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모색에 대하여

박 미 출 님(일반시민토론자 신청 공모자에서 선정)

1. 시작하는 말

- 고용을 가로 막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

지금 우리 사회의 실업, 특히 청년 실업의 사회적 파장은 심각의 단계를 넘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 상태의 개인은 물론 사회가 부담 하여야만 할 고통이 실로 엄청나다는 점에서 실업은 해당 당사자만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동시대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가장 역동적으로 일 해야 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겨 정신적 고통 속에서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 좌절은 다시 결혼의 연기나 포기를 초래하여 저 출산 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저 출산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애착을 불러오게 되고 이는 곧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청년실업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의 확산 현상이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고학력 청년 실업은 사회와 정부에 대한 무한 분노를 키워 우발적 범행의 동기가 되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을 키운 나머지 마침내는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게 되어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지는 등 청년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이를 해결 할 충분한 환경과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경제 전반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애써 외면하며 더 큰 화를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즉 하드웨어적 능력은 충분 하지만 소프트웨어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엄연하게 존재하는 우리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모순적 현실이다.

2. 하고 싶은 말

-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지름길은 재벌해체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주범은 두 말 할 여지없이 분명 재벌이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침탈하고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재벌 일가가 배를 채우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제는 골목 안 길 까지 침투하여 여론의 뭇 매를 맞으면서도 어떻게 버틸까를 궁리하고 있다.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 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놀리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재벌 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수법은 날로 교묘하고 악랄해져서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은 정규직 수를 대폭 줄이면서 그 부족한 인력을 입점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강제로 부담시켜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어 청년층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의 이중고를 당하고 있으며 사회는 실업자 양산의 늪 속으로 더욱 빠져들어 점점 헤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어발식 기업 확장으로 중소기업을 송두리 채 삼키기에 재미를 톡톡히 본 재벌들은 아예 내 놓으라는 듯 독침을 세워 최근에는 지네발식 기업 확장을 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월 28일 발표에 의하면, 최근 4년간 대기업들은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해왔고 그 배경에는 손쉬운 사익 추구와 부의 대물림이 자리하고 있다.

총수의 2~3세들은 재벌의 막강한 후광을 등에 업고 베이커리·식음료 사업 등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했다.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연속해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5개 민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변동현황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대기업집단은 지난 4년간 652개사를 계열사로 신규 편입했다. 같은 기간 393개사가 증가해 매년 집단별로 2.8개씩 즉 매년 3개의 기업이 증가한 셈이다.

삼성·롯데·LG 등 총수가 있는 29개 재벌기업에 편입된 계열사 수는 558개였다. 집단별로 5~10위 재벌의 계열사 증가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1~4위 재벌은 14.1%, 11~35위 기업은 7.8% 증가했다.

계열사 수가 많이 증가한 그룹은 포스코로 이 기간 38개가 늘었다. 이어 롯데 34개, SK 29개, LG·GS 각 28개씩 증가했다.

총 계열사 숫자는 SK(86개), 삼성·롯데(각 78개), GS(76개), CJ(65개) 등 순으로 많았고 신규 계열사는 4년간 35개 집단의 자산(516조8000억 원), 매출액(463조8000억 원) 증가에 10.8%, 13.8%씩 기여했다.

대재벌의 신규 계열사들은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까지 뛰어들었다.

22개 그룹의 계열사 74개사는 식음료 소매·수입품유통·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했다. 삼성·신세계(각 7개사), 롯데·GS(각 6개), CJ·효성(각 5개) 등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소매 19개, 수입품유통 18개 등 순으로 많았다. 교육서비스(5개), 웨딩서비스(2개)도 있었다. LED램프·출판 등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에 들어간 계열사는 14개사, 중소기업중앙회와 사업조정 중인 대형마트·서점·MRO 등 업종은 21개사다.

총수 2~3세가 직접 지분 또는 경영에 참여하면서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곳은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7개 회사였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롯데 5개, 삼성 4개, 현대차 3개 등 순으로 많았다. 총수 3세들은 베이커리·커피판매점 등 식음료소매업(8개), 패션·명품 등 수입품유통업(5개), 교육서비스업(2개)에 많이 참여했다.

상황이 이 정도이니 고용확대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재벌을 지목하고 재벌 해체에서 우리 경제의 모순적 구조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누가 반론을 재기 하겠는가.

작년 4월 현재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1980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율은 55% 이었으나 2009년에는 30.9%로 하락하였다.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몰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1980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은 80.2% 수준 이었으나 2009년에는 50.1%로 내려앉았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1994년 대비 종업원 300인 규모의 중소기업 수가 2009년에는 -21.3%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중소기업 취업기피를 지적 할 게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탈하는 구조에서 나날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이 문제의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의 고용과 취업에 대한 시각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매번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고용과 취업에 대한 회의와 절망이다.

물론 취업 희망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한 좌절과 원망과 분노가 있겠지만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분노가 있다.

종합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공 과정을 마치고 관련 정부공인 자격증 까지 취득하여 서류상으로는 나무랄 것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막상 한 두 마디만 대화를 해보면 어처구니없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조차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대체 우리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산업 현장에 나아갈 지극히 기초적인 사항 조차도 전혀 교육하지 않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럽기만 하다.

한편 국비지원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 출신들은 거론조차 하기 싫을 정도다. 지하철 전동차 안이나 역구내 화장실, 버스 안 등에서 흔히 보는 광고 문구에 자주 나타나는 이들 교육 기관들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정부의 예산 빼먹기가 목적인 것이지 취업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절대 아니라고 확언 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 된 예산에서 복지를 빙자한 국비지원은 당장 중단 되어야만 할 것이고 기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감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고 정리 할 필요가 있다.

엉뚱하게 복지 예산을 내 다 버릴게 아니라 국비지원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 하던지 아니면 고용 노동부에서 직접 교육기관을 운영하던지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이다.

- 학부모(대학생, 대학원생) 입장에서의 고용과 취업에 대한 시각

대학원 진학을 위해 1주일을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딸도 울고 엄마도 울었다.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 도피성 대학원 진학은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이며 졸업과 취업과 진학이 가지는 젊은이들 공통의 문제이다.

MB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지 4년, 이제 그들이 졸업하고 있으나 정작 기업은 이들을 차별하고 있다.

대기업 취업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금이 있는 입사 지원자와 대출금이 없는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것이다.

물론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조건이 비슷할 경우 빚이 있는 지원자 보다는 당연히 빚이 없는 지원자를 선택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해는 되지만 정부의 깊이 없는 복지 정책이 부른 엉뚱한 현상이다.

4년 간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며 공부를 마치고 나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기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 희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나마 취업이 가능한 곳은 비정규직이거나 인턴 아니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이 고작이다.

채용을 하려는 기업의 입장과 취업을 희망하는 지원자의 입장은 그 간격이 너무나 크고 시각이 너무나 다르기만 하다.

실업자 양산이 어쩌면 당연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닌지 한숨만 날 뿐이다.

3. 맺은 말

- ‘복지사회’ 건설, ‘북지국가’ 건설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며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이다.

좀 더 나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실업 해소 즉 고용의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적 해결 방안을 내놓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풀어 나가야만 하는 국정과 사회의 시급하고 막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토론회의 발제자인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께서 복지의 개념으로 “~~궁극적으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개입”으로 정의하다시피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라는 큰 틀에서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라 할 것이다.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하여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출퇴근 교통비와 점심값을 제하고 난 실질 수입)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 수당 중 실업 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낳은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형상으로서의 복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다.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우리는 오로지 성장 제일주의로 “잘 살아 보세”를 시대적 사명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어울려사세”로 양보다는 질적 삶을 구현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이에 맞는 복지정책을 입안, 실행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나라건설”, “지구촌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건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의 목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