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9월 26일 / (총 25매)		담당부서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 책 과	과 장 류 근 혁 사무관 유 보 영		전 화	02-2023-8310 02-2023-8307

국민연금, 사적연금 가입률 및 노후준비 인식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률, 노후소득 준비 정도와 인식도 등에 대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실태조사(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는 2009년도와 2010년도는 ‘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0세~60세 가구주와 가구원이 있는 각 3,008가구와 3,027가구를, 2011년도는 ’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3,106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국민연금 관련 실태 ]

□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0년 89.8%, 2011년 91.8%이다.

○ 2011년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0.2%이다.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84년, 2011년 11.14년이며, 지난 1년간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이다.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2011년 68.3%이며, 이들의 예상 연금액은 월 약 61만원6천원이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로는 ‘소득활동 중단’이 2010년 98%, 2011년 97%를 차지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4년 이상이 2010년 74.6%, 2011년 73.5%로 장기화되고 있다.

○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11년 83%이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부예외인 이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011년 96.2%를 차지한다.

□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국민연금 필요성 인식도가 향상되고 있다.

○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84.9%으로 나타났다.

[ 他 연금제도 관련 실태 ]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59.5%, 2011년 65%인 반면,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2010년 10.7%, 2011년 8.3%에 불과하다.

○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평균 월 퇴직연금 수급액은 2011년 74.53만원이며, 일시금으로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2011년 평균 1,641.6만원이다.

○ 2011년 중간정산 퇴직금의 사용 내역은 ‘생활비‧내구재 등 구입’이 44.4%,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기금’이 32.4%, ‘부채상환’이 16.8%이다.

□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율(가입경험율 포함)은 2010년 31%, 2011년 31.3%이다.

○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는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가 2011년 73.6%를 차지하였으며, 미가입 이유로는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011년 70.7%를 차지한다.

○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수급액은 2011년 58.18만원이다.

□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0.2%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적정가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이다.

[ 노후준비 관련 인식 ]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이다.

○ 2011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는 ‘본인’이 41.7%, ‘본인준비와 자녀‧가족의 지원’이 5.4%, ‘본인준비와 국가의 지원’이 49.8%로 나타나, 본인이 노후준비의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

○ 2011년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 58.8%, 저축이 25%, 민간연금이 7.7%,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7.4%으로, 국민연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 2009년 : 저축(28.5%), 국민연금(28%), 개인연금(16.8%), 부동산 및 주식투자(15.8%)

2010년 : 국민연금(41.7%), 저축(34.6%), 민간연금(10.9%), 부동산 및 주식투자(7.4%)

□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011년 4.7%에 불과하였다.

○ 2011년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79.6만원(단독 기준)이고, 최소 노후생활비는 116.6만원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11년 21만원으로 나타났다.

□ 2011년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는 평균 63.7세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는 평균 65.65세로 답하였다.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 11.7%이다.

[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 상용직의 98.5%, 임시직의 62.4%, 일용직의 10.4%, 고용주의 29.5%, 자영업자의 2.3%가 사업장가입자이며, 상용직의 1.4%, 임시직의 36.9%, 일용직의 89.6%, 고용주의 70.5%, 자영업자의 97.7%가 지역가입자이다.

○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로 나타나고 있다.

○ 상용직의 16.8%, 임시직의 2.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상용직의 39.9%, 임시직의 24.5%, 일용직의 15.7%, 고용주의 53.1%, 자영업자의 26%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였다.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1분위 88%, 5분위 97.4%)이 높고, 사업장 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분위 평균소득(1,304만원), 2분위(2,574만원), 3분위(3,557만원), 4분위(4,856만원), 5분위(8,127만원)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고(1분위 1.1%, 5분위 16.3%), 개인 가입률도 높은 것(1분위 12.5%, 5분위 52.8%)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30대 초반이 19.13만원, 30대 후반이 24.65만원, 40대 초반이 23.42만원, 40대 후반이 22.59만원, 50대 초반이 17.91만원, 50대 후반이 19.9만원, 60세가 6.52만원으로 나타났다.

○ 노후준비 기간은 30대 초반이 6.34년, 30대 후반이 9.7년, 40대 초반이 11.79년, 40대 후반이 13.23년, 50대 초반이 13.43년, 50대 후반이 15.22년, 60세가 11.69년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의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는 1분위(25%)와 5분위(21.8%)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81%이며,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계층별 노후준비 차이가 드러났다.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3.52년으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기간의 차이(1분위 8.36년, 2분위 11.45년, 3분위 13.54년, 4분위 15.34년, 5분위 19.65년)가 드러났다.

○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월 19.88만원으로, 역시 소득수준별 노후준비 금액의 차이(1분위 5.36만원, 2분위 10.66만원, 3분위 13.44만원, 4분위 19.99만원, 5분위 49.12만원)가 드러났다.

□ 베이비붐 세대의 공적‧사적연금 가입률(국민연금 91.2%, 퇴직연금 3.7%, 개인연금 26.9%)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국민연금 75.7%, 퇴직연금 2.8%, 개인연금 16.4%) 보다는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국민연금 95.1%, 퇴직연금 12%, 개인연금 36.1%)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부담금액(19.88만원)은 베이비붐 이전 세대(13.29만원) 보다는 높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23.05만원)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는 3년에 걸친 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노후준비의 충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는 앞으로 정기적(2~3년)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에 대해 정확한 자료로 구축하고, 정책방향에 근간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참고자료

【붙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참고자료(2009~2011년)

2012. 9.

보 건 복 지 부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I	국민연금 관련 실태

□ 국민연금 가입 실태

○ 전체 가구주 중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은 2010년 89.8%, 2011년 91.8%이며,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78.8%, 납부예외자는 20.4%, 체납자는 0.8%이며, 사업장가입자는 55.4%, 지역가입자는 44.4%,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0.2%이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 : 2010년 >

(단위 : 명, %)

전체 3,027 (100.0)	국민연금 가입자 2,719(89.8)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1,851(68.1)
			납부예외자	794(29.2)
			체납자	74(2.7)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1,319(48.5)
			지역가입자	1,394(51.3)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6(0.2)
	적용제외자 308(10.2)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및 납부형태 : 2011년 >

(단위 : 명, %)

전체 3,106 (100.0)	국민연금 가입자 2,852(91.8)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2,248(78.8)
			납부예외자	581(20.4)
			체납자	23(0.8)
		국민연금 가입종류	사업장가입자	1,580(55.4)
			지역가입자	1,266(44.4)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7(0.2)
	적용제외자 254(8.2)

○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010년 9.74년, 2011년 11.14년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2.81년, 납부예외자는 4.75년, 체납자는 8.49년이며, 사업장가입자는 12.6년, 지역가입자는 9.33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6.71년이다.

○ 지난 1년간 월평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 7.84만원, 2011년 9.1만원으로,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자는 11.2만원, 납부예외자는 0.9만원, 체납자는 10.19만원이며, 사업장가입자는 11.2만원, 지역가입자는 6.47만원,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7.79만원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예상 연금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68.3%, ‘없다’라는 응답이 17%, ‘모름’이라는 응답이 14.7%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받은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61만6천원이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연금액은 평균 월 약35만1천원이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납부형태별 월평균 예상연금액 : 2011년 >

(단위 : 만원)

구 분	통계값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계
최근 안내받은 예상연금액	평균	64.81	34.65	31.20	61.57
	중위수	60.01	30.29	30.43	55.14
	표준오차	0.81	1.45	5.15	0.77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연금액	평균	51.02	12.19	22.05	35.14
	중위수	43.02	9.15	18.97	30.00
	표준오차	1.37	0.79	5.57	1.06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관련 실태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로는 소득활동 중단이 2010년 98%, 2011년 9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4년 이상 납부예외 기간인 경우가 2010년 74.6%, 2011년 73.5%로 납부예외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

〈 가구주의 납부예외 사유 >	〈 가구주의 납부예외 기간 >
(단위 : 명, %)	(단위 : 명, %)

다.

○ 2011년 기준으로 ‘납부예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83%, ‘없다’라는 비율이 17%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납부예외인 이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6.2%, 국민연금제도가 불안정하여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7.6%, ‘국민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5.6%이다.

□ 국민연금 체납자 관련 실태

○ 국민연금 체납기간은 2010년 4년이상이 52.4%, 2011년 1년 미만이 49.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체납 사유로는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74.9%, ‘연금제도가 불안정하여 이후 연금을 받지 못할 거 같아서’라는 응답이 14%이다.

□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의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26.8%, 무소득배우자가 2.9%를 차지하며, 가구원의 적용제외 사유로는 무소득배우자가 96.9%를 차지한다.

○ 2011년 기준으로 적용제외자 중 국민연금 납부경험이 있는 자는 20.3%, 납부경험이 없는 자는 77.1%, 납부한 적이 있으나 일시금으로 수령한 자는 2.6%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경험이 있는 적용제외자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4년 이상이 54.5%, 1년미만이 22.6%로, 격차가 큰 편이다.

< 적용제외의 국민연금 납부기간 : 2011년 >

(단위 : 명, %)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

○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필요성 관련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이 2009년 59.7%, 2010년 65.2%, 2011년 71.9%로 점점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고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70.7%, 적용제외자의 85.1%, 국민연금 납부자의 72.7%, 납부예외자의 62.9%, 체납자의 65.2%, 사업장가입자의 71.3%, 지역가입자의 69.8%,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100%가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에 대한 인식 정도 >

(단위 : %)

조사연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매우 그러함
2009	6.4	10.4	23.5	41.2	18.5
2010	2.9	13.9	18.0	58.9	6.3
2011	2.3	9.3	16.4	63.7	8.2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향후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4.9%, ’납부할 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금제도 관련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연금 수급의 확신‘이 54.9%, ’실질가치 보장의 확신‘이 21.9%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가구주의 국민연금 개선요건(복수응답-1순위 >

(단위 : 명, %)

II	他연금제도 관련 실태

□ 퇴직연금 관련 실태

○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도 65%인 반면에, 가구주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0년 10.7%, 2011년 8.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9%, 적용제외자의 0.3%, 노령연금수급자의 1.9%, 사업장가입자의 16.1%, 지역가입자의 0.2%, 보험료 납부자의 11.4%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가 향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는 평균 월 퇴직연금 수급액은 74.53만원이며, 가구주 중 일시금으로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은 평균 1,641.6만원이다.

- 2011년 기준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의 사용 내역은 ’생활비‧의료비‧내구재 구입‘이 44.4%, ’자산형성 및 사업투자기금‘이 32.4%, ’부채상환‘이 16.8%, ’자녀의 교육‧결혼‧사업자금‘이 5.5%를 차지한다.

○ ‘현재 일자리에서 퇴직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9.8%, 2010년 45.4%, 2011년 33.1%이다.

□ 개인연금 관련 실태

○ ‘개인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7.4%, 2010년 68.3%, 2011년 72%인 반면에, 가구주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의 비율은 2010년 31%, 2011년 31.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31.8%, 적용제외자의 23.7%, 노령연금수급자의 22.2%, 사업장가입자의 38.1%, 지역가입자의 24.1%, 보험료 납부자의 35.4%, 납부예외자의 17.9%, 체납자의 29.6%가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입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3.6%,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가입했다‘라는 비율이 12.6%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70.7%, ’안정성‧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12.1%이다.

< 가구주의 개인연금 가입이유 >	< 현재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명, %)	(단위 : 명, %)

○ 2011년 기준으로 향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개인연금 월급여액은 58.18만원이다.

□ 주택연금(역모기지) 관련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중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40.8%, 적용제외자의 33.9%, 사업장가입자의 40%, 지역가입자의 41.7%,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56%, 보험료 납부자의 40.3%, 납부예외자의 43.4%, 체납자의 16.9%가 주책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을 노후대책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적정가치로 평가받지 못할 것 같아서‘가 46.5%, ’소유주택이 없음‘이 27.5%,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가 17.3%이다.

Ⅲ	노후준비 관련 인식

□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

○ 가구주 본인의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6%, 2010년 11.7%, 2011년 11%이며,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55.63%, 2010년 58.7%, 2011년 57.3%이다.

- 201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9.9%, 적용제외자의 22.4%, 보험료 납부자의 11.2%, 납부예외자의 5%, 체납자의 8.7%, 사업장가입자의 15.8%, 지역가입자의 7.1%가 현재 경제 상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 가구주 본인의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

구 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전체
국민연금 납부형태	납부자	179(8.0)	1,028(45.7)	789(35.1)	242(10.8)	9(0.4)	2,247(100.0)
	납부예외자	155(26.7)	288(49.6)	109(18.8)	29(5.0)	0	581(100.0)
	체납자	3(13.0)	16(69.6)	2(8.7)	2(8.7)	0	23(100.0)
계		337(11.8)	1,332(46.7)	900(31.6)	273(9.6)	9(0.3)	2,851(100.0)

○ ‘가구주가 예상하는 노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 상태 차이 정도가 어느정도 크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10년 65.3%, 2011년 64.2%이다.

< 가구주가 예상하는 노년기와 노년기 이전 본인의 경제상태의 차이 >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국민 연금 납부 형태	납부자	20(0.9)	294(13.1)	467(20.8)	1,321(58.8)	146(6.5)	2,248(100.0)
	납부예외자	8(1.4)	90(15.5)	98(16.9)	337(58.0)	48(8.3)	581(100.0)
	체납자	1(4.3)	1(4.3)	7(30.4)	13(56.5)	1(4.3)	23(100.0)
계		29(0.9)	385(13.5)	572(20.1)	1,671(58.6)	195(6.8)	2,852(100.0)

□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 가구주 중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5%, 2011년 85.1%이다.

- 2011년 기준으로 현재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90.9%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주된 이유로 보고 있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로 ‘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29.8%, 2010년 45.2%, 2011년 41.7%이며, ’본인과 함께 자녀‧가족 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응답하였다.

- 노후준비의 주체로 ‘자녀 및 가족의 책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4.4%, 2010년 0.8%, 2011년 0.5%로 매우 적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노후준비의 주체 >

(단위 : %)

조사연도	본인	본인준비, 자녀 및 가족 지원	본인준비, 국가 지원	자녀 및 가족 책임	국가책임	기타
2009	29.8	21.1	36.3	4.4	7.6	0.8
2010	45.2	4.1	43.8	0.8	6.1	0
2011	41.7	5.4	49.8	0.5	2.6	0

○ 노후준비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순위는 국민연금이라고 응답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 2009년 기준으로는 저축이 28.5%, 국민연금 28%, 개인연금 16.8%,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15.8% 순이다.

- 2010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41.7%, 저축이 34.6%, 민간연금이 10.9%,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9.5% 순이다.

- 2011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이 58.8%, 저축이 25%, 민간연금이 7.7%,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7.4% 순이다.

<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 1순위, 2011년도 >

(단위 : 명, %)

구 분		국민연금	민간 연금	저축	부동산 및 주식투자	자녀부양	기타1)	계
국민 연금 납부 형태	납부자	1,434(63.8)	153(6.8)	486(21.6)	160(7.1)	5(0.2)	10(0.4)	2,248(100.0)
	납부예외자	207(35.8)	70(12.1)	241(41.6)	54(9.3)	5(0.9)	2(0.3)	579(100.0)
	체납자	12(50.0)	6(25.0)	5(20.8)	1(4.2)	0	0	24(100.0)
	전체	1,653(58.0)	229(8.0)	732(25.7)	215(7.5)	10(0.4)	12(0.4)	2,851(100.0)

주 : 1) 기타에는 퇴직연금 등이 포함됨.

□ 노후준비 충분도에 대한 인식

○ ‘자신의 노후준비가 연령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2010년 6.6%, 2011년 4.7%로 매우 낮아, 대부분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가구주 본인이 생각하는 1인 기준 월평균 최소 노후생활비는 2009년 90.5만원, 2010년 112.4만원, 2011년 116.6만원인 반면에, 월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2009년 128만원, 2010년 175.1만원, 2011년 179.6만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 >

(단위 : 만원)

조사연도	월평균 최소 노후 생활비		월평균 적정 노후 생활비
	본인기준	부부기준	본인기준	부부기준
2010	90.5	159.6	128.0	223.8
2011	112.4	177.3	175.1	272.3
2012	116.6	184.7	179.6	279.5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이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평균 11.86년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계획하는 노후준비기간은 평균 15.11년으로 나타났음

- 2011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11.67년, 적용제외자가 13.95년, 보험료 납부자가 13.24년, 납부예외자가 5.67년, 체납자가 9.56년, 사업장가입자가 13.02년, 지역가입자가 10.01년, 임의‧임의계속가입자가 6.97년이다.

○ 가구주 본인이 현재 노후준비에 사용한 월평균 금액은 2009년 17.4만원, 2010년 15.7만원, 2011년 21만원이다.

□ 은퇴시기에 대한 인식

○ 2011년 기준으로 가구주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예상 은퇴시기에 대해 평균 63.7세로 응답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은퇴시기에 대해서는 평균 65.65세로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가 다른 이유로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조기퇴직 강요 때문이라는 응답은 11.7%이다.

Ⅳ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실태(2011년)

□ 종사장 지위에 따른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 상용직의 98.5%, 임시직의 62.4%, 일용직의 10.4%, 고용주의 29.5%, 자영업자의 2.3%가 사업장가입자이다.

- 상용직의 1.4%, 임시직의 36.9%, 일용직의 89.6%, 고용주의 70.5%, 자영업자의 97.7%가 지역가입자이다.

○ 상용직의 0.7%, 임시직의 24%, 일용직의 61.7%, 고용주의 5.1%, 자영업자의 24.7%가 납부예외자이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형태 >

(단위 : 명, %)

구분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체
상용직	1,337(99.3)	9(0.7)	0	1,346(100.0)
임시직	214(74.6)	69(24.0)	4(1.4)	287(100.0)
일용직	97(36.1)	166(61.7)	6(2.2)	269(100.0)
고용주	73(92.4)	4(5.1)	2(2.5)	79(100.0)
자영업자	480(74.1)	160(24.7)	8(1.2)	648(100.0)

○ ’국민연금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의 92.4%, 임시직의 84%, 일용직의 70.3%, 고용주의 90%, 자영업자의 83.6%이다.

○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시 납부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용직의 31%, 임시직의 43.2%, 일용직의 22.1%, 고용주의 33.3%, 자영업자의 36.3%이다.

- 국가의 보험료 지원시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상용직과 고용주의 대부분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반면에, 임시직‧일용직‧자영업자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이다.

○ 상용직의 16.8%, 임시직의 2.7%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

- 상용직의 39.9%, 임시직의 24.5%, 일용직의 15.7%, 고용주의 53.1%, 자영업자의 26%가 개인연금에 가입하였음

< 종사상 지위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가입	미가입	비해당1)	전체
상용직	249(16.8)	1,110(74.8)	125(8.4)	1,484(100.0)
임시직	8(2.7)	281(95.6)	5(1.7)	294(100.0)
일용직	0	126(43.9)	161(56.1)	287(100.0)
고용주	0	0	81(100.0)	81(100.0)
자영업자	0	0	672(100.0)	672(100.0)

주 : 1) 비해당에는 자영자, 고용주, 농․어업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이 포함됨.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개인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가입	미가입	전체
상용직	592(39.9)	893(60.1)	1,485(100.0)
임시직	72(24.5)	222(75.5)	294(100.0)
일용직	45(15.7)	242(84.3)	287(100.0)
고용주	43(53.1)	38(46.9)	81(100.0)
자영업자	175(26.0)	498(74.0)	673(100.0)

○ 자신의 연령에 비해 현재 노후준비의 충분도에 대한 인식정도는 상용직과 고용주는 불충분, 보통, 매우 불충분 순으로 응답하였다.

- 임시직과 일용직의 경우 불충분, 매우 불충분, 보통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후준비 충분도 >

(단위 : 명, %)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전체
상용직	169(11.4)	794(53.5)	434(29.2)	87(5.9)	1(0.1)	1,485(100.0)
임시직	73(24.8)	163(55.4)	47(16.0)	11(3.7)	0	294(100.0)
일용직	114(39.9)	136(47.6)	30(10.5)	6(2.1)	0	286(100.0)
고용주	8(10.0)	45(56.3)	17(21.3)	7(8.8)	3(3.8)	80(100.0)
자영업자	139(20.7)	374(55.6)	137(20.4)	21(3.1)	2(0.3)	673(100.0)

○ 본인이 생각하는 예상 은퇴시기는 자영업자가 약 67세, 일용직이 약 66세로 비교적 늦었고, 상용직이 약 62세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에 있어서는, 상용직이 약 3년 정도 은퇴를 미루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 종사상 지위에 따른 예상 은퇴시기와 희망 은퇴시기의 차이 >

(단위 : 연령, 년)

□ 국민연금 납부형태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국민연금 납부자와 납부예외자는 40대에 가장 많은 반면에, 체납자는 50대에 가장 많다.

○ 납부자 중 96.7%, 납부예외자 중 57%, 체납자 중 58.3%가 향후 국민연금 납부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납부예외자 중 소득분위 5분위에 해당하는 자의 90.9%가 4년이상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소득분위 1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88%(적용제외자는 12%), 2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7.2%(적용제외자는 2.8%), 3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1.4%(적용제외자는 8.6%), 4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4.1%(적용제외자는 5.9%), 5분위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7.4%(적용제외자는 2.6%)이다.

- 1분위 중 지역가입자는 69%이며, 5분위 중 사업장가입자는 72.6%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장가입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 가구주의 소득분위 분류

1분위 : 평균(1,304만원), 중위수(1,370만원), 최소값(0원), 최대값(2,040만원)

2분위 : 평균(2,574만원), 중위수(2,550만원), 최소값(2,041원), 최대값(3,040만원)

3분위 : 평균(3,557만원), 중위수(3,600만원), 최소값(3,047원), 최대값(4,100만원)

4분위 : 평균(4,856만원), 중위수(4,810만원), 최소값(4,102원), 최대값(5,760만원)

5분위 : 평균(8,127만원), 중위수(7,108만원), 최소값(5,762원), 최대값(37,800만원)

○ 소득분위 5분위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은 평균 15.01년, 1분위의 납부기간은 평균 7.77년이다.

- 소득분위 5분위의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 평균액은 월 14.71만원, 1분위의 보험료 평균액은 월 3.91년이다.

○ 소득분위 1분위의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을 해도 보험료 납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78.3%이며, 그 주된 이유로는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 3분위, 4분위, 5분위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도 납부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음’ 보다는 ‘제도불안정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국가의 보험료 지원에도 납부의사 없는 이유 >

(단위 : 명, %)

구분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도가 불안정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있어서	노후대비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전체
1분위	84(72.4)	22(19.0)	3(2.6)	7(6.0)	116(100.0)
2분위	23(47.9)	19(39.6)	3(6.3)	3(6.3)	48(100.0)
3분위	12(33.3)	22(61.1)	2(5.6)	0	36(100.0)
4분위	6(30.0)	13(65.0)	1(5.0)	0	20(100.0)
5분위	1(3.7)	16(59.3)	7(25.9)	3(11.1)	27(100.0)

○ 소득분위별 퇴직연금 가입율을 1분위는 1.1%, 2분위는 4.5%, 3분위는 8.6%, 4분위는 11.3%, 5분위는 16.3%로 나타났다.

- 소득분위별 개인연금 가입율은 1분위는 12.5%, 2분위는 24.5%, 3분위는 28.5%, 4분위는 37.3%, 5분위는 52.8%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비해당
1분위	78(12.5)	548(87.5)	7(1.1)	222(35.5)	397(63.4)
2분위	151(24.5)	465(75.5)	28(4.5)	354(57.5)	234(38.0)
3분위	179(28.5)	448(71.5)	54(8.6)	347(55.3)	226(36.0)
4분위	229(37.3)	385(62.7)	68(11.1)	306(49.8)	240(39.1)
5분위	327(52.8)	292(47.2)	101(16.3)	288(46.5)	230(37.2)

○ 소득분위별 주택연금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분위는 40.9%, 2분위는 41.9%, 3분위는 40%, 4분위는 41.5%, 5분위는 36.7%가 활용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연령별 다층노후소득보장실태

○ 30~3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4.5%(적용제외자는 5.5%), 35~3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5.9%(적용제외자는 4.1%), 40~4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5.2%(적용제외자는 4.8%), 45~4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2.1%(적용제외자는 7.9%), 50~54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1.5%(적용제외자는 8.5%), 55~59세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90.3%(적용제외자는 9.7%)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이 높아진다.

- 30대 초반은 74.4%가 사업장가입자인 반면에, 50대 후반은 61.9%가 지역가입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장가입자 비중이 낮아진다.

<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종류 >

(단위 : 명, %)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전체
30~34세	268(74.4)	91(25.3)	1(0.3)	360(100.0)
35~39세	340(73.0)	126(27.0)	0	466(100.0)
40~44세	323(60.0)	215(40.0)	0	538(100.0)
45~49세	272(50.7)	263(49.1)	1(0.2)	536(100.0)
50~54세	224(42.3)	305(57.7)	0	529(100.0)
55~59세	151(37.6)	249(61.9)	2(0.5)	402(100.0)
60세	2(9.5)	17(81.0)	2(9.5)	21(100.0)

○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률이 높지 않으나, 30대 후반의 가입률이 13.8%, 30대 초반의 가입률이 12.9%로 40대 후반(7.7%), 50대 후반(2.7%)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난다.

- 30대 후반의 개인연금 가입률이 39.9%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다.

< 연령별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명, %)

구분	가입	미가입	비해당1)	전체
30~34세	49(12.9)	238(62.5)	94(24.7)	381(100.0)
35~39세	67(13.8)	289(59.6)	129(26.6)	485(100.0)
40~44세	61(10.8)	292(51.6)	213(37.6)	566(100.0)
45~49세	45(7.7)	262(45.1)	274(47.2)	581(100.0)
50~54세	21(3.6)	245(42.5)	311(53.9)	577(100.0)
55~59세	12(2.7)	173(38.9)	260(58.4)	445(100.0)
60세	2(2.9)	21(30.4)	46(66.7)	69(100.0)

주 : 1) 비해당에는 자영자, 고용주, 농․어업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이 포함됨.

○ 주택연금을 활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50대 초반에서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60세를 제외하면 40대 초반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60세의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려고’라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연령별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30대 초반이 19.13만원, 30대 후반이 24.65만원, 40대 초반이 23.42만원, 40대 후반이 22.59만원, 50대 초반이 17.91만원, 50대 후반이 19.9만원, 60세가 6.52만원으로 나타난다.

- 30대 초반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6.34년, 30대 후반은 9.7년, 40대 초반은 11.79년, 40대 후반은 13.23년, 50대 초반은 13.43년, 50대 후반은 15.22년, 60세는 11.69년으로 나타난다.

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다층노후소득보장 실태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포는 2010년, 2011년 모두 1분위와 5분위의 상대적 비율이 높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분위 분포 >

(단위 : 명, %)

조사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2010	23.9	15.2	17.5	19.7	23.7	100.0
2011	25.0	18.4	16.8	17.9	21.8	100.0

○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베이비붐 이후 세대에 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다.

- (‘11년) 가입종류별로는 지역가입자가 58.3%로 사업장가입자 41.6%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세대별 국민연금 납부형태 >

(단위 : 명, %)

구분	납부자	납부예외자	체납자	전체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200(83.0)	39(16.2)	2(0.8)	241(100.0)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717(76.5)	209(22.3)	11(1.2)	937(100.0)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1,328(79.5)	333(19.9)	10(0.6)	1,671(100.0)

○ 베이비붐 세대 중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 70.8%, 2011년 81%로 나타난다.

<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 >

(단위 : 명, %)

○ 베이비붐 세대와 베이비붐 이전세대는 베이비붐 이후 시대에 비하여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별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가입 여부 >

(단위 : %)

구분	퇴직연금 가입률		개인연금 가입률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6.3	2.8	20.2	16.4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7.3	3.7	29.0	26.9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13.3	12.0	34.2	36.1

○ 2011년 기준으로 주택연금의 활용여부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는 43.7%가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이비붐 이전 세대(36.8%)와 이후 세대(38.8%)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실태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중 소득분위 1분위의 55.8%, 2분위의 76.2%, 3분위의 87.3%, 4분위의 94%, 5분위의 98.7%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노후준비 기간은 1분위가 8.36년, 2분위가 11.45년, 3분위가 13.54년, 4분위가 15.34년, 5분위가 19.65년으로 나타난다.

- 2011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은 1분위가 5.36만원, 2분위가 10.66만원, 3분위가 13.44만원, 4분위가 19.99만원, 5분위가 49.12만원으로 나타난다.

< 세대별 소득분위에 따른 월평균 노후준비 부담 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1954년 이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전 세대)	2010	5.33	8.19	10.26	20.03	19.86	11.94
	2011	6.12	8.12	11.71	16.82	27.09	13.29
1955~1963년 출생집단 (베이비붐 세대)	2010	3.99	7.99	9.91	14.51	33.32	14.66
	2011	5.36	10.66	13.44	19.99	49.12	19.88
1964년 이후 출생집단 (베이비붐 이후 세대)	2010	3.55	8.38	14.24	22.11	37.10	17.05
	2011	6.56	17.44	20.45	26.61	41.89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