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박 병 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발표해 주신 강명순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우리나라 빈곤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는 2014년 예산안을 통해서 본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강명순 이사장님의 발표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013년에 2조 7,75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014년에는 3조 1,8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으로 2013년에 3조 2,097억 원이 지출되고, 기초연금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내년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5조 2.002억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명순 이사장님께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빈곤위기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빈곤위기 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확대, 청소년쉼터의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현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680만 1천명으로, 총 인구의 13.6%입니다. 1980년에 10,769명으로 총 인구의 28.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어느 특정 인구집단의 수가 감소하면 그 인구집단은 양질의 보호를 받거나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출생률이 격감했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출생했던 아동들은 태어날 때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당 교사 수도 많고 건물도 넓고 좋았으며 최고의 교사진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동빈곤은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청(2012)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빈곤율은 매년 10%정도로 약 12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은 약 37만명으로 상당수의 빈곤아동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의 특징은 ➀ 자녀수가 많으며, ➁ 한부모 가구, 특히 모자가구인 경우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➂세대주의 연령이 30-40대이며, ➃ 세대주의 직업이 전업주부/무직, 학생, 서비스, 생산/운수/노무, 그리고 농어업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농어업인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구의 빈곤으로 인해 빈곤 아동들은 ➀ 충분하지 못한 영양 상태, ➁ 불안정한 주거, ➂낮은 질의 학습, ➃ 유해환경 노출(폭력, 노숙, 위험한 거리 등), ⑤ 서비스로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들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빈곤은 아동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방임문제, 학교폭력, 자살 문제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가 연구한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2013)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지출은 GDP대비 9.3%(2012년 기준) 수준입니다. 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멕시코(7.7%)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동가족 지출은 2009년 GDP대비 0.8%로 OECD 국가 평균 2.3%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OECD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가족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입니다.

한국의 2013년 중앙정부예산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이 48%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37%, 장애인 11%, 아동 3%, 청소년 1%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약 4.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동일기간 동안 아동정책 예산(보육제외)은 2007년(695억원)에서 2012년(2,084억원)로 약 3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대상자별 1인당 정부지원액을 살펴보면, 영유아 집단에게 1년간 지원한 금액이 평균 약 100만원 정도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아동은 약 3만원, 청소년은 약 1만원 정도로 1인당 정부예산 규모가 영유아 집단 대비 아동은 35배, 청소년은 120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학교폭력, 방임,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비교할 때도 정부지원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노력은 영유아 보육지원이나, 노인 등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학령기 아동, 즉 아동 및 청소년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인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노인 두 사람 중에서 한명이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을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빈곤 측정에서 문화적인 요인이 빈곤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하여 빈곤 상태 여부를 측정하면 미국의 노인들과 한국의 노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의 노인들은 아직까지 효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과 비교하면 자녀와 더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들은 개인을 측정단위로 하여 빈곤을 측정하면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하면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 소유의 호화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지만 통계에는 빈곤노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학의 재정 상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내뱉은 대학생들의‘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한 ‘국가장학금’과 대통령 선거 때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 후보들이 앞 다투어 공약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깊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로서 요즘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수급자 문제를 확산시켜 이슈화하려는 보수언론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관한 기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상태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보수 언론들은 사회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복지예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