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현진권 (KERI 사회통합센터 소장)

▢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왜 낮은 것일까?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이유는 국민부담율이 낮기 때문임.

o 국민부담율: 한국은 25%, 스웨덴 45.5%, OECD 평균 33.8%

▢ 법인세에 대한 진실

- 법인세율: 한국 22%, 스웨덴 26.3%

o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한국, 스웨덴 3.5% / OECD 평균 2.9% (2010년 기준)

세계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 조세경쟁

o G7 국가들의 평균법인세율: 1981년 44% -> 2009년 27%

표: 스웨덴 법인세율 변천과정

연도	법정세율
1970 1971 1972 1973-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1988 1989 1990 1991-1993 1994 이후	52.6 53.5 54.3 54.4 55.1 55.7 56.1 57.2 57.4 57.5 57.7 57.8 58.1 62.6 57.1 57.4 47.8 30.0 28.0

▢ 스웨덴의 진실

높은 성장과 잘된 복지가 가능한 것은; 성장을 위한 경제환경 때문임.

o 잘된 복지국가이지만, 세금측면에서 가장 불공평한 국가임.

o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 1990년대부터 이원소득과세제도 실시 (서민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자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높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