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근(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2가지 질문

1) 공급 주체( 정부 vs 민간), 2) 그리고 서비스의 질 확보

-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면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본문에서 사회서비스증가가 복지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민간부분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확대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의 확대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 서비스의 질 확보가 없는 단순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 사회서비스의 질 확보: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 미국의 경우 TANF를 통해 저소득층 싱글마더들을 노동시장으로 보내고 정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저하로 아동들의 발달장애, 언어장애 현상들이 나타나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논문들도 다수 있는 실정

2. 노인빈곤문제 --> 사실 노인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증가부문임. 즉 일할 수 없는 노인층의 빈곤문제가 핵심.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도 모색. 국가의 복지지출이 낮은 나라들의 경우 민간자원의 보충적 성격이 높음. 미국의 예

- 미국은 OECD 27개국 중 정부복지지출이 23위였으나, 세재혜택 및 민간의 자발적 지출을 포함한 순사회복지지출은 5위로 상승 (아래 표 참조)

자료: Willem A., Pauline F., & Maxime L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4. 복지제도의 정착이나 발전을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조정과정으로 보는데, 이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정부부분의 요소들도 언급되어야 가능한 논의

- 즉 정부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그리고 민주주주의 수준 등이 중요하며 이를 간과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로만 보면 복지제도의 성숙 및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책임성, 투명성, 민주주의 수준 등에 의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수준이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일 수도 있음

5.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이슈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중산층 감소, 소득격차 증가 등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되기 때문--> 하지만, 본 발표의 논의가 ‘복지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회현실과는 상이

6.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논의: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스템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유럽통합이후 유로화의 유입, 그리고 지하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확보 부족 등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각주 2).

7. 공짜복지: 실제적으로 모든 공공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세금(직접세, 간접세-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므로 실제적으로 공짜복지는 존재하지 않음.

8. 분별주의(discretionary) 방식은  현재의 1-3차 사회안전망과의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