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에 대한 토론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 기 정 사회정책본부장

< 총 평 >

□ 복지와 고용의 상호보완 필요성에 공감하며, 생산적 복지, 고용연계형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고용창출 효과를 반영하는 경제정책,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요

□ 복지재정의 경우 제도 신설‧확충 이후, 재정 규모를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고용연계를 통한 생산성 제고 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임.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문민정부 출범이후, 역대 정권 가운데 MB의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국가부채 또한 꾸준히 상승해 왔음.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MB정부(2008~2010년) 평균 9.5%로 참여정부 6.6%보다 2.9%p 높은 수준

< 표 > 역대 정부의 복지지출과 국가부채 비교

(단위 : %)

구 분	MB정부	참여정부	DJ정부	YS정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5	6.6	5.3	3.3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32.4	27.3	17.6	10.2

주 : MB정부는 2008~2010년 평균

자료 :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2. 2. 17

□ 특히, 1990년대 이후 빈곤현상의 심화는 경제구조적 변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짐(발제 p.13관련).

○ 1990년대 이후 제조업→서비스로의 변화 과정에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분배문제가 악화됨.

- 제조업 종사자수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의 탈공업화는 산업화가 무르익은 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선진국과 달리, 강제적으로 퇴출된 노동력이 생계형 서비스업 일자리로 흡수됨에 따라 생산성이 낙후되는 결과 초래*

* 결국, 대부분 취업자를 흡수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충분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며 빈곤층을 양산(출처 :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KDI, 윤희숙, 2012. 1월)

□ 즉, 이에 대한 소득의 양극화 내지 빈곤 문제에 대한 해법도 잘못된 분배가 아닌 경제전체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것임.

○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량 제고,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

- 중소기업의 역량이 취약하여 대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성장이 경제 전체의 고용과 소득으로 파급되는 정도가 미미하고, 대부분의 고용이 속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는 것이 빈곤의 주원인

○ 복지정책도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촉진, 해당 계층의 근로능력함양을 촉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임.

- 빈곤정책의 기본방향은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수평·상향이동 가능성을 높일 필요*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대기업․정규직․유노조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노동시장의 상층부문부터 과도한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근로능력이 있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는 방식(예 : EITC)의 고용-복지의 연계가 복지-고용-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도움이 될 것

< 각론에 대한 코멘트* >

* 비교적 구체적인 복지-고용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료 p.18에서 종합적으로 도식화되어 있으며, 이하에서는 제기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구성

(1) 아웃바운드 전략 관련

○ (노후소득보장체계)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소진될 예정이고, 기초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기초부문과 중복되는 등 제도간 정합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되, 연기금 및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과의 일원화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함.

-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재정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는 등 부담-급여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정한 조정을 통해 제도간 일원화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보편적 의료서비스) 현재 건강보험재정이 과도한 보장성 확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등 과도한 진료비 지출로 인해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이 불안한 상황임.

- 경증/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진료비와 비효율적 보험재정지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발제문에서 언급한 전달체계 개혁의 필요성이 인정됨.

- 발제문에서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단순히 확대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경증질환에 지출되는 진료비 지출을 줄이고, 자산‧소득조사를 통하여 고액/중증/입원부문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보장성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우선적으로 미등록된 고용보험 당연 가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발제문에서 제시된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요건 완화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 급여지급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있음.

- 특히,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할 경우 결국,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만 크게 증가할 것임.

○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양육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있으나 정확한 재정추계나 국가재정상황을 고려치 않고 선심성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임.

- 여성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양육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 소득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게 일률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서비스는 오히려 보육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2) 인바운드 전략 관련

○ (비공식고용→공식고용)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 는 세계적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 유연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추세에 크게 반하는 조치로서,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 볼 수 없음.

- 이는 사회적 비난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통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착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인하여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 및 고용창출 여력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됨.

- 또한 산업별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건설업·서비스업 등은 공시제도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임.

* 건설업 51.4%, 도소매,음식숙박업 34.1%,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 41.3%(2011.8월 기준; 통계청)

○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를 위해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가 필요함.

- 전체 임금근로자의 6.5%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유노조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358.7만원*)과 고용안정(근속기간 12.5년*)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무노조 근로자들과의 양극화 초래

* 2011.8월 기준, KDI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고용창출” 토론회(2012.2.27) 발제자료

○ (실업→취업) 근로장려금(EITC)과 같이 근로빈곤층의 취업유인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최근 총선 공약 등으로 제시되는 실업부조 제도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연소득 1천7백만원→2012년 2천만원)이 존재하는 빈곤계층에 대해 장려금 지원

-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경우 구직활동 여부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실업인정률 99%)으로 실업부조 도입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보다 재정지출만 크게 증가시킬 우려

○ (교육/훈련) 매년 2.8조원~9.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년연금제도*에 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청년연금제도 : 아동의 출생과 함께 아동 이름의 청춘연금 통장을 개설하고, 국가와 부모가 매칭방식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 18세 이후에 대학 등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출처 : “청춘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용역, 2012.1월, 성균관대 한창근, 홍경준 교수)

•상기 연구에 따르면, 월3만원 납입(국가도 3만원 납입)시 2010년 기준 18세 미만 아동 790만명 기준으로 연간 2조8,440억원 소요(5만원 납입시 4조7,400억원, 10만원 납입시 9조4,800억원)

- 노동수요 측면에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확보도 중요하지만,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개선도 중요한 과제*

* 진로지도, 직업상담을 통해 조기에 직업관을 확립하고, 진학보다는 취업중심의 교육체계 마련

○ (육아/가사→취업) 일-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발제자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개정(2011.12월)된 남녀고평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과도한 휴가, 휴직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

* 2012년 8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유급화 및 연장,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사산휴가 개정(16주이상 허용→전면 허용).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등의 제도 시행 예정

○ (은퇴/장애→취업; 고령자․장애인 고용정책) 노사가 기업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동의함.

○ 최근 일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 삭감 없이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령자고용에 동참하고 있는 바, 정년강제화보다는 기업의 정년연장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임.

- 반면, 장애인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장애인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함.

* 단순히 장애인임을 이유로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근로능력의 유무, 소득수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후 이들 계층이 기초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로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장애인에게 특화된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방식이 생산적 노동시장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