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문

최 용 민

(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토 론 문

최 용 민(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3주간 베이비부머 세대 해당되는 토론자 공모신청으로 선정되어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에 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체 학술 토론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김 용하 원장님 발제 내용은 대단히 명쾌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베이비부머 중 한 국민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 지를 결단하게 하는 가치 있는 내용이므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국내 타 세대 및 외국의  동 세대와 무엇이 다른 지, 한국 베이비부머의 특징을 잘 분석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 중, 특히 경제,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인구 노동 경제 등 주요 부문에 끼치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베이비 부머가 사업 활동을 멈추고, 직업도 부가가치 활동도 없는 은퇴의 시기에 발생될 위험들을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과 재무계획을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힘을 합하여 과제를 세우고, 실천하자는 논리 정연한 내용이다.

훌륭하고, 힘 있는 문장으로 잘 작성된 발제의 내용이지만, 한국 베이비부머로서, 몇 가지를 더 보완하여, 다음의 기대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소중한 벤치마킹 내용이 되었으면 한다. (이하 베이비부머; BB로 약칭)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으며, 그 대책의 납기와 책임자들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서, 약속한 일정에 약속한 대책들이 실천되고 있는 지를 질문하고 싶고

오늘의 포럼과 토론이 그 가치를 더욱 들어내며, 신뢰를 줄 것이라 믿고 있다.

-- 어느 한국 BB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떤 학문이든 토론이든 학자와 토론자 자신의 이야기가 빠지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는 그 이론과 그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대상 중 한 사람의 스토리를 간단히 조명해 보면서 토론의 현실감을 더

하고자 한다.

-- 어느 BB의 과거(1956년 3월~2011년 5월; 55년 2개월)

그는 1956년 서울에서 출생했고, 이북 출신의 부모였지만, 부모들의 결혼식은 3살 때에 하고, 7살 때 모친은 암으로 돌아가셨다. 모두 2남1녀 중 그는 장남이었고, 조부모에게 맡겨져 성장하게 된다. 출생부터 대학까지 23년간 배우고 준비해서, 군복무 2년 4개월을 마치고, 23년 3개월간 대기업에서, 3년 6개월간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2년 9개월간 방문판매하면서 생활해 왔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포드) 우리 한국 BB가 대부분 그랬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를 실천하는 착실한 국가 재산이었다. 대기업에서 업무목적상 배웠던 외국어도 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세 가지였는데, 지금은 녹슬어 전투언어 수준이다.

-- 어느 BB의 현재(2011년 6월)

그는 오늘 일찍 일어나, 조국과 서울 그리고 회사와 가정 그리고 고객을 위해 기도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스마트 폰으로 이멜과 날씨 그리고 카페를 확인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회사 문을 나선다. 55세 연배(정년퇴직시기)에 양복과 넥타이로 용모 단정한 모습을 하고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 일도 자기를 내려놓고, 과거의 자존감에서 탈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대학생인 두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지주의 중대한 역할을 다 한다면, 행복할 뿐이다.

80세에 의사의 권유로 폐암 수술을 하신 장모님도 거의 돌아 가실번 하다 살아나셨다. 형제자매간 병원비 간병비 문병 등 문제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다. 78세 치매와 폐렴으로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시는 부친도 비용과 문병하는 문제로 형제자매간에 힘든 순간이 적지 않다.

해외생활에서 얻은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헬스크럽에서 운동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치의를 만나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있다.

발제 3페이지의 BB의 특징들 내용을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

경제위기와 발전을 경험하고, 일 우선이며, 부모자식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 나은 선택과 변화는 없는 가? 그는 매일 자문하고 있다.

--어느 BB의 미래(2011년 7월~2056년 3월; 44년 9개월)

한국의 미래는 한국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미래도 그가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되 그의 최대 생존기간까지만 그림을 그려본다.

사회복지 중 정부와 사회가 할 일은 사회보장이며, 노사공동 갹출의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지출하는 공적부조(생활보호의료보호)인데, 너무 전문적 분야라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는 자신과 직결된 민간에의한 자원복지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존함을 전제)

2011~2020년(55~64세) 근로와 사업 지속/ 자산증대/ 어학학습/ 국내전도

2021~2030년(65~74세) 근로와 사업 지속/ 자산유지/ 취미학습/ 해외선교

2031~2040년(75~85세) 집필과 강의 지속/ 자산유언/ 예술학습/ 족보집필

2041~2050년(85~95세) 나눔과 기부 지속/ 건강유지/

2051~2056년(95~100세) 대가족 멋진 이별

그는 결국 BB의 한 사람으로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도 스스로 책임지는 ‘피자 세대’(토론자 주: 여러 가족이 다 혜택을 봄)를 희망한다.

정부와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건강은 물론 부유함을 얻는 강한 BB가 되는 것이다. 그의 미래가 오늘과 다른 점은 약간 나이를 더 먹었다는 것이다.

--어느 BB가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말하고 싶다.

1. (발제 자료 23페이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1-1.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년 연장하는 아이디어에 BB가 취업과 창업에 장단기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 청사진과 연차별 추진방안을 보완하면 좋겠다. 저는 영업직을 선택하여 매달 마감과 매출에 삶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개발/생산/판매/지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우 다양한 일자리와 정년으로 살고 있다.(이 분들은 아직 문제가 적음) 더 많은 분들은 퇴직한지 1년 이상 지나면서, 정보에서 뒤처지고, 전문적 재취업과 전문적 창업의 길을 걷기에는 이미 늦었으므로, 스스로 절망감과 주변의 눈치 속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분들과 계속해서 퇴직하게 될 분들을 위해 국내외 일자리와 구직자를 상호 연결하여, BB든 BB가족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연금제도는 대다수 BB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연금 가입이 어려우니, 국민연금만 그나마 직장생활하신 분들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는 특수직역연금만이 가입되어 있는 형편인데,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정부 및 금융사 연금재원의 올바른 운영과 연금을 지급하는 미래의 시점에 위험한 시나리오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가 필요하다. 오늘 현재 연금 수령자의 진실한 통계들을 분석하면서, 미래의 연금 수령액의 감소(해외사례소개)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건강관리체계도 의료비와 간병비가 턱없이 올라가고, 건강한 장수이기보다는 질병과 요양보호의 비용이 발생되는 불행한 장수가 문제이므로, 건강 예방과 BB를 포함한 중 고령자의 건전 스포츠와 운동 프로그램(가족중심)에 더 역점을 두면 좋겠다.

2. (발제 자료 24페이지) ‘노동시장 활력유지’에 대하여

2-1. 정년 연장은 사업이 잘 되고 지속가능할 때 퇴직시기가 연기됨으로, 정년연장도 일부기업에만 일부시기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도 55세나 58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분들은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서, 주요 대안으로 볼 수 없다.

2-2. 중 고령자의 취업은 자료에는 주례사, 경비원, 택배, 세차 등과 공공분야인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라서 한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50세부터 70세까지의 건강한 분들을 위한 직업을 더 소개해 주시면 취업과 취업 훈련의 대안이 될 것이다.

2-3. 일자리 창출은 훈련과 조직기구 일원화는 물론 법인과 비법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인력감축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인당생산성과 효율을 올려서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 제2의 IMF사태가 오지 않도록 분야별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 대안이며, 그것이 어려울 때 임시적인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피크제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도 있겠다.

3. (발제 자료 27페이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하여

3-1. 연금보험 재정안정은 저출산으로 연금재원의 감소와 고령증가로 연금수급자의 증가가 연금 기금을 매년 더욱 감소시켜 연금가입 초기에 예시했던 계획을 밑도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BB가 한국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연금을 설계하고 승인한 분들이 지금 시점에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자녀를 위한 투자도 회사의 복리후생으로만 진행된다면, 덜 부담스럽지만, 본인이 지나친 교육자금(기러기 아빠로서)을 부담한다면, 조정하여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3-2.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의료비 증가를 대비한 보험료의 바른 부과와 고객별, 병원별진료제한 이외에 의료보험 재설계와 추가적인 재원마련 대안이 필요하다. 병원을 습관처럼 전전하는 분도 있고, 일부 의료비를 속여서 진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액의 벌금과 처벌을 하는 등 정책과 규칙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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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제 자료 30페이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하여

4-1. 2020~2040년 노동 1인당 생산성을 올리려면, 지금 중,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 세대가 10년, 20년, 30년 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을 사업화해야하며, 2040~2050년 BB의 노령화로 발생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다.

32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등의 검토는 세수의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과  세출의 큰 항목관련 10년간 전망,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수, 에너지와 물 그리고 자원, 국가부채 등의 여러 변수를 두고, 장단기 대책(조건부 시나리오 경영)을 수립한다.

4-2. 본 내용의 정부 재정건전성은 현실적인 정부 재정 관리와 세출을 위한 세수증대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712만명의 BB와 그 가족이 세수와 세출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향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한다.

BB내의 소득격차와 소비격차가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소유와 지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문화적 변화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면서 그 책임을 다 하고, 그 권한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누릴 것이라 믿는다.

5. BB를 위한 출신 직종에 따른 추천 자료(2-2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