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의 지속성과 적정화를 위한 방안” 토론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1. 문제 제기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필요성 제기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09) : 58.2%, OECD 71.7%)

◦ 국민의료비 급증과 건보재정 불안 : 현재 보험료(약33조,2011년)보다 약2배 증가예상, 2020)

-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 등

◦ 건강 재정수입구조의 구조적 문제

- 직장과 지역 보험료 비중이 매우 높음 : 80% 상회(나머지: 정부 보조금 및 기타)

◦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만고조(주제발표에 잘 지적되어 있음)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 직장가입자중 보수외 소득7,200만원 초과자 추가보험료

- 형성성 문제 : 피부양자 유무(직장 – 있음, 지역 – 없음)

- 실직하면 보험료가 더 오르는 기현상, 위장 취업 등

☞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 제기

- 건보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 : 6,363만건(전체 민원의 82.0%)

(직장, 지역. 피부양자 자격변동 :  5,836만건)

- 여하한 형태로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

2. 보험료 부과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기본원칙과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

◦ 부과체계의 2원화 문제를 1단계(단기), 2단계(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칫 시간만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1999년 자영업자 소득 파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했으나 성과는?, 국민연금 개편논의 진척은?)

◦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소득뿐 아니라 소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방안 제시: 찬반 논쟁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시점

- 찬성 : ․ 보험료만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소득의 13%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이는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임.

․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제시(*‘무상의료’주장도 제기)

- 반대 : ․ 소비에 부과는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남겨둬야

․ 소비에 보험료 부과 2중부담 문제 초래, 저소득층에 부담이 커짐

․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증가 등

- 기타 : 국고지원을 20%에서 30%로 증가,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 참 고(1) :

-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으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부과 체계의 단일화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소득자료 확보율을 90%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 참 고(2) :

- 소득파악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초보험료 성격으로 부가가치세등 소비세        기준의 건강보험 재원의 확보 방안을 OECD 권고(2010)

-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역진성 문제에 대해 모 정부출연기관이 그렇지 않다는 않다는

연구결과(∵부가가치세 면세품목 : 기초생활 필수품등 다수)도 있음.(10.22, 헤럴드 경제)

3. 조세의 비중을 늘리자는 제언과 관련하여

◦ 역탄력성의 원칙은 이른바 “Ramsy Rule : [eqn: {TRIANGLE X} over {X} = {TRIANGLE Y} over {Y}] ”<<조세부담에 따른 초과부담이      극소화되려면 모든 재화의 수요량 감소율이 동일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출발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세율의 관계를 나타낸 것([eqn: {t _{x}} over {t _{y}} `=` {varepsilon _{y}} over {varepsilon _{x}}])으로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바      람직(후생비용이 최소화)한다는 이론임.

그러나 이 이론은 세수를 확보한다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지적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참고 :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중심의 부과체계가 고용과 성장에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음.(OECD 2009, 전체 고용 5 ~ 6%  감소)

◦ 조세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재정이 년금을 포함하여 복지비용 증가 부담을

한꺼번에 모두 고려해야 함(2013년 예산안 복지분야 비중은 정부 총지출의 28.4%임)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의 부담증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전체적인 틀

에서 고려해야 함.

- 내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9%에서 10%로 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음

4. 추가적 논의 : 지출의 합리화 등

◦ 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출의 관리도 동시에 노력해야 :

예 :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자 마일리지제 도입 : 보험료 할인(치료에서 예방으로)

과잉진료의 문제

◦ 기타 : 정치권 책임 있는 역할 - 보장성 확대(복지 증진)만 증폭시키지 않도록 조심

- 나라의 곳간을 동시에 걱정해야(복지 증대만 강조, 증세방안 언급은 미온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