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목 차

Ⅰ. 서 언	1

Ⅱ.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

1. 일반적 특징: 다른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2

2. 한국적 특징: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5

Ⅲ.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4

1. 인구 구조적 영향	14

2. 노동 및 경제적 영향	17

Ⅳ.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대의 정책과제	24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4

2. 노동시장 활력 유지	25

3.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28

4.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32

Ⅴ. 결언	35

Ⅰ. 서언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지칭한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 받았고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단순히 노인문제나 인구고령화 문제는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유소년기, 청장년기 내내 파장을 거세게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가 이들 세대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세대의 존재기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길었기 때문이다. 즉,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이었던 연령층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이나 지속되어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6년～1949년)와 비교할 때 장기간동안 존재하였으므로 차별성이 부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노령화 문제와는 다른 인구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대책도 단순한 고령사회 대책과는 구분되어 제기되어야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시기가 끝나자마자 급격한 출산율 감소현상을 겪게 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요소 시장에 영향을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로 노동력의 공급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가 대폭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 세대의 이동에 따라 연령별로 다른 소비구성이 상품수요의 변화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연령별로 크게 다른 인구규모는 세대간 이전의 부담과 수익에 영향을 주어 어떤 세대에게는 손해를, 어떤 세대에게는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른바 世代別 公正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Ⅱ.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다른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세대이다. 1950년대인 유년기에는 절대빈곤의 시대를, 1960~19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10~20대를 보냈다.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기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에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에 동참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 등을 선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를 경험하였다. 2007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타격을 겪어야만 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방하남 외, 2010; 통계청, 2010).

〔그림 1〕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경제‧사회적 변화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2010.5.7).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사회적 역할, 세대관계, 건강인식, 미래전망, 對사회기대, 은퇴 후 거주, 문화적 특성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혜택은 누린 세대인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진통도 같이 경험한 세대이다. 일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도 당연시 할 만큼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였고,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하여, 위(부모)‧아래(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지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덜 의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표 1〉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구분	특징
사회적 역할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며,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을 당연시함.
세대관계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결혼비용 등도 자신이 책임질 몫으로 인식 □반면,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멀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건강인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관리뿐 아니라 마음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 인식
미래전망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의식에 관해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 높은 편 □앞으로 소득수준에 대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준비는 없는 실정
對사회기대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사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
은퇴 후 거주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만족스러운 처분이 어려우므로 은퇴 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
문화적 특성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 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년대 중반부터 중추적인 근로자 계층이었으며, 1988년 올림픽 이후 과거의 생산주역에서 서서히 소비주역으로 바뀌었다(선우덕 외, 2010).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노동자이자 대량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의 발판이 된 세대라 할 수 있다. 소비의 상징인 마이카와 아파트 시대가 이들로부터 열렸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평형도 넓어졌다. 이들 때문에 피라미드형 수직적 조직이 다이아몬드형 내지 수평형 팀제로 바뀌어야 했다(김용하, 2010).

베이비붐 세대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커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과로사나 돌연사하는 경우가 높다. 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40~50대 남성 사망자가 여성 사망자보다 3배 이상 높다(WHO, 2010; 선우덕 외, 2010 재인용).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정호성 외, 2010).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이외에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으며, 은퇴 후 보유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노후에 현 거주지를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활동면에서는 문화 관련 공급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노후에 문화충족 욕구와 축소된 자원 간 괴리로 인한 갈등 경험을 예상해 볼 수 있다(정호성 외, 2010; 정경희 외, 2010 재인용).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가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에서 시작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표본조사(3.3만 가구)에 따르면(통계청, 2009), 도시가계의 40%가 현재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 비율은 일본(45%), 미국(60%) 등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0~3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음을 볼 때, 머지않아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진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선우덕 외, 2010).

1975~200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15~19세 여성의 경우 1975년 36.9%, 1980년 34.4%에서 2000년 12.6%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09). 이는 과거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한 소녀 베이비부머들이 무척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15~19세의 경우 1975년 36.8%, 1980년 27.3%에서 2000년엔 11.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선우덕 외, 2010).

2. 한국적 특징: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가. 베이비붐 세대 범위 및 규모

베이비붐 세대는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미국으로, 1946∼1964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합계출산율 3.0 이상의 코호트를 지칭한다. 인구 규모는 7,700만명으로 총인구의 30%에 달한다. 1946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시기로 전후(戰後) 세대를 대표한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이들의 총 인구수 및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Cohort, 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연령집단을 의미함.

반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이며, 동기간의 출생자 수가 806만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한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동안 합계출산률은 4.0 이상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였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총인구와 취업자 수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단카이 세대라는 용어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비롯됨.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과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해왔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출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그 흐름이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태어나 현재 생존하는 인구수는 716만명 정도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이다.

〈표 2〉 한국,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비교

국가	베이비붐 세대 특성
한국	□1955∼1974년생(1,650만명, 총인구의 34%) □토지보유 42%, 건물소유 58%, 주식보유 20%
미국	□1946∼1964년생(7,700만명, 총인구의 30%) □1인당 평균자산 86만 달러 □주식보유 30%
일본	□1946∼1949년생(680만명, 총인구의 5%) □1인당 금융자산 1,868만엔, 총 퇴직금 약 50조엔 □주식보유 7%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더해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출생아수가 매년 80만명을 넘었다. 따라서 1968∼1974년 출생 코호트까지 합치면 베이비붐 세대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 된다. 반면, 1975~1976년생은 합계출산율이 3.0명 이상이나, 출생아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여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다시 1980년대에 두 개의 인구집단 봉우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합하면 현재 4개의 인구 봉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1,650만명의 제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쓰나미처럼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

주: A: 1955~1963년생(1차 베이비붐 세대)      B: 1968~1974년생(2차 베이비붐 세대)

A’: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B’: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활용

나. 경제적 특성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계층 중 평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에 속해 있어, 일반적으로 보유자산이 풍부한 편이다. 급여소득이 대부분이지만 사업 또는 금융소득의 증가로 가계자산이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호성 외, 2010).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현황은 고용률이 74.1%, 실업률은 3.3%, 비경제활동 인구는 22.4%에 이르렀다. 이들 세대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이 91.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연금소득 11.3%, 사회보장소득 10.4%, 푸드 스탬프 6.9%의 순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6; 박시내 외, 2010).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근로가능연령에 소비는 더 하고 저축을 덜 하는 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실질 부(총자산-부채) 곡선은 전형적인 낙타 등(hump)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는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모습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역U자형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철용 외, 2006; Beinhocker et al, 2008).

생애주기가설은 인구구조 변동이 자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로, 합리적인 개인의 연령별 부(富) 수준 변화 패턴은 낙타 등(hump)의 모습임. 생애 초기와 말기에는 음(-)의 저축을, 중기에는 양(+)의 저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형태가 합리적임.

〔그림 3〕 미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패턴

자료: Eric D. Beinhocker, Diana Farrell, and Ezra Greenberg(2008). Why baby boomers will need to work longer. Economic Studies, The McKinsey Quarterly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 부의 축적이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가계의 저축률은 가구주 연령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역U자형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일본은 은퇴 이후 음의 저축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다(그림 4 참조).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등 수익성 금융자산 보유 증가가 예상된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외화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금융자산 보유액은 2004년 129.9조엔에서 2009년 174.9조엔으로 약 45조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철용 외, 2006).

〔그림 4〕 일본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패턴

자료: 이철용‧윤상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풍부한 금융‧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까지 더해져 소비여력이 확대됨으로써 소비 증가에 기여 가능하다. 은퇴와 더불어 주거,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나 간호,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며, 거주주택의 교체와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 풍부한 시간적 여유로 여가‧레저 관련 소비가 증가하며, 기존 고령층과 달리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도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 자산이 적었는데, 40~49세 가구주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으로 부동산이 2억 2,600만원, 저축액은 6,743만원이었다(이철선, 2009). 저축률은 역U자형이 아니라 40대 후반에서 저점에 이른 후 상승하는 N자형으로 생애주기가설과 달리 40, 50대 이후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노후 불안, 중장년기에 자녀 교육 및 결혼 관련 대규모 지출 일단락, 유산 마련 목적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구성하는 금융자산이 은퇴 전보다 적어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이철용 외, 2006).

〔그림 5〕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추이

자료: 이철용‧윤상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2010년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32.6만 명 중 취업자는 553.1만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5.5%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력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40세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다(황수경, 2011).

〈표 3〉 출생코호트에 따른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40~44년생				72.9	74.2	77.6	74.4	62.6
45~49년생			67.3	72.3	77.6	77.2	69.2	63.4
50~54년생		59.6	67.3	76.1	79.3	74.2	71.4	65.6
55~59년생	56.6	58.8	72.5	77.3	74.9	75.9	73.7
60~64년생	52.9	64.3	72.2	73.8	78.5	77.3
65~69년생	58.2	65.4	68.3	75.3	78.0
70~74년생	58.0	62.6	70.0	7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재인용.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18.4%), 도소매(14.1%), 음식숙박업(10.6%), 건설업(10.2%) 등 전통적 산업에 다수 취업한 상태이다. 특히 건설업, 숙박음식점 취업 비중은 이전 이후 코호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6 참조).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컸던 반면, 보건 사회복지, 사업지원서비스, 운수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수경, 2011).

〔그림 6〕 출생코호트별 취업자의 산업 분포(20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주로 임금근로자(약 41.2%)이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은 비임금 근로자, 특히 자영부문(31.4%+8.8%)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은 중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출생코호트별 고용형태 분포(20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2010)이 실시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원이고,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원이며, 조사가구의 79.7%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전체 조사가구 중 55.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종사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중 사무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같은 고위직종 종사자가 24.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7.7%, 숙련 기능직 종사자 29.3%, 단순노무 종사자 17.5%로 직업계층 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계층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업계층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4.1%는 최장기 종사 직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 이하 종사자 27.9%, 10~20년 미만 종사자가 36.9%로 노년기 진입 전까지 근로할 시간이 남았음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최소 1/3 이상은 완전노령연금 수급의무기간인 20년 이상 근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회‧문화적 특성

일본 단카이 세대는 고도성장기 후기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후 일본 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며 성장하였다. 1965～1976년 고도성장기에 20대를 보내면서 취업과 결혼생활을 영위하였고, 상당수의 단카이 세대가 이 시기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맨션 붐이 조성되었다. 1965～1970년 약 57개월간 지속된 이자나기 호황기에는 3C(Car, Cooler, Color TV)를 구입하고 레저생활을 만끽하였다. 1976～1987년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동 세대는 30대로서 자녀 양육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지방의 생활을 꿈꾸는 자연지향 의식이 성장하였다(정호성 외, 2010).

〔그림 8〕 일본 단카이 세대와 경제 성장                                 (단위: 전년 대비 %)

주: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 기준(3YM은 3년)

자료: 內閣府(2000). “國民經濟計算: 2000年度連鎖價格GDP需要項目別.”;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박시내 외(2010)는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변동요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후 세대인 이들은 이전 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전문화와 히피문화 및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적으로 막대한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구성하였고, 소비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갔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특유의 개인주의를 공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모세대의 독립적인 양육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교육 및 노동시장, 소비패턴 등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yder, 1965).

〈표 4〉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연대기적 특징

구분	특징
1940~1950년대	□전후(戰後) 높은 출생률은 교외지역의 성장을 불러일으킴. □1946년 최초의 베이비부머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인 Rock 'n' roll 발전 □1959년, 14세 이하 미국인은 5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1960~1970년대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되었으며, 대학교육율 확대 □1960년 6,650만명의 미국인이 고용상태에 있었고, 실질임금은 1940년의 30% 이상 수준이었음. 10가구 중 9가구는 TV를 보유 □1963년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 1964년 비틀즈 열풍 □1965년 20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1968년 Martin Luther King 목사 암살, 반전 시위 확산 □1970년 대학등록자는 800만명에 이르러 1960년 360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
1980~1990년대	□1980년 대학등록자는 1,200만명에 이름. □1983년 국회는 사회보장급여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1986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철폐금지법’ 개정을 통해 강제은퇴연령 삭제 □1990년 2명 중 1명은 교외지역에 가주하여 1950년보다 2배 증가 □1992년 Bill Clinton은 베이비붐 세대로 첫 번째 대통령 당선
2000년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Social Security 부양비는 3.4명이고, 2030년까지 2.0명으로 감소 전망 □2003년 국회는 노인을 위한 처방의약혜택을 통과 □2006년 ‘연금보호법’은 근로자가 62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007년 2030년까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지원이 전체 경제의 15%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008년 최초의 베이비부머가 62세가 되어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됨.
2010년	□55세 이상 근로자의 수는 2,600만명을 초과함. 이중 46%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 3,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Alan Greenblatt(2007). Aging Baby Boomers. CQ Researcher, vol 17. no.37. CQ Pres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결과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 이는 노인의 65.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8.9%만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이다. 이러한 제특성의 변화는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수준의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정경희 외. 2010).

또 따른 연구(신연희 외, 2010)에서도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부갈등의 발생빈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기술은 부족하고, 10년 후 부부관계 유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으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남녀 간 사고 및 태도에도 격차가 있어 노년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베이비부머의 7.3%는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였다. 베이비부머의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정경희 외, 2010). 즉, 이들은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이 높다. 현재 노인들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정‧박화옥, 2008).

Ⅲ.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인구 구조적 영향

가. 생산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도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에 전체 인구의 33.6%를 점유하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70년대가 되면 대부분 한반도를 떠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64세의 인구수가 2020년대에 극점인 2,996만명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70년대에서 1,326만명으로 급격히 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50년에 1,616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다가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명에 달한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5~64세 인구수보다 많아지는 게 특징이다(그림 9 참고).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층이었을 때는 우리 인구에서 생산인구 비중이 높았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되면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생산의 중심인구인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중심인구인 노년층으로 대이동하는 것이다.

〔그림 9〕 베이비붐 세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이렇듯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갖는 문제는, 이들 세대를 받쳐줄 신세대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2020년경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력은 극단적으로 최저선이 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접어든다. 초저출산 문제의 해결 고리가 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2040년대까지 이러한 극단적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고령화 촉진

고령화비율, 노인부양비,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 촉진과 관련하여 통계개발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먼저 고령화비율과 노인부양비는 2000년까지 0.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된다. 특히 2020년 이후 고령화비율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과 2030년, 2044년경 재상승하는 지점은 1차 베이비붐 세대 및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시내 외, 2010).

박시내‧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에서 발췌

〔그림 10〕 고령화 속도 추이

주: 고령자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수,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박시내 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 재인용.

한편 2차 베이비붐 세대(1965년~1975년생)가 65세에 이르는 2030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8%p,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년~1985년생)가 65세에 도달하는 2044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6%p로 전후시기에 비해 상승률의 폭이 큰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세 지점의 노인부양비 또한 뚜렷이 증가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1.1%p,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1.6%p,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44년에는 1.6%p로 이전 시기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뚜렷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박시내 외, 2010).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년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박시내 등(2010)에 의하면, 노령화 지수 증감 곡선에서 상승률이 증가하는 구간은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한 후 약 3~4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첫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3~9.6%p 수준이며, 두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8~11.7%p, 세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7.9~13.4%p 사이에 분포한다.

〔그림 11〕 노령화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박시내 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 재인용.

2. 노동 및 경제적 영향

가. 주택시장 침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이동과 관련해 일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35~45세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1990년부터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촉진됐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35~54세 인구가 감소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가 부동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중형 아파트 수요 붐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령화가 중형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김용하, 2010). 통계청에서는 주택 구입 인구(35~54세)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쳐 2011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다. 박덕배(2005)는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박덕배, 2005).

통계청은 한국의 경우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이철선, 2009).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 고령층의 주택보유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 취약하지 않고, 가계부채 조정 시에도 장기간에 걸쳐 주택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이 타 연령대와 유사하고, 가계부채 조정 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약 6%(전체 가구의 1.2～1.3%)가 10년에 걸쳐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60대 초반까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택처분의 진행도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50대 세대주 중 8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60대 초반이 되어서야 주택 소유 경향이 완화되어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곧 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금융시장 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노후소비자금으로 전환되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 보유 자산이 적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포함된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이며, 부동산은 2억 2,597만원, 부채는 4,943만원 정도이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구성하는 금융자산이 은퇴 전보다 적어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에 금융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표 5〉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현황: 2006년

(단위: 만원, %)

구 분	40~44세		45~49세		40-49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자산	29,298.8	100.0	31,261.1	100.0	30,260.2	100.0
저축액	6,768.5	23.1	6,719.0	21.5	6,744.3	22.3
부동산	21,630.4	73.8	23,603.4	75.5	22,597.1	74.7
기타(자동차 등)	899.8	3.1	938.8	3.0	918.9	3.0
부채	5,267.5	18.0	4,605.9	14.7	4,943.4	16.3

자료: 통계청,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 2009;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 처분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가구주 연령과 주식 보유여부 및 보유금액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 보유 가구의 소득 및 자산총액이 주식 미보유 가구의 경우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 보유 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 미보유 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계층이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50대를 넘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40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 저축률 감소

심각한 저축률 감소도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다. 일본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속하는 50대의 가계저축률이 1998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년을 맞는 시기에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지 않았음에도 가계저축률이 한 자릿수 대로 하락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행 대출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 세대의 은퇴로 인해 저축률이 더욱 심하게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률 하락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저축률 추이는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라. 노동시장 영향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주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세대가 쓰나미처럼 노동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연령이 55세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이 되면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그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인구 감소도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2030년 이후 생산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추세의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황수경(2011)은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2010년 현재 46~55세)가 은퇴연령대에 진입하여 향후 10년이면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업에서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7세, 평균 은퇴연령은 67세로 추산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2005년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정년이 55~58세인 사업체 비중이 83%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세대(1983~1991년생, 587만 명 추산)의 인구규모가 현저하게 작아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황수경, 2011).

〔그림 12〕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2010～2020)

자료: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가 동 세대의 취업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으로 인해 감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이직과 퇴직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376.3만명인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2011년 382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1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20년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7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베이비붐 세대 예상 취업자 수 및 감소분                            (단위: 만명)

<베이비붐 세대 예상 취업자 수>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감소분>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향후 10년간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매년 7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69만 명으로 연평균 기준 7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1958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8.6만 명으로 가장 높고, 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5만 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기능전수 문제

일본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간 연마한 기능과 노하우, 지식을 전수받을 차세대가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는 종신고용제도 하에서 지식이 사람을 중심으로 축적되는 구조 때문에 더욱 심화됐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능 전수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부문에서, 사무직보다 기능직에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고도화된 분업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기능의 중요성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능 전수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 구직 및 퇴직에의 영향

삼성경제연구소는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퇴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 구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퇴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55세, 60세, 65세의 경우 각각 6.6%, 13.9%, 25.3%로 예상되어 실직 또는 퇴직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였다(그림 14 참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퇴직확률이 낮았다. 즉,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퇴직확률은 5.6%p 하락하고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3%p 하락하였다. 또한 개인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이 하락하고 가구소득 및 가구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취업자의 연간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확률은 5.0%p 하락하였다. 연간 가구소득이 오르면 퇴직확률은 2.8%p 상승하고, 연간 가구소득 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할 확률은 2.2%p 상승하였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퇴직할 확률은 0.4%p 하락하였는데,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실현된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부채를 통한 주택 구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14〕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퇴직확률

(단위: %)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다음으로 구직확률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 진입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55세 2.7%, 60세 2.9% 65세 3.2%로 연령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구직확률

(단위: %)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연령이 퇴직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직 가능성은 소폭 상승하였다. 개별특성으로 성별, 가구주, 교육연수가 구직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구직확률은 여성보다 2.8%p 높고 가구주는 가구원보다 3.3%p 높았다. 55세와 60세 남성의 구직확률이 각각 4.5%, 4.9%인 반면, 같은 나이 여성의 구직확률은 각각 2.1%, 2.3%에 그쳤다. 또한 55세와 60세 가구주의 구직확률이 각각 4.6%, 5.0%인 반면, 같은 나이 가구원의 구직확률은 각각 1.7%, 1.9%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16 참조).

또한 부동산 관련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낮고 금융부채가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높았다. 금융부채는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여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연령과 성별‧가구주에 따른 구직확률

(단위: %)

<성별-연령별 구직확률>               <가구주-연령별 구직확률>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Ⅳ.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대의 정책과제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자를 베이비붐 세대까지 확대하고, 노년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 등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은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 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등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여성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제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를 목적으로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할 예정이다.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할 계획이다.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가 향후 소비의 주체로서 급성장할 것이므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페이고’는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2. 노동시장 활력 유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일자리 공백이 생긴다.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했던 엄청난 일자리가 쏟아져 나온다. 인사적체가 풀리면서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조직구조가 활력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본의 대졸 실업 문제가 일소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경제가 계속 잘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동세대 은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경상이익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7~2009년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2조 2,000억엔의 인건비 삭감 효과 및 경상이익 5.2%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조성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세대로 이행하면 소비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은퇴와 더불어 여행 등 여가 생활 및 보건의료부문의 소비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간호,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고, 거주주택 수선·유지 및 교체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 풍부한 시간적 여유로 여가·레저 관련 소비가 증가한다. 신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세대라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른 소비 흐름을 보일 것이다(그림 17 참고).

〔그림 17〕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주: 총계는 요양,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14개 부문의 합계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2006.

현 노령 세대보다 많은 저축액과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덕분에 소비가 확대되어 내수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시장 활력 유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정호성 외, 2010).

이를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근속연수 대신 직무 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시켜 생산직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물론 학교와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을 다시 노동현장으로 불러들여 이들이 가진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본의 경우 경제 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퇴직 단카이 세대와 지방 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현장에서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온 정년연장型 임금피크제를 제조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정호성 외,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지연시켜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유발을 통한 중고령자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는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임시방편적 접근으로 해결이 어렵고, 고용자의 노동력 수요를 촉진시키는 시장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실행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한 60세 정년의무화 및 정년 연장은 65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정년퇴직과 동일직장에서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월 30만원, 6개월)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표 6〉 한‧미‧일의 정년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정년 60세 노력 의무화 - 기업 제재 조항 없음 □연령차별 금지(2009) - 모집과 채용에 연령차별금지 - 퇴직, 해고 등의 기업 의무조항은 2010년 실시 - 정년 등 차별금지에서 제외	□65세까지 정년연장 - 60세 미만 정년금지 의무화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 지방경제단체와 연계 - 고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	□연령차별금지법(1967) - 강제정년연령 65세로 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1978) - 강제정년연령 70세 □연령차별금지법 개정(1986) - 강제정년 규정 폐지 □조직퇴직 장려제도 실시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일자리 질을 반영한 기준설정에 노력이 경주해야 하고, 사회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다년간 축적된 수련기술과 노하우가 폐기되는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생산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현재의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의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중심으로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쟁력을 중소기업으로 전이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표 7〉 한‧미‧일의 고용창출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집중 - 공익, 교육, 복지 등 공공 분야 16만개 창출('09년) □민간분야는 부대경비 지급 - 단기성 파견(주례사, 경비원 등)이나 장형(택배, 세차 등) 업체에 지원금 - 노인창업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기준 고용률 제도 운영 - 300인 이상 사업장 3% 이상 55세 이상의 고용자 고용노력 □재정적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고령자 재고용 제도에 중점 □실버인재센터 등 지역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고령자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관 촉진 - 자녀·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중고령자 창업지원 - 3명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창업지원 조치 □중고령자 재취직 원조 - 은퇴자의 재고용제도 운영 - 선택적 재취업제도 운영 □이직 중고령자를 재취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 중심 고용 지원 - 노인 지역봉사 고용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의 지역‧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제도 □무역조정지원 대안 프로그램 - 50세 이상 실직자 취업시 과거 직장과 현 직장의 임금차액 50%를 1년에 1,000불까지 지원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지원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고용 등 고령자 정책기구의 일원화, 직업훈련의 질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노인청), 일본(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가 운영되나, 한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별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단기적이고,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 있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8〉 한‧미‧일의 고령자 노동정책 비교

한국	일본	미국
□65세 이상 고용창출에 집중 - 고령자촉진법에 55~64세 중고령자 미포함 □중고령자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직업교육에 집중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년연장 중심정책 - 65세 정년 의무화 □중고령자 재취업·고용지원 -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중고령자 포함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 촉진 - 실버인재센터 등 법제화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립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일자리 창출은 정부개입으로 간주하여 최대한 자제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3.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양 부담도 대폭 커진다. 이들은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세대다. 수급자 수도 많지만 연금액 수준도 높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들은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로 역사에 남는 한편 재정악화의 주범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림 18〕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영향

또한 이들이 고령자로 들어서면 보험급여 지출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변화를 초래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지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도 동시에 바닥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기금증식을 주도한 세대에서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가 된다.

〔그림 19〕 베이비붐 세대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그림 20〕 노년부양비와 연금부양비 변화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세대다. 자녀 교육에 지나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오늘날 기러기 아빠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 투자에 쏟아 붓는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이들 자녀 세대가 과연 그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자녀 세대 역시 치열한 생존 정글에 내던져진 상태라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9〉 한‧미‧일의 연금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연금재정상황 개선 - 연금보험료 유지, 지급율 축소 -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 (60 → 65) □출산제도와 연계 - 출산 크리딧 제도 도입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승 - 후생연금 65세로 상승 □연금 적립액 상향조정 및 연금수령액 감소 - 후생보험 보험료율 인상 - 국민연금 매년 인상 - 후생연금 수령액 축소 추진	□노후생활 안정 추구, 사회적 소득재분배 추구, 조기수령 억제 - OASDI - 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어’ -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연금수급연령 상승과 조기수급자 불이익 적용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일본 단카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싼 임금으로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왔으나, 이 세대가 정년퇴직을 하고 고령인구가 되면서 일본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인구문제연구소는 1명의 연금세대를 부양하는 현 세대수는 1975년 8.6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공적(公的)연금 지급액은 2009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50조엔(약 677조원)을 넘어 GDP의 10%를 초과했다. 일본은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여 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함께 늦추어 국민부담 경감과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신탁기금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장연금은 2040년, 메디케어는 201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7,8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현행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급증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모두 유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격차는 2010년부터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사회보장연금도 2017년 쯤 지출액이 징수액을 초과해 2030년까지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향후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신탁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기금 징수액의 대폭 확대, 새로운 국채 발행, 다른 부분의 예산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보건 지출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7년 건강보험지원 건강검진 결과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혈압(24.4%), 당뇨(11.5%), 신장질환(12.2%)이 의심되는 수검자 비중이 55세 이하보다 1.8～2.7배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2009년 대비 2050년 GDP 대비 현물급여비는 2.71~18.8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도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2020년 5.24%~7.13%, 2050년 5.64%~21.74%로 전망된다. 2020년 건강보험 지출은 78조~93조, 2050년에는 161조~62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계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 8.21~9.73%, 2050년 9.91~38.17%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영석, 2011).

2009년 대비 2050년의 GDP 대비 현물급여비 변화율에 2009년 GDP 대비 건강보험 전체지출비 비중 2.93%를 합한 수치임.

〈표 10〉 건강보험지출 및 보험료율 전망(2015～2050, 기준연도=2009)

(단위: 십억원, %)

연도	예상GD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2015	1,368,023	57,955	7.44	56,753	7.28	55,630	7.14	56,346	7.23	55,144	7.08	54,021	6.93
2020	1,682,088	93,192	9.73	87,407	9.12	82,252	8.58	89,580	9.35	83,795	8.75	78,640	8.21
2025	1,940,554	138,321	12.51	121,433	10.99	107,496	9.72	132,422	11.98	115,534	10.45	101,597	9.19
2030	2,238,734	202,218	15.86	162,128	12.71	132,376	10.38	193,604	15.18	153,514	12.04	123,762	9.70
2035	2,418,890	273,716	19.86	195,000	14.15	147,791	10.73	263,644	19.13	184,928	13.42	137,718	9.99
2040	2,613,542	368,050	24.72	226,013	15.18	162,430	10.91	356,278	23.93	214,241	14.39	150,658	10.12
2045	2,737,353	478,508	30.69	244,955	15.71	170,200	10.92	465,210	29.83	231,657	14.86	156,903	10.06
2050	2,867,030	623,418	38.17	257,120	15.74	176,309	10.80	608,911	37.28	242,613	14.86	161,802	9.91

주: 인구요인, 소득요인, 잔차요인을 고려하여 가정

자료: 신영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발표자료,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도 확대될 전망인데,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45.5%에서 2008년 55.3%로 연평균 2.45%p씩 증가하고 있다. OECD 평균의 공공재원 비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추세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약 16.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27년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약 7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신영석, 2011).

〈표 11〉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90～2008)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지출액(조원)	2.9	5.9	13.1	20.8	25.8	34.1	36.9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	36.3	36.2	45.5	50.4	52.1	55.2	55.3
GDP 대비 비중(%)	1.52	1.44	2.17	2.71	2.98	3.50	3.59

주: 1) 공공재원: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2) OECD 평균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 2003년 72.0%→2008년 72.5%

자료: 신영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발표자료,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신영석(2011)은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달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율을 처방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현행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이나 거점병원으로 유도하되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이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배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연금금융임대소득 등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OECD는 현행 보험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역가입자 대상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한다.

4.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와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가 부담할 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담자의 대거 은퇴는 세수(소득세)의 감소를 초래하고, 역으로 각종 사회급여의 증가로 세출은 증가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층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2018년에 걸쳐서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9년의 50세 이후 고용률은 50～54세의 경우 73.7%이나, 55～59세는 65.6%, 60～64세는 53.8%, 65세 이상은 29.7%로 급감하게 된다. 40세 이후 근로자 월 소득은 40～49세 224.7만원에서 50～59세 213.8만원으로, 60～69세 155.1만원으로 감소된다. 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5.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을 지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의 26.3%를 이전소득에 의존한다.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에서 발췌

〔그림 21〕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비중(2009, 2인 이상)

주: 사업소득, 재산소득, 비경상소득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특히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계층은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재정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와 2050년대에 재정부담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수직역연금의 적자는 바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들 세대가 가진 투표권의 힘이 막강하므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한 후에 개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정부부담 몫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 지출 부담도 증대된다. 2009년 현재 근로자 월 급여는 40～49세에는 224.7만 원인데 반해 50～59세는 213.8만 원, 60～69세는 155.1만 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5.4%로 54세 이하(2.4%)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세수의 중심 세력이 세출 중심 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노동의 주요 공급자가 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노인계층으로 전환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2020년대 이전에 정부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재정수지의 균형을 통하여 국가부채의 증가를 막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비용효율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이 되는 시기에서의 적합한 조세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베이비붐 세대로 근로세대와 함께 세금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세제, 즉 소비세(부가가치세)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권고된다. 사행산업이나 담배 술 등 유해상품에 대한 과세도 검토가 필요하다.

Ⅴ. 결언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현 시점은 인구규모가 최대화되는 시기인 동시에 인구구성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유년기에 있을 때에는 교육투자비용이 커서 국민경제적으로 부담이었고, 이들 세대가 노년기가 되면 부양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는 반면에 우수한 자질의 충분한 노동력으로 국민생산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베이비붐 초기 세대의 연령은 55세에 진입하고 있어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와는 아직 10년을 앞두고 있고, 정년이 명확한 기업에서의 이탈은 시작되겠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관리 정책이 1차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적 적립방식을 채택하여 베이비붐세대의 다수가 생존하는 기간동안은 적립기금의 고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명멸하는 2050년대 이후의 인구부양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비용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시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동일한 근거에서 최근의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세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등 비갹출 연금급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정부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 이전에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멜트다운과 부동산 버블 붕괴, 고령친화 상품수요의 증가 등 자산 및 상품시장 영향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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