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 이 의 영 (군산대 교수)

경제민주화는 일차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이차적으로는 생산에 참여하지 못하였거나 참여했으나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에 대해 재분배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를 구현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한국경제가 조속히 실현해야 할 국정과제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지칭되는 헌법 119조 ②항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최근 혹자는 헌법 119조 ②항과 ①항이 상충되는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상호 보완적인 내용들이다. 미국에서도 1900년 대 초반에, 1890년 이후 입법된 anti-trust law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 소송이 있었으나, 시장에 참여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거래의 자유”가 “계약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경제민주화 법률들이 합헌으로 합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헌법 전문 일부

우리 대한국민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이론적, 이념적, 실천적 지형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의 권리가 독점적 경제권력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현 단계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는, 부당하게 시장을 지배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재벌체제와 관치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 대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체제와, 정부의 경제개입 특히 관치금융이 경제민주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이다. 개발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경제운용 전략의 부작용으로 관치경제 특히 관치금융에 익숙해 있는 정부와, 과도한 경제력집중으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체제의 구조를 개혁하고,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Böhm Bawerk는 기업과 정부를 시장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시장의 섬이라고 한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유제와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이익 추구와 더불어 다른 경제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말아야 한다. J. S. Mill이 이야기하는 ‘Harm Principle’이 그것이다. 후대에 O. W. Holmes가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 바와 같이, “내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코가 시작되는 곳 까지만 이다.”라는 것이다.

또한 축구경기장의 한쪽편이 기울어져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경기의 룰이 있고 누구나 열심히 축구를 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결과에 승복하고 스스로 책임지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이를 공정한 경쟁이라거나 민주적인 경제 운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2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정부도 ‘친서민·동반성장’, ‘공정사회’에 이어 ‘공생발전’이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반응하였으며, 특히 금년 총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모든 주요 정치세력의 어젠더가 되어 있다.

공정사회 또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사회는, 불공정한 구조와 부당한 수단을 통한 과도한 특혜 추구를 제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박탈을 방지하거나 보정하는 사회라 할 것이다. 한편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가 저해되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이 이윤을 추구(profit maximizing)하기보다는 특혜를 추구(rent seeking)하는 사회로서, 과도한 특혜와 과도한 박탈이 일어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공정사회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와 과정에 대한 개혁’ 특히 ‘경제개혁’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경제민주화의 본질적 과제인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구조 개혁과 관치금융을 비롯한 관치경제의 개혁 중 재벌구조 개혁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행사의 주최 기관에서 토론자에게 재벌 이슈를 토론 주제로 제시해 주었거니와, 오늘의 주제 중 경제민주화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구조 개혁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재벌구조 개혁과 관련한 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본고는, 구조적 관점에서 논란이 되어 온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실행적 관점에서 법집행절차의 보완 과제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규제에 대한 정책과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러한 법의 목적과 기능에 근거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주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두 가지 정책 기능 중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양자간 상호출자금지제도 등이 있으나, 잘 알려져 있듯이, 이는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헌법과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시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경제현실과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였다고 평가된다. 입법목적과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필연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를 재도입해야 마땅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현 상태대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인력의 감축이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사의 생산적 실물투자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제도이다. 이는 단지 재벌체제를 유지 내지는 강화하기 위하여 가공자본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를 제한하고자 운용되는 제도일 뿐인 것이다. 생산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기업경영은 멀리한 채 부실한 계열사를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비정상적인 가공자본 창출을 통하여 계열사 지배와 사익추구에만 집착하고 있는 재벌의 불합리한 주장에 밀린 채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재벌개혁정책의 후퇴이었던 것이다.

출총제 폐지가 추진되던 당시, 필자를 비롯하여 출총제 폐지를 반대하던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실물투자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 두 가지 수단으로만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누차 경고한 바 있다. 첫째, 가공자본을 이용한 총수의 계열사 지배권 강화 수단. 둘째, 계열사 확대를 통한 문어발식 경영의 확대 수단.

이것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경실련이 2011년 4월 기준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의 비금융계열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대 재벌의 연도별 출자총액 및 설비투자 추이 비교

항목	2007	2008	2009	2010	3개년 증감액 (2010-2007)	3개년증감률
출자총액	50.3조원	63.0조원	67.8조원	92.8조원	42.6조원	84.7%
설비투자	40.3조원	50.8조원	42.1조원	55.4조원	15.1조원	37.5%

또한 15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2007년 99.0%에서 2010년 85.3%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2007년	2010년	3개년 증감률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7.1%	6.2%	-0.9%
당기순이익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	99.0%	85.3%	-13.7%

또한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5대 재벌의 그룹의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이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제조업 중 신규편입이 많았던 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신청도 많았음이 분석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주장하거나 재도입을 반대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투자활성화를 논거로 들고 있다. 특히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경제위기를 빌미삼아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출총제를 폐지하더니, 역시나 지난번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에서 또 다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출총제 폐지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활성화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거의 없다.

그 몇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출총제 폐지가 주장되던 당시, 공정위가 2007년 11월 발표한 <2007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에 따르면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추가 가능한 출자여력은 37.4조원으로, 이는 이들 회사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14.9조원의 약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출자가 어려운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하였다.

특히 당시 공정위가 매달 발표하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에 의하면,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08년 1월2일 415개(11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2008년 11월3일 현재 604개(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로 189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총제와 상관없이 대기업집단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타 기업에 대한 출자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지난 20년간의 출총제 도입 이후 역사가 출총제와 투자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출총제가 신규 도입된 1988년 이후 비례적으로 실물투자가 감소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출총제가 일정 시점 이후 꾸준히 완화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대상 기업집단의 실물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 세 번째로 출총제의 적용을 받다가 출총제를 졸업하여 적용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집단이, 특히 2001년 이후, 꾸준히 있어 왔지만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이로 인해 당해 기업집단들의 실물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인과관계를 본 적이 없다. 네 번째로, 지난 20여년의 출총제 역사에서 적용대상 기업집단과 비적용대상 기업집단 간에 출총제의 실물투자에 대한 제약에 따른 추세적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자료가 없다.

셋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다가 그 부작용이 극심하여 다시 재도입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의 출자총액과 실물투자액을 비교해 보아도 출총제 폐지가 실물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출총제 폐지는 총수의 경영권 방어와 가공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경영확장으로 귀결됨을 확연히 보여 준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어 운용되지 않았던 시기인 1998년부터 2002년 재운용되기 전까지를 비교해 보면, 이 기간 중 30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1997년 16.8조원에서 2001년 50.8조원으로 4년간 200%이상, 3배나 증가하였다.(표1 참조) 이 기간은 IMF구제금융을 가져온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며, 재벌기업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계열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계열사 출자는 200%나 증가시켰던 것이다.

같은 기간 중 설비투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 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점에 극명하게 대비된다. 같은 기간 중 GDP는 16.6% 증가했던 점과 비교해 보아도 재벌들이 얼마나 투자는 소홀히 한 채 가공자본 형성을 이용한 지배목적의 계열사 출자에 집착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술하였듯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2007년 50.3조원에서 2010년 92.8조원으로 42.6조원(84.7%)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액은 2007년 40.3조원에서 2010년 55.4조원으로 15.1조원(37.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대 재벌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액 비중은 2007년 7.1%에서 2010년 6.2%로 0.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은 2007년 99.0%에서 2010년 85.3%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가 발표한 <12월 결산법인 2008년 상반기 현금성자산>에 따르면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64조3,515억원이었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전년도 대비 13.85% 증가한 38조1,8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또한 유보율의 경우 당시 현재 567개 상장사의 경우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 증가하였으며,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전년도 말 762.01%에서 10.56% 늘어난 772.58%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재벌체제에 의한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이나 이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총제 재도입 등 여부와는 별개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절차규정이 충실히 보완되어야 마땅하다.

선진국과는 달리 금융감독시스템 및 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체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효한 사후규제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사후규제의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이론(異論)이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추구와 더불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피해를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절차(enforcement)규정이 필수적이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막강한 교섭력과 권한을 가지는 재벌기업의 불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주된 규제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며, 그 수단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외국의 방대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형편이다. 그 중 비교적 강한 경제적 제재수단인 과징금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은 피해자가 입었고 차후 거래상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구제를 요청하였으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절차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어 극히 제한적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절차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이전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그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성과를 거두어 개선되었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 그나마 단순손해액 배상이어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소(私訴) 활성화가 요구된다. 공정거래법 제56조 이하의 취약한 사적소송 규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집행절차 참여가 거의 없게 하는 절차규정이다. 미국의 경우 사소 즉 민간에 의한 소송(私訴, private suit)이 지난 115년간 미국의 전체 공정거래법 관련 소송의 89%에 달하며 최근에는 94∼95% 대에 이르고 있다. 지난 115년간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반트러스트법 관련 소송 건수는 총 48,015 건이었으며 그 중 민간에 의한 소송 건수가 42,742 건이어 89%가 넘는다. 최근인 2001년 이후는 총 3138 건 중 민간에 의한 소송 건수가 2,973 건이어 95%에 이르고 있다.

행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미국의 광범위한 민․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이처럼 강력한 처벌수단을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요, 반트러스트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공정거래법 집행절차는 매우 다양하게 완비되어 있다. 그 중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절차규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어야 한다. 규제 대상행위를 적절히 조정하고 공정거래법 제71조의 전속고발권 규정은 폐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12사태후 5공 군사정권하에서 국보위 입법회의에서 입법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부만이 법집행을 독점하도록 입법하였다. 그런데 이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크게 성숙되었고 나아가 세계화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한 소송절차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 법무부 검찰의 역할이 훨씬 더 막강하다. 그 구제절차도 연방거래위원회의 심결절차보다는 소송에 의한 사법부의 사법절차가 대부분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의한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정부에 의한 연방법원 소송 중 70%가 법무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금년 3월, 본인 등의 그동안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 있어 기술탈취에 한해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일반에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손해액배상(treble damage)청구 소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하여는, 징벌적 효과가 충분하여 범법행위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효과가 분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의 시도 시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한 기대비용이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의 확률이 감안된 기대이익보다 크게 설계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실효성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술하였듯이, 손해액의 3배를 배상케 하는 3배손해액배상(treble damage)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금년 초 하도급거래 기술탈취행위 제재에 도입된 손배제도에도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권선거와 관련하여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이 컷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① 사전적이고 관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질서의 규칙을 유지하는 사후적 징벌체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며, ② 우리 사회가 이해 관계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는 유럽식보다는 시장의 규칙을 강조하는 미국식으로의 이동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한미 FTA등이 미국식 체제로의 이동을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고, ③ 개방화와 세계화로 인해 범죄의 적발과 형사적 제제가 과거보다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과, ④ 기업을 위한 규제는 미국식으로 빠르게 바꾸면서 소비자를 위한 규칙은 늦게 받아들이는 일관성 없는 법 규정을 시정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조속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대륙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미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특별법 형태로 입법화된 사례에서 보듯이 공정거래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셋째,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집단소송제는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집단소송제나 단체소송제는 미국이 1937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이후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가들에 오래 전부터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 증권관련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조물책임법, 환경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경쟁기업이나 하도급기업, 소비자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들은 집단소송제를 채택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주로 단체소송제를 채택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보다 저항이나 논란의 여지가 적은 제도이어,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논의나 시기상조론 등은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집단소송제는 소송절차법 규정으로 도입해 공정거래법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 증권관련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고,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단체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