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 고용 ․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2020 국가고용전략(전문)

2010. 10. 12

관 계 부 처 합 동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3

Ⅲ. 비전과 목표	7

Ⅳ. 국가고용전략 추진과제	9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9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20

전략 3.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29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40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46

【첨부】과제별 추진일정

Ⅰ. 추 진 배 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노사민정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

ㅇ 국제기구․언론 등은 우리나라를 가장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

【 OECD 주요국의 ‘08년 위기 전후의 실업률 비교 】

* 자료 :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ㅇ 2010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증가 추세 지속 (’10.1~8월 평균 320천명 증가)

【 경제성장률 및 취업자 증감율 추이(%, 전년동월대비) 】

□ 그러나 경기 회복의 과실이 대기업 등 일부에 집중되고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빈곤층 등의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움

ㅇ 이는 사회통합과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

□ ‘97년 외환위기 극복 이후 경제는 4～5%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고용률은 지난 10년 이상 정체상태 (‘97년 60.9% → ‘10년 상반기 58.3%)

* ‘97년 수준의 고용률을 회복하려면 약 100만개의 추가 일자리 필요

ㅇ 외환위기 이후부터 고용 창출은 둔화되고 분배상황도 악화 추세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지니계수 추이 】

* (1)․(2)구간은 고용이 개선됨에 따라 분배도 개선된 반면, (3)구간은 고용률이 답보하는 가운데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양상 →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 개선 필요

ㅇ 대기업의 비용절감형 경영 확산, 노사관계 경직성 등으로 기업규모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은 이중구조화

- 중소기업 근로자․구직자 등의 고용․근로조건 격차는 커지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내 해결 어려움

□ 이러한 일자리 문제 해결과 함께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전략적 대응 필요

* KDI 등 전문가 연구, 노사 의견 수렴, 현장 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 마련

Ⅱ.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과제

1. 현 실태

<1> 일자리 부족과 낮은 고용률

,,	【 현황 및 문제점 】	B
□ 고용률(15～64세)은 10년 이상 정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특히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 ’09년 고용률(%, 한국 : OECD): 전체(62.9 : 64.8), 여성(52.2 : 56.5), 청년(22.9 : 40.6) □ 실업률은 안정적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애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 (’10.8월 현재, 181만명) ⇒ 낮은 고용률은 낮은 인적자원 활용도를 의미 :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

【 원인 분석 】

□ 고용효과가 낮은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과 서비스 부문의 규제 등으로 일자리 창출력 약화

* 주요국 고용탄성치(95-06, %): 한국(0.214), 일본(0.32), 미국(0.629), 독일(0.833)

【 취업계수(업종별), 한국은행, 통계청】

구 분	1980s	90～96	97～99	2000s
전산업	66.6	41.6	33.6	26.9
제조업	92.2	55.4	35.0	20.8
서비스업	47.4	38.0	35.3	32.5

* 취업계수: 취업자 수 / 실질 GDP(10억원)

□ 경직적 노사관계 및 장시간 근로 등도 고용확대에 부정적 영향

* 근로시간을 고려한 고용률(FTE 고용률)에 의하면 선진국과 격차는 완화

→ 고용률(인원기준)이 한국보다 높은 독일(67.2%), 네덜란드(74.3%)의 경우 (근로시간기준) FTE고용률로 환산 시 각각 57.8%, 57.3%로 우리나라(58.0%) 보다 낮은 결과 초래

☞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등 일자리 중심의 정책 강화 필요

<2>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소득분배 악화

,,	【 현황 및 문제점 】	B
□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 격차, 소득 불평등 확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 : ’00년 70.8 → ’09년 65.5 지니계수(전국 전 가구): ’06년 0.306 → ’08년 0.315 → ’09년 0.314 ⇒ 사회통합 저해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분배 악화 → 내수 약화 → 성장 하락 → 고용창출 둔화｣의 악순환 형성

【 원인 분석 】

□ 기술발전, 경쟁심화 등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하도급 확산

ㅇ 기업의 비용절감 노력과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여건 악화 및 이중구조화 초래

현장에서는...	외국업체 보다 더 가혹한 국내업체
• 외국업체는 납품업체의 경영․근로환경에까지 신경을 쓰는 반면, 국내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회사의 이윤규모까지 통제함 (천안지역 중소기업체 관계자) • 적정단가가 보장되면 임금인상,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대구지역 중소기업체 관계자)

□ 대기업․정규직의 고용 경직성도 기업부담 증가 요인 → 신규채용 억제, 간접고용, 하청 비용절감 등으로 대응

ㅇ 기간제, 파견 근로자 활용 규제의 부작용으로 사내하도급 확산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 미흡

ㅇ 고용보험: 수혜대상 협소, 적용 누락자 존재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취업연계기능 미흡으로 수급탈출률 저조

ㅇ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간 유사중복, 정책 타겟 불명확

☞ 원․하청 과도한 불공정 거래 개선, 노동시장 법제 및
노사관계 경직성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효율화 등 필요

<3> 인력수급 불일치

,,	【 현황 및 문제점 】	B
□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대기업을 선호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호소 청년 취업희망기업(’09년): ①국가기관(28.6%) ②공기업(17.6%) ③대기업(17.1%) ④전문직기업(14.1%) ⑤자영업(9.4%) 순 ‘10년 첫 취업소요기간은 10개월로 긴 반면, 첫 일자리 근속 기간은 20개월에 불과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은 3.1%로 대기업(1.2%)의 약 3배 (‘09년)

【 원인 분석 】

□ 대학 교육이 산업현장의 수요와 양적․질적으로 불일치

ㅇ 대학 정원이 노동시장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한 고학력화와 눈높이 차이 발생

* 대학진학률 : 27.2%(’80년) → 33.2(’90년) → 68.0%(’00년) → 81.9%(’09년)

ㅇ 교과과정은 기업 수요와 괴리되어 구직기간 장기화 등 초래

* ‘10.2월,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 시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26.5%

□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영향으로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에 몰리고 구직기간은 장기화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붙어도 안간다.
• 이력서를 100장까지 쓰는 친구들도 흔하며 중소기업은 붙어도 안가는 경우가 많음. 취업재수, 삼수까지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음 (수도권 K대학 재학생)

□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한 취약청소년 고용대책은 미흡, 불일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고용서비스는 공공․민간 모두 취약

* 일반구직자 구직경로(’09년) : 대중매체 42.9%, 지인 35.4%, 공공알선 9.4%, 민간알선 7.1%

* 청년 구직경로(’10.5월) : 신문․잡지․인터넷 공모(28.2%), 가족․친지 소개(20.7%), 공개시험(19.5%),  직장근무자 추천(12.3%), 학교(8.4%), 취업알선기관(7.3%)

☞ 대학정원, 교과과정의 구조조정 함께 고학력 청년을 흡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 필요

2. 미래 도전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외국인력 증가

ㅇ ‘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 ‘18년부터 총인구 감소 및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 전망

*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2%,’00년) → 고령사회(14.3%,’18년) → 초고령사회(20.8%,’26년)

ㅇ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력 부족 심화, 저출산 등으로 고학력화 지속에 따른 고학력 청년 고용문제 악화, 복지재정부담 증가 전망

* 합계출산율: 2.83명(’80년) →1.59명(’90년) → 1.47명(’00년) → 1.15명(’09년)

ㅇ 외국인력과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구 및 새터민에 대한 노동시장 정착지원도 중요 과제로 대두

☞ 여성․고령자 일자리 확충, 근로연계 복지제도 강화 등 필요

□ FTA 진행 등으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가속화

ㅇ 경제 변동성 증가, 경쟁 심화, 브릭스 등 후발국가의 추격으로 수출중심 성장으로는 한계 (8대 주력 수출품목의 중국과 기술격차 3.9년)

ㅇ 경직적 노사관계하에서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는데 어려움,  일자리 관련 위험증가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취약

☞ 새로운 성장전략,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확산, 사회안전망 확충․효율화 등이 요구됨

□ 지식경제화․녹색성장 및 급속한 기술변화

ㅇ 산업간 기술융합, 녹색산업의 발전 등 기술변화로 창조적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근로자간 격차도 심화 우려

ㅇ 한편 기술변화 대응에는 혁신적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의 원․하청 구조하에서는 혁신에 한계

☞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과 혁신촉진을 위한 공정․상생의 일터 조성 필요

Ⅲ. 비전과 목표

	단절 없는 직업 생활

1) 15세이상 인구 기준, 고용률 목표: 58.6%(’09) → 61%(’12) → 63.5%(’20)

	< 기 본 방 향 >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과 국민의 단절 없는 직업생활을 위해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국가고용전략」수립

□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 정책 (성장 → 고용)

ㅇ 경제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 경제 ․산업 정책 추진

⇨ 경제․산업 등 제반 정책은 고용효과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점검 및 평가

□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고용 → 복지)

ㅇ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과 노동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 사내․건설 등 하도급 특성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강화

ㅇ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고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파견 등 불합리한 고용규제 개선

□ 전략 3: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고용 → 성장)

ㅇ 고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취약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업역량을 강화

⇨ 여성(가사․육아 부담), 고령자(숙련인력)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 및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복지 → 고용․성장)

ㅇ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유인형으로 사회안전망 개편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정책 등 강화

Ⅳ. 국가고용전략 추진과제

전략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1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추진

□ 성장과 고용의 상호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설정

□ (예산) 예산편성․집행 과정에 고용창출 효과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 (‘고용영향평가제도’와 연계)

*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매뉴얼 및 컨설팅 제공 등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노동시장 상황과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방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개별사업간의 유사․중복도 지속적으로 제거)

□ (조세) 조세제도를 노동수요와 근로유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고용친화적으로 개선

ㅇ 투자금액이 아니라 실제 고용이 창출된 실적을 토대로 ‘투자세액공제’ 혜택 부여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11년):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행 임투제도와 같이 7% 세액공제하되, 공제한도로 ｢고용증가인원 × 일정금액**｣ 설정

- 중장기적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을 ‘사회보험료 감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ㅇ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무형자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투자지원 등*) 확대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지원기준의 서비스업 친화적 조정

⇨ 지원기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의 인적요건(자연계 석사 이상) 중 전공분야 조정 (서비스 R&D 경우 기술 R&D보다 광범위한 분야의 인력 참여 고려)

□ 무형고정자산 현황 (한국은행, 국민계정)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9
GDP 중 비중	0.16	0.25	0.65	1.62	1.76
총자본형성 비중	0.80	0.93	1.75	5.10	7.31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비중	0.88	0.91	1.79	5.24	6.55
설비투자 대비 비중	4.36	2.98	5.98	14.94	20.37

□ (조달) 조달계약 시 고용창출실적이 높은 사업체를 우대하고, 정부발주 사업 추진 시 적정임금 수준의 공사원가 반영 검토

ㅇ 조달업체 선정 관련 신인도 평가 시, 고용 관련 요소의 평점을 확대하고, 평가요소에 청년․고령자 고용실적을 추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및「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조달청)」상 신인도 평가기준 중 고용 관련 요소

평가요소 및 등급	평 점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 10(5)% 이상 & 여성고용 10(5)인 이상	0.5․1점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점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 3(1.5)% 이상 & 장애인고용 6(3)인 이상	0.5․1점
• 신규채용 우수기업 (기업규모별 고용인원증가율에 따라 차등)	1․2․3점
• 노사문화 우수기업	0.5점
• 사회적기업	1.0점

□ (산업)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하고, 필요한 인력 규모 및 양성방법 등에 대한 계획 반영 추진

* 사전․사후 고용영향평가 확대, 고용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강화 (’09년, OECD 지적)

□ (금융) 여신･보증 심사 시 고용효과가 큰 기업·산업을 우대

* 고용창출 우대 여신심사시스템 개발·적용(10년 하반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및 특례보증 규모 확대 등 추진

2		고용창출형 산업․기업 집중 육성

□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강화

ꊱ 서비스산업별 차별화된 성장전략

ㅇ 사회서비스업(간병․돌봄․보육 등):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진입․가격규제 완화 등으로 서비스의 질 개선 (사회적기업화 등)

* 사회서비스 :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 최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비중은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08년: 한국 16.8%, 일본 17.4%, 미국 26.3%, 영국 28.6%)

□ 간병․돌봄․보육 서비스업 현황

• (간병) 제도권 밖에서 사적계약에 의해 구매․이용 → 시장형성 미흡

• (돌봄) 제도화 수준이 낮고, 재정지원 대상인 저소득층 중심으로 이용

• (보육) 가구구성 및 근로형태(야간근로 등)를 반영한 지원방식 다양성 미흡

ㅇ 전문직 서비스업(의료․교육․법률 등): 시장개방, 규제완화,  대형화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 시장개방 및 규제개혁의 고용영향평가 추진

□ 전문자격사 제도 현황

• 외국에 비해 전문자격사 공급 부족 → 소비자의 서비스 활용 제약

* 변호사 1인당 인구(명): 268(미), 394(영), 560(독, 이상 ’08년), 5,238(일), 5,891(한국, 이상 ’09년)

• 많은 경우 개인사무소 또는 자격사법인만 제공 가능(현실과 괴리된 진입장벽 규제) → 유사직종 또는 상이직종 자격사간 동업 불가능

• 대부분의 직종 경우 사업규모 영세 → 국제경쟁력 취약

ㅇ 방송․통신서비스업: 사업자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유통구조 개방화** 등 컨텐츠 제작 활성화

* 수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 불공정행위 세부유형 구체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10.9월),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

**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별로 개설(‘09년)한 개방형 콘텐츠 직거래 장터 활성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종합대책』별도 추진

ꊲ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지원

ㅇ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하하고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중견기업 *의 육성 및 지원강화

* 중견기업 정의․지원근거·지원내용 등 마련 (산업발전법 개정, ’10.12월)

ㅇ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 선정․집중 지원

- 녹색기술 전문 중소기업(’13년까지 1,000개): 녹색창업기업 육성, R&D 집중 지원 등 고부가가치형 녹색 전문기업 육성

*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09.9월 공표) : 8개 산업분야, 50개 전략제품, 117개 기술

- 제조기반기업(뿌리산업) 전문 중소기업(’13년까지 1,000개): 인력 공급시스템 확충*, 명장 발굴 활성화․예우 제고 등

* 마이스터고 학생 확대 등 현장 기능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뿌리산업 분야 전문아카데미 운영 등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

* 차량 1대 생산 시, 6대 뿌리산업 관련 비중이 90%(부품 수 기준)

* 선박 1대당 용`접 관련 비용이 전체 선박건조비용의 35% 차지

6대 뿌리 산업	주 조	금 형	용 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 ’08년 기준 제조기반기업 총 생산액은 28.6조원, 수출 93억불, 총 고용은 33만명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1.8%

- 글로벌 강소기업(12년까지 300개): 기술수준, 글로벌 마케팅능력, 경영마인드 등을 평가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선정․육성

* R&D, 금융, 해외시장 현지화, 글로벌마케팅 사업 등에 있어 우대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 30% 수준에서 정체

• 32%(’06년) → 32%(’07년) → 30.9%(’08년) → 32.3%(’09년)

• 수출증가율(03～07년, %): 81.6(세계시장), 125.5(대기업), 45.3(중소기업)

ꊳ 부품․소재기업 육성으로 수출제조업의 고용효과 확대

ㅇ 수입규모가 크거나,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 부품소재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0대 소재(WPM) 개발 추진*

('18년까지 총 1조 2천억원 투입)

* ’10.3월, 20대 핵심 부품소재 및 WPM 10대 소재 선정(부품소재발전위원회)

* WPM(World Premier Materials): 시장규모 10억불,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

- 20대 핵심 부품․소재: TRL(기술성숙도)* 5～6단계 기술을 선정, 사업화 직전인 8단계까지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미 국방성 및 NASA에서 사용 중인 기법으로 개발 대상 기술을 기초에서 응용까지 9단계로 세분화한 지표

- 10대 WPM: TRL 3～4단계 기술을 선정, 사업화 직전인 8단계까지의 개발을 목표로 추진 (10대 소재별 ‘기업형 사업단’ 구성․추진)

* 개발된 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 → 금속․화학․세라믹 등 3대 소재 분야별 허브기관에 구축

ㅇ 글로벌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품소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공동 R&D 및 신뢰성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글로벌 수요기업의 사전 구매 확약을 통해 개발된 품목을 수출로 연결

ꊴ「新노동집약적 산업」발굴․육성

ㅇ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산업 등 고부가가치이면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지원강화

* 시스템반도체: 메모리에 비해 시장규모 4배이상, 인력도 5~10배 이상 소요

* 소프트웨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2배), 고용창출(1.6배)인 지식기반 서비스업

3		‘지역․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

ꊱ 지역「일자리 공시제*」도입․확산

*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의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제시하고, 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고용 전략

ㅇ 자치단체장이 일자리 창출실적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임기중 평가받도록 지역 ‘일자리 공시제’ 본격 시행 (’11년)

* ’11년 244개 자치단체 중 211개 자치단체 참여 예정(기초 196개, 광역 15개)

ㅇ 계획수립․집행․평가 과정에서 전문연구기관 컨설팅 제공 및 우수사례 전파․공유* 등 ‘지역 일자리공시제’ 확산

*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 경진대회(’10.11월) → 지역 일자리 대책 공시・추진(‘10.12월∼, 자치단체) → 추진사례 경진대회 및 성과 발표(’12년 이후 매년 2월, 고용부)

•(공시주체) 일자리공시제 참여 희망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공시내용)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할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일자리 목표	◊공통지표: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연차별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개별지표: 각 지자체 일자리대책의 개별 사업별 목표
일자리 대책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발굴․공시하되 ▴투자유치․전략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으로 구분

•(공시절차)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포럼 등 지역내 고용관련 기구를 활용하여 타당성 있는 목표와 대책 수립

- 자치단체는 수립된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지역 언론, 기관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시

* 공시된 일자리 목표 및 대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에게 재 공시

ꊲ「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확대

ㅇ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과 연계, 자치단체의 우수사업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 지역 일자리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는 ‘고용창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사례를 전파해서 일자리 창출효과 증대

□ 광양만권 ‘조선용접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사업(‘09.3～12월)’ 사례

•(사업내용) 현장맞춤형 용접기능인력 양성, 철강산업 여유인력 정보시스템 구축, 광양만권 일자리 지원 및 재취업센터 운영 등

•(운영주체)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인적자원개발사업단

* 참여기관 : 광양시청, 한국노총 광양지역본부, 순천광양상공회의소, 광양제철외주파트너사협회 등 4개 기관

•(재원부담) 국고 763백만원, 자체부담 599백만원

•(사업성과) 125명(모집) → 115명(수료) → 수료생 전원 취업

- 광역자치단체가 고용사정이 어려운 기초 지자체에 대해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광역지자체에 대응투자 방식 지원

*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용지원(부산사상구, ‘09년 국고·지자체 공동투자 12.7억) → 287명 모집 (취업 266명, 창업 18명)

□ 부산 사상구 ‘저소득층 밀집지역 고용촉진지구’(‘09.3～12월)’ 사례

•(사업내용) 맞춤형 직업․창업교육, 원스톱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

•(운영주체)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지역고용파트너쉽포럼 등

* 참여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사상구청, 경성대학교, 경남정보원,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등 8개 기관

•(재원부담) 국고 846백만원, 자체부담 428백만원

•(사업성과) 287명(모집) → 238명(수료) → 266명(취업)․18명(창업)

ㅇ 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대표기관으로서 직접 사업수행 (수행방식 변경: 민간경상보조 → 지자체경상보조)

* 자치단체 경상보조방식 추진으로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책임과 권한 강화

ꊳ 사회적 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 ’12년까지 1천개소 → ’15년까지 2천개소 → ’20년까지 5천개소

ㅇ 사회적기업의 확산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기업·종교단체·시민  단체」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도 활성화

* 사회적기업진흥원(’10년말)을 통해 Network 구축 등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 전문직종사자,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인력풀 구성, 사회적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 지원 (프로보노 활성화)

ㅇ 사회적기업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 풀뿌리형으로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역할 강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지정제 확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 사회적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 충족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요건 : ①조직형태 ②사회목적 실현 ③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자치단체로 전면 위탁 (’11년 신규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ㅇ 중앙정부는 5대* 전략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고,

- ‘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10년 하반기), 모태펀드 조성(’11년 50억) 등 사회적 기업 확산을 위한 지원인프라 또한 지속 확충

* 문화, 녹색에너지, 지역특화, 교육, 돌봄

ꊴ 기업의 일자리창출 평가 및 민․관협력 강화

ㅇ 매년 일자리창출 우수 100대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포상 (’10.12월)

* 기업규모와 고용증가량․증가율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 유형별로 집계

* 자치단체: 9개 광역시도에서 고용창출우수기업을 선정, 지방세감면 등 지원 중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의 '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방안 등 논의

4		노동시장 평가․분석 선진화

□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시장 평가․조사․분석기능 강화

ꊱ 고용영향 평가 강화

ㅇ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등 부처별로 중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평가를 확대

* ’10년 상반기: 4개 부처 5개 사업 평가 완료(지방 문화산업기반 조성정책 등)

’10년 하반기: 국토부 4대강 사업,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진행 중

* 신규사업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와 연계 실시하여 정책 결정 시, 사업의 효율성과 함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향후 평가결과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토대로 점차 사후평가 중심에서 사전단계의 평가 및 컨설팅 등으로 전환

* 기획단계에서부터 컨설팅 제공 등을 제공하고 정책 단계별로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나 우수사례집 등을 작성하여 제공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용친화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ㅇ 고용영향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고용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기관을 고용영향평가센터로 지정․운영 (‘11년)

* 평가결과의 피드백 및 정책반영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전문가 위원회」를 운영

-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확정, 제도개선 모니터링 등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확정

【 고용영향평가 개요 】

□ (개념) 국가․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고용친화적 정책추진 지원

* 추진근거:「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정책의 분석․평가)

□ 평가유형

구 분	내 용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요청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를 고용부장관에게 요청․평가
선정평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심의한 정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를 실시

* 요청평가는 정책의 사전․중간․사후평가가 가능한데 반해, 선정평가는 정책의 중간․사후평가만 가능

□ 평가방법

ㅇ 다양한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고용 및 일자리증감 분석

- 정량적 방법(I-O모형, PSM 분석 등): 창출되는 일자리 양․질 분석

•I-O모형(산업연관분석): 산업연관표(한국은행) 상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재정 투입에 따라 타 분야에 파급되는 생산․취업 유발효과를 추정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 해당 정책에 참여한 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비참여 집단의 고용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의 순효과 추정

- 정성적 방법(실태조사, FGI 등): 정책의 고유목표 달성도, 정책과 고용의 연계성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실태조사) 다수의 정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현황 및 효과 등을 분석․평가

•(FGI: 전문가집단 면접법) 소수 정책대상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토론 및 면접조사를 통해 정책목적,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고, 정책 제언 도출

ꊲ 고용통계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ㅇ 새로운 통계수요 대응 및 분석기능 강화

-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을 통해「개인․기업․정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외국인력, 유연근무제, 일․가정 양립 등

□ 미국 오레곤주 사례: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Local Workforce Analyst)를 배치

→ 지역 노동시장 전문가는 지역 내 기업체와 상시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임금수준․인력분포․지역 노동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기업에 제공

- 각종 노동시장 관련 지표 등 거시 동향분석과 함께 지역별 심층분석도 강화하고, ‘일-훈련-자격’의 연계 위한 통계기반 정비

* 현 경기상황에서 기업들이 추가 고용할 수 있는 여력과 고용의 상승․하강 추이를 파악하여 고용시장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지수 개발 ⇨ 고용변동확산지수(Diffusion Indexes of employment) 모델 개발

□ 고용변동확산지수 (Diffusion Indexes of employment change)

• 미국의 고용동향에서 발표하는 3개의 지수 중 하나, 산업소분류별, 전산업 대비 고용이 증가한 산업의 비중을 나타냄

* 고용변동확산지수 = [(일자리 증가산업수+일자리 변동이 없는 산업수의 절반)/총산업수]x100

ㅇ 지역․사업체 등 노동수요 통계 확충

- 시․군․구 등 지역단위 통계 확충을 통하여 지역별 고용정책 수립․추진 및 평가 지원

*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신설

- 매월사업체노동력조사 신설 등 노동수요측 통계(빈 일자리, 입․이직, 임금․근로시간 등)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 강화

* 외국인력 근로실태조사, 고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등

전략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1		「사내」및「건설」하도급 개선

□「사내․건설」하도급이 노동시장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대책 추진

ꊱ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강화

ㅇ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불법파견은 의법 조치하고, 원청기업의 직접 고용을 지도

*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10.7.22)을 계기로 자동차․조선 등 5개 업종 29개소 실태 점검 중 (’10.9～10월)

ㅇ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년)* 등 종합대책** 마련

* 근로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하여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포함

** 현장실태 조사․외국사례 검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 마련

ㅇ 원청의 관할범위 내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원청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토록 허용 (’10.6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10.12월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현황

구 분	’05	’06	’07	’08	’09
기금수(개소)	1,047	1,106	1,135	1,177	1,220
기금액(억원)	57,177	63,581	6,117	70,810	62,609

* 사업체 규모별 현황(10인 이상): 중소기업 0.3%, 대기업 21.7%

- 원청업체 노사가 동의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노사협의회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

ꊲ 건설하도급 고용관행 개선

현장에서는...
•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저가 낙찰 등으로 인한 부담을 부실시공(미장횟수 단축 : 3번 → 2번), 유보임금(2～3개월 뒤 임금지급), 불법외국인근로자 사용 등으로 상쇄 (공공발주공사 참여업체 현장 관리자)

ㅇ 체불임금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10.11월)

- 정부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적정임금을 사전에 반영 검토

□ (외국사례) 미국의 Prevailing Wage : 연방․주․시 차원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원가 반영의 기준이자 지역별 직종별 적정임금

→ 공공발주자는 Prevailing Wage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 ⇨ 위반 시,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 동포 등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시 신분증명카드를 발급하고,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 (인력수급 상황 고려)

- 유보임금 개선, 무료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 확대(‘10년, 9개소 → ‘11년, 15개소)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ㅇ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불법․편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관계부처 합동점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확충, 불법하도급 적발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 전문건설업실태조사 분석보고서(대한전문건협회, ’08년)

• 하도급공사의 기성공사 대금 수령기간 조사결과: 법적 지급기일인 15일 미만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4.3% (30～60일 사이가 47.4%로 가장 높음)

구 분	전체	15일미만	15～30일	30～60일	60～90일	90일이상
원도급공사	690(100.0)	304(44.1)	129(18.7)	195(28.3)	43(6.2)	19(2.8)
하도급공사	677(100.0)	97(14.3)	101(14.9)	321(47.4)	111(16.4)	47(6.9)

2		노동시장의 공정과 활력 제고

□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고용 관련 제도와 노사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

ꊱ 기본적 근로권익 보장 강화

ㅇ ｢서면근로계약,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를 3대 고용질서로 설정․보장

- 서면근로계약 활성화 : 서면근로계약 교부 의무화(12.1.1일 시행), 집중지도감독 및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 서면근로계약 체결률이 낮아(48.1%, 경활부가조사)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 분쟁이 증가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 분쟁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다 발생

* 서면근로계약 체결률(%): 41.6(’07.3월) → 44.8(’08.3월) → 48.1(’09.3월)

- 임금체불 예방 : 연 1조원 수준인 임금체불의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임금체불예방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 구속수사 등 강력대처, 상습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 불이익 부여, 정부포상제한, 체불 심층상담 및 민간조정 활성화 등

□ 체불임금 발생 현황(억원)

구 분	’06	’07	’08	’09
5인 미만	269,341	220,078	231,231	269,210
5～29인	374,359	329,161	402,289	530,728
30～99인	176,696	164,298	197,119	236,014
100～299인	106,042	69,197	89,872	130,929
300～499인	30,123	49,596	20,673	15,392
500인 이상	73,008	7,956	14,873	161,452

- 최저임금의 준수율 제고 : 매년 일제신고기간 운영,「최저임금 지킴이*」운영, 사법처리 강화** 등 추진

* ‘10년에는 일반 학생, 시민 등으로 구성된「(최저임금) 4,110 지킴이」구성․운영

** 고의․상습 최저임금액 미지급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처리

□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천명, %, 원,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구 분	‘01. 8	‘02. 8	‘03. 8	‘04. 8	‘05. 8	‘06. 8	‘07. 8	‘08. 8	‘09. 8
임금근로자수(A)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5,351	15,882	16,103	16,479
미만근로자수(B)	577	682	689	849	1,213	1,442	1,891	1,747	2,104
미만률(B/A)	4.3	4.9	4.9	5.8	8.1	9.4	11.9	10.8	12.8
최저임금액	1,865	2,100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ㅇ 차별시정제도 개선

- 교육․상담 및 기업컨설팅 지원(차별없는 일터 지원단), 차별시정체크리스트 보급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차별시정 노력 지원 강화

*「차별없는 일터 지원단」주요 서비스 제공 내용

고용차별예방교육: ①사업주․근로자․노사단체․전문강사 등 교육 대상별 매뉴얼 제작․ 교육․보급 ②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고용차별개선 상담 및 컨설팅: ①전문가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②상담매뉴얼 제작, 상담사례집 발간․홍보 ③기업문화개선컨설팅 제공 등

- 차별시정제도 개선 추진

▴ 근로감독관의 차별시정 지도 권한 부여 ▴ 복지분야 등 차별시정 대상범위 확대 ▴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현행 3월 →6월) 등

□ 외국의 차별시정제도 현황

구 분	EU	독 일	프랑스	영 국
비교대상 근 로 자	①기간제 : 무기계약 근로자 ②단시간 : 전일제 근로자 ③파견: 사용사업체 근로자			좌측 내용 중 ③제외
차별금지 영 역	근로시간, 휴가
	근로시간배분, 교육․훈련 기회	임금, 연장․야간근로, 휴게, 휴일 등	임금, 징계에서의 보호, 질병시 보호 등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산전후․육아․질병휴가 등
구제절차 (신청권자)		근로자	근로자, 노조	근로자

ꊲ 임금 및 고용의 유연성 제고

ㅇ 성과중심의 임금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금 및 근로자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 고용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지원을 확대

*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직무 혁신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유연성 및 생산성을 제고토록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성과상여금을 퇴직연금(DC)에 추가 납부토록 하는 (이연)성과배분제 확산방안 검토

ㅇ ’20년까지 고용창출형「작업장혁신 선도기업*」3천개소 육성 (중소․중견기업 중심)

* 노사파트너십 기반위에 지식근로자를 육성하고, 참여를 촉진하는 고성과 작업관행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기업

- 업종‧지역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노사협력적 중견기업(300~500인 사업장)을 집중 지원 → 이후 핵심 Target 사업장(100인～500인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자생적 확산 기틀 마련

□ 10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성과 작업장 비율이 9.7%로서 유럽(EU28개국) 63.9%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

* 특히, 작업장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표준화, 직무분석, 공정개선, 품질 관리 등)조차 하지 않은 비합리적 작업장이 31.7%에 달함

□ 한국과 유럽(EU 28개국)의 작업장 유형

구분	비합리적 작업장	통제적․ 과학적 작업장	고성과 작업장
			린생산 작업장	자율학습작업장
한국(%)	31.7%	58.6%	6.9%	2.8%
			9.7%
유럽(%)	17.1%	19.0%	25.7%	38.2%
			63.9%

* <자료> : 배규식 외(2008), 『작업장혁신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비용 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 지역노사민정협의체와 연계, 인증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및 시상

ꊳ 근로시간 유연화

ㅇ「법정 근로시간」단축의 마무리를 위해 ’11.7.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10.11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 5～20인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대상: 사업장 302천개소, 근로자 2,121천명

* 법정근로시간 단축 연혁: 주 48시간 → 주 44시간(’89) → 주 40시간*(’03)

⇨ 20인 미만 사업장은 ’11년까지 시행시기 결정

□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 ('09, 임금근로자 기준,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 소득 2만불 달성시점의 근로시간 국제 비교

구 분	한국	G7
		평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인당소득 (달성시점)	20,634 ('07)	20,366	20,834 ('88)	19,884 ('87)	20,545 ('96)	21,270 ('91)	19,593 ('90)	20,410 ('89)	20,029 ('90)
취업자 총근로시간	2,316	1,802	1,833	2,096	1,742	1,694	1,548	1,801	1,902

* 자료 : ILO, LABORSTA DB ; OECD, Source OECD DB ; IMF, Data & Statistics DB, U.S. Department of Labor, Bureau of Labor Statistics.

ㅇ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업 등에서 근로시간을 계절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탄력적 근로시간제*」단위기간 확대(3개월 → 1년)

* 일정한 기간(2주․1개월․3개월)을 평균하여 1일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기준근로시간 초과 가능

* 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기업비율: 한국(6%, ‘10년), 일본(50.2%, ‘08년)

(한국은 10인 이상, 일본은 30인 이상 기업 조사결과)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 유럽연합(EU), 근로시간에 관한 지침(2003/88/EC) : 4개월 이내 단위기간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으로 단위기간을 1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

* 주당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를 포함하여 평균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일 근로시간 종료에서 다음 근로시간 시작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지속 필요

• 독일 : 6개월 또는 24주 이내는 별도의 단체협약 없이 가능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는 12개월 이내에서 보다 장기간의 단위기간 가능

* 1일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일 10시간까지 근로 가능

*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는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48시간 한도

• 일본(1년·1개월·1주단위 변형노동시간제) : 1월 단위는 취업규칙 또는 노사협정, 1주 단위 및 1년 단위(1일 10시간·1주 52시간 초과 금지)는 노사협정으로 가능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과 ‘휴가’를 상호 대체(先적립․後사용, 先사용․後적립)할 수 있는「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입

□「근로시간저축휴가제」관련 외국의 입법례

• 독일 : 근로시간계좌제(Arebeitszeitkonto)

실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를 계좌에 적립하거나 적립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1년 이내의 단기계좌 또는 장기계좌로 운영

* 법률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근로시간법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통상적으로 기업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실시

• 프랑스 : 근로시간계좌제(compte ’epargne-temps, '05.3.31 개정법)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거나, 사용 하지 않은 휴가 또는 휴일에 갈음하여 금전적 보상(능력개발, 근로자저축)을 받을 수 있는 제도(‘94년 처음 도입)

* 저축 가능 사항 :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 초과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식시간, 임금인상분, 보상휴일 등

• 네덜란드 : 생애저축제도(Life-course savings scheme, ’06.1월 시행)

임금의 일부분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하여 기금을 마련, 능력개발․육아․여행․조기퇴직 등 장기휴가․휴직(최대 3년)시 저축된 기금 사용 가능

ㅇ 실근로시간 단축 또는 근로자 교육․훈련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고용창출지원금」지급 (’11년)

* 근로자 1인당 60만원(연 720만원)을 한도로 단시간근로자 비율에 따라 지원

ꊴ 고용규제 합리화

ㅇ 시장수요와 노사의견을 수렴하여 파견허용업종(현행 32개) 조정 (’11년 상반기)

* 파견실적 없는 업무는 제외(예시: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종사자 등), 수요가 많고 정규직 대체가능성이 적은 업무는 추가(예시: 제품 및 광고 영업원, 경리사무, 웨이터 등)

□ 파견대상 업무 관련 외국 입법례

독 일	건설업 제외한 전 업종 * 건설업 경우에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간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 시 파견 가능
일 본	금지업무(항만운송, 건설, 경비, 의료 등)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파견 허용

* 영국, 프랑스, 미국(연방차원의 파견법 없음) 경우 파견대상업무 관련 제한 없음

ㅇ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대상은 업종․규모별  실태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신설기업, 위수탁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소․경비 업무 등 추가

□ 기간제 근로 관련 외국 입법례

독 일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제 허용 * 일시적 사업수요, 직업교육․학업, 일시적 결원 대체, 시용기간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최장 2년(갱신회수 2회 제한) 이내 기간제 허용 * 신규창업 후, 4년 이내에는 객관적 사유 없어도 최장 4년 기간제 허용
프랑스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객관적 사유별 사용기간 제한 * 계약만료 시, 계약기간 총보수액의 10% 이상 불안정고용수당 지급
영 국	․최초 기간제 계약은 기간제한 없으나 4년 이상 근속자와 계약 갱신 시 객관적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 간주

ㅇ 고용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 (노동위원회법 개정)

*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본인 선택에 의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

ㅇ ‘Smart Work’ 관련 노동법 가이드라인 제정 등 활성화 지원

ꊵ 고용창출형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

ㅇ 전임자․복수노조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지원하고, 노사관계가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더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논의 등을 통해 합리적 쟁의질서 확립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 추진

▴ 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착방안 ▴ 작업장 혁신, 일자리 창출 등 노사협력사업 지원방안 ▴ 선진노사문화 구축방안 ▴ 복수노조 교섭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

□ ’89년, ’07년(한국노동연구원) 국민의식조사결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나쁜 상태에서 거의 개선되지 못함

* 좋음: 8.4%(’89년) → 5.1%(’07년), 나쁨: 59.9%(’89년) → 56.6%(’07년)

□ 외투기업 CEO 인식조사(’09.10월, KOTRA):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33%가 1순위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라고 답변

ㅇ 노사공동의 일자리 사업 지원확대 등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실시, 산업안전보건 등 지역․기업의 특성을 감안한 노사공동의 자율․협력적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협의체 활용)

현장 사업장에 대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 작업장 혁신 컨설팅 등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단위 노사공동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 지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차등 지원(행정안전부 통합평가), 노사상생 협력 우수자치단체 선정․포상

ㅇ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를 위한 분위기 확산 및 지원

* 모델개발 및 보급, 사회적 캠페인, 포상 등

전략 3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1		여성: 일과 가사의 병행 지원

□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출산․육아부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대

ꊱ「부분 육아휴직제」등 도입

ㅇ 육아기 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근로시간저축휴가제」활성화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일부 지원(’11년 40억원, 3천명)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30만원)’ 지급

ㅇ 육아휴직 대상 아동연령을 재원분담방안을 연계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현행 6세)

□ OECD 주요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비교

구 분	급여 지급 방식	급여지급기간	전체 휴직기간	정률급여의 출산전 임금 대비 비율	정률급여 상한액의 생산직 평균임금 대비 비율	정액급여의 생산직 평균임금 대비 비율	비고
미국	없음	0개월	0개월	0%	-		가족휴가 12주(무급)
호주		0개월	12개월	0%	-
영국	무급	0개월	3개월	0%	-
네덜란드		3개월	3개월	0%	-
일본	정률	10개월	10개월	40%	-		10%p는 직장복귀 6개월후 지급
캐나다		8개월	8.5개월	55%	42%
스웨덴		12.8개월	15.8개월	80%	118%		마지막 3개월은 정액
노르웨이		8개월	24개월 (54주+1년)	100%	-		10.3개월 받을 때는 80%, 아버지쿼터 6주
독일*		24개월	24개월	67%	-	-
한국**	정액	12개월	12개월		-	18%	2007년 50만원 기준
벨기에		3개월	3개월		-	25%
프랑스		32개월	32개월		-	27%

* 독일은 2006년까지 정액급여, 한국의 경우 ’08년부터 12개월의 육아휴직 보장

* 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09, 김혜원)」에서 재 인용

ꊲ 보육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현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은 드물고, 보육료는 너무 비싸고..
• 민간보육시설(가정)을 찾았으나 ... 햇볕도 잘 안 드는 작은 방에 모아 놓은 걸 보고, 그냥 돌아왔음. 그건 보육이 아니라 사육임. 동네에서 평이 좋은 보육시설이 그런 실정임. (맞벌이로 가정보육 도우미 활용자) • 월급쟁이들은 월급 대부분이 보육료로 나가니 애들 어릴 때는 남는 게 없음 (맞벌이로 첫째는 직장보육시설, 둘째는 가정보육 도우미 활용자, 월 190～200만원 지출)

ㅇ 맞벌이 가구 등 보육지원 강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률 : 53.3%(’09년)

의무사업장*	이 행				미이행
	계	시설 설치	수당 지급	위탁보육
525	280	156	94	30	245
100.0%	53.3%	29.7%	17.9%	5.7%	46.7%

*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미이행 사유】보육수요 부족(34.3%), 재정부담(30.2%), 부지확보 곤란(11.0%) 순

□ 보육시설은 건축물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장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2～3층에 보육실 설치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 기업이 4층 이상에 존재하는 경우 보육시설 설치 곤란

⇨ 사업장 대부분이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위치, 인접장소에 보육시설 설치용 건물 1층을 찾는 것이 매우 곤란

ㅇ 맞벌이에게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각종 지원제도의 획일적 소득기준을 맞벌이 친화적으로 개편

* <예> 부부소득 합산 시, 상대적으로 적은 2차 소득자의 소득 일부를 감면․반영하거나 소득기준 판단 시, 부부합산소득의 일정비율 감면

ꊳ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근로자 비중(’09, 12.7%)을 ’20년에 OECD 수준(24.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현장에서는...	시간제근로에 대한 높은 만족도
• 미혼이라면 풀타임 근무를 지원했을 것임.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파트타임 근무형태에 매우 만족. 다만, 정규직처럼 계속 일할 수 있기를 희망 (성남 ㅇㅇ병원 간호사)

ㅇ 공공부문부터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 시급한 수요가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상담원(’11년, 500명 내외),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고용센터 직업상담원(’11년, 200명 이상) 등

- 정원관리방식을「인원」기준에서「근로시간*」기준으로 변경

* 예시 : 반일제 2인을 전일제 1인으로 환산 (FTE 방식: Full-time equivalent)

□ 외국사례

• 독일: 해고제한법에서 사업장 근로자 산정 시 주당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0.5명, 주당 30시간 이하 근로자는 0.75명으로 간주

• 미국 : 연방정부 정원관리 시 정원 1명을 2,080시간으로 산정․ 관리

ㅇ 민간부문의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시간제 근로자의 보호 및 수요 촉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가칭,「시간제근로자 고용촉진법」제정, ’11년)

* 육아․질병 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청구 인정,  민간부문에서의 ‘전일제․시간제’간 원활한 전환 촉진, 간접노무비 지원, 시간제전용 채용정보망 구축 등

□ 시간제근로 선택 사유 (%)

전체	근로조건 만족	안정적인 일자리	당장 수입이 필요	원하는 일자리 없어서	전공, 경력 불일치	다른 직장으로 이동	육아· 가사	학업· 직업훈련 병행	노력한 만큼 수입	근무시간 신축적 조절	기타
100.0	10.5 (11.2)	1.6 (1.5)	40.3 (37.6)	6.8 (6.2)	2.0 (1.9)	3.4 (3.1)	13.2 (17.8)	12.7 (10.8)	2.9 (3.0)	5.5 (6.1)	1.0 (0.8)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10.3월), (  )는 여성의 일자리선택 비중

- 장시간 직무의 분할,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시간제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11년 10억원)

*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매뉴얼 제작․보급

- 상용직으로 시간제 근로자 채용 시,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

* 신규 시간제근로자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11.1월부터)

ㅇ 인력부족 분야는 상용형 시간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11년)

- 유휴간호사(9만명), 빈 일자리(2.3만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창출 (채용장려금, 재교육훈련프로그램 활용)

	【 유휴 간호사 고용창출 프로젝트 】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인사․노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채용을 지원 (’11년,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ꊴ 돌봄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추진

ㅇ 보육․간병 등 돌봄서비스 표준화․자격화를 통한 품질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돌봄서비스 육성법*』제정

* 기본계획 수립, 제공기관 등록제, 제공기관 육성, 제공인력 관리 강화 등

□ 영국의 Care Standard Act 2000 : 영국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돌봄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국가관리체계 규정

ㅇ 간병․육아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수요증대에 대응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2		청년: 현장형 인재로 육성

□ 고학력화에 따른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와 공급차원의 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취약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ꊱ 청년층 고용기회 확대

ㅇ 고학력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자의 훈련․유연근무 등을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청년채용 실적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율(%)	4.4	3.8	2.2	2.9	0.8	4.6 (2.4*)

* ’08년도까지는 정규직 기준, ’09년도는 상용직 기준(1년 이상 계약직 포함)

ㅇ 정규직 전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 ’10년, 25천명 → ’11년, 33천명(중견기업 청년인턴 5천명 포함)

현장에서는...	百聞이 不如一行 !
• 졸업과 연계해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현장실습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 (지방 Y전문대 취업지원처장)

- ‘학교교육 → 인턴을 통한 현장경험 → 정식취업’으로 이어지는 채용패턴 정착․확산 (‘이론’과 ‘현장’의 간극 해소)

□ 미국의「The Washington Center(TWC) :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1975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800여개 대학과 2천개 연수실시기업을 연계, 연수지도관을 두고 프로그램 참여 알선

ꊲ 청년층 인력공급구조 개선

ㅇ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지원

- 인력수급 및 직업전망 등과 연계하여 대학의 교과과정, 학과개편, 대학간 통․폐합 등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 경영진단, 경영컨설팅 지원 등 경영부실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ㅇ「청년취업 아카데미」운영 : 현장중심의 인재육성․취업지원

- 전국의 주요지역에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하여 학생과 기업을 직접 연계 (청년의 우수 중소기업 취업기회 확대)

ㅇ「대학 취업지원역량 인증제」도입

- 대학의 취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우수대학 인증을 통해 대학의 취업지원 역할 강화

ꊳ 취약청소년 대상 취업지원 강화

ㅇ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소년에 대하여 심층상담 후, 개인별 맞춤 취업서비스 집중 제공

ㅇ 고졸 미취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업취약 청년을 대상으로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 (’11년 시범실시)

* 고교 학업 중단 청소년 : ‘07 27,930명 → ’08 32,943명 → ‘09 34,450명

➡「청년 고용 대책」은 별도 발표 예정 (’10.10월 중)

3		고령자: 생애 이모작 촉진

□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 이후에는 ‘일’과 ‘사회공헌’의 선택기회 제고

ꊱ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는 사회 (1라운드)

ㅇ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용연장을 지원

-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과 청년채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도입(‘11년)․확산

*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1/2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백만원)을 지원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은 폐지 (’11년)

□ 50～55세 임금 근로자 189만명 중 10%의 근로시간을 30% 단축 시, 20대 청년 약 8.7만명 신규 채용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10.1월)

- 50세 이상 근로자의 단시간근로 전환 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 (‘11년)

□ 독일의「고령자 단시간법」: 55세 이상 근로자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종전 근로시간의 1/2 이상 단축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및 보험료 일정액 지원

ㅇ 은퇴를 전후한 고령자의 전직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직지원 장려금’제도를 개선(’11년)

ㅇ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70세까지 노동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10.6월)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 명칭을 ‘장년층’으로 하고, 연령대는 50세로 확대ㆍ일원화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10.6월)

*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및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청년ㆍ중년ㆍ장년ㆍ노년 등 계층별 명칭ㆍ연령기준 등 조사

• 고령자 및 준고령자 명칭 : 65.7%가 동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현행 연령기준은 71.9%가 ‘부적절’ 하다고 지적

• 청년ㆍ중년ㆍ장년ㆍ노년의 적합 연령대

① (청년) 만 20세(57.9%), 25세(8.5%) ～ 30세(46.5%), 35세(19.3%)

② (중년) 만 40세(39.5%), 35세(24.7%) ～ 49세(38.2%), 59세(20.3%), 54세(18.7%) 순 ⇨ 40대를 중년으로 인식

③ (장년) 만 50세(38.2%), 60세(20.3%), 55세(18.7%) ～ 64세(32.6%), 69세(30.9%) 순 ⇨ 만 50～64세 인식 비율이 가장 높음

④ (노년) 만 65세(32.6%), 70세(30.9%), 60세(22.8%) 이상 순

-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제도 개편방안 강구

* 정년 추이(300인 이상): ‘00년 57.2세→’03년 56.7세→‘06년 56.9세→‘09년 57.2세

□ 주요국가의 정년제도 현황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정년	없음	65세	60세	65세(고용의무)
정년 관련 법령 규정	연령 이유로 채용․해고․보수 등 차별금지 (‘86년)	연령 이유로 해고는 위법 (65세 이상은 제외, 06년)	연금수급 연령 하회하는 정년설정 금지 (‘01년)	기업은 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04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65세 (‘27년에 67세로 상향조정)	여성 60세, 남성 65세 (여성, 단계적 상향 → ‘20년에 65세)	60세 (‘83년 하향조정, 65세 → 60세)	63세 (‘13년에 65세로 상향조정)

* 한국 : ‘91년 60세 정년설정 노력의무 부과(연금수급 연령은 ‘13년 61세 → ’33년 65세)

□ 일본 경우 ’70년대부터 단계적 노력을 기울여 ’04년 현재 99%의 기업이 60세 이상 정년 설정 → ’06년부터는 65세까지 고령자 고용확보조치* 실시 의무화

* 65세까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 후 재고용 또는 ③ 정년폐지 조치 중 택일

ꊲ 재취업’및‘사회공헌’등 선택기회 확대 (2라운드)

ㅇ 고령자 특성별 재취업 활성화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령자 종합인재은행’을 통해「훈련-직업체험-취업지원」에 이르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단순 취업알선 중심의 고령자 인재은행을 ‘종합인재은행’으로 개편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지정 확대: ’10년 16개소 → ’11년 24개소)

- 전문인력은 경제단체에 ‘중견전문인력센터*’를 지정하여 대기업 퇴직인력이 중소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10.9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부산경총 등 5개 센터 운영 중  → 전경련 등을 ‘중견전문인력센터’로 추가 지정 (’11년)

- 일반구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 강화

* 취업의욕․능력 제고 프로그램(성실프로그램*) 확대, 단기 취업특강ㆍ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ㅇ 지식과 경험을 갖춘 퇴직전문인력에 적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발굴․확산 (’11년 시범사업 후, 단계적 확대)

현장에서는...	‘돈’ 보다는 사회공헌
•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그간의 경험과 기술을 나눌 수 있다면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은 개의치 않음 (ㅇ건설 명예퇴직자 서ㅇㅇ, 61세)

-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의 전문인력 수요와 적극 연계

*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자원봉사센터간 협력을 통해 참여희망자와 기관 Pool 공유

- 사회공헌 일자리 참여(최대 1년) 후, 관련분야 취업 및 지원종사자로 전환을 적극 지원

□ 베이비붐 세대 은퇴규모 (천명, ’09.9월, 현대경제연구원)

	합계	’55년생 (만55세)	’56년생 (만54세)	’57년생 (만53세)	’58년생 (만52세)	’59년생 (만51세)	’60년생 (만50세)	’61년생 (만49세)	’62년생 (만48세)	’63년생 (만47세)
추정인구	7,125	663	709	743	784	823	849	858	854	842
취업자	5,317	437	524	549	579	609	627	669	666	656
임 금 근로자	3,117	229	302	316	334	351	361	411	409	403
자영업자/ 무급종사	2,200	208	222	232	245	258	266	258	257	253

4		직업능력개발: 재도약 지원

□ 국민의 단절 없는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훈련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취약계층․중소기업에 대한 능력개발 투자를 확대

ꊱ 전 국민의 단절 없는 능력개발 지원

ㅇ 국민들이 실업-재직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개인별 계좌를 통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제’ 도입

* 취업여부, 고용형태에 따라 별도 제도로 운영해 온 능력개발 지원을 하나의 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로 통합

- 그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ㅇ 국민들이 양질의 훈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특화․전문화된 민간훈련기관 육성

- 훈련과정 인정 시 우수 훈련기관 우대,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등 훈련기관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훈련기관의 대형․전문화 유도

- 아울러, 프랜차이즈 운영의 장점이 발휘되도록 훈련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훈련교사 전문성 제고

ꊲ 취약계층의 훈련을 통한 재도약 지원 강화

ㅇ 취약계층이 뿌리․정비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핵심 중간기술인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중산층 진입 지원)

* 취업사관학교 설립, 국가전략직종훈련 확대 등

ꊳ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훈련모델 지원 확대

ㅇ 각 부처별 재직자 훈련을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으로 통합하여 대․중소기업 공동훈련모델 확대

우수사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한 KUT Bridge 모델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을 기반으로 대기업과 한기대 간 산학협력 약정 체결(’05.9월) ☞ “대기업+중소기업협력사+한기대” 간 “대․중소기업 상생 교육모델” 운영 ☞ 중소기업근로자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10.6월까지 중소기업근로자 55,439명, 대기업근로자 27,799명 훈련

ㅇ 아울러, 중소기업 훈련촉진을 위하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중소기업 훈련중개제도* 도입

* 훈련수요 진단, 훈련프로그램 설계, 정부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영국, Train to Gain)

- 민간 전문기관을 중소기업 ‘훈련중개기관’으로 지정(위탁기관의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훈련수요 진단, 훈련프로그램 설계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영국의 ‘Train to Gain' 사업

• ’06년에 시작하여 영국 전역에 16개 Skills Broker 기관이 활동 중

• Skills Broker(훈련중개기관)를 통해 기업의 훈련수요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실제 훈련을 연결시키는 서비스

* 10만개 이상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참여 기업 중 72%가 ‘훈련 접근이 어려운 기업’으로 기업주들의 Skills Broker에 대해 높은 만족도(80% 이상)

• 훈련중개기관을 통한 진단 및 연계 서비스 제공이 핵심

- 이들이 기업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을 추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훈련프로그램 설계)

전략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1		‘일’을 통한 복지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의 연계 강화

ꊱ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현장에서는...	불편한 진실! 수급권 박탈에 대한 두려움
• 취업시 생계급여 등이 박탈되므로 취업을 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근로하는 사례도 있고, 구직기술이 있음에도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일반적인 취업보다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 (경기도지역 자활센터 담당자) • 수급권 박탈을 우려해 수급권자 부모들이 자녀의 취업을 막는 사례도 있음 (서울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ㅇ 기초생활수급자「내 일자리 프로젝트」추진

-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별 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지원 (’11년)

* 취업중인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계획을 우선 수립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대상자 현황 (’09년)

• ’09년도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28만명) 중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자는 0.7%(0.2만명)에 불과

• 수급기간별 가구현황 (가구, %)

구분	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4년 미만	4～5년 미만	5～6년 미만	6～8년 미만	8～10년 미만	10년 이상
가구수	882,925	94,064	75,460	80,701	78,455	79,547	65,640	93,843	302,403	12,812
구성비	100	10.7	8.5	9.1	8.9	9./0	7.4	10.6	34.3	1.5

ㅇ 근로능력 수급자에 대한 탈수급과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10.11월)

개선방향		근로능력자와 자활대상자 분류를 위한 기준 및 절차 개선 탈수급 유인 및 근로 책임(권리 → 상호책임) 강화 - 탈수급에 대한 경제적 유인 강화 (EITC 개선, 주요급여 한시 연장 등) - 탈수급 계획 미이행시 수급액 단계적 감액 검토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원에 대한 효율적인 취업지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과 연계 강화,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등

□ 외국의 근로연계복지제도 현황

• (미국 : TANF)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매주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관련 활동 참여를 전제로 일정급여 지급(생애기간 중 60개월로 제한)

*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영국 : 청년 New	Deal 등) 일정기간 이상의 ‘구직자수당’ 수급자에 대하여 ‘진입-선택-사후관리’의 프로그램 참여의무 부과

* 1단계, 진입단계(Gateway) : 개인상담원이 집중적인 상담과 취업지도 실시

→ 최장 4개월간 지속 (매주 개인상담원 면담), 구직자수당 지급 받음

* 2단계, 선택단계(Option Period) : 1단계 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자 대상 4개 옵션(임금보조 일자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가운데 1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사후관리단계(Follow Through) : 2단계 종료시까지도 취업하지 못한 자 대상 집중적인 면담과 지원 실시 (최장 26주간)

• (독일 : 실업급여 Ⅱ)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조치 이행을 전제로 실업급여 Ⅱ 지급

* 노동시장 통합협약서 미 작성자 경우 30%의 급여를 삭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수습․근로기회 소개 등을 1년에 3회 이상 거절 시, 수급자격 상실

ㅇ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제도 시행 확대

ꊲ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

ㅇ「상담-훈련-알선」에 이르는 패키지형 취업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확대(’10년, 3.1만명 → ’11년, 5만명)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대상자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프로그램 참여 강화

- 참여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촉진수당’ 지원

ㅇ 더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 및 자부담(20%) 면제

폴리텍대학 신입생 선발시, 정원의 10%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발(특별전형)

직업생활의 기초가 되는 특화된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정

*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산업(미래성장산업, 기간제조업 등), 해외건설인력양성,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 등

ㅇ 시행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지원대상 기준 합리화, 근로장려금액 인상 등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검토

* 현행 소득기준 상한액(1,700만원)은 ’06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 1,700만원은 ’09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110% 미만 수준

* 미국의 경우 EITC 최대급여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고소득의 8.1～12.6%(자녀 1인 이상 가구 기준) ⇔ 우리나라는 7.1%에 불과(120만원/1,700만원)

□ 근로장려세제 단계적 확대 계획 (’07년 재정경제부)

구 분	근로자적용단계		사업자 확대단계	전면 시행단계
	1단계(’08～’10)	2단계(’11～’13)	3단계(’14년부터)	4단계(’30년까지)
적용대상	아동 2인 이상 무주택	아동 1인 이상	아동 1인 이상	무자녀 가구도 적용

* ’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2단계 확대 관련 제도개선 기 추진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위주로 시행

* 유사․중복사업 정비, 참여대상 타겟팅화(저소득층 비율 확대) 등

2		일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근로능력과 의사를 가진 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해소

ꊱ「일자리 안전망」확충

ㅇ「고용센터 - 지방 - 민간」간 ‘온․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국가고용서비스망 구축

-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해 특성별로 적합한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역량 강화

ㅇ 국가․지자체․준 공공기관 간 일자리 정보망 연계 등 ‘차세대 고용서비스망’ 구축

- 대국민 워크넷 서비스 개선: 구직자용 직종분류체계 개발, ‘잡로봇’ 서비스를 통한 일자리정보 확충 등 관련 콘텐츠 보강

* 직업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고, 가상 직업체험을 통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사이버 전시관화

- 일자리 정보망 연계 강화: Work-Net을 중심으로 지자체․공기업 등 유관 기관 간 일자리망 연계 강화(연계기관 및 연계항목 확대*)

-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고용에 관한 개인별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 실업급여, 구직신청, 직업훈련, 공공근로 참여 등

ꊲ 민간의 일자리 중개 산업 육성

ㅇ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 자율화 및 구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금지

* ILO 제181호  민간직업소개협약 제7조는 근로자로부터의 수수료 징수를 금지

-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 요건 및 자본금 요건 폐지

ㅇ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全과정 위탁, 위탁단가 차별화 및 성과급 비중 확대, 장기계약 체결 등을 통해 민간위탁 활성화

- 매칭기능 강화를 위한 직업상담사 시험과목 조정, 직업상담사 합격인원 예정제 등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보급

ㅇ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

- 근로자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기업이 선부담하던 비용을 정부가 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지급 → 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파견 등 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 사업’의 경우 요건 완화 및 독자적 명칭 부여로 기존 업소와 차별화․대형화 유도

➡ 직업안정법을 가칭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ㅇ 업무효율화와 병행하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강

□ 국가고용서비스 인프라 국가별 비교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

영 국	독 일	미 국	일 본	한 국
384명	479명	3,312명	3,705명	8,153명

*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회(WAPES) 자료(’08.3월 기준), 한국은 ’09.8월말 현재

ꊳ 사회보험 확충 및 효율화

ㅇ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법안(’10.8월 현재, 국회 계류 중) 연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ㅇ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방안 검토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실업급여 수요도 조사(’07.5～8월) 결과

전체	구직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 동 비	이주비
3.77	4.09	3.96	3.97	3.49	3.64	3.58	3.67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덤프․화물 차량운전자

ㅇ 저임금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검토

-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가 취업․채용을 기피하기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일정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ꊴ 고용친화적 실업급여제도 운영

ㅇ 인터넷 실업인정(’11년 시범실시, 단계적 확대) 등 실업인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ㅇ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기법 보완, 포상금 지급수준 및 전담조직 확대 등 지속 추진

ㅇ 장기실직자가 복지수혜 대상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가구소득 등) 충족을 전제로 실직사유에 상관없이 취업지원과 연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Ⅴ.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1. 기대효과

□ 일자리가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여성․고령자 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전체( 15～64세)】		【여성( 15～64세)】		【청년*( 15～29세)】		【고령자( 55～64세)】

* 청년(15～29세)은 인구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감소 (’09년 3,957천명 → ’12년 3,916천명 → ’20년 3,757천명)

□ 기업규모․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고용 관행․제도 정착 ⇨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서면근로계약 체결률: 48.1%(’09년) → 55%(’12년) → 70%(’20년)

실근로시간: 2,074시간(’09년) → 1,950시간대(’12년) → 1,800시간대(’20년)

지니계수(전국 전가구): 0.314(’09년) → 0.310(’12년) → 0.3이하(’20년)

□ ‘일’할 수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보람을 찾고, ‘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 ⇨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정착

탈수급률: 7.7%(’09년) → 10%대(’12년) → 20%대(’20년)

2. 추진계획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 관리

ㅇ 추진과정과 성과를 모니터링(분기별)하여 피드백하고, 연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추진

□ 단기 추진과제는 세부실행계획을 마련․조속 추진(부처별)하고, 노사간 이견 등 쟁점 과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 형성․추진

< 첨부 >

과 제 별  추 진 일 정

추 진 과 제

’10下

’11

’12

’13～’20

소관부처

1.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1-1. 고용확대형 재정․산업정책 등 추진

각 부처

1-2. 서비스산업별 차별화된 전략 추진

복지부, 방통위

1-3.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성장촉진형으로 개선

지경부

1-4. 유망 중소기업 선정․집중 지원

중기청

1-5. 부품․소재기업 육성

지경부

1-6. 신 노동집약적 산업 발굴․육성

지경부

1-7. 지역 ‘일자리 공시제’ 도입․확산

고용부

1-8.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고용부

1-9. 사회적기업을 미래 희망 일자리로 육성

고용부

1-10.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포상

고용부

1-11. 고용영향 평가 강화

고용부

1-12. 고용통계 개선

고용부

2.  공정․역동적인 일터 조성

2-1. 사내하도급 근로자 합리적 보호

고용부

2-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2-3.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장 강화

고용부

2-4. 자발적 차별시정 노력 지원 강화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

고용부

2-5. 고용친화형 임금체계 확산 기반 마련

고용부

2-6. 고용창출형 작업장 혁신 선도기업 육성

고용부

2-7.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

고용부

2-8.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2-9. 파견․기간제 규제 합리화 등 제도개선

고용부

2-10. Smart Work 관련 노동관계법 적용기준 마련

고용부

2-11. 합리적인 노사관계 법․질서 확립

고용부

2-12. 노사공동의 자율․협력적 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고용부

추 진 과 제

’10下

’11

’12

’13～’20

소관부처

3. 취약인력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3-1. 부분휴직제도 도입․시행

고용부

3-2. 보육 등 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복지부, 고용부

3-3.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확대

복지부, 고용부, 여성부

3-4. 돌봄서비스 일자리 활성화 추진

복지부

3-5. 중소기업 청년인턴 확대

고용부

3-6.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 촉진 지원

교과부

3-7. 대학 취업지원역량 인증제 도입

고용부

3-8. 취약청소년 대상 취업지원 강화

고용부

3-9. 고용연장 지원 및 정년제도 개편방안 검토

고용부

3-10. 점진적 은퇴 지원

고용부

3-11. 고령자 특성별 재고용 활성화

고용부

3-12.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산

고용부

3-13. 고령자 명칭 변경 및 연령기준 조정

고용부

3-14. ‘내일배움카드제’ 도입․시행

고용부

3-15. 민간직업훈련기관 전문화․대형화

고용부

3-16.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고용부, 지경부 등

3-17.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사업 확대(재직자 훈련 통합)

고용부

3-18. 중소기업 대상 ‘훈련중개기관’제도 도입

고용부

4.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개편

4-1.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복지부

4-2.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지원

복지부, 고용부

4-3.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방안 검토

기재부

4-4.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고용부

4-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안 검토

고용부

4-6. 고용친화적 실업급여제도 운영

고용부

4-7.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검토

기재․복지․고용부

4-8. 국가고용서비스망 구축

고용부

4-9. 민간의 일자리 중개 산업 육성 기반 마련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