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2014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강명순이사장 (사회복지학 Ph.D.)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목   차

I . 서론 / 2

II. 2014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 예산안 / 5

III. 빈곤층 대책 100대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 10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2011년 정책제안 지표 중심으로

IV.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제시한 복지정책 24개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 16

V.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20

참고자료 1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세부 계획안 / 28

참고자료 2. 공급 관리자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 33

참고자료 3 빈곤상황 및 인터넷에  발표된 자살관련 자료 분석(강명순) / 38

(2013 삶의 질 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다리 희망사다리에서 발췌함)

I . 서론

복지예산이 105조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약이 남발되어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본고는 빈곤층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2014년 정부 발표 예산안과 비교 검토하고자한다. 빈곤층 관련 예산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14년 국회 예결위에서 민생예산이 정의롭게 반영되기를 소망한다.

2014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전체 예산액의 29.6%로 총 105조9천억원이다. 전년도 복지 예산인 97조4천억원(전체예산의 28.5%)으로 8.7% 증액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평균치 22%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9.6%로 미흡한 수준이다.

2014년 예산안

(조원, %)

구 분		’13예산				’14안		증가율 (본예산 대비)
		본예산		추경
◇ 총지출		342.0		349.0		357.7		4.6
1. 보건․복지․고용 ※ 일자리		97.4 11.0		99.3 11.2		105.9 11.8		8.7 7.7
2. 교육 (교부금 제외)		49.8 (8.7)		49.9 (8.8)		50.8 (9.5)		2.1 (9.4)
3. 문화․체육․관광		5.0		5.1		5.3		5.7
4. 환경		6.3		6.5		6.4		1.5
5. R&D		16.9		17.1		17.5		4.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15.5 (6.6)		16.7 (7.9)		15.3 (7.0)		Δ1.7 (5.4)
7. SOC		24.3		25.0		23.3		Δ4.3
8. 농림․수산․식품		18.4		18.9		18.6		1.1
9. 국방		34.3		34.5		35.8		4.2
10. 외교․통일		4.1		4.1		4.2		2.1
11. 공공질서․안전		15.0		15.2		15.7		4.6
12. 일반․지방행정		55.8		56.2		58.7		5.1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2011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의 100대 빈곤정책 과제와 2012년 강명순의원이 제시한 빈곤층과 서민의 행복을 위한 24개 복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정립에 기여하고자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예산안의 5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두 번째로 정하였고 세부과제는 1)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2)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3)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4)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등이다. 2014년 빈곤 서민층과 관련한 예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애 주기·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내용은 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생애주기     에 따라 필요 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하고,

1)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현재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전국 12세 이하 600만명이 B형 간염     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며,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21개 늘린다.

2) 학생 지원책으로는 국가장학금을 3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14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     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기위해 1천225억원을 신규로 편성.

3)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4년 하반기에 도입.

4)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     용되는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하고, 2014년에 75세부터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단     계적으로 적용을 확대.

5) 2014년 10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천     가구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연 96만원에서 연 130만원으로 확대. 주택구입· 전세자금도 9     조4천억원이 배정되어 1조7천억원이 증가.

2.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맞춤형복지

1)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환하여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     준으로 기초수급자를 30%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대상에 추가로      12만명을 포함.

2) 장애인연금은 두 배로 늘어나서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

3. 일과 복지연계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 강화

근로 유인 체계를 구축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 1만 가구를 신규로 확대 지원키로 하며,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현행 월평균 임금 130만원에서 135만원 이하로 완화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린다.

4. 복지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임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천177명 확충하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정     을 도울 행정업무 보조 인력도 3천487명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2)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사업에 289억원을 투입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을     방지함.

3)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풀뿌리 복지공동체 민관협력 체계 시범     사업을 10 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5.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확산

1)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 도입.

2) 문화 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하여 민간예술 지원규모를 1천223억원에서 1천87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포괄적·인프라 지원 방식으로 전환.

II. 2014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2014 예산안 자료 재정리

□ 역대 최초로 복지예산 105조9천억 원 시대 진입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1.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단위 : 억 원, 전체 105.9조 복지예산에 대한 비율)

ㅌㅌ

	주요 프로그램		2013결산		2014예산	증감		비율(%)
영 유 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49억		308억	+ 59억		36,176억 3.42%
			1,052억		1,230억	+ 178억
			165억		243억	+ 78억
학 생	▪지역아동센터 확충(방과후돌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1,286억		1,320억	+ 34억
			2조7,750억		3조1,850억	+ 4,100억
					신규 1,225억	+ 1,225억
장 년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경감 ▪주택 바우처 도입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증액				신규 5,890억	+ 5,890억		15,9027 억 15.02%
					신규 236억	+ 236억
			7조6,500억		9조3,643억	+ 1조7,143억
어 르 신	▪기초노령연금 도입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3조2,097억		5조2,002억	+ 1조9,905억
			5,412억		5,849억	+ 437억
			1,182억		1,407억	+ 226억

2.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국가 유공자 맞춤형 복지 지원

		주요 프로그램	2013결산	2014예산	증감	비율
저소 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 →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12만명 추가보호	80,310억	82,237억	+ 2,027억	95,947억 9.07%
장애 인		▪장애인연금 2배 확대(현행 월 10만원 → 월 20만원)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 신규 추진	3,440억	4,460억	+ 1,220억
				신규 21억	+ 21억
농 어업인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77개)	29억	552억	+ 523억
			2,090억	2,891억	+ 731억
국가 유공자		▪참전명예수당ㆍ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 ▪전세자금ㆍ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확대	5,298억	5,436억	+ 438억
			295억	350억	+ 55억

3.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ㆍ자립 지원

		주요 프로그램	2013결산	2014예산	증감	비율
근로유인체계구축 자산형성 지원		▪희망리본사업 2천명 확대(10→12천명) ▪차상위 1만명 자산형성 신규 지원(희망키움통장)	223억	277억	+ 54억	8123억 0.77%
				신규 48억	+ 48억
취업성공패키지 사회보험료 지원확대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인원 3만명 확대(22→25만명)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월평균 임금 130만원 → 135만원 이하)	1,696억	2,246억	+ 550억
			5,384억	5,552억	168억

4.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주요 프로그램	2013결산	2014예산	증감	비율
사회복지 인력 충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확충 ▪기초연금ㆍ기초생보 제도개편 보조인력(3,487명) 지원		신규 119억	+ 119억	577억 0.05%
				신규 141억	+ 141억
복지전달 체 계 효율화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추진 ▪도시ㆍ농촌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모형 개발	166억	289억	+123억
				신규 10억	+ 10억
민간복지 자 원 활용강화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		신규 2억	+ 2억
				신규 16억	+ 16억

5.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주요 프로그램	2013결산	2014예산	증감	비율
예술인복지 확대 창작활동 지원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10억	+ 10억	2,383억 0.23%
			1,222	1,860	+ 638억
문화향유 기회 확산		▪통합 문화 이용권 도입 ▪공공 인문학 강좌 등 인문학 향유기회 확대	417억	459억	+ 42억
			4억	54억	+ 50억

6.「서민생활 안정」2014년 주요사업

(억원, %)

	2013예산		2014안(B)	증 감 (B-A)
	본예산 (A)	추경
					증가율
▪기초노령연금 지급	32,097	32,097	52,002	19,905	62.0
▪장애인연금	3,440	3,440	4,660	1,220	35.5
▪주택구입ㆍ전세자금	76,500	86,740	93,643	17,143	22.4
▪주거급여	5,692	5,692	7,285	1,593	28.0
▪건강보험료 지원	58,248	58,248	63,221	4,973	8.5
▪보육․양육수당	34,754	34,754	41,973	7,219	20.8
▪국가장학금	27,750	27,750	31,850	4,100	14.8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	-	1,225	1,225	순증
▪국가예방접종실시	1,042	1,042	1,230	188	18.0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2,090	2,090	2,821	731	35.0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Ⅱ)	-	-	48	48	순증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586	594	967	381	65.0
▪통합문화이용권	417	417	459	42	10.1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	130	130	순증

7.  2014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핵심과제	주요 지표	‘13년	‘14년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본인부담금 (0세 기준)	연 5만원 (1회, 5천원)	(본인부담 폐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96개	121개
	어린이집 평가(개소수)	15,990개	18,660개
학 생	지역아동센터	3,742개	3,989개
	셋째 아이 등록금	-	연 450만원
	대학생장학금	연 67.5～450만원	연 90～450만원
장년 노인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연 94만원	연 최대 34만원 (‘16년까지 제도 개선 완료시)
	임플란트 (75세 이상, 1개당 본인부담)	150～300만원 (관행수가 예시)	75～15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연 200～300만원	연 120～250만원
	기초연금 지급액	월 10만원	월 최대 20만원
	노인일자리	252천명	317천명

8. 2014년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

핵심과제	주요 지표	‘13년	‘14년
저소득층	수급자 가구 * ’15.1월 기준	83만 가구	110만 가구 내외
	자산형성지원(차상위)	-	10천명
	통합문화이용권	5만원/연	10만원/연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48천명	54천명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20만원
	장애인 일자리 수	11.5천명	14.5천명
농어업인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수	71개	77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월 소득 기준등급)	연 최대 42.7만원 (19등급, 월 79만원)	연 최대 45.9만원 (18등급, 월 85만원)
장병 국가유공자	사병봉급(상병기준, 월)	11.7만원	13.5만원
	무공 영예수당(월)	21～23만원	22～24만원

9. 복지 수요별 서민·중산층 주요 혜택

				'13년		'14년 계획		비고
보육 · 양육		접종비 본인부담		연 5만원(1회, 5천원) (0세 기준)	⇒	본인부담금 폐지		연 △5만원
		보육료		연 1인당 264～906만원				지자체 부담 완화로 안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양육수당		연 1인당 120～240만원
대학교육비		셋째 아이		-	⇒	연 450만원		1학년부터 시행
		대학생 장학금		연 67.5～450만원	⇒	연 90～450만원		연 +22.5～18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의료비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연 94만원	⇒	본인부담 연 최대 34만원 * ’16년 제도개선 완료시 기준		연 △60만원 (진료비 경감)
		임플란트		1개당 150~300만원 부담 * 관행수가 예시	⇒	1개당 75~150만원 부담		개당 △75~150만원 (75세 이상)
		본인부담 상한제		200~300만원 부담	⇒	120~250만원 부담		연 △50～△80만원 (연소득 3,8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주택 바우처		연 96만원 (주거급여)	⇒	연 130만원 (주택바우처)		연 +34만원 (‘14.10월 시행)
소득 지원		사병봉급		연 140만원	⇒	연 162만원		연 +22만원 (상병기준)
		기초연금		연 120만원	⇒	연 최대 240만원		연 최대 +120만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장애인 연금		연 120만원	⇒	연 240만원		연 +120만원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10. 2014년 이색사업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색사업 45개 중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관광사업 융자지원으로 5,250억이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은 해외일자리창출 연계 ODA지원 확대 사업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 1,101억원,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참여 ㅇ 청년인턴 : 75억원 ,        해외사무소 및 사업수행업체 파견  ㅇ 다자 협력 전문가 : 14억원,

ㅇ 농진청 해외농업인턴 파견 : 19억원, ▪개도국 농업지원 프로젝트 참여

해외봉사단 사업과 관광사업 등에 1,101억, 5250억원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절대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0만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32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겨우 34억이 증액되어 빈곤아동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한달에 110만원-140으로 매우부족하다. 이색사업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층 예산보다 더 풍성하다.

기재부 발표 45 이색사업

구 분	‘13예산		‘14(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ㅇ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 조성	-	-	1,992	1,992	순증
ㅇ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	-	900	900	순증
ㅇ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9,776	9,776	20,076	10,300	105.4
ㅇ 남․북극 극지 연구 활동	64,623	64,623	68,875	4,252	6.5
ㅇ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	1,200	1,200	순증
ㅇ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	3,500	3,500	순증
ㅇ 수도권 안전운전체험 센터 건립	-	-	7,000	7,000	순증
ㅇ 침몰선박 관리사업	-	-	305	305	순증
ㅇ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제제도	-	-	1,000	1,000	순증
ㅇ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	-	1,200	1,200	순증
ㅇ 출연(연)-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운영·지원	-	-	5,000	5,000	순증
ㅇ 국가기본도(영상지도 제작)	-	-	3,200	3,200	순증
ㅇ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10,887	17,887	15,847	4,960	45.6
* 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ㅇ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	-	-	6,000	6,000	순증
ㅇ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이야기 할머니 2000명 1인당 3개소 전국 유치원 파견	4,730	4,730	7,110	2,380	50.3
ㅇ 장애등급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	-	2,101	2,101	순증
ㅇ 의료 취약지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3,950 (3,950)	3,950 (3,950)	5,197 (4,875)	1,247 (925)	31.6 (23.4)
ㅇ 작은 영화관 조성	-	-	3,300	3,300	순증
ㅇ 작은 영화관 기획전 상영지원	-	-	650	650	순증
ㅇ 공동 집하장 설치	-	-	1,500	1,500	순증
ㅇ 웹툰(인터넷 만화) 지원	-	-	1,000	1,000	순증
ㅇ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	2,400	15,456	29,145	26,745	1,114.3
ㅇ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구축 (학습모듈)	-	3,740	13,260	13,260	순증
ㅇ 산업 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	-	10,000	10,000	순증
구 분	‘13예산		‘14(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	-	70,000*	70,000	순증
ㅇ 세계로 프로젝트*(해외 전문대학육성)	1,660	1,660	3,100	1,440	86.7
ㅇ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	-	10,000	10,000	순증
ㅇ 예술인 패스	-	-	200	200	순증
ㅇ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	-	10,000	10,000	순증
ㅇ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	10,000	55,000	55,000	순증
ㅇ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	10,052	10,052	순증
ㅇ 수요 거점형 훈련센터	-	-	6,200	6,200	순증
ㅇ 관광산업 융자지원	292,000	307,000	525,000	233,000	79.8
ㅇ 마을변호사 시범사업 운영	-	-	185	185	순증
ㅇ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	-	40,200	40,200	순증
ㅇ 특수사고대응단 설치	-	-	20,340	20,340	순증
치유적 사법 (HEALING COURT)	-	-	1,600	1,600	순증
ㅇ 기초훈련병 증식비	5,694	5,694	9,092	3,398	59.7
ㅇ 해군 함정근무자 특수건강검진	60	60	588	528	880.0
ㅇ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13,442	13,442	16,223	2,781	20.7
ㅇ 해외일자리창출 연계 ODA지원 확대	110,900	110,900	120,900	10,000	9.0
ㅇ 국립 생태원 출연	20,001	20,001	45,436	25,435	127.1
ㅇ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16,252	16,252	6,154	△10,098	△62.1
ㅇ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9,530	9,530	11,300	1,770	18.6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	12,077	12,077	19,439	7,362	61.0

(단위:백만원)

III. 빈곤층 대책 100대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 빈곤없는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 2011년 정책제안 지표 중심으로

20010년  11월 5일 오전 12시 빈곤없는 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이하 빈나특위)에서 주최하는 2011년 정부 예산안 검토 및 서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국회본청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7회의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 12개 팀별 현장 방문과 정책 제언 마당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의 정책 도출 내용을 종합 분석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100대 빈곤문제 해결 정책과제는 자료집으로 출판되어 2012년 6월 18대 국회 임기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의 지표가 되었다. 이 지료를 근거로 2014년 예산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참고로 빈나특위 설립 목적과 주요활동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빈나특위 강명순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빈나특위  활동은 경제위기로 힘겨워하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빈곤현장 민생탐방과 전문가 정책개발 간담회 진행을 통해 입법과제와 정책․ 예산 과제를 도출하고자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12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고문, 정책팀장, 다솜팀장, 참여의원으로 조직하여 빈나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빈곤퇴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였다.

1. 빈곤퇴치 우선 과제에 따른 빈나특위 12개 팀

1) 빈곤아동 청소년 여성가장 문제해결팀                 2) 마이크로크레딧(자활자립)팀

3) 알콜의존자 노숙자 문제해결팀                        4) 서민계층안정화팀
5) 빈곤노인 빈곤장애인 문제해결팀                      6) 탈북자 문제해결팀
7) 농산어촌 탄광지역 빈곤문제해결팀                    8) 의료빈곤 개선팀
9) 다문화가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문제해결팀        10. 청년 대학생 실업문제해결팀

11) 해외교민 문제해결팀                               12. 생명존중팀

2. 빈나특위 2009-2012 주요 활동내용

빈나특위는 2009년도 6월 25일 ‘국회 의원동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빈곤문제 함께 풀어내는 정책마당’을 처음으로 그 활동이 출발되었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총 104회 빈곤퇴치 활동 참여한 누적인원은 국회의원 586명, 현장 및 정부관계자 외 5,558명으로 총 6,144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도 빈나특위에서 제시한 100대 정책과제와 2014 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절대빈곤층인 노숙자와 결핵환자 비닐하우스와 알콜중독자 관련 예산,  청소년 자활과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건립등에는 예산이 전무하다. 또한 항목별로 빈곤층관련 민생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자활을 통해 복지의존증을 근절하거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보다 나누어 주기식 복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있다.

3. 2011년 빈나특위 16개 분야 100대 빈곤 정책과제 와 2014년 예산안 비교표

분야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2011예산 반영수준	2014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제도	1.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 재정비 필요 2.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 공제율 30% 유지 3. 실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추정소득 부과자의 최저임금 적용(시간당 임금) 4. 소득환산율 기준이 높아 상당한 부분에서 탈락을 하므로 재산 소득 환산부터 초점을 맞출 것 5. 현재 4인 가구 중심인 지역별 최저 생계비나 가구별 최저 생계비등을 도입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주거급여 현실화) 6.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재정의 및 인적관리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별도의 차상위층, 자활지원 관련 법 필요)		수급자 83만명 →110만명(30%증가) 부양의무자소득기준 완화 12만명 추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주거급여 5692→7285억 차상위계층 신규 1만가구 자산형성희망키움통장 지원
재래시장	7. 재개발 계획 및 미등록으로 인한 시설개선 지원 부족 대책마련 8. 경제위기와 대형마트 SSM 진입으로 가중되는 영세상인 지원정책 마련 9.「재래시장 가는 날」 지정 및 운영		온누리 상품권발행확대 5000억→7000억 ICT전통시장 지원 신설 30억원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편의시설)

빈곤위기아동	10.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아동복지 예산의 단계적 확대 목표 제시 11. 위기·학대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안전망 구축 12. 가구소득·유형별 건강·영양·정서·안전 등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13. 부처별 아동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14.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부족(정부예산 0.01%, 복지예산 0.1%)의 대안적 방안으로 정부기금과 기업, 개인이 함께 출연하는 빈곤아동기금 조성 15. 2020년까지 해결해야 할 빈곤아동 문제와 목표에 대한 합의
	16. 급증하는 빈곤아동, 한부모·맞벌이 가정자녀 지원인프라 강화(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 17. 빈곤 결식아동 365일 아침·점심·저녁 급식지원 18. 연령대별기능별․지역별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 19. 드림스타트, CDA,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관련사업의 정비 및 서비스 연계 강화 20. 빈곤층 자녀 공공부문 채용에 적극 채용제 도입		지역아동센터 3742→3989개소확대 드림스타트211→220개 오후5시 초등 돌봄교실 오후10시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 아동빈곤법안(아동빈곤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통합적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11.6.23. 강명순의원 대표 발의

분야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2011년예산반영수준	2014년 예산안
마이크로크레딧	21. 사회적 취약계층(여성 등)의 참여자 확대 22. 사전사후 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 강화 23. 민간 수행기관의 자립지원금(운영비) 지원		1:1밀착사례관리 개인별맞춤서비스 1만명→1만2천명 취업성공패키지지원확대
	24.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5. 복지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필요 26. 민관협력체계의 유기적으로 구축 27. 미소금융 운영 재원의 안정화 28. 각 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총괄 조정 기구 마련
	29. 고용과 금융소외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재인식 30. 사업수행 역할에 따른 단계별 전문교육 시스템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31. 마이크로파이낸스 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2009년 8월 26일 강명순의원 대표 발의 2010년 5월 6일 강명순의원 대표 발의
빈곤위기청소년	32. 빈곤위기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확대
	33.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인력 1인 이상 추가 배치 34. 전국 5개 청소년일시쉼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확대
	35. 청소년자활 인턴과정, 진로설계형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36.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37. 청소년 자활자립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현실화
	▪가출 및 자립청소년 지원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11년 6월 29일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성범죄	38. 성범죄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39. 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40.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피해자 부모 요청시, 가해자 출소시 사전고지 41. 성범죄 피해 직후 응급치료 의무화와 병원의 응급키트 구비 강제화 42. 성범죄 피해 장루환자 지원 강화 43. 피해 예방을 위해 흉악범 얼굴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아동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복지 시설 및 학교 내 전담인력을 확충		성폭력피해자증인보호시설확대지원 18억→22억원 28→63개소 통합지원센터 33→37개소 126억→151억

분야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2011년예산반영수준	2014년 예산안
성 범 죄 ㅣ 아 동	44. 가해자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상향조정, 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공소시효 정지․취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심신미약 혹은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요소를 엄격 구분함. 45.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 및 증거물 열람권 부여
	46.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실질적인 교화 교육을 실시, 교도관 교육 및 증원 필요 47. 교정국․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찰은 성범죄자 DB관리 필요 48.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재판시 출석의 의무를 삭제, 녹화된 영상물로 대체, 전문가들에 의해 진술타당성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기소 시 첨부하여 기소율을 높일 것. 49. 아동학대 신고의무대상자 교육의 부재를 막기 위해 교육이수 강제화 50. 지역 사회 내에서 학교 및 복지시설과 지자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한 다학제간 팀 접근이 필요		범죄자관리체계강화 성폭력전담수사체계구축67→88억 전자발찌부착확대 (2500→3100명) 아동 청소년 보호성폭력보호위한경찰관4000명 증원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성교육 의무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선임), 교정 공무원법 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교정시설 내 교화 및 상담 강화)	2010년 9월 15일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51. 잉여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52. 농산물 시장거래 가격 현실화 53. 쌀 직불금 지원기준 완화 54.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사업 활성화 55. 마을회관, 노인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지원		농식물 모태 펀드 600억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 직불제 확대 시행
	5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육성방안 마련 57. 농어촌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58. 농어촌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및 노령화 정책 59.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예산 증액 60. 농촌 특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 농업인 센터 확충 61. 농산물 적정 거래가격 유지 및 직거래 판로개척		고령농가 농지 연금 보장성 강화 농수산식풐 수출 촉진 5493→6479억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 인력 수급)
의료빈곤	62. 노령화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중심 주치의제도 시행 63. 과잉 의료이용자 중심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벗어나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1차 예방(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64. 지자체가 운영하고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관련 인력 일부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 인력을 통합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센터 설립 65. 충분한 의료보장,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도입		기초노령 연금 32,097→52,002억원 저소득층의료비본인상환액 200→120만원으로 하향조정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분야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2011년예산반영수준	2014년 예산안
비닐하우스거주자	66. 임대아파트 이주시 수급권 박탈로 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월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출금 이자상환기간과 관리비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필요
	67. 2007년 조사에 제외대상 전체 가구의 40%이상이므로 재조사 필요 68. 체비지변상금 등에 대한 재점검 69. 비닐하우스 거주민이 주거이전 희망 시 유예기간과 보상기준 명확히 제시 70. 초기정착을 위한 전세전환 및 전세금 저리 융자 연계 71.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긴급 주거 지원 제도 활성화 72. 공공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확대 73. 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계획, 위장전입 예방에 대한 대책, 초기정착을 위한 정책, 입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74. 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서민주택 구입전세자금 7.7조→9.4조원 (1.7조원 증액) 전세 임대매입 임대공급 지원단가인상
노숙인	75.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과 높은 금리의 저축 사업 증대,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립 76.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수요 조사 및 관리 필요 77. 노숙인 사업의 국고 재 이양
	▪ 부랑인․노숙인법 제정(노숙인, 부랑인 사업의 통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랑인․노숙인 명칭 통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 20114.29 제299회 국회 임시회 대안의결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청년실업	78. 청년실업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대 79. 기술훈련 및 창업연계를 통한 실업극복 80.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여건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 81. 직업능력개발카드 실효성 제고		청년 창업 엔젤펀드 1000억원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장애인 미취업자 취업기회 제공)
북한 이탈 주민	82.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취업, 창업지원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필요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강화 68억→135억원 북한이탈여성 청소년교육시설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비보호 대상자 구제)
생명 존중 ㅣ 자살예방	83. 자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및 심각성 인식, 전문가 양성, 예방적 대책 강구 84. 생명존중 범국민 운동 전개 85. 국내외 자살예방 단체 지원 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확대 352억→374억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단계별 정책, 세부사업규정)

분야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2011년 예산반영수준	2014년 예산안
장애인	87. 장애인연금 지급수준이 비현실적이므로 점진적 확대 필요 88. 지적장애인 요양 바우처 지급기준 확대, 평생교육 및 그룹홈 형식 지원 89.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연금2배확대 3440→4460억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지속지원 장애 대학생 학습 도우미 2500→2600명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4.8만→5.4만명확대
알콜중독	90. 복지부의 소극적 알코올 중독 사업에서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 91. 알콜 상담센터의 예산 지원, 중독 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 92. 복지부의 2010 파랑새 플랜 이후 새로운 국가 차원의 알코올 중독 방지 계획의 정립 93. 도박, 게임 등 각종 중독 관련 사업들의 국가중독사업의 일원화
	94. 알콜중독 예방을 위한 주류세 건강증진기금 부과 및 국가 중독사업 일원화 95. 알콜 치료 전문시설과 무료병원 확충, 빈민지역 거점센터 형식의 알코올 클리닉 개설 96. 주류광고 규제와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주세의 추가부담), 국가 중독사업 통합법안 제정(각종 중독 관련 사업 통합)
해외 교민	97. 경제위기로 파탄이 된 교민들에 대한 창업 및 생계지원 98. 불법체류자들이 귀국도 생존도 어려우므로 시급한 복지지원 대책필요 (가족동반자살 예방) 99. 경제파탄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해외교민 아동청소년 긴급지원 100.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청년의 해외취업 실태조사 및 노동력 착취, 질병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해외 창업, 해외 취업 인턴 봉사에 대한 통합정보제공 185억→328억

IV.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제시한 복지정책 24개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빈곤층을 위한 생존권보장,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일자리, 자활,자립 등 서민중심복지, 맞춤형복지, 통합하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 민관참여 복지를 주제로 정책과 비젼, 과제를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예산과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보완과 빈곤아동 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빈곤아동 수당 지급, 아동 양육 지원 센터, 노숙인등 지방이양사업의 환원 등은 기재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투표권을 의식한 노인과 장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복지의존증을 유발하는 현금지급방식의 보충적인 급여를 복지로 생각할 때 국가 재정도 문제가되지만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저하하여 빈곤상태를 고착시킬 수도 있다.

구분	행복한 자활						행복한 일자리
비젼	생존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지망 울타리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삶의 질 향상
정책명	자활지원 으로 빈곤퇴치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기초노령 연금제도 개선	장애인 등급제도 개선	청년 청소년 일자리확대	베이비 부머 세대지원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보완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당면 문제	근로빈곤층 working poor의 빈곤층전락	비수급 빈곤층 해소	현재최저생계비가 평균소득 40%에도 미치지 못함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탈락	70%지원일률적으로하면서 빈곤 노인 지원 부족	장애인 등급심사 의사 1000명 급여 지불	전체 실업자 86만명 중 15-29세 청년실업자 32만명	베이비붐세대 712만명 중 311만명 은퇴예정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58만9천명, 비정규직 산재가입율 50%안팎	일자리 희망하는 노인 116만명중 20만명 만 취업 17.2%	사회복지사가 2명이면 기초수급자로 전락함
해당가구(명)	30만명 (차상위, 비정규직)지원	1만가구 (신규)	중위소득 40%-60%	100만 가구	소득기준으로 사각지대 빈곤노인포함	250만명	32만명	311만명 중 상용 근로자 100만명	552,700명	116만명	387,374명
정책 내용		재산 소득 환산제 도입	최저 생계비 계측 조정	수급자 탈락 빈곤세대 지원	국민연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자리잡기까지 중간 정책	장애인 등급 하락 조정으로 장애인들의 불만폭발 해소	청년 청소년 취업희망자 직업훈련 생계 지원	베이비붐 세대 은퇴예정자 노후준비 교육 지원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산재보장 및 고용불안정 해소	7개월 20만원 공공근로 형 일자리 보완	사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 처우 개선
목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수급자 선정기준개선	극한적 생계자 지원	단계적 폐지로 보완	함리적 제도 개편	장애인 생활 안정	청년실업자 취업	노후준비로 사회적 부담완화	산재보장성 강화	노인 자활 일자리 제공	임금수준 현실화
기대 효과	탈수급시 맞춤형지원자활장려	재산 환산율 제도 피해가정 구제	인간적인 기본적 삶의 보장	7080노인 빈곤세대 지원	국민연금관의 관계 재설정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청년실업자를 국가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있도록 지원	준비없는 은퇴자 노년기 생활설계	비정규직 여성일자리 안정화	시니어 직능 클럽확대	근무환경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질 향상
이행 절차	자활장려금(EITC)지원확대 사례관리 성과관리 확대	주거재산 시장이자율감안월4.17%→1.04%로인하	상대적 빈곤선 산출방식 전환	차상위소득자녀는 기준 유지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편	장애인 10대 정책 제안 반영	청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5년간 재 무 및 취업 생활전반 온라인 교육실시	의무고용 전환에 따른 고용주 부담분의 20%지원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확대 11개월 30만원	호봉제 초과 근무수당 보완 교원공무원수준으로 지원
보완 법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 2012제정	재산소득환산제 고시개정 ‘12.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편 및 개별급여 법적 체계 개선			_	_	_	_	_	_	_
제도 개선	자산형성 지원, 미소금융 개편,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금융재산 환산율 월 6.26%→8.34%로 인상	사회복지 혁신적 대안 제시	자녀 취업시 근로소득 공제로 활성화 유도	국회 연금제도 개선 특위 구성	등급판정의사 급여비로 장애인 지원	가출청소년자립지원, 청년실업자창업지원	보건복지부 민간단체 협력 위탁 수행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아동복지교사 근무환경개선 산재적용	노인일자리 취업보수 교육 및 훈련비 지원	복지사 전 문성강화 사회복지사 공제회 지원
예산 추계	추가 자활 사업 지원 약 500억	723억			매년 3000억 추가 재정 소요		청년사회적기업창업지원센터 48억원	교육개발 훈련비 170억	산재보장 110억원	3056억	월10만원 씩 지원 4648억원
조달 방안	일반회계로 편성	국비기준 의료급여 포함2013년 예산편성			2013년 4.4조원 -7.7조원 (국비+ 지방비) 편성		국비 및 지방비 추가 지원	국비 일반회계 편성	국비 일반회계 편성	매년 국비 지방비 추가 지원	국비 일반회계 편성
2014년	EITC반영 차상위1만명자산형성지원48억	비수급빈곤층 예산 반영	개별급여로 전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수급자 30% 증가 83만명에서 110만명으로	5조 2002억 예산책정	장애인 연금 2배 확대	일-학습 병행 시스템도입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운영 퇴직자에게재취업 창업제시		이야기할머니유치원 파견 일자리제공 71억	사회복지사 공제회지원

구분	행복한 배움			행복한 삶
비젼	우리 생명 함께 지키리			희망 사다리 오르며 몸과 맘 희망으로 날아 오르리
정책명	아동청소년 생명지키기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학교내교육복지 전문 인력 배치	주거빈곤층 지원	빈곤아동 수당 지급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통합	의료빈곤층 지원	에너지 빈곤층 지원
당면 문제	아동학대수 학교폭력수 성폭력피해수 증가와 왕따 피해 자살자증가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80%가 사각지대	학교폭력 집단화 전연령화 흉폭화 가정폭력 성폭력 확산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노숙인 부랑인 알콜중독자 철거민 지원	6세이상 빈곤아동 100만명 빈곤상황 방치 왕따 표적 범죄노출	주5일제 수업으로 방과후 방치 아동 증가9-11세아동 23.8% 방치	농어촌 광산촌 도시빈민 공단지역 의료빈곤층지원	경로당 농어촌 도시빈민세대 난방유 지원
해당가구(명)	3만 7809명	8만 7892명	3만 2152명	주거부담 비율이 25% 이상 가구	124만명	10만명 이상(추산)	차상위 대상 30만명 수준	경로당6만1773개소, 연탄사용빈곤층16만명
정책 내용	가정 어린이집 학교 지역 사회에서 안전보호	장애아동지원 사각지 대 생애주 기별특성 지원	왕따 찐따 부적응 품행장애 중퇴아동청소년 사례 관리	주거급여 지원(주거 개선비, 임차료, 비주택 거주민 지원 등)	6세-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바우처형태 수당지급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 방과후 서비스통합체계	의료생협 을 통한 의료빈곤층 사례관리 지원	겨울철 난방비 지원
목표	아동청소년 생명 보호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학생욕구에 맞춤지도	주거복지 체계적 지원	빈곤아동 미래성장 동력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보호 확대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기본적 에너지 유지보장
기대 효과	중소도시 농어촌아동 문화공간 마련	성폭력 학원폭력 대상에서 보호	사례발굴 지역사회 자원개발 상처치유	최저주거생활 보장 및 주거의 질 향상	탈북민 다문화자녀빈곤아동 빈곤대물림차단	방과후 돌봄서비스 효율성강화 통합체계 구축	건강관리통한 질병예방 및 의료비용 절감	동사, 건강악화 방지 등 서민체감 효과
이행 절차	성범죄 종사자 원스트라익아웃제도입	성년 후견제 도입	게임중독 폭력중독 분노조절 개입	주거복지 실태조사 실시 및 단계적 시행	연령별 6-9세 6-12세 6-15세 6-18세 단계별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종일 돌봄연계통합	지역단위별 의료빈곤층 실태조사, 의료빈곤층사례관리사업 시행	전국 및 지역단위실태조사실시
보완 법	14세미만 나홀로방치 금지법	성년후견제 시행법	_	주거복지지원법 제정	빈곤아동수당 근거법 마련	_	_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도 개선	시설 안전 점검강화 성범죄학원폭력가해자교육	사각지대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종합 대책 수립	상담을 넘어서 사례 관리 전문 학교사회 복지사제도로	최저주거기준 제정, 맞춤식 주거급여 실시, 다양한 주거복지대책마련	상대적 빈곤율 적용하여 월 10만원부터 지원 시작	지역사회문제아동청소년 위한 지역사회복지사제도 확립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강화	의료취약 계층주치의제도, 지역협력의료지원체계 구축	화석연료인 연탄 대체에너지 전환위한 대책 수립
예산 추계	_	_	_	1,839억	2014년 1,440억	2012년 예산보다 559억 증액	_	255억
조달 방안	국비 일반회계로 편성	국비 일반회계로 편성	국비 일반회계로 편성	_	국비50% 지방비 50% 편성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편성	_	_
2014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확대 22억원	성년후견제 도입 장애아 돌봄서비스 확대		주거급여 7,285억		지역아동센터 3989개소지원 (1,320억원) 예산증액34억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저소득층 난방효율 개선비용 약 150만원 지원

구분	행복한 공보육				행복한 전달체계
비젼	행복한 아동 행복한 부모 행복한교사				수요자 중심 통합복지 찾아가는 전달체계 구축
정책명	영유아 가정양육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양육 지원센터	보육시설 지원 평준화	지방이양 사업 환원	찾아가는 복지전달 체계	지역복지 균형 발전 보조금제 도입
당면 문제	어린이집 이용아동 지원에 비해 영유아 가정 양육아동 지원 형평성 보완 제기	보육교사 저임금 장시간 근무 토요근무 등 해소	집에서 양육할 경우 지역사회중 심의 육아 지원기관 필요	법인시설 지원이 민간 보육시설이나 국공립시설 보다 열악	2005년 138개 국고 보조사업 중 67개 사업 이양된 것 재검토	복지재정 전달체계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필요	무상급식 지원등으로 지방정부 재정난 악화
해당가구(명)	67만명	16만5천명	67만명	5,851명	_	_	_
정책 내용	0-2세아동 공사 교육비 제외 양육비용 20만원 지원	보육교사 특수교사 전문성 책임성강화 지원 및 처우개선	지방보육 정보센터와 연계한 아동양육 지원센터 확대	농어촌에 51.5%가 소재한 법인보육시설 유아교사 인건비지원	도농간 재정자립도 지역별 복지사업 축소문제 해결	우리동네 복지서비스 찾기 수요자 중 찾아가는 사례관리 확충	지역복지 균영 발전을 위해 발전 보조금지급 지원
목표	지원대상 지원액 확대	보육교사임금현실화	부모와 노인 일자리연계 아동보호	농어촌에 위치한 보육시설 운영안정성 보장	지방이양 사업 종합 평가 후 환원	복지접근성 체감도 향상	지자체 복지 능력 강화 지원
기대 효과	저출산 사회에서 영유아 양육 고통 분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영유아 양육의 전통과 공동체 육아전승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평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결정욕구 반영	복지자격 가판정 시스템 구현 모바일 엡서비스구축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및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통합 지원
이행 절차	영아는 부모양육이아동 발달에 더 바람직함 고려 지원 확대	2세이하아동교사 및 누리 과정 교사 월 30만원 처우개선	지방보육 정보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동양육 지원센터 통합체계 구축	현행 30%수준인 법인보육 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형평성과 보편성에 의거 평가 후 환원 결정	13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 완비 호주 센터링크전달 체계 보완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경 수립 후 2016년까지 도입
보완 법	_	_	_	_	지방교부세 법 등 관계법 개정	_	_
제도 개선	보육료지원 확대로 지방비 부담증대 국비보조율 상향 조정필요	대체교사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일시보육,육아상담 학부모교육등밀착지원	농어촌소재 법인보육 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적정 지원 비율 파악	지역 간 격차와 인프라구축 지역 역효과 해소 방안 마련	한부모가족, 노인 장애인 보육 서비스 통합 실시	지방교부금 구조조정
예산 추계	12년 대비 9085억원 추가	5854억	매년 10개소 설치 12년예산 30억	교사인건비 267억 개보수비 260억	_	15억	1조
조달 방안	국비 지방비 지원 및 편성	국비 지방비 지원 및 편성	국비 지방비 지원 및 편성	_	국비로 전환 및 편성	국비 일반회계로 편성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분권교부세 중 지방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 재원조달 및 편성
2014 년	집에서 양육하는만0세-5세아동 양육수당지급	우수민간어린이집 운영비지원확대(10만-20만) 대체교사 428명 확충				복지전달체계 개선299억

V.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1. 중복, 부정 수급자문제 해결하여 빈곤층에게 지원 확대해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확대되어 정부의 복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전달체계의 불완전함으로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세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기초수급자 부정수령 7392건,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령 4만 8989건. 중앙일보 2013.10.4) 나아가서 도덕적 해이와 복지 의존증이 높아져 복지 정책은 실패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1)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6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급아파트에 살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유는 은퇴한 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하여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 정액이 0원이므로 소득인 정액 기준은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타워팰리스 수급자들은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 2013.10.2).

(2) 복지부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 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1천여 명의 해외 거주 복수국적 노인에게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 장치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에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3.10.2.)

(3) 10월 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극빈 노인 38만8천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못하는데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법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우선 지급한 뒤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하도록 돼 있어, 극빈층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 연금은 물론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 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서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게 맞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겨레 2013.10.1.).

(4) 복지통합관리망 부실하게 구축되어 복지예산 누수가짜 빈곤층 18만 명 적발되었는데 새로 도입했거나 대상자가 급증한 복지 분야의 예산 누수가 많다. 대표적인 게 영·유아 복지다. 사통망 점검에서 5만4491명, 1133억원의 예산 누수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민세금이 매년 3288억이 날라 갔다(중앙일보 2011.1.31.)

2. 정직한 전달체계 센터링크 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망의 불완전한 관리로 3년간 7000억원의 누수와 사망자에게 지급된 689억원의 복지 급여 등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IT 기술을 보강하여 호주의 센터링크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사통망을 국민을 위한 완전한 전달체계로 보완해야 한다.

1) 센터링크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간     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복지 급여 내용이 공지되고 지역사회 안에 사무실과 상담실    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되 컴퓨터로 자신의 나라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인 온라    인 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사    회복지 공무원을 7천명이나 증원하는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산 지출을 축소하고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개별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기    관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그럴 필요 없이 센터링크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모    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 휴먼 서비스 포트폴리오(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의    정부조직으로서, 연방정부 예산의 30%(연간 $636억)를 지원받아 27,000명 직원이 1,000개    의 서비스 거점센터(delivery points)와 360개 office를 통해 120가지의 현금급여와 서비스    를 제공하되 지방정부에서 중복급여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3)센터링크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은 세계 8위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47만 명     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8천6백만 명의 방문객이 편지를 보내온다. 16개 콜센터에는         150-250명의 직원이 200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으며 매달 65만 명을 상담하는 것      외에 연간 4백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     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할 뿐 만 아니라 노동연령의 인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 발생의 위기를 겪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등 생애에서 특별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3.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개혁

우리나라의 기초 수급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기본 설계가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고 10년 동안 많은 문제 속에서 진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부양자 의무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년 전의 설계와 원칙을 고수한다면 중복지원 부정지원 증가로 과중되는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는 없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수급자는 47만 5천 가구로 전체수급자의 54%이고 이중 27%인 23만 4천 가구는 10년 이상 된 붙박이 수급자이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 수급자는 43만명으로 전체 수급자148만 명의 29.0%이고 신규 진입자는 42.6%에 불과하고 나머지 57,4%는 반복적인 수급자이다.

기초수급제도를 통해 자활을 유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으로 의존적인 복지병을 지속하게 복지수요를 채우고 있다. 차상위 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과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해야한다.

4. 절대 빈곤층 우선복지 대안 마련 후 무상보육 무상복지 해야 한다

통계청이 2012년 12월 21일 `2012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11년 빈곤율이 16.5%로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었다. 더구나 1인 가구ㆍ65세 이상은 노인들의 절반이 빈곤층이다(빈곤율 50%).

일자리가 없이 사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에 이르렀고, 조손가구의 빈곤율은  59.5%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가구(38.9%), 한부모가구(37.8%), 다문화가구(20.8%) 등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또 노인연령층(65세 이상)이 49.4%, 근로연령층(18~64세) 11.6%, 아동연령층(18세 미만) 11.5%로 빈곤율이 발표 되었다. 여자의 빈곤율이 남자의 빈곤율인 14.6%보다 더 높은 18.3% 이고 학력이 낮은 경우가 더욱 가난하다고 발표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1%, 중학교 졸업 21.0%, 고등학교 졸업 13.4%, 대학교 졸업 이상 6.4%)

국민 6명중에 1명이 빈곤층으로 심각한 고통가운데 있고 더구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에너지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부채를 가진 995만 가구의 68.7%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카드 돌려막기나 어떤 방법으로도 살아 갈 길이 없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독거노인과 자녀를 살해하면서 생활고와 부채와 절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늘리기, 복지확대, 공교육 강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으로 1년에 1만5천여 명씩 자살을 택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노숙자, 독거 노인, 선거권이 없는 빈곤 아동 청소년, 모자가정, 조손가정 등 절대 빈곤층의 문제 해결이 민생문제 해결의 최우선 복지과제로 세워야 한다.

5. 빈곤아동 청소년의 빈곤상황과  아동복지 예산 20배 증액해야 OECD 평균치 도달

주요 OECD 국가별 아동 가족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1.426% 지출하고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3.071%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458% 지출하여 지출 수준이 가장 낮다.

(평균 2.279%지출에 이르려면 우리나라는 20배 예산을 증액 지출하여야 한다(국제아동빈곤포럼 자료     집 2011.11.11.).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아동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음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부실하여 학원 폭력, 성폭력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자살도 2009년 450명, 2010년 353명 2011 373명이다. 지난 3년 동안 1,176명의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했다. 최근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19.5%나 됐다. 15-24세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 중에서 경제적 빈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나 된다. 우울증과 빈곤 상황이 자살로 이끌어 간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복지대책이 통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교 폭력 성폭력, 집단괴롭힘도 심각하다. 2008년 이러한 청소년 가해 피해자를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설립 3만5천명의 청소년과 실무자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대답은 없다.

2014년 예산 편성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국가 장학금 예산이 3조1천 850억원으로 4천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반해 빈곤아동 청소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452억원이 증액된 1조5279억원이다.

놀라운 일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정말 복지 혜택을 받아야할 소외계층의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논리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이들 작년 7월 아동복지협회가 1427원이던 단가를 3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때 200원만 올렸고 기획재정부가 거기서 100원을 깎았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말뿐이고 소외계층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그림의 떡’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만7000명 보육원 아이들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드는 예산은 295억원 정도다. 국회는 올해 0~5세 아동 무상보육비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4조17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야는 20~30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무상보육 예산을 올리면서도 도움의 손길이 몇 배 절실한 보육원 아이들 사정은 외면한 것이다.”(조선일보 2013. 4,23)

이런 상황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에게 지출된 국가 장학금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이 작년 2학기 최빈곤층(소득 하위 30% 계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18%가 무자격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어머니의 금융 자산이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 하위 40%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107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확산하자 작년부터 예산 1조 7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동아 일보 2013 6.25)

6. 정신적 빈곤 자살 예방 통계 및 대책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자가 1만5천명을 넘어섰다, 생활고 비관하여 영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살자의 숫자를 발표하여 각 지자체 장의 업무 평가와 연동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하듯이 생명안전 자살 예방교육을 하는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올해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지난해 자살 예방 예산은 우리의 80배인 2540억원 이었다.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부터 정권마다 자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만날 비전 선포만 하는 전시성 행정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자살자 수가 한해 1만5000여명에 이른 것이다. 약 34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수치다. 다행히 지난해 자살자 수는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3.9,27)

전국 자살자 통계청 통계 (2007-2011)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의적 자해(자살)자 수 연도별 비교표						2011소계 (인구 수)		권역	인구십만명당 자살 비율		증가율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	2011
전국	12,174	12,858	15,412	15,566	15,906	(50,176,656)			24.8	31.7	6.9
서울특별시	2045	2,200	2,662	2,668	2,722	(10,118,959)			20.1	26.9	6.8
경기도	2433	2,699	3,286	3,408	3,580	(11,737,704)			22.1	30.5	8.4
인천광역시	620	724	843	875	903	(2,753,048)			23.4	32.8	9.4
부산광역시	919	981	1,141	1,163	1,123	4,138 (13,074,141)		경상권	25.5	31.9	6.4
경상남도	926	927	1,020	1,044	1,054				29.1	32.2	3.1
대구광역시	568	632	730	740	735				22.8	29.6	6.8
경상북도	802	770	916	945	938				29.9	35.1	5.2
울산광역시	207	242	276	272	288				18.9	25.6	6.7
충청남도	734	711	928	914	931	1,977 (5,116,799)	4,563(12,419,710)	충청권	37.0	44.9	7.9
대전광역시	355	335	461	435	445				24.1	29.7	5.6
충청북도	467	509	640	550	601				31.1	38.9	7.8
강원도	563	579	658	672	687	(1,519,911)			37.4	45.2	7.8
전라남도	484	516	599	646	645	1,723 (5,215,250)		전라권	25.0	33.9	8.9
광주광역시	319	305	406	442	384				22.6	26.5	3.9
전라북도	593	566	663	615	694				31.8	37.3	5.5
제주도	139	162	183	177	176	(567, 741)			24.9	31.0	6.1

7. 자살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현 황	대안	정책 과제	예산
일반 아동 청소년 자살 계획자 예방 청소년 5명 중 1명 자살 계획 (청소년19.5% 자살 계획 세움)	UN CRC 우울 자살문제 권고조치 정책과제 학교폭력, 왕따 품행장애아동 아동 청소년 게임중독 분노 및 우울증치료	○ 학생 정신건강 조사실시 정책 개발 및 시스템 구축(CRC권 고사항) ; 20억 ○ 노는 토요일 우울, 비행, 가 출, 자살예방 아동중심 참여 문화 및 체험활동지원:800억 ○ 정신건강 보건센터(163개소) 아동청소년 담당 임상심리사 배치 : 391억(월200만원)	1,211억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초 중 고 1만개 : 월200만원)	2,400억
빈곤아동청소년 자살예방 자살계획 청소년 중 18.5%가 빈곤문제로 자살계획수립	빈곤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사 파견	4000개 빈곤지역에 지역사회복지사 4000명파견 x 12개월 x 200만원	960억
생활고비관 자녀살해 및 가족동반자살 예방	빈곤아동수당지급	월10만원부터 시작 (137만명) 6-18세미만 아동 청소년 중 6-9세미만 부터 단계적 지급	1,440억
아동양육이 힘겨워 자녀살해 및 자살	아동양육 지원센터	서울시를 제외한 15개시도 매년 설립(2013년도예산)	30억
소계			6,041억

참고자료 1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세부 계획안

학 생

ⓛ		지역아동센터 3,989개소 지원

ㅇ 지역아동센터(3,742 → 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 → 220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ㅇ 취약 계층･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5시), 온종일 돌봄교실(~오후10시) 지속 지원(교육교부금)

②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ㅇ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8 → 3.2조원),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신규 1,225억원) 등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 (’13) 연 67.5～450만원 → (’14안) 연 90～450만원(연 22.5～180만원 증액)

ㅇ 군복무자 중에서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53.1 → 84.9천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 ’12년 ICL 대출자 면제, ‘13.5월부터 ICL과 일반학자금 대출자 모두 면제

ㅇ 대학생근로장학금 확대(1,431 → 1,943억원)를 통해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

* 대학생근로장학생 지원 : (’13) 7.2 → (’14안) 10만명

ㅇ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충 : (’13) 2,500 → (’14안) 2,600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강화 : (’13) 68 → (’14안) 135억원

장년․어르신

①		기초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 완화

ㅇ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舊 기초노령연금) 지급(‘14년 하반기 시행)

* 기초노령연금 지급 : (’13) 32,097 → (’14안) 52,002억원

ㅇ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 1연금 실현 및 연금 지급액 2배 수준 대폭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부분에게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에 기여

②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ㅇ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 신규 지원(+49천명)

*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시설입소 등 서비스 제공

ㅇ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4.1만명으로 확대(32 → 41천명)

ㅇ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안부 확인, 가정방문 등) 지원 규모를 20만명으로 확대(172 → 200천명)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14.10월)하여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73 → 94.4만 가구, 8 → 11만원)

* 주택바우처 :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

ㅇ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1.7조원 증액

*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13) 7.7 → (’14안) 9.4조원

ㅇ 원활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

* 다가구매입임대 지원단가 : (’13) 85 → (’14안) 90백만원/호

저소득층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ㅇ 기초생보 수급자는 83만 →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ㅇ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ㅇ 제도 개편 결과로 수급 탈락․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 지원

③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ㅇ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 (’13) 246 → (’14안) 356억원

ㅇ 기초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강화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13) 411 → (’14안) 596억원

장애인

①		장애인 연금 2배 확대(월 20만원)

ㅇ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하여 장애인 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14년 하반기 시행)

* 장애인연금 : (‘13) 3,440 → (’14안) 4,460억원

ㅇ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14 하반기 : 월 2~28만원)를 지속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

②		장애인 심사 관련‘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신규 추진

ㅇ 장애인 심사․등록, 재판정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 신규 시행(49천건)

* 장애인 등록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 방지

ㅇ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

③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5.4만명으로 확대

ㅇ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4만명으로 늘리고(4.8→5.4만명),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 구축

ㅇ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연 320 →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4.0→4.2만명)

ㅇ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 추가 확충(2,500→2,600명)

농어업인

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ㅇ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을 이모작 재배시 밭직불금 신규지급

* 논 22.6만ha를 대상으로 1ha당 20만원 매년 지급

ㅇ 도서지역(육지로부터 8km 이상, 제주본도 제외) 거주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 지급(29 → 99억원)

* 연간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당 연 49만원 지급

②		농어민을 재해∙노후 위험으로부터 보호

ㅇ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 인상(최대 1억원),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 → 77개)를 통해 재해 대비 안전망 확충

ㅇ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 농지담보가치 10%p 인상, 가입비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4 → 3%) 등

③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ㅇ 도서민(제주 본도 제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 여객선 이용 도서민의 여객‧차량 운임의 20%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13년) 여객운임만 지원 → (‘14년) 여객 + 차량운임 지원

ㅇ 농어촌마을에 LPG 공동저장탱크 보급(신규, 시범 9개소) 및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설치 지원(’14년 1,000개소)

다문화가족․이탈주민

①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 배치

ㅇ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ㆍ배치(0 → 50명),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신설 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ㅇ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

* 국제결혼 실태조사(신규 1.5억원),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시범조사(3.4억원)

②		북한이탈 여성ㆍ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ㅇ 북한이탈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일-복지 연계로 자활ㆍ자립 지원

①		차상위 1만 가구 자산형성 신규 지원

ㅇ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을 취업․창업 수급자   (3.2 → 3.7만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신규, 1만         가구)까지 확대

*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정부지원 등 매칭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②		상담ㆍ사례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ㅇ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인원을 확대(22 → 25만명)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직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지원

ㅇ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수당을 지급(신규, 10만원)

ㅇ 희망리본사업* 지원인원을 확대(10 → 12천명)하여 수급자 대상으로 상담, 1:1 밀착 사례관리 등을 통해 일자리 알선

* 저소득층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취업률 등)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예산 지원

③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ㅇ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 지원요건(월평균 임금 기준) : (’13) 130만원 → (’14안) 135만원 이하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①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신규 충원

ㅇ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177명 확충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

ㅇ 기초연금ㆍ기초생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ㆍ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인력(3,487명) 한시 지원

②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ㅇ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166 → 289억원)를 통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 부처간 정보 공유․연계 강화, 관리 기능개선 등

ㅇ 복지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14년) 도시지역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6개 지역),

농촌지역 : 郡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시범사업(4개 지역)

ㅇ 복지ㆍ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 (’14년) 5개 시ㆍ군ㆍ구 시범사업 실시

③		민간복지 자원 활용 강화

ㅇ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구축 및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신규, 16억원)

ㅇ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 (’14년) 공공주도형 5개 지역, 민간주도형 5개 지역

ㅇ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 (’14년) 지역자원봉사대 10개소 추가 지원(40 → 50개소)

참고자료2. (강명순 18대 국회의원 국정 과제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함)

' 공급 관리자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권자로 머물러있는 것보다는 탈수급하는 것이 생활하는데 더 낫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수당 등이 성격과 대상에 따라 신청과 지급처가 제각각이다. 120여 가지가 넘는 복지 급여를 서로 다른 행정 주체가 상이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정, 중복수급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위 ‘깔때기 현상’(지자체 일선 행정조직에 업무가 집중되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행복e음’으로 명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 수급자들의 전산 이력관리를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하였고 ‘행복e음’은 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관리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관리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복지수급자의 편의성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복지·탈수급을 통해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히 이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정·중복 수급 문제의 차단이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사례관리와 같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도 요원하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부터는 수급대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만 한다.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연령뿐 아니라 건강상태·근로능력·근로의욕 등 다양한 욕구와 여건, 상황, 그리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 센터링크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 휴먼 서비스 포트폴리오(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의 정부조직으로서, 연방정부 예산의 30%(연간 $636억)를 지원받아 27,000명 직원이 1,000개의 서비스 거점센터(delivery points)와 360개 office를 통해 120가지의 현급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방정부에서 중복급여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센터링크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은 세계 8위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47만 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8천6백만 명의 방문객이 편지를 보내온다. 16개 콜센터에는 150-250명의 직원이 200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으며 매달 65만 명을 상담하는 것 외에 연간 4백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할 뿐 만 아니라 노동연령의 인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 발생의 위기를 겪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등 생애에서 특별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적절한 현금급여와 서비스 옵션에 관해 상담을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제공자(employment service providers)에게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업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일을 수행하도록 보조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는 수급자 혹은 고객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센터링크의 직원 2만7천여 명이 다음과 같은 일을 총괄하고 있다.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양육지급금이나 특별급여를 받는 보호자의 경우 6세가 된 아동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서약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자의 교육과 훈련지침, 지역사회 개발고용 프로젝트, 가정폭력이나 자연재해 시에 겪는 위기수당, 장애고용 서비스, 가뭄대책, 특별 구호급여, 가족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보조, 청년직업 관련 정보 및 자원제공, 직업 능력 평가, 사회복귀 훈련, 연금수급, 지역사회지원 프로젝트,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생길 때 센터링크 급여를 유지하는 근로크레딧, 12세 이하 아동이 교육 훈련 기회를 받지 못할 때 지원하는 청소년 커넥션, 고령수당, 간병인 보호급여 및 수당, 장애지원연금, 아동지원수당, 군인소득 보조수당, 사별급여, 고아연금 등등 이다.

[그림1] 호주 센터링크의 복지급여 지급 방식

출처: 매경이코노미 2011.3.3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복지시스템과 수당, 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를 겪었고 호주 역시 센터링크가 생기기 전에는 복지시스템이 복잡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교육․고용․직업부, 인적서비스부, 보건․노인복지부, 가족․주택․원주민부 등 5개가 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는 행정체계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복지 수혜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처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또 신청을 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센터링크가 생긴 후에는 이와 같이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가까운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복지 전달체계가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당 신청까지 즉석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센터링크에 전화 한 통화로 수급 내용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도 27가지이다. 일반 가정의 유선 전화는 상담 시 무료이다. 또 방문이나 서면으로, 온라인 셀프 서비스로 120가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서비스로 가능한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은퇴하기 직전이나 은퇴한 후           ￭ 질병, 사고, 장애 관련 간병자인 경우

￭ 구직 중인 경우(21세 이상)             ￭ 부모나 보호자

￭ 학업이나 훈련                         ￭ ABSTUDY

￭ 오지 아동보조                         ￭ 호주정부서비스

￭ 사기신고전화                          ￭ 베이직카드(BasicsCard) 계좌 체크

￭ 센터링크 업무 핫라인                  ￭ 고객관계

￭ 가뭄 지원                            ￭ 재정정보서비스

￭ 해외소득관련전화                     ￭ 원주민 콜센터

￭ 소득관리전화                         ￭ 호주 견습생제도 급여

￭ 센터링크 외국어 지원 서비스          ￭ 청각언어장애 전용 전화 및 전문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공무원은 말단 공무원이 하지만 호주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베테랑 전담 직원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여건, 소득과 자산, 직업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각종 연금부터 정부가 주는 다양한 수당 지급이 모두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처럼 센터링크는 연금과 수당부터 이민, 교육, 구직, 질병, 재난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처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절차가 간편한 대신 지급 결정과 사후관리는 까다롭게 심사한다.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수많은 수당과 각종 연금 중에서 어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심의한다.

[표1] 호주 정부의 센터링크(Centrelink) 조직 현황

차 원	내 용	2004년	2010년
조 직	서비스 전달 지점	전국 1,000곳 이상	1,000곳 이상
	직원 수	25,448명	27,954명
	클라이언트 기관	25개 정부부처
고 객	고객 수	650만명	684만명
	고객에 대한 서한 발송	9,060만건	1억 950만건
	가정방문심사	9,280건
	신규지급 건수	280만건
	전화 통화 성공	2,800만건	3,370만건
네트워크	고객 서비스센터(CSC)	321개소
	센터링크 대리인(Agent)	349명(개소)
	전문서비스센터	29개소
	콜센터	26개소
	지역 지원사무소	15개소
	전국 지원 사무소	1개소
	벽지 서비스센터	6개소

* 자료: 2010.8월 호주 센터링크 방문 후 제공받은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함

하지만 가능한 서비스가 확인되어도 일괄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기준보다 높으면 탈락하고, 통과하더라도 기준보다 낮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며 개인이 처한 상태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프로그램을 따른다는 조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획일적이지 않다.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직업 상황은 어떤지 등에 따라 등급이 십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면 관련 급여들을 한꺼번에 받고 탈락하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해서 수급자보다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기도 하지만 수요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식으로 적용된다. 신청자가 부동산 등 자산이 많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정해진 기본 지급액에서 연금이나 수당의 지급수준이 일정 비율로 낮아진다. 또한 매년 자산조사와 소득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호주 센터링크가 지급하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은 가족, 근로, 자산, 거주지, 간병, 상황 등 7개의 큰 주제 내의 변동 세부사항 점검 지표 수는 모두 52개(40페이지 참고)이다. 52개의 변동 상황이 생긴다면 센터링크나 가족지원국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적절한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수급한 경우 일부나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센터링크는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성, 정부 부처, 여러 기관들과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가 초과 지불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경우는 기소되어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를 떠날 경우, 최소 출발 6주전 알려야 수급액이 조정되며 급하게 떠날 경우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대부분의 급여는 일시적 부재시에도 13주 지급되고 고령 연금은 13주보다 더 오랜 기간 지불되며 영구적으로 떠나면 낮은 금액으로 지불된다. 구직 수당의 경우 특정 상황 시 해외에 있어도 지불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수당 중 가족혜택 B는 13주 이하 지불되고, A는 13주 동안 기초 금액보다 더 지급되며 출국일로부터 3년 간 기본액이 지불된다.

출국 전에 센터링크와 상담하는 게 좋고 출국을 알리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반환해야 한다. 노동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장이나 일시 보상금인 보상급여를 받으면 센터링크에서 급여도 일시 중지된다.

다시 말하면, 센터링크의 강점은 바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 52가지 가족 내의 벼놔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변동이 생기면 퇴출시키는 쪽으로만 통보를 하고 탈락을 시키지만 호주의 경우 오히려 여건의 변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

특히 센터링크 전달체계의 강점은,

1) 서비스 현장은 서비스전달(제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고객에 집중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의 표준으로 삼고

2)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3) 고객의 책임을 강조하고

4) 불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데 정기적인 조사와 고객 의견 청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내용을 지역사회조직, 다른 정부부처 및 부처 산하기관들과 공유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정기연도보고서에 매 분기마다의 결과를 출판하고 이를 서비스개선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5) 철저하게 개인정보보호를 하도록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1998)에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이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 정보 수집 대상자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열람할 권리가 있다.

④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센터링크에 항의할 수 있다.

6) 다문화 서비스와 원주민 콜센터 등 15가지의 전문 서비스와

7) 아동보호를 위한 35가지의 구체적인 수당과 양육지급금등이 있다. 청소년 수당과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양육수당 청소년 치과 진료와 12-18세의 가출했거나 노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눈에 띈다.

8) 다출산 가정의 지원과 사별 수당 등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9) 가스, 전기, 수도세, 공과금 전화세 등을 센터페이나 유틸리티 보조 수당을 통해서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받고 있어도 매 4분기마다 자동 지급되는 기타 보충 급여 제도도 큰 특징이다.

10) 특히 2011년 7월에 육아 휴직 수당과 간병인 조정급여 노숙인 지원서비스가 보강되었다.

호주에는 현재 모두 1,000여 곳의 센터링크가 있고, 전담 직원만 2만 7,954명이다. 센터링크가 201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내용을 보면 그야 말로 경이적이다. 연간 방문자가 684만 명에 이르며, 안내편지를 발송한 건수가 1억 950만 통, 전화 상담건수가  3,370만 건, 인터넷 상담건수가 2,400만 건, 직접 대면접촉으로 상담한 건수는 65만 번이 넘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2]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8월
계	1,160,204	778,412
일반 상담	1,149,058	770,294
전문 상담	8,910	6,923
인터넷 채팅	2,064	1,125
수화 상담	172	70
유관기관 이관건수	5,491	4,145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호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2010년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화상담 건수가 1백16만 건인데 주로 문의에 대한 1차 상담이 대부분이며 전문상담이 8,910건, 인터넷 상담 2,064건, 유관기관 이관건수가 5,491건이다. 직접 방문이나 대면접촉 상담, 안내편지 발송 같은 기능은 전혀 없다. 대상자 발굴보다는 정보 안내에 가까운 수준이다. 민원접수 외에는 해결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기능도 통합적인 서비스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

참고자료 3 빈곤상황 및 인터넷에  발표된 자살관련 자료 분석 :

(2013 삶의 질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다리 희망사다리에서 발췌함)

1 빈곤아동 청소년 상황

1) 2010년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11,634명, 중학교 15,763명, 고등학교 34,523명으로 총     61,920명이다. 숫자로는 61,920명이 그리 많은 숫자로 여겨지지 않지만, 가난한 동네 안에서 61,920명이      의미하는 것은 한 집 걸러 한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는 723만 6천명이다. 그 중에서 61,920명은 0.86%이다. 이 중 20%의 학교중단     아동청소년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22.5%), 성적이 좋     지 못함(17.0%)이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한 학급 당 학업중단자 수는 26.8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등학교 6.8명이다. 한 학급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에     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면 경계선 상에 있는 빈곤아동청소년들은 틀림없     이 영향을 받는다.

2) 자살충동, 인터넷 중독, 청소년 범죄, 결손가정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30만명이     며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은 33만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3)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자가 1만5천명을 넘어섰다. 통계청     의 자료에 의하면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자살도 2009년 450명, 2010년 353명 2011 373명이다. 지난 3년 동     안 1,176명의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했다.

4)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 언론과 인터넷에 보도되어 2013년 1월 기준으로 검색된 자료는 37건으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자녀를 살해한 이유는 주로 생활고 비관 유형이 가장 많은 25건(67.6%)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25건 중 48%인 12건이 자녀를 살해하였다.

5) 언론에 보도된 영아 살해사건 48건이 생활, 양육 능력 부족, 게임중독, 가정불화 등 정신적인 빈곤이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영유아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사례관리와 부모교육 빈곤층 의식교육,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심리적 빈곤완화 등이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의 70%가 살인강도 성폭행 흉악범죄자가 빈곤층이라고 한다. 빈곤지역에서 살인자와 강력범죄자가 함께 살고 있으면 안정망이나 지원체계가 취약한 빈곤아동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가해자와 재범방지, 10대 범죄 증가 등을 조속히 예방해야 한다.

6) 복지부의 2009년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만 6-12세 아동 중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ㆍ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이 54만 9,693명에 달했다. 각종 살인 성범죄 등으로 살해되고 있다. 빈곤아동 청소년의 안전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7) 최근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19.5%나 됐다. 15-24세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 중에서 경제적 빈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나 된다. 우울증과 빈곤 상황이 자살로 이끌어 간다. 빈곤층 복지대책이 통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8) 2013 5월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에 의하면 만12-18세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형편 스트레스가  성적스트레스의 영향력보다 3.2배 높고,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인 우울감에 끼치는 영향은 성적 스트레스의 1.9배 였다. 또 교우관계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적 스트레스보다 각각 2.4배, 2.3배 높았다. 뿐만아니라 선생     님과의 갈등 및 외모 등이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파악 되었     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적 스트레스보다 낮았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연령대별 원인별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2. 생활고로 아동 청소년을 살해하고 부모가 동반자살한 사건 (2013.5-2009.3)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 언론과 인터넷에 보도되어 2013년 6월 기준으로 검색된 자료는 37건으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1) 전체 37건중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는 10건이고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는 10건으로 자녀를 부모가 살해한 경우는 20건(54.1%)이고 자녀를 살해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     가 같이 번개탄 혹은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 한 경우는 12건 (32.4%) 동반 투신 4건, 동반 음독 3건,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동반자살이 1건이었다.

2) 자녀를 살해한 이유는 주로 생활고 비관 유형이 가장 많은 24건(64.9%)이다. 경상도 부산 지역의 경     우 13건 중에서 8건(61.5%)가 생활고를 비관하였고, 경상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24건 중에서 생     활고를 비관한경우가 16건으로 66.7%에 이른다. 동반자살의 경우 부산지역은 생활고 비관보다 가정     불화가 더 많다.

3) 사건 발생지역은 서울(6), 대구(5), 부산(3), 경기(5), 충청(3), 강원(2), 전남북(8), 경남북(5)으로 경상이      13건이고 서울 경기가 11건으로 사건 발생 비율이 높다.

년	No	날짜	지역	생활비관 동반자살자(연령)					사유	장소	비고
				부	모	자	녀	기타
2 0 1 3	1	5.26	충남 아산		37	11	8		남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후 아내가 우울증 신병 비관하여 자녀들과 번개탄으로 자살	집	네이버
	2	4.24	대구	40대				초등 쌍둥이	실직과 아내 뇌졸중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비관하여 연탄불을 피고 쌍둥이와 아버지가 자살함	집	한국일보
	3	3.12	광주		42	9	4		우울증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	집	뉴시스
2 0 1 2	4	8.25	대구	-	40대	4 3	-	-	두 아들의 건강악화를 비관 최근 우울증세 발병	집	연합뉴스
	5	8.14	대구	43	-	10	-	-	이혼 후 가구점 부도 생활고 비관 아들 목 졸라 숨지게 한 후 복부 찔러 자살기도 미수	집	노컷뉴스
	6	8.1	전주	-	31	8 6	-	-	두 달 전 남편이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한 후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림. 두 아들 살해 후 독극물음독자살	집	MBN
	7	6.27	강원 양양	36	-	10 개월	-	-	극약 음독자살	모텔	뉴시스
	8	6.8	부산	-	39	-	7 6	-	8년 전 이혼 두 딸 살해 후 자살	모텔	MBN
	9	2.21	경기 산본	42	-	-	6	-	부인 가출 비관 연탄불 자살시도 딸은 죽고 부는 중태	집	뉴시스
	10	1.31	서울	-	40	6	7	-	엄마 우울증, 번개탄으로 동반자살
	11	1.26	당진	40	41	9	-	조부 74 조모 71	2008년 사업실패 2억7천7백 만 원 빚 일거리 없어 생활고 비관 부인, 아들, 부모 살해 후 시신에 휘발유 뿌린 뒤 불 질러 자살	당진 부모집	연합뉴스
	12	1.21	부산	40	37	-	-	자녀 3명	10세, 9세, 4세 동반자살	집	문화
2 0 1 1	13	9.24	전남	-	39	2	-	-	포항모텔에 투숙하여 2세 아들 살해 후 인근 아파트 15층에서 투신자살	포항 아파트	뉴시스
	14	6.17	수원	52	49	14	12	-	보증금 2천 월세 70만원 생활고로 월세 내지 못함 비관 연탄불 피움	집	경향
	15	4.12	광주	33	36	4	2	-	실직비관 생활고, 동반자살	집	노컷뉴스
	16	2.25	동두천	-	45	10	13	-	생활고 비관 자녀 2명 목졸라 살해 후 목매자살	홍천 콘도	뉴시스
	17	2.21	경주	-	42	9	14	-	자녀 살해 후 모 목매자살	집	매일경제
	18	1.11	서울	44	-	-	17	노모 82	사채 빚더미 비관 탈선한 딸 살해 후 4년 동안 치매중인 노모 흉기로 때려죽임. 부는 징역2년 출소 후 식당음식찌꺼기 먹으며 노숙자 생활하다가 10평APT 사는 자녀 살해	집	일요서울
2 0 1 0	19	10.20	전주	31	31	10 9	-	-	아들살해 후 인근에서 목매자살 실직 후 막노동하였으나 두 달째 월세, 아들급식비, 학원비 몇 개월 밀림 생활고 비관	집	서을
	20	8.9	정읍	35	33	2	3	-	산후우울증후 2세 아들 살해하고 일가족 자살 청소년 자살예방 공무원, 우체국 공무원이었으나 극심한 우울증 동반자살 선택	인근 아파트 18층에서 투신	브레이크 뉴스
	21	6.3	강원 고성	41	-	6	-	-	가정불화 비관하여 연탄 동반자살		서울
	22	5.15	서울	-	34	-	7 5	-	가난 때문에 남편과 합의 이혼예정이었으나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진도대교에서 투신자살	전남 진도 대교	문화
	23	3.26	의정부	-	36	15	-	여동생	남편 사망 1개월 후 경제적 어려움 비관 연탄불 피워 놓고 동반자살	집	뉴시스
	24	3.5	대구	-	41	15	17	-	사업실패 생활고 600만 원짜리 사글세 딸과 자살방법 사전논의, 구이용그릴 화덕	집	매일
	25	1.16	경남 양산	-	40대	-	-	세딸	카드빚 월세 아파트 월세 밀림. 위장이혼 생활고	집	SBS
	26	1.12	서울	42	39	-	3	-	생활고 비관 부인과 딸을 목 졸라 살해 후 남편 동맥 끊고 목매자살	대천해수욕장 민박	폴리뉴스
2 0 0 9	27	11.26	안양	52	46	10	-	-	단독주택 지하 월세 방에서 연탄가스 동반자살 생활고로 대부업자 빚 때문에	집	연합뉴스
	28	11.20	부산	-	42	12 5		-	아들 둘 손발 묶이고 목이 졸린 흔적 있음. 아들 둘 살해 후 자살 가정생활 비관. 이혼소송 중 우울증 신병비관	집	MBC
	29	10.1	대구	54	41	17	-	-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먹이고 아들살해. 남편 연탄화로로 숨지고 부인 살아남. 7천만 원 부채비관 카드돌려막기로 생활 유지함. 생활고 비관	집	연합
	30	8.3	함안	48	38	-	-	아들	생활고 비관 살충제 음독사	부산 강서 체육공원 풀밭	뉴시스
	31	7.29	광주	-	30	-	4 개월	-	우울증으로 자녀 동반투신자살	친정 부근 아파트	뉴시스
	32	7.22	청주	-	26	-	5	-	생활고 비관과 우울증으로 번개탄 피워 자살하려다 미수	집	연합뉴스
	33	7.20	서울	39	-	10	12	-	사업실패 부도로 7억3천만 원 채무비관 아들딸 살해 후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집	연합뉴스
	34	5.11	경남 창원	43	37	-	15 4	-	아내와 두 딸 살해 후 자살함 사유 가정불화	집	노컷뉴스
	35	4.2	경남 김해	-	30대	6 4	-	-	6살, 4살 두 아들 목 졸라 살해 손목 그어 자살기도 미수, 부채비관	집	노컷뉴스
	36	4.3	전남 해남	40	부인	9	-	-	보쌈집운영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만 원 빚 문제로 연탄 화덕 방안 동반자살	집	연합뉴스
	37	3.18	서울 홍제	53	-	20대	-	장애	5년 전 사업부도 실직 중. 아들 4년 전 간질증세 발작 비관하여 음독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 먹고 자살시도 미수	집	노컷뉴스

3, 언론에 보도 된 중 고생 자살 (2009.6-2013.6)

45건의 중고생 자살 원인은 학교폭력, 성적, 진로 교사와의 갈등이 21건, 가정 환경 부모 이혼, 부모갈등이 12건이며 지병 우울증 7건, 이성 선배관련 3건, 범죄 교통사고 관련 2건이다

년	No	일	지역	구분	나이	성별	내용	비고
2 0 1 3	1	6.3	광주	고1	16	여	여고생 두명이 가정환경 비관하여 아파트 투신 동반자살	조선일보
	2	5.19	부산진구	고1	16	남	진로문제 고민 아파트 투신	국제신문
	3	5.18	천안	중3	14	남	학교성적부진 부모 꾸지람 아파트 투신	경향신문
	4	5.17	경기시흥	고1	15	남	성남에 있는 고교의 야구부코치와 선배 무섭다 유서	경향신문
	5	5.2	경기화성	고교생		남	부모이혼 저수지 투신	화성신문
	6	4.29	광주	중3	15	남	성적 스트레스 평소 공부 때문에 죽고싶다며 아파트투신	노컷뉴스
	7	4.18	영주	중2	14	남	학교친구 4명이 20일동안 구타와 집단괴롭힘으로 투신	문화일보
	8	3.12	경산	고1	16	남	학교폭력 2년간 집단 따돌림 왕따 집단폭행 아파트투신	MBC TV
	9	3.2	대구	고1	16	남	중학교부터 3년간 집단괴롭힘 당함, 아파트 옥상 투신	조선일보
	10	1.4	전주	고2	17	남	집안문제 평소 우울함	연합뉴스
2 0 1 2	11	10.11	대구	고1	16	여	성적비관,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한겨레
	12	9.3	울산	고2	17	여	“먼저 가서 가족과 친구에게 미안하다”유서 남기고 투신자살	한국일보
	13	9.2	서울	고3	18	여	진로문제로 가족과 갈등 투신자살	문화일보
	14	9.1	대구	고1	16	여	교사, 부모와 성적, 학교생활 갈등 투신자살	경향
	15	8.21	경기분당	고3	19	남	성적비관 목매서 자살	뉴시스
	16	8.14	서울송파	고1	16	여	카톡 집단욕설들은 후아파트 투신	경향
	17	6.28	평택	고2	17	남	성적우수 투신자살	조선
	18	6.7	충북청주	고1	16	여	우울증으로 투신	연합뉴스
	19	6.2	대구	중3	15	남	동아리내 폭력으로 투신	서울신문
	20	5.26	부산사상	중3	15	남	투신	부산시정
	21	4.29	대구	고1	17	여	지병 등으로 투신	서울신문
	22	4.28	대구	중3	15	여	가정문제로 투신
	23	4.23	충북청원	고1		남	목매서 자살	헤럴드경제
	24	4.22	경북상주	고2	17	남	7년 사귄 여자친구 이 별, 아버지 지체장애인, 어머니 7년전 사망.목매자살	뉴시스
	25	3.30	대구	중1	13	남	지병으로 투신	서울신문
	26	2.18	대구	중2	14	여	가정문제로 투신
	27	1.27	대구	고1	16	남	성적비관으로 투신
2 0 1 1	28	12.24	대구	고1	16	여	우울증으로 투신	서울신문
	29	12.20	대구	중3	14	남	학교폭력으로 투신
	30	4.16	전북정읍	중3	14	남	절도 후 목매서 자살	연합뉴스
	31	3.10	광주	중3	15	여	가정폭력 투신자살	광주CBS
	32	1.10	울산	고1	17	여	아버지의 죽음 후 투신자살	울산CBS
	33	1.09	부산진구	중3	15	남	아버지와 말다툼 후 투신자살	뉴시스
2 0 1 0	34	12.13	부산사상	고1	17	남	선배 살해 후 투신자살	메디컬 투데이
	35	11.16	부산남구	중3	15	남	어머니 살해 후 투신자살	헤럴드 생생뉴스
	36	10.19	경남창원	고1	16	남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낸 후 투신자살	동아
	37	8.22	대구	중3	16	여	우울증으로 열차로 뛰어듦.	서울신문
	38	8.19	충남논산	중2	14	여	따돌림으로 아파트 투신
	39	8.19	부산	중3	15	여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아파트 투신
	40	8.19	부산	중1	13	남	아버지의 꾸지람 후 투신
	41	8.19	부산	중3	16	남	우울증 투신
	42	7.27	경남밀양	고3 중3	18 15	남여	투신자살	프라임경제
2 0 0 9	43	9.29	부산 사하구	중3 중3	15 15	여여	성적 비관 투신 동반 자살	메디컬 투데이
	44	6.16	광주동구	초5	11	여	투신자살	광주일보
	45	6.12	전남화순	고1	17	여	집단 괴롭힘 목을 매 자살	광주일보

4  언론에 보도 된 중고생 성범죄 통계(2010-2013.5)

중고생 의 성폭행 법죄에 지적 장애 아동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희생되고 있다.

집단 성폭행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한다.

특히 빈곤과 장애가 중복될 경우 장애엄마와 장애 딸도 안전하지 못하다.

년	No	일시	지역	구분		나이	성별	내 용	비고
2 0 1 3	1	5.15	경북구미	고교생3명 중학생1명			남	10대 지적장애인인 친구의 누나를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집단성폭행함	MBN
	2	5.10	수원	중3		16	남	16세 중학생 2명이 14세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2명이 성폭행함	YTN
	3	4.11	인천	중3		16	남	지적장애인 12세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납치하여 건물 지하에서 성폭행시도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산으로 가 흙 놀이하자고 문방구에서 삽을 사서 구덩이 파서 눕히고 가방으로 질식시키고 암매장 함 초등학교 때부터 품행장애 아동이었고 조손가정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엄마는 없음	연합뉴스
	4	1.10	피해자제보	고2		18	남	남자 친구, 알바 사장, 삼촌에게 3차례 성폭행,성추행 당함	네이버
	5	1.10	대전 중구	고1		17	남	고교생2명이 12살 초등생 화장실에서 성폭행	네이트
2 0 1 2	6	12.29	친오빠	고2			남	초등 4년때부터 3년간 친여동생을 성폭행 함	네이버
	7	9.4	충남천안	고1		17	남	2시간 차이로 하루에 중학생 A양(16),초등학생 B양(11) 성폭행	중앙일보
	8	8.29	광주	고1		16	남	광주서부경찰서 13세 여중생 4차례 성폭행	경향신문
	9	7.20	충북청주	고3		19	남	21세 A씨를 성폭행 시도	YTN
	10	6.27	대구중구	고1		17	남	25세 여성 절도 후 성폭행	뉴시스
	11	3.31	대구	고1		17	남	모텔에서 17세 3명이 성폭행 후 절도	아시아투데이
	12	2.15	서울	고3		19	남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겨레
	13	2.9	전남	고교생			남	지적장애 B양을 성폭행 임신 낙태	동아일보
	14	2.2	서울	고1		17	남	알고 지낸 중학생 성폭행	머니투데이
2 0 1 1	15	12.12	충북청주	고1		17	남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시도	연합뉴스
	16	9.22	충북청주	중2		15	남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뉴시스
	17	3.17	천안	고1		17	남	17세 고교생 5명이 원룸으로 끌고 가 가출여중생집단 성폭행	네이트
	18	3.3	경북포항	고3		18	남	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	조선일보
	19	1.25	대전	고교생 16명			남	15세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으로 성폭행 보호 처분 선고 내려 (2011.12.27)	연합뉴스
	20	1.5	여주	중3	15		남	여중생 성폭행	네이버
2 0 1 0	21	12.14	울산	중3	16		남	중1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 함	중앙일보
	22	9.26	피해자제보	고교생 3명			남	중2여학생을 여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층으로 유인 집단성폭행	네이버
	23	5.13		고교생			남	고교생 2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네이트

5.  인터넷에 보도된 자살, 동반자살 및 성범죄 사건 지역별 분류 (2009-2013)

구분	강원 2		전라(19명)					충청(17명)							서울 10	경기 10	인천 1	제주 1
	고성	양양	전주	광주	해남	화순	정읍	대전	천안	청주	청원	당진	논산	아산	서울	경기	인천	제주
성범죄				1	전남 1			3	1	2					2	1	1
청소년자살			2	4		1	1		1	1	1		1		2	4
자녀살해후 동반자살			전남 1									1			3	1
			2			1	1
동반자살	1	1		3	1			4		1				1	3	4		1
합계	1	1	4	8	1	2	2	7	2	4	1	1	1	1	10	10	1	1

구분	부산 13	경상권 (18명)													대구 19
	부산	마산	함안	김해	창원	밀양	양산	경주	울산	포항	상주	경산	영주	구미	대구
성범죄										1				1	2
청소년자살	10				1	2			2		1	1	1		11
자녀살해후 동반자살	2			1	1			2		경남1					2
동반자살	1		1				1								4
합계	13	1	1	1	2	2	1	2	2	1	1	1	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