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토론 자료

토론자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박용오

고영선 박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는 무상복지 논쟁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시급한 복지정책의 과제로 보고 있음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는 너무나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본 토론자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2002년 4조 5,277억원 → 2011년 14조 8,621억원)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비 부담분(2002년 1조 9,122억원 → 2011년 7조 1,062억원)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과 사회복지지출 등을 감안하여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과 지방에 상이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 비율을 고려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보조율 대비 10%p씩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 간 기준보조율 조정 및 차등보조율 적용 등의 제도 활용이 저조하고, 현행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이 당초 의도대로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지방비 부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증적인 분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별 수급자 분포를 반영한 보조율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소요점검 실시가 요청됩니다.

셋째,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문제는 “사회복지 재정의 분권교부세를 중앙정부로 환원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정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04.1.16) 이후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전체 533개사업(12조7천억) 중 149개사업(9581억)이 지자체로 이양됨

※ 복지부 소관 사업은 138개(4조4천억) 중 67개(5959억) 지방이양

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부담 증가

1)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 되면서 소득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한 수혜 대상자가 급증

가)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지체시키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확대하는 현실 요건들

- 노령화,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폭증과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 미흡

- 지역간 인프라 격차가 큼

-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가 큼

- 낮은 교부세율로 결정된 분권교부세 방식이 재정분권과 결합(내국세 총액의 0.94%로 모법에 명시)

2)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5.7%로 일반예산 증가율(8.8%)의 2배

가) 쟁점 :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의 자연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복지 예산 증가나 복지 제도 정비는 미비

3)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부담 증가

가) ‘국가보조사업’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액 보조하지 않음

※ 매년 중앙 지원은 축소, 지방 부담은 증가

⇒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있으나, 복지수요 폭증에 대비한 예산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

향후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복지부담 비율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노무현정부 시절(`05년)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10년부터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이었음(`09년 총리실에서 일몰시한을 `14년까지로 한시 연장하여 `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 예정임)

해가 갈수록 … 중앙 지원↓, 지방 부담↑

<자료 : `10.10. 주승용 의원실>

3) 국책 사업에도 악영향 :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충원 건 역시 조삼모사 우려

⇒ 정부의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은 3년 계획으로 서울은 임금의 50%를, 지방은 70%를 지원키로 했음. 이는 `05년 사회복지사업 및 재정의 지방이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

인력 충원에 반색해야 하지만, 장기적 재정부담에 ‘조삼모사’라며 한숨을 쉬는 자치단체 사례 언론 보도, 대전의 경우 공무원 봉급도 못 줄 상황

나.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

1) 사회복지서비스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가 최상의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사회복지수혜 대상자를 해당지역 출신자로 한정하는 사례 발생

가) `08년 경기도 사례 : 분권교부세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에 ‘복지재정 부담 개선대책’ 건의

(1)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국비(70%)와 지방비(30%) 재정분담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기도가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

(2) 경기도는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도 내 일부 시·군에서 시설확충 기피 사례가 발생하여 복지사업 후퇴가 우려되어 도민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건의

⇒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격차 발생(우수 종사자 전출 가능성)

가) `08년 광주광역시 사례 : 해마다 급여 인상분을 늦게 지급되는 현실과 다른 시·도가 최고 7% 오른것에 비해 인상률이 1%에 불과하여, 지역 처우 불균형으로 인해 고급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현상 나타나 지역 전체의 손실로 이어짐(당시 대전, 울산, 강원, 경북이 7%, 전남이 3.5% 인상. 광주가 최저인상률 기록)

2) 지방정부 수준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과 집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발전을 기하기 어려움

다. 분권교부세 중앙환원에 대한 결언

1) 열쇠는 ‘세수 확보’에 있음. 지방분권화로 사업 집행 책임은 지자체로 내려갔으나, 지방 세수는 마땅치 않기 때문

※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는 55%에 불과

2) 또한, 지방 세입 증가가 복지 지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음. 예산의 여력은 사회복지가 아닌 쪽으로 집중될 수 있음

3)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지원하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등의 주장도 있음

4) 그러나, `09.7. 전국 시·도지사 공동 명의 ‘사회복지사업 중앙정부 환원’ 제기도 있었고, 최근 감사원도 국고보조 환원 또는 분권교부세 증액 권고하는 상황이므로,

5)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고 재정도 국고로 환수 조치하여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