013-03-11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보다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됐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한 제공 등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시민페널 공모로 선정된 정은상 씨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주문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는 국가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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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세까지 88하게 살기 위하여, 제2의 인생설계, 3개월간 재교육, 4개월간 탐색 및 준비)

- 장 소 : 성남시청  시의회 1층

- 일 시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시 30분

- 수강료 없음(단.수료증,자격증 각각 1만원)

- 특 전 : 수료증과 시니어 Life 코디네이터 자격증

- 프로그램

일 정	주 제	강 사
9/23	베이비부머세대의 맏형. 창업 생생스토리	그래야 살길이 보인다! 김 선 호 반찬가게‘천석꾼’ 대표
9/30	노인요양시설 창업	성 택 암 해누리방문요양 센터장
10/7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창업	김 정 은 CSR Plus 연구소 소장 및 컨설턴트
10/14	간단한 생활건강 관리법	김 형 운 천문한의사
10/21	나만의 개성 명함으로 나를 알리자!	유 장 휴 전략명함코디네이터
10/28	제대로 알고 귀농, 귀촌하자!	이병각 버섯농장“새도나”영농조합대표
11/4	귀농. 귀촌 현장방문	순창군
11/11	웃음도 비즈니스 툴이다	정 은 상 웃음코디네이터
11/25	유통과 마케팅 전략	김만환 중소기업유통셍터 부장
12/2	지역봉사로 얻게 된 일자리	김 선 천 성남FM방송진행자
12/9	긍정적 상호작용 코칭/ 수료식	도 미 향 한국코칭학회 회장

공 지 사 항

1. 2014. 11. 4(화) 귀농, 귀촌 현장답사

순창군 방문

2. 토론회 초대합니다.

-일시: 2014. 12. 16(화)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 복지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정책(가제)

-주제발표자: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장관)

-주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3. 연말자원봉사번개모임 (12월 25, 26일)

1) -시 간 : 12월 25일 오후4시~7시

-장 소 : 성남‘안나의집’

-봉 사 : 노숙자 저녁배식 및 설거지

2) -시 간 : 12월 26일 오후 2시~5시

-장 소 : 난곡‘주사랑공동체’

-봉 사 : 베이비박스 장애아기 목욕과 돌보기 및 청소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사단법인) 제 2대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임원 및 이사 명단

고          문     이정숙(前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유양근(강남대학교 부총장)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前 보건복지부장관)

최성균(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회장)

장석권(前 단국대 총장)

박범진(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前 한성디지털대학교 총장)

회         장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부    회    장     김갑재((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부총재)

김준경(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주현(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수기(남서울대학교 교수/前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회장)

이후경(LPJ 마음건강 대표)

최덕경(한경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황명진(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감          사    이현용(변호사)

신용우(미국공인회계사)

사 무   총  장  양승연(前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사  무   국  장   변미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김선천 (성남FM 방송국 방송진행자)

위    원    장    학술위원장 - 김희영(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및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 반호진(합정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교육위원장 - 김혜숙(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 홍수아(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재정위원장 - 조금산(도서관근무)

부위원장 - 성택암(해누리방문요양센터장 소장)

- 김태욱(성남시의사회 사무국장)

대외위원장 - 고은지(은지어린이집 원장)

부위원장 - 김정은(CSR Plus 연구소 소장 및 컨설턴트)

실천위원장 - 성은제(명지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위원장 - 서수진(비테에어린이집 원장)

상  임  이  사   강신성(노인학 박사/한국복지교육경영재단 상임 이사)

(재  정  위  원)  강미순(고려수지침 강사)

김선근(변호사)

김은경(사회복지경영학 박사과정)

구혜용(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임순(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경희(수필가)

백세균(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서호석(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과장)

석말순(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미희(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숙(前 세종대 총장)

유을상(선생님)

이자형(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

조윤명(前 특임장관실 차관)

조명숙(국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중근(장안대학교 교수/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정윤경(소장 말샘/글 샘언어교육연구소)

정천석(한국다문화 가정 연구소 소장/경원대 교수)

진석범(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성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석만(세종대학교 디지털 정보학과 교수)

(학 술 위  원)   김응자(한국부모코칭센터 대표)

김양진(하늘바다어린이집 원장)

김순숙(충남도청어린이집 원장)

조금옥(한국보육코칭센터 연구원)

조경희(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운선(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한경옥(강동구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인숙(한사랑어린이집 원장)

(홍 보 위  원)    김의명(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문혜숙(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변미희(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부 교수)

신혜섭(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명숙(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정은미(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교 육  위  원)  남연희(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충선(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부 교수)

박건실(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 교수)

배기효(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무영(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정혜선(두원공과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정희정(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정혜(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회장 도미향

사무총장 양승연

사무국장 변미옥

T E L : 070.8793.5202, 010-4525-2540

홈페이지: http://www.sswkorea.org/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3 성지하이텔 11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