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기업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소장)

1.	한국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지적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이후 그 기반을 갖추기에는 기간이 부족함을 상기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점과 복지국가의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약함과 더불어 비영리조직들의 성장의 발판 및 사회자본 창출의 난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으나,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장원봉(2008)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경험적 연구 없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마련된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과 운영원리들이 빠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유사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규범적 동형의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은 두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09). 또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체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인 혁신의 반영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형식적 전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기업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의 맥락과 시장실패 및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써의 사회적기업의 포괄적인 의미를 약화시킴은 물론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2.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은 시민들과의 관계형성과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자본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즉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자본 형성은 사회적기업에겐 일종의 장기적 투자가 되는 것이다 (김종수, 2009; 27). 사회적기업의 지역접근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혹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태동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김종수, 2009; 62)

첫째,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는 점이다. 둘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기업이 번창하여 기업 내 구성원의 이해욕구를 충족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전체 지역의 발전과 연관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단순히 사회적기업 자체의 흥망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모여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망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지역밀착형으로 됨으로써 지역개발 혹은 마을 만들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제자는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주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보다는, 민간부문에 주목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사회문제해결적 참여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름다운 가게를 들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여 지역기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 문화, 로컬푸드, 장애인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영역에 의해 창의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3.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액션 아이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달성하면서 집단 번영의 길을 찾아 나갈수 있을까?

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 중 하나가 ‘한국적’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상의 자선 봉사활동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는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지식과 기법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성과 발전성 있는 사업을 펼치는 혁신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라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창조적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섹터에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을까?

사회적 섹터가 활성화되고 책임 있는 사회적 기업 플랫폼이 형성되려면 첫 번째로 역량 있는 지역기반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회혁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두 번째로 사회혁신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역밀착형’ 지역개발 자본시장을 하루빨리 발족시키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혁신기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줄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크며 또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는 첫째, 초기 창업 단계 그리고 둘째, 후기 메자닌 단계 또는 성장 전 단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유인(competence and talent supply)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을 지원해 줄 자선적 지원과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창의적 인재와 역량의 공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기업가와 경영인재의 육성을 감당하고 있는 대학이 특히 경영대학이 전담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등 이러한 변화에 가장 앞서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초기 창업단계 발전을 위하여 인재와 역량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상 후기 메자닌 단계 또는 성장 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금융과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진다. 영향투자(Impact Investing)와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을 공급하는 사회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투자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를 영향투자라고 한다.

4.	알란블랙키아 문제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이러한 영향투자 산업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결집되고 창조적 투자가 사회적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투자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약속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혁신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려는 사모펀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주요 민간 은행 및 연기금의 고객들이 그들의 투자 매니저들에게 영향투자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수행하는 저명한 가문의 재단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부터 의료보험 및 도시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섹터에서의 영향투자 사업을 지원,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활발히 투자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 또한 민간 재단들은 그들의 사회적 미션과 관계 있는 분야에 영향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개발 자본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빈곤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인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이 수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많은 프로그램은 그라민뱅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방코솔과 같이 민간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 세계은행에서는 방글라데시 경제에 대한 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에 대출해주어야 할지 지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도와주면서도 그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민간산업 부문을 억누르는 문제를 "알란블랙키아 문제"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주도의 지원시스템 상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원단체가 공짜로 우물을 파주면 그 지역의 우물 파는 사회적기업은 지원단체나 정부와 경쟁할 수가 없으며 그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려면 공짜로 우물을 파주지 말고 우물 파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호활동도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을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러나) 민간부문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활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 경제를 확대시키고 진정한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집단번영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