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에 대한 토론문

강 학 봉(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장)

들어가며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에서 나눔문화 확산에 그 사명을 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는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논함에 있어 개인의 자선기부 관련 과제, 개인의 종교기부 관련 종교기관 나눔의 과제,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Philanthropic Market)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 등의 3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과 관련한 중요한 방향성에 대하여 다시금 환기시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발표자가 제시하신 과제들의 논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함을 말씀드립니다.

공동모금회 창립초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모금규모,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와 자세도 바뀌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에 토론인으로서 개인의 종교기부  관련 종교기관 나눔의 과제를 제외한 두가지 분야에 대한 몇가지 추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선기부 관련 과제-풀뿌리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

공동모금회는 앞으로 발표자가 제기하신 과제들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공동모금회법 제1조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공동모금회는 2010년도 모금회 비리사건 이후 뼈를 깎는 조직쇄신을 단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눔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사명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풀뿌리 기부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중심의 배분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공동모금회를 중심으로 발제자가 제시한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에 대해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추가로 개인 기부 롤모델 육성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인 기부 롤모델을 육성하는 방법에는 공동모금회에서 운영하는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등 개인고액기부자의 사회적 모임을 육성하고, 기부문화를 선도하는 역할 부여한다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특히, 대통령과 기부자 대표(고액기부, 서민기부 등)가 사회발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민간기부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는 등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고액기부 및 개인기부, 장기기증, 봉사활동을 실천 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훈포장 수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초중등 교과서에 관련 내용 수록 등 사회적 예우 등의 방법을 범사회적 차원에서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 “유산 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측면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세제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주식, 부동산 기부시 비영리조직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보유 제한 및 국세청 제출 기부가액 및 기부금 영수증의 금액 불일치 등으로 기부 및 기부금 처리가 매우 어려운데, 빌게이츠, 워렌버핏 등 대부분의 외국 고액기부는 현금이 아닌 주식 및 부동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우리의 경우 기부금품의 세제가 현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동산 및 기타 유가증권, 물품 등의 기부금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년 관련 내용으로 분쟁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아름다운재단의 계획기부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유산 기부는 그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발표자가 언급하신 나눔의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나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생활속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나눔문화의 배양을 위하여 매월 특정일을 “나눔데이”로 정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사와 공동캠페인을 전개함과 아울러 전국 전광판 광고 및 지하철 역사 PDP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들이 기부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기부문화체험 교육장인 “나눔문화관” 운영,  기부문화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등 지금까지 해오던 아동․청소년 대상 홍보사업 외에 나눔문화 교육교재 및 교구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단지 공동모금회를 위해서만 벌이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부문화를 사회저변으로 확대하고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기부문화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부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공동모금회 뿐아니라 다른 모금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복지영역의 모금은 한정된 재원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확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동모금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들과 주로 배분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요한 사회문제 해결 및 이에 필요한 공동모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연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대 노력은 새로운 나눔 상품 및 나눔 방법의 개발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주체에 의한 나눔 실천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나눔문화 및 자선시장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제언

먼저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되어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재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어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복지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앞장서 모금을 할 경우, 과거의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모집의 폐해가 재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복지분야의 자원 고갈 및 실질적 이중과세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며,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우리나라의 풀뿌리 기부문화의 정착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인 기부금이라도 접수할 수 없도록 명시한 위 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려를 하는 까닭은 지자체장이 대표를 겸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설립한 복지재단도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둔 시행령(안)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모금 현장에 있어 최근 나눔문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나눔문화가 일신우일신 하고 있음을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금번 통계청에서  ｢2011년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중 기부․자원봉사에 대하여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8,000명을 대상으로 2011. 7. 15.～29.(15일) 동안 조사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결과 - 나눔문화”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오늘 발제자가 발표한 자료와 함께 모금 현장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 더많은 나눔이 있는 함께하는 세상을 꿈꾸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과 같이 뜻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발표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신 강철희교수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