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패널토론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 주제발표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매우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였다고 보여짐

· 더욱이 여러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도출된 정책과제도 전적으로 동감

· 다만,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함.

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교육이 시급

□ 국내의 경우,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생설계 니즈가 확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종합적인 은퇴관련 정보제공은 不在

-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은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과 공공 차원의 은퇴준비 교육의 상호보완 체제 마련 等 효과적인 은퇴준비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

□ 美國과 日本,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 교육이 매우 활발한 편

- 美國은 은퇴자협회(AARP)가 총 20시간 짜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等, 은퇴준비 교육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음

- 日本도 1995년 이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은퇴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0년대 들어 40대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等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

□ 國內는 몇몇 민간 기업 및 단체와 정부부처가 은퇴준비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나 매우 미흡한 편

- 삼성생명, 2011年 3月부터 은퇴설계교실을 운영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等 지역별 은퇴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

․ 5月까지 총 40여회 실시, 8천여명 수강

- 포스코, 1年 이내 퇴직예정 임직원 대상 교육(年 2회 실시)

- 희망제작소, 정년퇴직을 앞둔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짜리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퇴직을 앞둔 공무원 대상 교육(年 6회 실시, 4박5일 합숙)

□ 따라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상호 보완 체제를 마련하여 은퇴준비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함이 필요

-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상시 교육이 가능한 체제 구축

- 통상 1∼5日 짜리 집합교육(고비용의 단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문제점 개선

- 기존 교육 프로그램(인생설계 경력관리 재무설계 건강관리 等)을 노년 시각에 맞추어 再개발

- 은퇴준비 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은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等

Ⅱ.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제반 제도 마련이 시급

□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연금 等 금융상품보다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 왔음

․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비중 75.8%, 금융자산 비중 21.4%

․ 반면, 50대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78.6%, 60대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85.6% (통계청 2010年 가계금융조사)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즉시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평생소득화 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음.

- 즉시연금이란 금융자산을 일시에 가입한 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사망시까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음

-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세 고객이 1억원을 맡기면 月 45만원 안팎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금융자산의 연금화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

Ⅲ. 부족한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의 협업체제 구축이 절실

□ 여러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재정 부담

- 국민연금 고갈 시나리오, 건강보험 사상최대 적자 等 사회안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현재의 국가재정으로는 타개가 난망한 상황

→) 따라서, 한정적인 국가재정을 감안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의 컨셉을「일하는 福祉」로 재정립하고 민영부문과의 유기적 연계가 불가피

※ 일하는 복지 :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고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이를 활성화

· 즉, 低소득층/ 빈곤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等    직접 관여

· 일반 근로자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를 활용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축소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세부방안으로,

① 국민연금 소득비례분 민영화

-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 기초부분은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취급하고,        소득비례 부분은 민간연금의 참여를 허용하여   공사연금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

②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等 사적연금 역할 제고

- 퇴직연금은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법정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퇴직연금 단일화 방안을 추진

- 개인연금은 연금가입 연령 및 수급기간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Catch up)하고, 극빈층 연금가입시 일정한도내 정부 보조금 지급 等을 검토

③ 공적 건강보험의 파트너로서 民營健康保險의 役割을 擴大

- 현행 공적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비 억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보험사와 병․의원간 선택적 계약 도입, 공사간 경험데이터 공유를 통한 상품범위 확대 等을 검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적절한 역할 분담

- 국민부담의 적정화, 제도운영의 효율화, 선택기회 확대 等을 위해 民營 長期看病保險의 役割을 提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