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ㅇ 복지욕구 분출의 배경은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 경향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경제의 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과거보다 더 저하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용증가율도 상응하게 감소하였음(그림 1)

-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가 기대 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빈곤율도 증가했지만(그림 2),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괄목할 만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음

- 그 이유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고 높은 성장을 달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성장률을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을 뿐 과거 복지제도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

-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이해 조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임

[그림 1]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

주: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KLI 노동통계 2012

ㅇ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대 안전망으로 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회보호체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함께 복지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편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그림 3).

- 하지만 공공부조의 포괄범위가 넓지 않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커서 보완적 복지프로그램들이 공공부조의 수혜자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중복되는 경향이 존재함

- 소득공제 형식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사회보험 수혜자에게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혜택을 누리는 형태로 되어 있음

-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주로 근로능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이들 가입자들은 소득공제의 형식으로 불입금 일부를 환급받음(그 규모는 법이 정하는 소득공제 상한에 자신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곱하는 만큼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해서도 각종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등 여러 법령이나 부처의 복지프로그램은 최저생계비 이하자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

[그림 3] 현행 한국의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조

ㅇ 이러한 특징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확립된 복지체계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달리 복지욕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임

- 노동시장 참여자 중 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들을 줄이는 일은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의 보편성 정도를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ㅇ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근로능력의 유무(有無) 내지 다소(多少)의 차원과 급여수령조건이 주어지는 소득보장급여 내지 노동시장 참여능력 제고와 관련된 능동화 차원에서 [그림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금급여의 구조를 통찰하여 적절히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일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중요한 실행 계획 중 일부이자 노동시장정책 내지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과제임

[그림 4] 근로능력정도와 급여 성격에 따른 현행의 현금급여 구조

주: 1)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득보장의 의미보다는 비공식 저임금 일자리를 공식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지만 소득보장급여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득지원을 하여 공식화를 유인한다는 의미에서 소득보장성 급여로 분류하였고,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 제도이지만 임금에 관한 규제로서 명시적 급여가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2) 실업급여는 전통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이자 소득보장의 의미가 크지만 IAP 등을 통해 능동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가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인정과정이 이를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적 의미부여를 포함하여 능동화(activation) 급여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