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부 토론문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현황) 최근 우리사회에 나눔과 봉사는 사회적 대세로 널리 확산 중

○ 2009년 故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 이명박 대통령의 전 재산 사회환원을 비롯하여,

- 올해에만도 정몽준 회장의 2000억원 등 현대가의 5000억 규모의 아산나눔재단 설립, 정몽구 회장        의 5000억 통근 기부, 그리고 얼마 전 안철수 서울대교수의 1500억대 주식기부 등 사회지도        층의 나눔실천이 급증

○ 이러한 사회 지도층의 기부확산과 함께, 짜장면 천사 故 김우수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어려운 환경속      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도 꾸준히 증가

○ 이러한 나눔문화 확산은 각종 통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바,

- 물적 기부인 기부금 규모는 2009년도 9.6조원으로 ‘99년도의 2.9조원에서 10년간 3배 증가하였고

- 인적 기부인 2009년도 자원봉사자는 약 86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9.3%가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 헌혈,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등 생명나눔 실천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0년도 장기기증 서약      실천자는 약 12만명, 헌혈 참여자는 266만명 수준

□ (한계)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

○ GDP 대비 기부금 비중 0.85%로 미국(2.2%)의 2/5 수준에 불과

- 기부금 중 개인기부 비율은 64%(미국 75%)로 낮으며, 특히, 개인기부 중 80%가 넘는 금액이 종교단        체에 기부

○ 나눔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추진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었으나 이를 실제 생활 속의 나눔으로 연     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11 정책) 정부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생활 속의 쉬운 나눔 확산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생활속에서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첫째, 나눔종합정보제공 사이트 ‘나눔넷’을 구축하여 나눔기관 소개 및 다양한 실천정보 제공

- 둘째, “행복나눔 N캠페인”을 통해 소비자가 N마크 부착제품을 구매하면 기업이 수익금의 1%            내외를 기부하는 생활 속 나눔 실천을 유도,

- 셋째, 사회복지법인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기부          금은 30%, 법인기부금은 10%로 확대하였고, 이월공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 사회적 인정 강화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숨겨져 있는 생활속의 나눔 실천 사례를 발굴· 널리 알      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추진

- 금년도 1월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생명나눔, 장애인 관련 나눔 등 매월 주제를 달리하여 숨겨진       나눔 실천자를 발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는 ‘이달의 나눔인’을 추진       (매달 20~30명 선정 포상)

-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나눔 실천 유공자 40여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나     눔의 사회적 인정을 강화

-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날’과 연계한 ‘나눔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여       기념행사, 나눔인 포상, 연말 집중 나눔을 추진 중

3)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 빌게이츠, 웨런 버핏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선도적      나눔 실천은 매우 중요하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가 이제 막 시작      되는 단계로 외국에 비해 미흡한 상황

○ 우리나라 고액 개인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사회지도층 등의 멘토링 참여사업인 ‘휴먼네트워      크’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산기부, 금융상품 기부 등 기부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

4)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

○ 2010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건 등 잇따른 성금 유용 사건으로 모금기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회복이 중요한 과제.

- 첫째, 온라인 기부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클린카드 등 운영기준 강화로             공동모금회를 쇄신하였고

- 둘째, 모금기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대상 모금기관 범위를 자산 1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 총수익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 합계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하고           강화된 투명성 요건 충족시 모금기관을 전문모금기관으로 지정하여 법정기부금 세제혜택           을 부여

- 셋째, 기부자들이 연말에 기부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확           대하였고,

- 넷째, 모금기관 담당자들이 투명한 회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모금기관 담당자에 대한 회계교           육을 실시

5) 나눔국민운동 전개

○ 민간주도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17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7월 설립되었고

- 나눔국민운동 출범식, 국제나눔컨퍼런스,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등 다양한 국민참여행사를     개최하였음

○ 특히 지난 10월 개최된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4대 광역     도시에서 98만명이 참관하여 국민들이 나눔을 실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국민적 교육장으로 활     용

□ (2012 계획)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정부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법·제도 도입을 통한 나눔의 제도화, 생     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을 중점 추진할 예정

1) 나눔의 제도화

○ 나눔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기존의 캠페인 중심에서 나눔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계     획

- 나눔관련 법 정비 추진, 기부연금·기부자조언기금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도     입하여 나눔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화

2)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 이러한 제도화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참여 캠페인 지속 추진이 필요

- 나눔국민운동본부 등 나눔기관 및 단체와 함께 나눔백일장․사생대회, 제3회 나눔대축제 등       국민참여 캠페인을 추진

- 사회지도층 등의 직업군별․분야별 ‘휴먼네트워크사업’ 확대, 업종별 차별화된 ‘행복나눔 N 캠      페인’ 모델 개발, 초등학교부터 나눔정신이 함양될 수 있는 나눔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

3)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온라인 기부내역 확인서비스 등     모금기관 투명성을 더욱 확대

-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 양성 및 기업에 맞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