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고용

박기환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 노동시장 현황

■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8.7%)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음.

■ 취업난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청년 고용률은 현재 40.9%로서 지속적으 로 감소하고 있음.

■ 고용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구직포기자 등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많은 청년들이 구직 포기 등 노동시장을 장기간 이탈한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기가 어려워 평생 비경제활동인구로 남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킴.

■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음

■  대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358만원인데 비해서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은 126만원으로서 대기업 임금의 3분의 1 수준임

■ 우리나라 근로자  고용의 87%는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지고 있음

■  대기업 근로자는 정규직/유노조 이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비정규직/ 무노조임

2. 임금과 고용 : 노동의 수요곡선

■ 기술 수준과 공장 설비 등 물적 자본이 한정된 상황에서 노동고용이 늘어나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함.

■ 고용이 늘어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기업은 수익을 맞추기 위하여 노동 임금을 낮추게 됨.

■ 따라서 노동의 수요곡선 상에서 임금과 고용은 반대로 움직이게 됨 (그림1)

■ 우리나라 대기업은 수요곡선상 점 A에 위치해 있으며 중소기업은 점 B에 위치함.

■ 이러한 노동시장의 임금과 생산성 격차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human skill의 차이보다는 생산설비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즉 대기업 노동조합 근로자의 높은 임금 요구로 기업들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화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됨.

■ 따라서 逆 한계생산물 법칙에 따라 대기업 고용은 줄어들면서 생산성은 상승함.

■ 이처럼 노동조합 때문에 발생하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임금격차가 공정한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이중구조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전투성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비롯됨.

3. 청년실업과 임금 양극화 완화 방안

■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으로 이전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청년층의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최근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적음. (기업은 임금 삭감 없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꺼려함)

■ 투자 확대로 노동생산성 향상

. 기업의 기술자본 투자 확대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임금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게 됨.

■ 청년 창업 지원

. 신생기업이 많이 생기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림3>에서와 같이 임금과 고용 모두 증가할 것임.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많은 청년들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함.

. 시장에서 청년창업자들이 금융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개인들로부터 창업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통로를 (이러한 펀딩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함) 마련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