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제 15차 토론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일 시 : 2014. 6. 20(금)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 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4년 제 15차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일정

13:30 ~ 14:00 접 수

사회 : 김준경(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14:00 ~ 14:10 개회사 및 국민의례

개회사 : 도미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14:10 ~ 14:20 축 사

최성균(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회장)

14:20 ~ 15:00 주제발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황명진(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15:00 ~ 15:10 휴식

15:10 ~ 16:20 종합토론

좌장 : 도미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2 :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토론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토론 4 : 권오용(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변호사)

토론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16:20 ~ 16:30 질의응답

16:30 폐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서서히 찾아오는 여름의 초입 6월입니다.

한해의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시금석을 놓는 재도약의 달인 6월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4년 제1차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우선,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회장님과 토론을 위해 함께 해주시는 양점도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구종회 교수님,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님, 권오용 변호사님,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명진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행정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 등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활발히 논의된 결과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선진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장이 되길 기대하며 보다 활발한 논의의 장을 위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한 참석하신 모두에게 의미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거듭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년  6 월  20 일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도미향

차  례

<주제발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황명진(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  론>

토론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 2 :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토론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토론 4 : 권오용(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변호사)  ------

토론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언론보도

임원 및 이사진 명단

축     사

최 성 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회장)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 6월, 푸르른 나뭇잎 사이로 달콤한 꽃향기가 솔솔 풍기기도 하는 여름으로 다가서는 길목입니다. 큰 뜻과 큰 바램을 가지고 시작했던 2014년도 절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시간은 이렇듯 우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과학과 의학 등 미래의 기술적 혁신은 과거에 일어났던 것보다 더욱 급속하게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신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있다면 밝은 미래는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사회 각 부문에 걸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편협한 틀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보다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해서는 안됩니다. 현상적 만족에 머물러서는 결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요구와 미래의 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이번에 “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개선방안” 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금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가 가졌던 사회복지의 희망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본 토론회가 정례화되어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본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도미향회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06. 10

주 제 발 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본 논문은 2014년도 국회 예산처 용역 보고서 내용일부를 발췌, 요약 한것임.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황 명 진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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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토론 1 :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2 :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토론 3 : 양성근(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토론 4 : 권오용(인천사회복지사협회 정책자문위원 / 변호사)

토론 5 :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토론 1.

양점도(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토론 2.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구종회(동방대학원대학교 주임석좌교수)

1. 사회복지학의 체계적 관점

사회복지의 뿌리는 사회보장 또는 복지국가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해 왔다.  사회보장의 핵심적 과제는 사회보장관련법,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정부 주도적이며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영역으로서 민간 중심적이며 전문사회복지 실천으로 사회사업 서비스, 사회사업활동, 사회사업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어떻게 하면 사회보장제도가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행정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영역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활동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연구 영역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연구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 실천의 상호 관계성을 규명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본질적 의미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와 이를 발생시킨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  사회보장법은 이에 대한 해결로서 헌법이 규정한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 활동과 활동의 형태를 총 망라한 법이다.  그것이 곧 사회보장의 권리로서 조직적인 활동과 사회보장 체계를 통해 사회보장 권리자에게 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의 권리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현행 사회보장법은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따라 산발적으로 입법되어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이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정명례,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의 제정입반자들은 사회복지 이념과 가치체계를 올바르게 접목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이념과 가치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인본주의 사상(Humanitarianism)과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이념(Democratic idea)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 복지 이념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보장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영역을 어떻게 조정하고 체계를 구축하며 전문적 역량을 강화 시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2.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의 방향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택한 선진국인 영국, 미국, 일본, 스웨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은 지방자치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오래전에 선택했으나 실패했고,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의 선출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방정부의 운영성과 발전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분권과 시민의 참여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기본요건으로 중시되어 왔다.  지방정부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요구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지방 정부 정책 혁신의 핵심요소인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심에는 소홀했다(이승종외, 2008).

선진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통점은  첫째, 사회복지 전문가를 인간봉사 전문가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의식은 국민의 복지의식과 정치적 이념, 정부 지도자의 가치와 철학에서 귀인 된다.  둘째, 시민의 복지의식의 높은 수준에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국가에 대한 염원이 국민의 의식수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셋째, 기업가나 종교지도자 등의 사회적 책임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충분한 예산, 세금의 확보, 분배의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 노사 집단과 정당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통하여 복지국가를 구상한 사례는 매우 의미가 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모형, 박병헌). 한국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환경은 비교적 성공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모형이 구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최근 지역의 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며 지방정부의 역량과 사회복지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현상학적 관찰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실천모형에 관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회복지와 교육 의료체계, 자원봉사 체계 등이 지역사회복지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업무능력(전문성, 리더쉽, 홍보능력, 업무추진능력, 자원확보능력, 조정 통합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지방정부 지도자의 업무 능력면에서 평가해 볼 때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업무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 평가가 부족하다.  한 예를 들어보면, 상담기법을 주로 응용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 치매센터, 아동학대기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노인학대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예산이나 프로그램 전문가 등이 산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중 지원과 서비스의 중복 등으로 예산과 행정의 통합적 운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림-1>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모형                                                                                           구종회 모형

가정 . 집단

지역복지

중앙정부

지방자치

주민자치

기 업

평생교육

지역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분야별지방협회

사회적 책임

> 시설복지

> 집단가정

> 재가복지

> 다문화지원

> 평생학습마을

종교기관

기  업

NGO

NPO

경실연

종교

기관

시민

모임

소비자

모임

자원

봉사

소상인

단체

3. 지역중심의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선진국 사례의 연구의 시사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외부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요인은 중앙 정부와 중간 정부를 들 수 있으며, 내부요인으로서는 <그림-1>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영역은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의 협력과 교류가 불가피하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의 사회사업 모형을 수정 없이 대학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선택했다.  예를 들면, 미국 전문사회복지의 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다. 첫째, 미국 사회사업의 실천 핵심은 1900년대부터 1950년 후반까지 임상사회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주로 질병모델을 선택하여 그 실천과정을 정신 의학이나 상담이론을 응용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둘째, 1960년도에 진입하면서 질병모델에서 PIE이론(Person In Environment)과 사회체계이론, 생태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아 생활모델을 선택하며 연구의 초점이 인간의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al)이론을 핵심적 연구과제로 응용했다. 셋째, 1980년 이후부터 미국의 영향을 받은 사회복지 실천은 통합모형으로 의학, 신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등이 공존하면서 사례관리(Case/Care Management) 모형으로 발전되면서 전문 사회복지 실천과 기법을 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대중정부에 접어들어 IMF 극복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새로운 배정과 전달체계의 새로운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 김대중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 노무현정부의 참여적복지이념,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복지이념,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창조적복지이념(?)은 단어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정치지도자의 의지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역사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 대어야 할 세 가지 관점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논의 되어야 할 점은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업무 교류나 공동연구 등이 실제로 매우 빈약하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은 공통의 과제와 목표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체계를 공존해야 한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교육학자인 hans Pfaffenbergen(1977)은 사회복지와 사회교육(평생교육)을 단어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업내용이나 프로그램의 강조점을 같은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  그 실용성의 면에서 윈인을 찾는다면 ① 인공적인 지나친 한계는 분화적 기능은 있으나 통합기능이 약한 점, ② 두 개념의 구분은 협력하는 것이 어렵고 갈등이나 대립을 강화시킨다는 점, ③ 미래의 발전 지향 면에서 보면 발전보다는 장애요소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업과 종교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사회 지도자 집단에서 제시하고 실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그로컬(Glocal) 사회보장의 방향을 설정하고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에 대비로서도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체계는 구축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구종회 외(2004). “선진국의 케어복지실천”. 신흥메드싸이언스.

이승종 외(2008). “지방정부의 역량과 정책혁신 : 이론과 실제”. 박영사.

정명례(2009). “사회보장권리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

토론 3.

현금․현물의 복지서비스에서 휴먼복지서비스로

양성근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1. 공공복지 영역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복지사회란[福祉社會, welfare society] 모든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안녕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1999년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한부모가족, 차상위지원(의료,자활,장애등), 장애, 보육등 국민생애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복지급여․서비스와는 달리 이를 전달하는 체계 및 관리 시스템은 과부하 또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의 최일선인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는 소위 깔대기 현상으로 복지담당자 소진, 업무누수등으로 막대한

13개부처 292개의 복지사업 중 대부분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에 집중되는 현상

국민세금이 투여되는 복지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사무소(1995), 사회복지사무소(2004), 주민생활지원 행정개편(2006),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오픈(2010)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향상되지 못하였고, 체계적인 복지대상자 관리시스템 부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공무원들 역시 과도한 업무 부담에 복지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공공복지영역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타이틀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제도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보다는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따라서, 공공복지영역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요즈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관 복지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급자와 수혜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체계다. 즉,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수혜자에게 국가나 민간 복지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달과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연구이다.

공공복지전달체계의 첨병이라 할수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는 1987년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시작하여, 1991년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 2000년부터 일반직(9급)전환-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하되, 그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중 별정직 공무원인 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와 같이, 민간사회복지사들이 공공의 영역에 투입된지 어느덧 27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조직에서는 사회복지사로, 정체성을 확립 하지 못하고 조직내에서 겉돌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글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이라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2014년 제1회 정기토론회 주제에 부합되는 지도 솔직히 자신이 없다. 그럼에도 학계와 공공의 사회 복지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문제에 깊은 고민과 연구가 향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 이라 믿는다.

2.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4단계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앙(광역시도, 시군구)-읍면동 이렇게 2단계 시스템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있다.

이것은 그만큼 복지서비스의 대부분을 읍면동에서 소화하고 있으며 읍면동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달체계 전체에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각 정부부처별로 양산되는 복지정책에 반해 이를 직접 수행하는 최일선 체계인 읍면동의 과부하이다.

즉,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일은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시군구 단위에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없다. 정부의 많은 복지정책을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읍면동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자

□ 읍면동 복지부서의 주요업무

읍면동에서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 사회복지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상담/관리/저소득층 발굴/각종 복지급여 지급확인/복지관련 행사지원을 하는 업무를 주로 행하고 있다.

또한, 복지담당의 대부분은 수급자 100-300가구, 장애인, 한부모, 노인까지 수천명을 관리하며 여기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이제는 급식비 미납자, 단전단수가구, 건강보험체납자, 도시가스 중단자등에 대한 현황조사, 결식아동 급식 및 학교 교육비 신청․조사,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취약계층 주거현황조사, 지역기획사업, 부양의무자조사, 차상위돌봄가구조사, 위기가구 조사, 그 외에 지자체 자체 사업 중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노인관련 신규사업, 아동/다문화관련 신규사업 모두 1-2명의 사회복지담당이 수행해야할 업무이다.

위와 같이 너무나 많은 업무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없는 이유이다

근래에 3년간 5,000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계획이 시행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력의 증가에 맞추어 범정부 3종(국토부,여가부,보훈청업무) 또, 2014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과 맞춤형 개별급여가 실시되어 그 업무량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한마디로 인력 조금 늘리고 업무는 두세배 이상 폭등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수혜자는 157.6%가 늘었다. 하지만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데 그쳤다”고 한다.

이것은 빈곤의 악순환(대물림)이 아니고 전달체계의 악순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복지, 질높은 사례관리를 기대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자의 외국의 사회복지서비스 모델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분석이라 할수 있고,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미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 ‘중앙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기본모델-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연계형 복지서비스 통합 사무소’, ‘시군구의 통합모델’, ‘시군구의 통합 거점모델’, ‘도농권역 센터의 부분거점형 모델’을 제시했다. 모든 모델들이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전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함에 있어 현재 발생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읍면동의 과부하와 이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전달체계의 난맥상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모든 모델에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부분은 전달체계 속에 속한 어느 기관이라도 업무의 과부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가 통합된 ‘고용복지센터’, ‘읍면동 기능보강 모델’ 등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생각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의 개편방안중 읍면동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 하고자 한다.

①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별도조직이 필요하다.

2017년도까지 5,0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신규 충원되지만 기존 10,000여명의 행정직 복지담당들이 복지업무에서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별도조직에 별도 정원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에 행정조직 안에서 인력충원 등으로 운용을 하면 시군구청장, 실국과장, 읍면동장의 인사권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트럴타워, 휴먼서비스로의 전환, 국민이 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별도조직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② 읍면동별로 독립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읍면동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센터는 어떻게 설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읍면동 복지부서를 시군구(별도조직) 직속의 조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팀장-사회복지담당공무원-사례관리사의 팀제로 복지와 관련한 업무만 수행해야한다(복지외 업무 배제, 기존의 환경, 청소업무등 배제),

구성원은 파견형태로 읍면동장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해야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군구 단위에서 시작이 아니고 읍면동단위부터 시작하는 것 이어야 함. 읍면동 수급자 비율, 한부모, 장애인등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 팀장은 전문직(사회복지직)이고 사례관리사들에게 슈퍼비전을 줄 수 있어야 함.

③ 읍면동별로 어떤일을 해야 하나

팀장-사회복지직공무원-분야별 사례관리사의 팀 형태로 읍면동별 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 및 기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대상자 선정시 위기도(가구의 주요문제의 심각성등) 사정을 통해 대상가구를 선별하고, 가구별/구성원별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서비스 대책을 수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대상가정의 주요문제, 생태학적인 관점까지 모두 관리 - 숟가락 개수까지 파악)

정부, 민간 서비스를 발굴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위기 상황시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문제해결에 진력을 다한다.

읍면동별 환경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한다.

SBS의 긴급출동 SOS에 나오는 수많은 사례들이 위와 같이 사례관리를 받고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사회문제들이 사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4.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전달체계의 큰 반성을 불러오게 했던 세모녀 사건이나, 과거 화장실 삼남매 사건이나, 독거노인의 고독사, 가족 내 폭행/살인 등, 각종 성범죄 등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약자이거나 사회구조에 의한 희생자들이 대부분이다(물론 본인 자신의 문제가 많은 분들도 있다). 사회적 약자들이기에 자신의 모든 불행은 국가의 탓이고, 공무원/사회복지사가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폭행이나, 폭언 등은 부지기수이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은 이런 분들에 대해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자원을 연계해주고 각종서비스를 제공해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 상대적 빈곤, 이런 것들이 사회갈등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이러한 사회갈등을 중재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로가 기대고 지지해주는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한다.

20년간 민간과 공공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부의 수많은 정책 중 유독 복지전달체계 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비슷한 예산규모의 타분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복지예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이를 끌고 가는 인프라(조직/인력/처우개선)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분명 한 것은, 더 이상 현재의 체계로는 현재의 복지 서비스는 물론이고 향후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다.

토  론 4.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권오용(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변호사)

연구자가 제시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형과 관련하여 우선 궁금하여 질의하고 싶은 점은?

참여정부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과 연구자가 제안한 모델과 차이점, 장단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자가 연구목적에서 지적한 예산낭비나 효과성 없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산은 연구자가 제안한 시.군.구.읍.면.동의 기존 행정체계의 개편 또는 기존행정체계와 별도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데 연구자의 생각은 어떤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전달체계는 연구자가 제안하는 공공전달체계에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기존의 역할과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연구자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이라는 부제를 달고

연구 목적에서

현행 사회복지행정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예산낭비 뿐 아니라고 효과성 없는 사회복지사업을 양산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 개선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모델의 필요성

효과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전달체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원칙으로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적이어야 함(통합성, 지속성)

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접근용이성)

전달체계는 그 활동과 결정에 대하여 책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책임성)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곤란한 여건

읍.면.동의 깔때기 현상

지자체의 종합행정 여건 미흡

시.군.구-읍.면.동 구조의 비효율성 차원

민관 연계 네트워크의 미흡

을 문제점으로 들고

미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계형 복지서비스 통합사무소

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통합모델

자치단체인 시군구 통합 거점 모델

도농권역 센터의 부분거점형 모델

을 제시하고 있다.

3.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본인은 이번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만으로는 기존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의하여 매년 쏟아져 나오는 중앙부처의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행하는 “깔때기 현상”과 이러한 비효율적, 예산낭비적인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모델이 참여정부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사회복지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담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였으면 그 후 심화된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인한 문제점은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의 문제는 우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 구분과 한계가 없이 방만하게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결과이므로 중복적인 기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등 중앙부처의 조직과 기능의 조정 또는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은 그 이전에 사회보장으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와 공공부조제도를 좀 더 건실하게 기획하고 실시할 사회보장청 등의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기존에 흩어져 있는 관리조직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 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을 가급적 구분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 조사. 전달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적 공무원과 그러한 전담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이미 전국의 각 지방 곳곳에서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자리 잡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그에 소속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들을 사회복지전달체계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이번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나름 현장의 공무원과 실무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 사례관리와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의 통합적인 전달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자가 지적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지방의 행정조직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 부처 간의 업무와 기능의 조정과 통합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

토  론 5.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 동 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이 토론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하며, 토론자 본인의 순수한 학문적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황명진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입니다.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명진 교수님의 연구팀은 한국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 개발에 천착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하여 미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현행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과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미래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의미 있는 연구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달체계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에서 ‘적절성’, ‘통합성’, ‘접근성’, ‘네트워크’, ‘지속성’, ‘전문성’, ‘인력충원’, ‘책임성’과 같은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틀(framework)의 준거로 삼아 연구가 이루어졌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명진 교수님의 실증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많은 점을 배웠고, 연구결과와 함께 제시해주신 네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력하나마 저의 의견을 더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탈산업화 이후 서비스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복지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은 난제들 속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고용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부정수급, 정확한 소득파악의 부족으로 인한 과오지급, 복지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원의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13.11.)」에 의하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아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10년간 639억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었으며, 수급자선정 이자소득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15.3만여 명에게 연간 959억원이 과오지급 되었고,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하위직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몰리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의 전환기에서 사회서비스는 제조업의 쇠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일자리 창출 분야로서 부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7.6명으로 제조업 12.1명과 전산업 16.9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잠재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국가의 강력한 전달기제 역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은 민간과 시장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 역량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지방재정의 분야별 지출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비중은 22.6%이며, 광의의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화, 보건 영역까지 합하면 사회서비스 비중은 29.2%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급여 수급자의 선정, 관리를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 급여지급 뿐만 아니라 상담 및 사례관리, 민간자원봉사, 후원 등의 민간자원 발굴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제 지방재정의 지출규모인 22.6%에 비하여 2012년 현재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의 8.8%에 불과합니다.

안전행정부, 2013, 「2013년 정부조직관리지침」,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예산개요 및 기금운영개요」 참조.

안정행정부, 2012, 「지방공무원 인사통계(2008-2012」 참조.

스웨덴의 경우, 돌봄서비스 재원이 지방세로 충당되며,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지방정부 책임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 복지레짐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과 기구를 확충하고, 예산 집행에서 지방정부의 재량을 보다 많이 인정하는 포괄보조금(lump sum grant)을 도입하였으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비교국가론적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지방의 역할이 중시되며,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현종, 2014,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비교복지국가론적 분석: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5가지 복지레짐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제23권 제1호, 20면 참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황명진 교수님께서 발제를 통하여 제시하여주신 미래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델들의 공통분모이자 핵심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성이자 궁극적인 목적이 서비스 이용인들과의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과정임을 다시금 상기할 때, 복지사무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황명진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이러한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 즉, 서비스를 받는 사람으로 명명되는 이른바 클라이언트(client) 혹은 수혜자(recipient)와 같은 용어에 대하여 첨언하고자 합니다. 특정의 용어는 지칭하는 사물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기 마련인데, 그것이 사람일 경우에는 칭하여지는 사람에 대한 인식으로 굳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가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 개발이기도 함으로, 수요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전달체계 과정에서 어디에 자리매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서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 그리고 자기책임성의 측면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고찰함과 아울러 그 과정 속에서 수요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하였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궁극적인 지향은 서비스 이용인과 그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상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산후도우미, 가사․간병인 등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도 매우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증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첨병과도 같은 사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의 종사자들이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비롯한 서비스 이용인들을 한번 더 안아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인사드리고, 뒤돌아보면서 다시 인사드리는 건강한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돌봄서비스가 수행되는 장면 장면들이 우리가 꿈꾸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며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평소에 가졌던 궁금한 물음이나 불충분하게 알고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토론회 개최 연혁>

1.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 일시 : 2009. 12. 10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 론 자

o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o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o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한국사회문제연구원)

o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축 사 :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한성디지털대학교 전 총장)

2. 제2차 토론회 개최

□ 일시 : 2010. 2. 25

□ 장소 :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토 론 자

o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o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o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o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o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 축 사

o 장석권( 전 단국대학교 총장)

o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3. 제3차 토론회

□ 일시 : 2010. 07. 12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토 론 자

o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세터소장)

o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o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o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o 윤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o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 축사문

o 오세훈 서울시장

o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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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차 토론회

□ 일시 : 2010. 10. 1

□ 장소 : 성남시청 3층 대회실

□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 토 론 자

o 나임순 교수 (백석대)

o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o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o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축 사 :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제5차 토론회

□ 일시 : 2011. 2. 1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 와 향후과제'

□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토 론 자

o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o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o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o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o 차흥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o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언론홍보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 조선일보

6. 제6차 토론회

□ 일시 : 2011. 6. 14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 론 자

o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o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o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o 최용민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 축 사

o 김성이(前보건복지부 장관)

o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7. 제7차 토론회

□ 일시 : 2011. 9. 2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토 론 자

o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o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o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o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 축 사 : 심윤종(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1부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사회 : 박기환 교수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언론 홍보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 기사

8. 창립 2주년 기념 및 제8차 토론회

□ 일시 : 2011. 12. 20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주제발표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o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o 곽대석 ( CJ 나눔 사무국장)

o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o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 축 사

o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o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o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축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Memory'(추억), <캣츠>

□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 언론홍보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9. 제9차 토론회

□ 일시 : 2012. 3. 9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주제발표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o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o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o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o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축 사

o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o 박인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o 구본홍 사장 (CTS 기독교TV)

o 최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 협 찬 : 대구은행

***언론 홍보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10. 제10차 토론회

□ 일시 : 2012. 6. 26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 론 자

o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o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o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 축 사

o 심윤종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o 임성택 총장 ( 그리스도대학교 )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언론 홍보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1. 제11차 토론회

□ 일시 : 2012. 10. 25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트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o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o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o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o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o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o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축 사

o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o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 후 원 : 홈플러스

12. 제12차 토론회

□ 일시 : 2013. 3. 7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트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o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o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 공모선정)

o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o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o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축 사

o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o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 장관)

o 김영래 총장(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o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3. 제 13차 토론회

□일 시 : 2013. 7. 5 (금)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 전략‘

□주제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o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o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o 최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축 사: 송재성 총장 (영동대학교 )

14. 제 14차 토론회

□일 시: 2013. 11. 14(목) 오후 2시 ~5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발표자: 강 명 순 이사장(세계빈곤퇴치회)

□토론자:

o 서병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o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o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축 사 :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김혜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도미향)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에서 제3회 인구의 날(7.11)과 남서울대학교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천안시와 남서울대학교,(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일·가정양립 출산장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학계, 보육계, 학생, 일반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의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출산장려를 위한 전략',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의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토론자로는 박미숙 천안시 여성가족과장, 김태희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장, 이명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은하 천안시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장의 참여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선진복지연구회 도미향교수는 "2013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13년 연속 1.3명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 일·가정 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대학생들의 출산의식변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문용 / 천안

<선진복지사회 연구회 토론회 개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6.5%-대책은 없나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지난 14일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201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시기에 맞춰 개최한 토론회는,  빈곤율 16.5%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고(2011년 통계청), 노인 빈곤률 45%(OECD 평균 13,5%)로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길것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 토론자 서병수(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박병현(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씨등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

강명순 이사장: 복지예산이 105조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약이 남발되어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 2014년 예산안의 5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두 번째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기대 할 만 하다고 했다.

내년 예산 중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1조 7천억원, 기초연금 1조 9천억원 등 나누어 주는 예산은 15.02% 늘어 났는 반면 일과 복지연계로 자활, 자립지원은 0.77%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현정부가 물고기를 잡은 법은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처럼 센터링크를 만들어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이 가까운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복지 전달체계가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센터링크의 강점은 바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  가족 내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자격변동이 생기면 퇴출시키는 쪽으로만 통보를 하고 탈락을 시키 않고  오히려 여건의 변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병현 교수:국가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이고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수 있다.  현재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병수 소장: 현재 노사정,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파행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과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기구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대립적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소득보장위원회’ 설치하여 자체 연구인력에 의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을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확정할 복지급여기준의 범위를 제한토록 함이 좋겠다. 최저소득보장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연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태진 박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빈곤을 위해 자립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당근(pull 정책)과 채찍(push 정책)의 다양한 자립지원정책들도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들이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이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빈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세대에 투자로의 빈곤정책 방향모색과 행정의 집중,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산출이 용이한 행정주체, 시군구·읍면동으로의 행정업무의 집중도 초래, 결국 일선에서 복지대상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 . 그리고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IT 기반 data matching 및 risk profiling에 의한 부적정 급여대상 관리, 체계적 현장조사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예방적으로 통합 사후관리 수행체계를 구축한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79080

<빈곤층 위해선 '맞춤형 복지'와 '민생 복지'가 핵심>

김아연 기자(withaykim@dailian.co.kr)

◀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14일 '복지사각  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내년도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105조를 넘어섰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며 “빈곤층의 삶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은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복지공약이 남발돼,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6.5%, 노인 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조직을 갖추어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노인 기초연금, 청소년 복지 확대 등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해,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지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현 정부의 복지논리는 경제논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협의기구가 파행 운영되고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이를 극복하려면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함께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은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데일리안 = 김아연 기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발제 [창조경제를 통한 복지]

윤희성 기자(ndy@newdaily.co.kr)

◀ 5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현장.

"[창조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하다. 살기 힘들수록 복지 수요는 치솟는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최고의 복지인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은 세금과 연결되고 복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순환]이 형성되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진다"

- 안상훈 교수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상훈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 안 교수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 김정근 연구원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복지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복지를 논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해외 사례를 말하는데 각 국가는 그 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우리만의 상황을 고려해 구상해야 한다"

- 최균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의 산업 아이템을 따라가는 [추격형]산업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산업을 할 때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것이다"

- 유종일 교수

이날 토론자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3.03.07 15:04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 토론회 열려

등록 일시 [2013-03-07 16:53:53]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들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leeds@newsis.com

“진정한 복지국가는 고용확대보다 사회보장체계 구축”

허준수 교수, “재취업교육 등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가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제3주년 기념 복지정책 토론회서 주장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03-10/수정일:2013-03-11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보다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됐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한 제공 등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시민페널 공모로 선정된 정은상 씨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주문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는 국가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진사회연구회 임원 및 이사 명단

고          문	차흥봉(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前 보건복지부장관)

장석권(前 단국대 총장)

박범진(미래정핵연구서 이사장/前 한성디지털대학교 총장

유양근(강남대학교 부총장)

최성호(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회장)

회          장	도미향(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부    회    장        최덕경(한경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준경(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황명진(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현(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수기(남서울대학교 교수/前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회장)

김갑재((사)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부총재)

감          사	이현용(변호사)

신용우(미국공인회계사/ 한국유스호스텔 사무총장)

사 무   총  장	양승연(前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겸임교수)

사무    국  장         변미옥(남서울 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박사과정)

심흥섭(회사원)

위    원    장       학술위원장 - 김희영(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및  부 위 원 장         부위원장 - 반호진(합정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교육위원장 - 김혜숙(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위원장 - 홍수아(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재정위원장 - 조금산(도서관근무/ 등기 이사)

부위원장 - 성택암(해누리방문요양센터장 소장)

홍보위원장 - 김선천(성남FM 방송국 방송진행자/ 등기 이사)

부위원장 - 김태욱(성남시의사회 사무국장)

대외위원장 - 고은지(은지어린이집 원장)

부위원장 - 김정은(CSR Plus 연구소 소장 및 컨설턴트)

실천위원장 - 성은제(명지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부위원장 - 서수진(비테에어린이집 원장)

상  임  이  사	강신성(노인학 박사/한국복지교육경영재단 상임 이사)

(재  정  위  원)       강미순(고려수지침 강사)

김선근(변호사)

김은경(사회복지경영학 박사과정)

구혜용(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임순(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현(백석문화대 사회복지학회장)

박경희(수필가)

백세균(사)경기도 장애인정보화 협회)

서호석(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과장)

(대  외 위  원)       석말순(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미희(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영숙(前 세종대 총장)

유을상(선생님)

이자형(경제학 박사/등기 이사)

조윤명(前 특임장관실 차관)

조명숙(국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중근(장안대학교 교수/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

정윤경(소장 말샘/글 샘언어교육연구소)

정천석(한국다문화 가정 연구소 소장/경원대 교수)

진석범(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수/성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최석만(세종대학교 디지털 정보학과 교수)

(학 술 위  원)      김응자(한국부모코칭센터 대표)

최운선(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조금옥(한국보육코칭센터 연구원)

한인숙(한사랑 어린이집 원장)

조경희(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경옥(강동구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양진(하늘바다어린이집 원장)

박현숙(보육전문컨설턴트)

김순숙(충남도청어린이집 원장)

(홍 보 위  원)       문혜숙(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정은미(혜천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명숙(경기과학기술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이후경(LPJ 마음건강 대표)

변미희(백석대학교 기독교복지학부 교수)

김의명(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교수)

신혜섭(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 육  위  원)  박충선(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부 교수)

최정혜(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정혜선(두원공과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

정희정(순천제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무영(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남연희(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건실(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 교수)

배기효(대구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후원계좌

농협 예금주: 농협 301-0150-7254-21(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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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도미향

사무총장 양승연

사무국장 변미옥, 심흥섭

T E L : 070.8793.5202, 010-452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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