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이 기 영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장)

토 론 문

이 기 영(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장)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이후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던 1955년 부터 가족계획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712만 5천여명의 인구집단(전체인구의 14.6%)을 말한다. 이들의 어제는 한국사회의 역동적 역사를 대변한다.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공부한 베이비부머들은 한국의‘70 ~ 80년대의 고속성장을 이끌어 왔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1960년에 비해 현재 무려 200배가 넘는 국민소득을 일궈냈다.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 아파트, 해외여행, 자가용승용차 등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정치적 목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적 영광을 이끌어낸 세대이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는 등 역사적 굴곡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베이비부머는 산업현장을 떠나야 하는 은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약 10년 후에는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하여 노동력감소와 부족한 노후준비란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소(2009)는 정년 대상자를 311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10년간 순차적으로 퇴직하면 매년 30만 씩 퇴직한다. 반면에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150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1년에 17만 명이 퇴직하는 셈이다. 거시적으로는 이들이 은퇴하면서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의 동시적 은퇴로 숙련된 기술 등 노동력 부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이 양존하는 상황에서 연금수령시점보다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퇴이후 생활에 대한 사적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서 베이비붐 세대중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적 보장구조를 준비한 사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축적한 자산의 80%가까이는 부동산이어서 자산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50대를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적절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의료적 수요와 비용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육체적 질병에 더하여 은퇴즈음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은퇴 후 가족과 지역사회에 재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자살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기에 즈음하여 부정적 특징만을 가진 집단은 아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고학력의 도시생활자이며, 퇴직후에도 유급 무급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세대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맛본 집단으로서 은퇴와 노후의 삶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경제적 댓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은퇴 후 삶의 패턴에 따라 활성화될 새로운 산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 소비주체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향후의 한국사회내 새로운 성장기반의 요소로 작용하거나 노인복지의 뉴패러다임을 열어가는데 자극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고령사회대비 정책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기를 대비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범정부차원서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가운데 고령사회 대응과제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응체계가 핵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과제로 36개를 도출하였고, 그 핵심적 주제는 다양한 고용기회제공,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노후설계강화 등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퇴직연금)가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을 만들었고, 12월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시켰다. 이 포럼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고용 및 소득안정, 건강, 주거, 가족생활 및 여가, 성장동력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미래구상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적 처방부터 장기적인 정책까지 검토할 계획에 있다. 해외사례 등 자료도 지속적으로 축적해 벤치마킹할 좋은 실례를 찾는 데도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앙코르 프로젝트)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64%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학 졸업자가 28%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영리복지기관들은 재정운용, 회계관리, 자원동원(펀드레이징), 조직운영면에서 취약하여 전문 영리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기법의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착안한 것이 앙코르프로젝트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의 중간개념으로서 이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조기은퇴 인력을 사회적 공익기업 또는 비영리부문에 연계해 사장되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일반 NGO 등의 기관으로 회계, 재무, 조직, 관리, 펀드레이징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령지식인을 모집해 지역사회 공익형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등에 연계할 계획이다. 요컨대 현 노인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사회 기여와 근로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활용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현재 입안단계 있는 것이‘시니어 친화 경영 대상’과‘시니어에 의한 기능 경영전수 체계 마련’이다. 전자는 고령자, 정년 연장 등 잘 한 기업에 대한 포상 경진대회, 후자는 생산직과 관련, 기능을 경영전수 체계 마련이다. 기능전수서 기능제작 지원, 포상 등의 입안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범 정부차원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면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은 한층 광범위해진다. 향후 주요한 대응방향성은 베이비부머를 새로운 사회동력으로 재활용함으로서 고령화로 인한 성장기조의 감퇴를 극복하고자 하며, 노후 준비가 취약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장기적 성장의 또 다른 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능력과 직종개발, 근로연장방안, 중고령자 친화산업의 육성, 그것을 위한 인프라로서 예방적인 건강지원서비스, 공적복지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 주무부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당면한 베이비붐 세대 관련 이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2010.10), 베이비붐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2009.7),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베이비붐세대의 라이프스타일과 복지욕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