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역복지 발전과제

진석범(동서울대 실버복지과 교수)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역복지 발전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과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문제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에 있어 국가복지 부문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OECD국가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에 비교해 볼 때, 30개 회원국 가운데 뒤에서 2번째인 꼴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사회복지 지출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112조1천72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규모와 비교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0.95%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멕시코(7.6%)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은 23.7%이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공공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8.3%로 OECD 평균 20.6% 보다 매우 낮았다.

사회복지 지출이란 공공복지(정부재정·사회복지)와 법정 민간복지(퇴직금·기업연금), 자발적 민간복지(성금모금·종교활동·기업공헌)등으로 보장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5년간 OECD 국가들 중 사회복지지출액의 연평균증가율은 세 번째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멕시코가 연평균 증가율이 14.3%, 아일랜드가 13.3%, 한국이 10.8%을 기록했다. OECD 국가의 평균은 4.9%에 불과하다.

위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와 연동된다. 왜냐하면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 지방분권 정책은 사회복지의 국가 책임을 지방정부와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있어 민간참여 확대가 갖는 긍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지방정부는 관할지역의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 수립과 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복지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고, 올해 6.29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자치단체장은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대중들의 사회연대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이 개발정책에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적 계획없이 생색내기식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관이 몇 개 있느냐가 그 지역의 사회복지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눈에 안 보이는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보다는 실적 중심의 양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과 지방의 매칭펀도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주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2005년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67개의 예산은 총 5,988억원이었는데 이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며,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된다.

지방이양된 사업 67개 중 장애인복지분야 24개, 노인복지분야 13개, 아동복지분야 11개, 여성복지 3개, 노숙인복지 2개, 기타복지 6개, 보건분야는 6개에 해당됨.

주제발표를 해주신 백종만 교수님의 중앙․지방정부의 역할분담 합리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과제와 관련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관련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이양대상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운영에 관련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중장기적인 접근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제도의 환원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정책은 매우 후진적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가치관 및 전문성 부족,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의 문제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업을 개인의 사적재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님비현상으로 일관하거나 차별적인 태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중앙정부가 공공성과 민주성을 담보해낼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성격상 일정수준의 계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과 지방정부의 사업계획에 의해 지원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사업성격상 일정수준의 계속적인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일정 수준의 재정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필수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또한 신규사업일 경우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심각한 재정 압박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이양된 67개 사업이 모두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없어지거나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의 경우, 이들이 유권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지자체의 무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님비현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복지가 제대로 지역 내에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므로 이에 필요한 사무․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 문제는 지역복지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 성남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민관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민-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한 심의기능을 넘어 지역복지의 방향과 계획 전반에 대한 입안,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감시도 병행하도록 역할이 주어진다면 사회복지의 국가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한다든가 또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의 조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재정이 지방이양화 된 지금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의식의 성숙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 및 민간의 참여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