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세대 전망과 정책과제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일  시 : 2011. 6. 14(화) 오후 3시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3

2. 인 사 말	4

3. 축    사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6

김 성 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7

4. 주제발표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5. 토 론 자

1)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39

2)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43

3)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55

4)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61

6. 부록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기본계획 발취-	65

7. 부록 2

제5차 토론회 보도현황-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73

프로그램

1부	사 회: 진 석 범 교수(동서울대학 실버복지학과)

1) 개 회 선 언

2) 국 민 의 례

3) 인 사 말 씀	이 정 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4)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5) 축    사 :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김 성 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6) 오카리나 특별연주: 오 영 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2부	사 회: 이 정 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1) 주제발표 :  김 용 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2) 토 론 자

(1) 우 재 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 김 미 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3) 최 용 민 님 (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4) 이 기 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참관자 질의/응답

4) 마무리 발언 : 김 용 하 원장

인 사 말

6월은 일년 12달 중 반환점에 되는 달이기도 하며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바람을 거세게 불러일으키기도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로 무더워져 곧 장마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분야가 福祉이다 보니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화두가 되는 것이 福祉로 대한민국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福祉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나라를 선진복지국가로 만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6번째 토론회 자리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5~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태어난 세대를 흔히 1차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고 지칭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0%인 732.6만 명에 달합니다. 낀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합니다.

아파트세대, 기러기 가족세대, 격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OECD국가 중 4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세대. 넥타이부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어온 세대. 조기퇴직과 구조조정의 대상된 사오정 세대. 맞벌이 부부세대 등 이와 같은 수 많은 수식어로 베이버부머 세대의 인생역정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세대이면서,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아마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기도 하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령대입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고학력자이며,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하며 나름대로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줄 아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도 있지만 전체 생활비의 20% 이상을 자녀 양육·교육비로 사용해야 하고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면서 살아야하였기에 진작 이들은 퇴직과 노년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대 자녀들은 아직 학업중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라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재취업도 쉽지 않고 창업을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부담이 커서 쉽게 시작 할 수 없는데다 각종 연금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로 복지사각지대 있다 보니 신 빈곤층으로 전락될 위기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미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큽니다.

생산의 중심인구인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중심인구인 노년층으로 쓰나미처럼 대이동 하기전에 이들에 대한 정책마련과 이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을 건전화 해 두지 않으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맡아 주실 한국사회보건연구원의 김용하 원장님은 여러분들이 많은 언론에서 발표된 기사나 학회 발표를 통해 익히 아시고 계시므로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듯합니다. 토론을 맡은 주실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이신 김미혜 교수님, 삼성생명은퇴 연구소 우재룡 소장님,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 정책기획총괄을 맡고 계시는 이기영 단장님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색토론자 한분이 계시는데 저희 연구회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연구회 취지에 맡는 토론자님을 모시기 위해 3주 동안 베이비부머세대로 일반시민 공모 신청에서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정되어 참석한 최용민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정책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기 앉아 계시는 소중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유익한 토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14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정숙

축     사

조 성 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성철 입니다.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복지국가건설’를 위해 시민운동차원의 감시 ․ 감독 ․ 연구를 통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인‘베이비부머세대’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끈 주역들로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되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720만명 규모의 베이비부머들의 은퇴로 우리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베이비부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이들의 노후대비 저축액은 월 평균 17만원이며,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이 전부요, 사적연금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로 절반 이상이 은퇴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입니다. 베이비부머들의 문제는 이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다음세대들의 문제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은퇴 후의‘다양한 방식의 사회 기여방안’을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사회복지전문가 그룹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한 베이비부머 문제에 대해 현두자고(懸頭刺股-학업에 매우 힘쓰는 것을 뜻한다. 머리를 끈으로 묶어 높이 걸고 허벅다리를 찔러 잠을 깨운다.)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관련하여 선제적으로 공제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옳은 일을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한다.)의 자세로 지금도 매일 600백만명의 국민들을 만나며 복지가 우리 사회에 두루 퍼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라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슬로건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복지적 지식과 기술 ․ 실천을 통해 조정하고, 해결하여 국민행복시대를 구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토론회 개최를 다시금 축하드리며, 이 시간을 통해 많은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어 베이비부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김 성 이 前보건복지부장관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사회의 베이비부머세대는 한국전쟁을 마치고, 1955~63년 사이에 출산율이 급증하면서 태어난 세대를 1차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  주역인 동시에 세계화, 글로벌화를 주창하며 선두에 섰던 세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되면서 산업현장을 비롯해 사회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2015년부터 본격화 될 이들은 당장 노동인구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가지 올 것이며 우리나라를 더욱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치닫게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회복지비용의 엄청난 욕구와 수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는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박수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는 ‘대책 없이 늙어버린 세대’로 인생의 황혼기를 여유와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비는 은퇴 전 가계소득 대비 70%, 은퇴 전 대비 80%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2인 은퇴 생활비를 계산하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월 150만원, 표준적 생활을 위해서는 200만원,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3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기간 30년 동안 은퇴 후 노후생활 40년을 위해 얼마의 돈을 저축하고 있을까요. 언론보도를 보면 기껏해야 월 2~30만원의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결국, 일하는 기간은 짧아지고, 노후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늙어버린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회의와 허탈 및 상실감 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련된 이 토론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관심사고 어떤 대안 모색의 정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를 하시는 김용하 원장님과 토론자님들은 이 분야에서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 발표를 하시고 있는 분들이라 알찬 성과를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도 노후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국가와 사회에 의존하기에 앞서 개인의 인생설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가정들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목 차

Ⅰ. 서 언	1

Ⅱ.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2

1. 일반적 특징: 다른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2

2. 한국적 특징: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5

Ⅲ.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4

1. 인구 구조적 영향	14

2. 노동 및 경제적 영향	17

Ⅳ.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대의 정책과제	24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4

2. 노동시장 활력 유지	25

3.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28

4.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32

Ⅴ. 결언	35

Ⅰ. 서언

베이비붐 세대란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인 연령대가 일정기간 연속적으로 유지된 인구 코호트를 지칭한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중적으로 관심 받았고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 문제는 단순히 노인문제나 인구고령화 문제는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는 유소년기, 청장년기 내내 파장을 거세게 일으키는 일종의 인구 쓰나미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 문제가 제기된 것 자체는 때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사회가 이들 세대에 주목하지 못한 이유는 이들 세대의 존재기간이 다른 국가들보다 길었기 때문이다. 즉, 합계출산율이 3.0 이상이었던 연령층은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이나 지속되어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6년～1949년)와 비교할 때 장기간동안 존재하였으므로 차별성이 부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노령화 문제와는 다른 인구구조적인 문제이고, 그 대책도 단순한 고령사회 대책과는 구분되어 제기되어야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베이비붐 시기가 끝나자마자 급격한 출산율 감소현상을 겪게 되어 베이비붐 세대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효과는 증폭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이고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크다.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요소 시장에 영향을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존재로 노동력의 공급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되었다가 대폭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이들 세대의 이동에 따라 연령별로 다른 소비구성이 상품수요의 변화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연령별로 크게 다른 인구규모는 세대간 이전의 부담과 수익에 영향을 주어 어떤 세대에게는 손해를, 어떤 세대에게는 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른바 世代別 公正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파악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국가적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있다.

Ⅱ.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1. 일반적 특징: 다른 세대와 무엇이 다른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세대이다. 1950년대인 유년기에는 절대빈곤의 시대를, 1960~1970년대에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10~20대를 보냈다. 청년 시절에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가 충분치 못했기에 내부에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1980년대에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에 동참하였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의 변화 등을 선도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IMF 외환위기로 인해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를 경험하였다. 2007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또다시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타격을 겪어야만 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노후를 맞이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방하남 외, 2010; 통계청, 2010).

〔그림 1〕 베이비붐 세대가 겪은 경제‧사회적 변화

자료: 통계청,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보도자료(2010.5.7).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을 사회적 역할, 세대관계, 건강인식, 미래전망, 對사회기대, 은퇴 후 거주, 문화적 특성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베이비부머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혜택은 누린 세대인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진통도 같이 경험한 세대이다. 일과 관련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도 당연시 할 만큼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였고,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정에 대한 책임까지 성실히 수행하여, 위(부모)‧아래(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모두 지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식에게 덜 의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표 1〉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

구분	특징
사회적 역할	□선진화로 인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성장에 따른 진통까지 목격하고 체험한 세대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무엇보다 일을 최우선시하며, 휴일근무, 초과근무 등을 당연시함.
세대관계	□소비지출 중 부모생활비, 자녀교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며, 자녀결혼비용 등도 자신이 책임질 몫으로 인식 □반면, 자신에 대한 배우자와 자식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덜 기대하는 편이어서 직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족과 멀어져 사는 베이비붐 세대가 다수
건강인식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전체 인구 대비 다소 높은 편이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 □특히 2009년 전‧후 경제위기 기간 중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체관리뿐 아니라 마음관리에도 주의할 필요성 인식
미래전망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의식에 관해 중간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가구주 대비 높은 편 □앞으로 소득수준에 대해 대체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연금 이외에 마땅한 노후준비는 없는 실정
對사회기대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신의 체력과 활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확신하며, 사회‧심리적 위로의 시선보다는 스스로 경제‧실리적 혜택 및 안정을 추구
은퇴 후 거주	□현재 보유한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이며 만족스러운 처분이 어려우므로 은퇴 후에도 현 거주지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
문화적 특성	□급속한 선진화와 문화적 풍요를 만끽한 세대인 만큼 부유층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상당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금전 자원 축소와 증대된 문화욕구 간 괴리로 인한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던 1970년대 중반부터 중추적인 근로자 계층이었으며, 1988년 올림픽 이후 과거의 생산주역에서 서서히 소비주역으로 바뀌었다(선우덕 외, 2010).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생산노동자이자 대량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의 발판이 된 세대라 할 수 있다. 소비의 상징인 마이카와 아파트 시대가 이들로부터 열렸다.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평형도 넓어졌다. 이들 때문에 피라미드형 수직적 조직이 다이아몬드형 내지 수평형 팀제로 바뀌어야 했다(김용하, 2010).

베이비붐 세대는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커져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과로사나 돌연사하는 경우가 높다. 이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40대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40~50대 남성 사망자가 여성 사망자보다 3배 이상 높다(WHO, 2010; 선우덕 외, 2010 재인용).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과 관련해서는 육체적인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정호성 외, 2010).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 이외에 마땅히 준비된 것이 없으며, 은퇴 후 보유총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노후에 현 거주지를 처분하기보다는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활동면에서는 문화 관련 공급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노후에 문화충족 욕구와 축소된 자원 간 괴리로 인한 갈등 경험을 예상해 볼 수 있다(정호성 외, 2010; 정경희 외, 2010 재인용).

한편, 여성의 사회진출과 맞벌이가구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베이비붐 세대에서 시작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표본조사(3.3만 가구)에 따르면(통계청, 2009), 도시가계의 40%가 현재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 비율은 일본(45%), 미국(60%) 등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0~30대 부부의 맞벌이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있음을 볼 때, 머지않아 비슷한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활동이 활발해진 시점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진출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선우덕 외, 2010).

1975~2000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15~19세 여성의 경우 1975년 36.9%, 1980년 34.4%에서 2000년 12.6%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09). 이는 과거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활동을 한 소녀 베이비부머들이 무척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 15~19세의 경우 1975년 36.8%, 1980년 27.3%에서 2000년엔 11.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선우덕 외, 2010).

2. 한국적 특징: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가. 베이비붐 세대 범위 및 규모

베이비붐 세대는 국제 공통의 통계적 기준으로 분류된 개념은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미국으로, 1946∼1964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합계출산율 3.0 이상의 코호트를 지칭한다. 인구 규모는 7,700만명으로 총인구의 30%에 달한다. 1946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시기로 전후(戰後) 세대를 대표한다.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로 인하여 2010년 이후 이들의 총 인구수 및 비중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Cohort, 주로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라난 연령집단을 의미함.

반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단카이(團塊) 세대라고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1949년에 태어난 세대이며, 동기간의 출생자 수가 806만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한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동안 합계출산률은 4.0 이상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 가장 높은 출생률을 보였다. 이들 베이비부머는 총인구와 취업자 수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단카이 세대라는 용어는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 세대｣에서 비롯됨.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과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로 규정해왔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출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그 흐름이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에 태어나 현재 생존하는 인구수는 716만명 정도이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는 최대 인구집단이다.

〈표 2〉 한국, 미국,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비교

국가	베이비붐 세대 특성
한국	□1955∼1974년생(1,650만명, 총인구의 34%) □토지보유 42%, 건물소유 58%, 주식보유 20%
미국	□1946∼1964년생(7,700만명, 총인구의 30%) □1인당 평균자산 86만 달러 □주식보유 30%
일본	□1946∼1949년생(680만명, 총인구의 5%) □1인당 금융자산 1,868만엔, 총 퇴직금 약 50조엔 □주식보유 7%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우리나라의 경우 여기에 더해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곤의 늪에서 빠르게 벗어나면서 출생아수가 매년 80만명을 넘었다. 따라서 1968∼1974년 출생 코호트까지 합치면 베이비붐 세대는 총인구의 34%(1,650만명)를 차지하는 거대 인구집단이 된다. 반면, 1975~1976년생은 합계출산율이 3.0명 이상이나, 출생아의 수가 감소추세를 보여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제외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1차 베이비붐 세대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가 다시 1980년대에 두 개의 인구집단 봉우리를 만든다는 점이다. 합하면 현재 4개의 인구 봉우리가 만들어졌음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1,650만명의 제1차,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쓰나미처럼 움직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특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추이

주: A: 1955~1963년생(1차 베이비붐 세대)      B: 1968~1974년생(2차 베이비붐 세대)

A’: 1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B’: 2차 베이비붐 세대 자녀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활용

나. 경제적 특성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연령계층 중 평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룹에 속해 있어, 일반적으로 보유자산이 풍부한 편이다. 급여소득이 대부분이지만 사업 또는 금융소득의 증가로 가계자산이 증가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8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정호성 외, 2010).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현황은 고용률이 74.1%, 실업률은 3.3%, 비경제활동 인구는 22.4%에 이르렀다. 이들 세대의 소득구성은 근로소득이 91.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연금소득 11.3%, 사회보장소득 10.4%, 푸드 스탬프 6.9%의 순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06; 박시내 외, 2010).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근로가능연령에 소비는 더 하고 저축을 덜 하는 편이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실질 부(총자산-부채) 곡선은 전형적인 낙타 등(hump)의 모습으로 전체적으로는 생애주기가설을 따르는 모습이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에는 역U자형이 약하게 나타나거나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철용 외, 2006; Beinhocker et al, 2008).

생애주기가설은 인구구조 변동이 자산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가설로, 합리적인 개인의 연령별 부(富) 수준 변화 패턴은 낙타 등(hump)의 모습임. 생애 초기와 말기에는 음(-)의 저축을, 중기에는 양(+)의 저축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형태가 합리적임.

〔그림 3〕 미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패턴

자료: Eric D. Beinhocker, Diana Farrell, and Ezra Greenberg(2008). Why baby boomers will need to work longer. Economic Studies, The McKinsey Quarterly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우 부의 축적이 인생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가계의 저축률은 가구주 연령 증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미국은 역U자형이 뚜렷이 나타나지만, 일본은 은퇴 이후 음의 저축 현상이 일반적이지 않다(그림 4 참조).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등 수익성 금융자산 보유 증가가 예상된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외화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금융자산 보유액은 2004년 129.9조엔에서 2009년 174.9조엔으로 약 45조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철용 외, 2006).

〔그림 4〕 일본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패턴

자료: 이철용‧윤상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풍부한 금융‧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퇴직금까지 더해져 소비여력이 확대됨으로써 소비 증가에 기여 가능하다. 은퇴와 더불어 주거,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나 간호,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며, 거주주택의 교체와 수선 및 유지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 풍부한 시간적 여유로 여가‧레저 관련 소비가 증가하며, 기존 고령층과 달리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용도도 높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 자산이 적었는데, 40~49세 가구주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으로 부동산이 2억 2,600만원, 저축액은 6,743만원이었다(이철선, 2009). 저축률은 역U자형이 아니라 40대 후반에서 저점에 이른 후 상승하는 N자형으로 생애주기가설과 달리 40, 50대 이후 저축률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 원인으로는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노후 불안, 중장년기에 자녀 교육 및 결혼 관련 대규모 지출 일단락, 유산 마련 목적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구성하는 금융자산이 은퇴 전보다 적어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된다(이철용 외, 2006).

〔그림 5〕 한국 가계의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률 추이

자료: 이철용‧윤상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2006에서 재인용

2010년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 인구는 732.6만 명 중 취업자는 553.1만 명으로 전체 취업인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5.5%로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주력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제2차 베이비붐 세대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3%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40세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은 비교적 안정적이다(황수경, 2011).

〈표 3〉 출생코호트에 따른 연령대별 고용률

(단위: %)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40~44년생				72.9	74.2	77.6	74.4	62.6
45~49년생			67.3	72.3	77.6	77.2	69.2	63.4
50~54년생		59.6	67.3	76.1	79.3	74.2	71.4	65.6
55~59년생	56.6	58.8	72.5	77.3	74.9	75.9	73.7
60~64년생	52.9	64.3	72.2	73.8	78.5	77.3
65~69년생	58.2	65.4	68.3	75.3	78.0
70~74년생	58.0	62.6	70.0	7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재인용.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 현재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18.4%), 도소매(14.1%), 음식숙박업(10.6%), 건설업(10.2%) 등 전통적 산업에 다수 취업한 상태이다. 특히 건설업, 숙박음식점 취업 비중은 이전 이후 코호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그림 6 참조). 베이비붐 세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취업자 감소가 컸던 반면, 보건 사회복지, 사업지원서비스, 운수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측면도 크지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산업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서도 세대 간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수경, 2011).

〔그림 6〕 출생코호트별 취업자의 산업 분포(20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주로 임금근로자(약 41.2%)이다.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이전 세대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945~1954년생은 비임금 근로자, 특히 자영부문(31.4%+8.8%)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1955~1963년생은 중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출생코호트별 고용형태 분포(20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경희 외, 2010)이 실시한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3.4만원이고, 부동산, 동산 등의 자산규모는 평균 3.3억원이며, 조사가구의 79.7%가 저축 또는 보험 등에 가입하였고, 전체 조사가구 중 55.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의 경우 99.9%, 여성의 경우에도 91.4%가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으며, 63.9%는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였다.

종사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중 사무직 이상의 화이트칼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관리자 같은 고위직종 종사자가 24.1%,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27.7%, 숙련 기능직 종사자 29.3%, 단순노무 종사자 17.5%로 직업계층 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는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업계층에서도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직업계층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4.1%는 최장기 종사 직종에 30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20~30년 이하 종사자 27.9%, 10~20년 미만 종사자가 36.9%로 노년기 진입 전까지 근로할 시간이 남았음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최소 1/3 이상은 완전노령연금 수급의무기간인 20년 이상 근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사회‧문화적 특성

일본 단카이 세대는 고도성장기 후기에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이후 일본 경제 및 기업의 발전과 궤도를 같이하며 성장하였다. 1965～1976년 고도성장기에 20대를 보내면서 취업과 결혼생활을 영위하였고, 상당수의 단카이 세대가 이 시기에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맨션 붐이 조성되었다. 1965～1970년 약 57개월간 지속된 이자나기 호황기에는 3C(Car, Cooler, Color TV)를 구입하고 레저생활을 만끽하였다. 1976～1987년은 일본경제가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 이행하는 시기였으며, 동 세대는 30대로서 자녀 양육으로 바쁜 시기를 보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지방의 생활을 꿈꾸는 자연지향 의식이 성장하였다(정호성 외, 2010).

〔그림 8〕 일본 단카이 세대와 경제 성장                                 (단위: 전년 대비 %)

주: 경제성장률은 명목 GDP 기준(3YM은 3년)

자료: 內閣府(2000). “國民經濟計算: 2000年度連鎖價格GDP需要項目別.”;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박시내 외(2010)는 미국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 변동요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전후 세대인 이들은 이전 세대의 권위에 저항하고, 반전문화와 히피문화 및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을 발전시켰다. 또한 수적으로 막대한 다수를 점하는 이들은 거대한 소비시장을 구성하였고, 소비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갔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특유의 개인주의를 공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모세대의 독립적인 양육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권위에 저항하고, 교육 및 노동시장, 소비패턴 등 미국 사회의 여러 측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Ryder, 1965).

〈표 4〉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연대기적 특징

구분	특징
1940~1950년대	□전후(戰後) 높은 출생률은 교외지역의 성장을 불러일으킴. □1946년 최초의 베이비부머 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상징인 Rock 'n' roll 발전 □1959년, 14세 이하 미국인은 5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1960~1970년대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되었으며, 대학교육율 확대 □1960년 6,650만명의 미국인이 고용상태에 있었고, 실질임금은 1940년의 30% 이상 수준이었음. 10가구 중 9가구는 TV를 보유 □1963년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 1964년 비틀즈 열풍 □1965년 20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 □1968년 Martin Luther King 목사 암살, 반전 시위 확산 □1970년 대학등록자는 800만명에 이르러 1960년 360만명보다 2배 이상 증가
1980~1990년대	□1980년 대학등록자는 1,200만명에 이름. □1983년 국회는 사회보장급여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 □1986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철폐금지법’ 개정을 통해 강제은퇴연령 삭제 □1990년 2명 중 1명은 교외지역에 가주하여 1950년보다 2배 증가 □1992년 Bill Clinton은 베이비붐 세대로 첫 번째 대통령 당선
2000년대	□2000년 65세 이상 인구 Social Security 부양비는 3.4명이고, 2030년까지 2.0명으로 감소 전망 □2003년 국회는 노인을 위한 처방의약혜택을 통과 □2006년 ‘연금보호법’은 근로자가 62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2007년 2030년까지 Social Security와 Medicare 지원이 전체 경제의 15%를 차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008년 최초의 베이비부머가 62세가 되어 사회보장의 대상자가 됨.
2010년	□55세 이상 근로자의 수는 2,600만명을 초과함. 이중 46%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까지 3,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Alan Greenblatt(2007). Aging Baby Boomers. CQ Researcher, vol 17. no.37. CQ Press.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년층(46~59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기초로 하여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도시화의 결과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 약 70%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초등학교 이하 10.5%, 중학교 20.7%, 고등학교 44.0%, 전문대학교 이상 24.8%). 이는 노인의 65.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28.9%만이 중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매우 큰 변화이다. 이러한 제특성의 변화는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할 때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교육수준의 상승과 도시화에 따라 욕구의 다양화와 높아진 기대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가 부모에게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이 주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핵가족화 및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배우자와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어 부부관계 중심으로의 변화가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정경희 외. 2010).

또 따른 연구(신연희 외, 2010)에서도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시기인 만큼, 부부갈등의 발생빈도는 심각한 수준이며, 대처기술은 부족하고, 10년 후 부부관계 유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부갈등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갈등으로, 은퇴와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 문제가 서로 엮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의 남녀 간 사고 및 태도에도 격차가 있어 노년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베이비부머의 7.3%는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69.4%는 현재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후 삶에서 여가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7%였다. 베이비부머의 약 40%는 현재 삶과 노후의 삶에 있어 모두 사회참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정경희 외, 2010). 즉, 이들은 교육수준의 향상, 청장년기에 누린 다양한 활동참여 경험, 취미활동이나 자기개발을 하는 노후생활에 대한 선호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에 대해서도 기대수준이 높다. 현재 노인들과 달리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현정‧박화옥, 2008).

Ⅲ.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1. 인구 구조적 영향

가. 생산인구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도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년에 전체 인구의 33.6%를 점유하고 이후 점차 감소해 2070년대가 되면 대부분 한반도를 떠난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생산인구라고 할 수 있는 25~64세의 인구수가 2020년대에 극점인 2,996만명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해 2070년대에서 1,326만명으로 급격히 준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수는 2010년 536만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해 2050년에 1,616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다가 점차 감소해 2070년에는 1,326만명에 달한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5~64세 인구수보다 많아지는 게 특징이다(그림 9 참고). 베이비붐 세대가 젊은 층이었을 때는 우리 인구에서 생산인구 비중이 높았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되면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중심세력이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생산의 중심인구인 베이비붐 세대가 소비의 중심인구인 노년층으로 대이동하는 것이다.

〔그림 9〕 베이비붐 세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KOSIS.

이렇듯 베이비붐 세대가 주도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갖는 문제는, 이들 세대를 받쳐줄 신세대 인구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 이후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2020년경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력은 극단적으로 최저선이 되는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접어든다. 초저출산 문제의 해결 고리가 극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한 2040년대까지 이러한 극단적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고령화 촉진

고령화비율, 노인부양비,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은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령화 촉진과 관련하여 통계개발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먼저 고령화비율과 노인부양비는 2000년까지 0.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된다. 특히 2020년 이후 고령화비율 상승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과 2030년, 2044년경 재상승하는 지점은 1차 베이비붐 세대 및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박시내 외, 2010).

박시내‧심규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에서 발췌

〔그림 10〕 고령화 속도 추이

주: 고령자비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수, 노인부양비율=6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박시내 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 재인용.

한편 2차 베이비붐 세대(1965년~1975년생)가 65세에 이르는 2030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8%p,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년~1985년생)가 65세에 도달하는 2044년의 고령화비율 상승률은 0.6%p로 전후시기에 비해 상승률의 폭이 큰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들 세 지점의 노인부양비 또한 뚜렷이 증가한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시점인 2020년의 노인부양비 상승률은 1.1%p,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30년에는 1.6%p,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하는 2044년에는 1.6%p로 이전 시기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뚜렷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박시내 외, 2010).

노령화 지수는 15세 미만 유년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할수록 이 지수는 상승하게 된다. 박시내 등(2010)에 의하면, 노령화 지수 증감 곡선에서 상승률이 증가하는 구간은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65세에 진입한 후 약 3~4년이 경과한 시기이다. 첫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3~9.6%p 수준이며, 두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8.8~11.7%p, 세 번째 봉우리의 노령화 지수 상승률은 7.9~13.4%p 사이에 분포한다.

〔그림 11〕 노령화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 박시내 외,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 및 은퇴효과 분석｣, 통계개발원, 2010 재인용.

2. 노동 및 경제적 영향

가. 주택시장 침체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이동과 관련해 일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35~45세 인구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1990년부터 부동산시장의 버블 붕괴가 촉진됐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35~54세 인구가 감소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인지가 부동산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중형 아파트 수요 붐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들의 고령화가 중형 아파트 수요를 감소시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김용하, 2010). 통계청에서는 주택 구입 인구(35~54세)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쳐 2011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된다. 박덕배(2005)는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대부분이 부동산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져 주택가격 하락 현상이 심화되면 자산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박덕배, 2005).

통계청은 한국의 경우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 이후에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임금소득이 감소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부동산 가격 하락세까지 겹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이철선, 2009).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 고령층의 주택보유성향 및 주택수요를 감안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호성 외(2010)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계 재무상황이 타 연령대에 비해 그리 취약하지 않고, 가계부채 조정 시에도 장기간에 걸쳐 주택처분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 대비 (순)금융부채 비율이 타 연령대와 유사하고, 가계부채 조정 시, 베이비붐 세대 가구 중 약 6%(전체 가구의 1.2～1.3%)가 10년에 걸쳐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60대 초반까지 주택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주택처분의 진행도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50대 세대주 중 8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60대 초반이 되어서야 주택 소유 경향이 완화되어 평균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할 때, 퇴직 이후 곧 바로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 금융시장 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를 위해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노후소비자금으로 전환되면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국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 보유 자산이 적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2006년 기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포함된 40~49세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3억 260만원이며, 부동산은 2억 2,597만원, 부채는 4,943만원 정도이다. 은퇴 후 퇴직금으로 구성하는 금융자산이 은퇴 전보다 적어 삶의 질 하락이 예상되는 반면에 금융시장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표 5〉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현황: 2006년

(단위: 만원, %)

구 분	40~44세		45~49세		40-49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자산	29,298.8	100.0	31,261.1	100.0	30,260.2	100.0
저축액	6,768.5	23.1	6,719.0	21.5	6,744.3	22.3
부동산	21,630.4	73.8	23,603.4	75.5	22,597.1	74.7
기타(자동차 등)	899.8	3.1	938.8	3.0	918.9	3.0
부채	5,267.5	18.0	4,605.9	14.7	4,943.4	16.3

자료: 통계청, 가구주 연령계층별 자산현황, 2009;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보유주식을 일시에 대량 처분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가구주 연령과 주식 보유여부 및 보유금액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주식 보유 가구의 소득 및 자산총액이 주식 미보유 가구의 경우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주 나이가 60세 이상인 주식 보유 가구의 금융 및 부동산 자산 총액은 주식 미보유 가구보다 각각 3.7배, 2.6배나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계층이 나이가 들어도 주식을 처분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개인투자자의 연령대별 주식시장 참여율은 역U자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50대 이상의 주식시장 참여율이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50대를 넘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40대 이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 저축률 감소

심각한 저축률 감소도 우려되는 현상 중 하나다. 일본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속하는 50대의 가계저축률이 1998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년을 맞는 시기에는 제로 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지 않았음에도 가계저축률이 한 자릿수 대로 하락했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행 대출 등을 동원해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일본의 예에서 보듯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 세대의 은퇴로 인해 저축률이 더욱 심하게 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저축률 하락은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저축률 추이는 앞서 제2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라. 노동시장 영향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주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세대가 쓰나미처럼 노동시장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연령이 55세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010년이 되면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간에 걸쳐 있으므로 그들의 은퇴에 따른 노동력 인구 감소도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나, 2030년 이후 생산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추세의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다.

황수경(2011)은 현재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2010년 현재 46~55세)가 은퇴연령대에 진입하여 향후 10년이면 노동시장에서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기업에서의 평균 정년퇴직 연령은 57세, 평균 은퇴연령은 67세로 추산된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2005년 노동부의 고령자 고용현황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정년이 55~58세인 사업체 비중이 83%에 이른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이들을 대체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세대(1983~1991년생, 587만 명 추산)의 인구규모가 현저하게 작아 노동력 공급에서 급격한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황수경, 2011).

〔그림 12〕 노동력 공급구조 변화(2010～2020)

자료: 황수경,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노동시장 파급효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미래대응전략: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저출산 대책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삼성경제연구소(정호성 외, 2010)가 동 세대의 취업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1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으로 인해 감소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빈번한 이직과 퇴직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376.3만명인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수는 2011년 382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 310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2020년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70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림 13〕 베이비붐 세대 예상 취업자 수 및 감소분                            (단위: 만명)

<베이비붐 세대 예상 취업자 수>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감소분>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향후 10년간 상용‧임시‧일용직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매년 7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추정 결과 향후 10년간 전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69만 명으로 연평균 기준 7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1958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취업자 수 감소 규모가 8.6만 명으로 가장 높고, 63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6.5만 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기능전수 문제

일본에선 베이비붐 세대가 장기간 연마한 기능과 노하우, 지식을 전수받을 차세대가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는 종신고용제도 하에서 지식이 사람을 중심으로 축적되는 구조 때문에 더욱 심화됐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능 전수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제조업·건설업·운수업 부문에서, 사무직보다 기능직에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경우 고도화된 분업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기능의 중요성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능 전수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중소기업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 구직 및 퇴직에의 영향

삼성경제연구소는 2003~2007년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하여 퇴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 구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퇴직확률과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에 진입한 이후 일자리를 잃을 확률은 55세, 60세, 65세의 경우 각각 6.6%, 13.9%, 25.3%로 예상되어 실직 또는 퇴직확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상승하였다(그림 14 참조).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퇴직확률이 낮았다. 즉,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 퇴직확률은 5.6%p 하락하고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3%p 하락하였다. 또한 개인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이 하락하고 가구소득 및 가구소득 증가율이 높을수록 퇴직확률은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인 취업자의 연간소득 및 소득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확률은 5.0%p 하락하였다. 연간 가구소득이 오르면 퇴직확률은 2.8%p 상승하고, 연간 가구소득 증가율이 상승하면 퇴직할 확률은 2.2%p 상승하였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퇴직할 확률은 0.4%p 하락하였는데, 부동산 자산가치의 상승을 실현된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금융부채를 통한 주택 구입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림 14〕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퇴직확률

(단위: %)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다음으로 구직확률과 연령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가 은퇴 연령 진입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55세 2.7%, 60세 2.9% 65세 3.2%로 연령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예상 구직확률

(단위: %)

주: 변수들은 표본의 평균값을 가정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연령이 퇴직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직 가능성은 소폭 상승하였다. 개별특성으로 성별, 가구주, 교육연수가 구직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구직확률은 여성보다 2.8%p 높고 가구주는 가구원보다 3.3%p 높았다. 55세와 60세 남성의 구직확률이 각각 4.5%, 4.9%인 반면, 같은 나이 여성의 구직확률은 각각 2.1%, 2.3%에 그쳤다. 또한 55세와 60세 가구주의 구직확률이 각각 4.6%, 5.0%인 반면, 같은 나이 가구원의 구직확률은 각각 1.7%, 1.9%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16 참조).

또한 부동산 관련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낮고 금융부채가 많은 사람은 구직확률이 높았다. 금융부채는 이자비용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여 취업 의지를 강화하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연령과 성별‧가구주에 따른 구직확률

(단위: %)

<성별-연령별 구직확률>               <가구주-연령별 구직확률>

자료: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Ⅳ.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대의 정책과제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자를 베이비붐 세대까지 확대하고, 노년층의 일자리, 소득, 건강 등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정책대상은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 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을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등 ‘시니어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여성 베이비부머들을 위해서는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제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할 계획이다.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를 목적으로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을 재수립하여 향후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할 예정이다.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할 계획이다.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가 향후 소비의 주체로서 급성장할 것이므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페이고’는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수반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는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2. 노동시장 활력 유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일자리 공백이 생긴다.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했던 엄청난 일자리가 쏟아져 나온다. 인사적체가 풀리면서 만성적인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고, 조직구조가 활력을 찾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면서 일본의 대졸 실업 문제가 일소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경제가 계속 잘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최근 일본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 실업 문제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동세대 은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경상이익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7~2009년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2조 2,000억엔의 인건비 삭감 효과 및 경상이익 5.2% 상승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조성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세대로 이행하면 소비 내용에 변화가 예상된다. 은퇴와 더불어 여행 등 여가 생활 및 보건의료부문의 소비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간호, 건강 관련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확대되고, 거주주택 수선·유지 및 교체를 위한 지출이 증가한다. 풍부한 시간적 여유로 여가·레저 관련 소비가 증가한다. 신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세대라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른 소비 흐름을 보일 것이다(그림 17 참고).

〔그림 17〕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주: 총계는 요양,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 농업, 교통, 식품, 의약품, 장묘, 의류, 교육 등 14개 부문의 합계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2006.

현 노령 세대보다 많은 저축액과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으로 인한 금전적 여유 덕분에 소비가 확대되어 내수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고령친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시장 활력 유지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으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숙련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정호성 외, 2010).

이를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탈피해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즉, 근속연수 대신 직무 능력의 향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시켜 생산직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학습 인센티브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직능자격 취득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생산 현장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정부는 물론 학교와 기업에서도 퇴직자들을 다시 노동현장으로 불러들여 이들이 가진 기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기능의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안하였다. 일본의 경우 경제 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각 지방에 필요한 기능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 하에 퇴직 단카이 세대와 지방 공업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집중되어 있는 제조현장에서는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일손 부족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 공공부문과 금융권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온 정년연장型 임금피크제를 제조 현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정호성 외, 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지연시켜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시장 수요유발을 통한 중고령자의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는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임시방편적 접근으로 해결이 어렵고, 고용자의 노동력 수요를 촉진시키는 시장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실행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늦추기 위한 60세 정년의무화 및 정년 연장은 65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정년퇴직과 동일직장에서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월 30만원, 6개월)의 현실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표 6〉 한‧미‧일의 정년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정년 60세 노력 의무화 - 기업 제재 조항 없음 □연령차별 금지(2009) - 모집과 채용에 연령차별금지 - 퇴직, 해고 등의 기업 의무조항은 2010년 실시 - 정년 등 차별금지에서 제외	□65세까지 정년연장 - 60세 미만 정년금지 의무화 □65세 계속고용제도 도입 - 지방경제단체와 연계 - 고령자 대상 직장개선 원조	□연령차별금지법(1967) - 강제정년연령 65세로 규정 □연령차별금지법 개정(1978) - 강제정년연령 70세 □연령차별금지법 개정(1986) - 강제정년 규정 폐지 □조직퇴직 장려제도 실시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공공 및 민간 차원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일자리 질을 반영한 기준설정에 노력이 경주해야 하고, 사회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는 다년간 축적된 수련기술과 노하우가 폐기되는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생산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현재의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의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중심으로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쟁력을 중소기업으로 전이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표 7〉 한‧미‧일의 고용창출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집중 - 공익, 교육, 복지 등 공공 분야 16만개 창출('09년) □민간분야는 부대경비 지급 - 단기성 파견(주례사, 경비원 등)이나 장형(택배, 세차 등) 업체에 지원금 - 노인창업 지원 □고령자 인재은행 및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원 □기준 고용률 제도 운영 - 300인 이상 사업장 3% 이상 55세 이상의 고용자 고용노력 □재정적 지원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도입	□고령자 재고용 제도에 중점 □실버인재센터 등 지역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고령자 사업단과 협동조합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관 촉진 - 자녀·교육·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중고령자 창업지원 - 3명 이상 중고령자에 대한 창업지원 조치 □중고령자 재취직 원조 - 은퇴자의 재고용제도 운영 - 선택적 재취업제도 운영 □이직 중고령자를 재취직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계속고용정착촉진조성금 지원	□저소득 고령자 중심 고용 지원 - 노인 지역봉사 고용 프로그램: 55세 이상 저소득층 고령자의 지역‧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제도 □무역조정지원 대안 프로그램 - 50세 이상 실직자 취업시 과거 직장과 현 직장의 임금차액 50%를 1년에 1,000불까지 지원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지원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고용 등 고령자 정책기구의 일원화, 직업훈련의 질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노인청), 일본(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가 운영되나, 한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별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단기적이고,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 있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표 8〉 한‧미‧일의 고령자 노동정책 비교

한국	일본	미국
□65세 이상 고용창출에 집중 - 고령자촉진법에 55~64세 중고령자 미포함 □중고령자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직업교육에 집중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 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정년연장 중심정책 - 65세 정년 의무화 □중고령자 재취업·고용지원 -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중고령자 포함 □고령자의 다양한 취업, 사회참가 촉진 - 실버인재센터 등 법제화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 확립으로 베이비붐 세대 은퇴 대응 □일자리 창출은 정부개입으로 간주하여 최대한 자제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3.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부양 부담도 대폭 커진다. 이들은 1988년에 시작된 국민연금에 30년 가입한 세대다. 수급자 수도 많지만 연금액 수준도 높다.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들은 국민연금 최대 수혜자로 역사에 남는 한편 재정악화의 주범이 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도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림 18〕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영향

또한 이들이 고령자로 들어서면 보험급여 지출도 지금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은 국민연금 기금 규모의 변화를 초래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사라지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도 동시에 바닥난다.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기금증식을 주도한 세대에서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가 된다.

〔그림 19〕 베이비붐 세대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적립금 추이

〔그림 20〕 노년부양비와 연금부양비 변화

더욱이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 대비가 부족한 세대다. 자녀 교육에 지나친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오늘날 기러기 아빠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다. 이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저축하지 못하고 자녀 교육 투자에 쏟아 붓는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이들 자녀 세대가 과연 그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지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자녀 세대 역시 치열한 생존 정글에 내던져진 상태라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표 9〉 한‧미‧일의 연금제도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연금재정상황 개선 - 연금보험료 유지, 지급율 축소 - 연금지급 개시연령 조정 (60 → 65) □출산제도와 연계 - 출산 크리딧 제도 도입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승 - 후생연금 65세로 상승 □연금 적립액 상향조정 및 연금수령액 감소 - 후생보험 보험료율 인상 - 국민연금 매년 인상 - 후생연금 수령액 축소 추진	□노후생활 안정 추구, 사회적 소득재분배 추구, 조기수령 억제 - OASDI - 고령자 의료보험 ‘메디케어’ -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연금수급연령 상승과 조기수급자 불이익 적용

자료: 이철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정책적 대응방안｣,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재인용

일본 단카이 세대는 노동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싼 임금으로 일본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해왔으나, 이 세대가 정년퇴직을 하고 고령인구가 되면서 일본에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인구문제연구소는 1명의 연금세대를 부양하는 현 세대수는 1975년 8.6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공적(公的)연금 지급액은 2009 회계연도에 처음으로 50조엔(약 677조원)을 넘어 GDP의 10%를 초과했다. 일본은 연금문제 해결을 위해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여 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을 함께 늦추어 국민부담 경감과 정부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과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기금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신탁기금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사회보장연금은 2040년, 메디케어는 2018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7,8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현행 재무구조가 유지될 경우 급증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모두 유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의 경우 이미 2004년부터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그 격차는 2010년부터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사회보장연금도 2017년 쯤 지출액이 징수액을 초과해 2030년까지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향후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신탁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연기금 징수액의 대폭 확대, 새로운 국채 발행, 다른 부분의 예산 활용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만성질환 비중이 높은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보건 지출도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7년 건강보험지원 건강검진 결과 55세 이상 연령층은 고혈압(24.4%), 당뇨(11.5%), 신장질환(12.2%)이 의심되는 수검자 비중이 55세 이하보다 1.8～2.7배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의 2009년 대비 2050년 GDP 대비 현물급여비는 2.71~18.8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도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2020년 5.24%~7.13%, 2050년 5.64%~21.74%로 전망된다. 2020년 건강보험 지출은 78조~93조, 2050년에는 161조~62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추계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 8.21~9.73%, 2050년 9.91~38.17%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영석, 2011).

2009년 대비 2050년의 GDP 대비 현물급여비 변화율에 2009년 GDP 대비 건강보험 전체지출비 비중 2.93%를 합한 수치임.

〈표 10〉 건강보험지출 및 보험료율 전망(2015～2050, 기준연도=2009)

(단위: 십억원, %)

연도	예상GDP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		시나리오6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지출	보험료율
2015	1,368,023	57,955	7.44	56,753	7.28	55,630	7.14	56,346	7.23	55,144	7.08	54,021	6.93
2020	1,682,088	93,192	9.73	87,407	9.12	82,252	8.58	89,580	9.35	83,795	8.75	78,640	8.21
2025	1,940,554	138,321	12.51	121,433	10.99	107,496	9.72	132,422	11.98	115,534	10.45	101,597	9.19
2030	2,238,734	202,218	15.86	162,128	12.71	132,376	10.38	193,604	15.18	153,514	12.04	123,762	9.70
2035	2,418,890	273,716	19.86	195,000	14.15	147,791	10.73	263,644	19.13	184,928	13.42	137,718	9.99
2040	2,613,542	368,050	24.72	226,013	15.18	162,430	10.91	356,278	23.93	214,241	14.39	150,658	10.12
2045	2,737,353	478,508	30.69	244,955	15.71	170,200	10.92	465,210	29.83	231,657	14.86	156,903	10.06
2050	2,867,030	623,418	38.17	257,120	15.74	176,309	10.80	608,911	37.28	242,613	14.86	161,802	9.91

주: 인구요인, 소득요인, 잔차요인을 고려하여 가정

자료: 신영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발표자료,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도 확대될 전망인데, 공공재원 비율은 2000년 45.5%에서 2008년 55.3%로 연평균 2.45%p씩 증가하고 있다. OECD 평균의 공공재원 비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 10년의 추세로 보장성이 확대된다는 가정 하에 약 16.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27년에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약 7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신영석, 2011).

〈표 11〉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1990～2008)

구분	1990	1995	2000	2003	2005	2007	2008
지출액(조원)	2.9	5.9	13.1	20.8	25.8	34.1	36.9
국민의료비 대비 비중(%)	36.3	36.2	45.5	50.4	52.1	55.2	55.3
GDP 대비 비중(%)	1.52	1.44	2.17	2.71	2.98	3.50	3.59

주: 1) 공공재원: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 산재보험)

2) OECD 평균 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 2003년 72.0%→2008년 72.5%

자료: 신영석,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인구 및 사회보험 재정 전망과 과제｣ 발표자료,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신영석(2011)은 급증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달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 이용을 억제하고, 외래 약제비 본인 부담율을 처방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를 강화하고, 현행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이나 거점병원으로 유도하되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 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입원 중심 기능으로 재편해야 한다.

보건의료자원이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자원 적정수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지역별 보건의료자원 적정배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연금금융임대소득 등 누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통한 보험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OECD는 현행 보험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지역가입자 대상 부과체계를 단순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해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한다.

4.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

조세부족으로 인한 정부재정 악화와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세대가 부담할 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담자의 대거 은퇴는 세수(소득세)의 감소를 초래하고, 역으로 각종 사회급여의 증가로 세출은 증가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연령층에 근접함에 따라 근로소득이 축소되면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전소득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2010～2018년에 걸쳐서 은퇴 연령인 55세를 맞이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되고 소득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9년의 50세 이후 고용률은 50～54세의 경우 73.7%이나, 55～59세는 65.6%, 60～64세는 53.8%, 65세 이상은 29.7%로 급감하게 된다. 40세 이후 근로자 월 소득은 40～49세 224.7만원에서 50～59세 213.8만원으로, 60～69세 155.1만원으로 감소된다. 가계의 근로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65.2%에 달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을 지나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소득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며,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는 소득의 26.3%를 이전소득에 의존한다.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에서 발췌

〔그림 21〕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득 중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비중(2009, 2인 이상)

주: 사업소득, 재산소득, 비경상소득은 제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정호성 외,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10 재인용.

특히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계층은 정부재정에 직접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지만, 공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저소득계층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기초노령연금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부재정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와 2050년대에 재정부담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제도 역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특수직역연금의 적자는 바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지만 이들 세대가 가진 투표권의 힘이 막강하므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한 후에 개혁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정부부담 몫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함에 따라 고용률 및 소득이 하락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할 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 지출 부담도 증대된다. 2009년 현재 근로자 월 급여는 40～49세에는 224.7만 원인데 반해 50～59세는 213.8만 원, 60～69세는 155.1만 원으로 연령대에 따라 점차 하락하게 된다. 2008년 현재 5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5.4%로 54세 이하(2.4%)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경미하지만, 이들이 고령층에 편입되는 2020년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202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연 0.5%p 상승하나 2020～2040년간 연 0.8%p 이상 상승하여 재정 부담의 급격한 확대가 우려된다. 2018년에는 55세 이상 인구가 29.5%, 65세 이상 인구가 14.3%였으나 2050년에는 각각 53.7.%, 38.2.%에 달하여 재정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세수의 중심 세력이 세출 중심 세력으로 전환됨에 따라 세율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재정 여력을 활용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자 빈곤을 해소하는 데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현재 10～20세 연령층은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2020～2040년에 노동의 주요 공급자가 되므로 이들의 1인당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노인계층으로 전환되는 2040년대와 205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기인 2020년대 이전에 정부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긴요하다. 정부재정수지의 균형을 통하여 국가부채의 증가를 막고 정부의 지출구조를 비용효율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이 되는 시기에서의 적합한 조세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베이비붐 세대로 근로세대와 함께 세금부담을 공유할 수 있는 세제, 즉 소비세(부가가치세)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권고된다. 사행산업이나 담배 술 등 유해상품에 대한 과세도 검토가 필요하다.

Ⅴ. 결언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현 시점은 인구규모가 최대화되는 시기인 동시에 인구구성상으로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유년기에 있을 때에는 교육투자비용이 커서 국민경제적으로 부담이었고, 이들 세대가 노년기가 되면 부양비용이 커서 부담이 되는 반면에 우수한 자질의 충분한 노동력으로 국민생산이 극대화된다.

그러나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유출이 본격화된 것은 아니다. 베이비붐 초기 세대의 연령은 55세에 진입하고 있어 노인인구로 분류되는 65세와는 아직 10년을 앞두고 있고, 정년이 명확한 기업에서의 이탈은 시작되겠지만 이것이 노동시장에서의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관리 정책이 1차적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등 각종의 공적연금 지급과 건강보험 지출의 급속한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다행히 국민연금의 경우 부분적 적립방식을 채택하여 베이비붐세대의 다수가 생존하는 기간동안은 적립기금의 고갈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명멸하는 2050년대 이후의 인구부양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므로 비용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이 시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동일한 근거에서 최근의 지출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세대에 비해서는 자립능력이 갖추어진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세대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크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빈곤세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등 비갹출 연금급여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되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정부부담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접어드는 2040년대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2020년 이전에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구조의 슬림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이동에 따른 금융시장의 멜트다운과 부동산 버블 붕괴, 고령친화 상품수요의 증가 등 자산 및 상품시장 영향도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제대로 다룰 수 없었다. 향후 추가적인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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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문

우 재 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토 론 문

우재룡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장

· 주제발표 내용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 문제를 매우 시의적절하게 검토하였다고 보여짐

· 더욱이 여러 측면의 분석과 더불어 도출된 정책과제도 전적으로 동감

· 다만,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함.

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 교육이 시급

□ 국내의 경우,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인생설계 니즈가 확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종합적인 은퇴관련 정보제공은 不在

-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은퇴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과 공공 차원의 은퇴준비 교육의 상호보완 체제 마련 等 효과적인 은퇴준비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

□ 美國과 日本, 선진국에서는 은퇴준비 교육이 매우 활발한 편

- 美國은 은퇴자협회(AARP)가 총 20시간 짜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等, 은퇴준비 교육의 대중화를 주도하고 있음

- 日本도 1995년 이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은퇴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00년대 들어 40대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等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

□ 國內는 몇몇 민간 기업 및 단체와 정부부처가 은퇴준비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나 매우 미흡한 편

- 삼성생명, 2011年 3月부터 은퇴설계교실을 운영

․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等 지역별 은퇴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오프라인 강좌로 진행

․ 5月까지 총 40여회 실시, 8천여명 수강

- 포스코, 1年 이내 퇴직예정 임직원 대상 교육(年 2회 실시)

- 희망제작소, 정년퇴직을 앞둔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박2일 짜리 교육 실시

- 행정안전부, 퇴직을 앞둔 공무원 대상 교육(年 6회 실시, 4박5일 합숙)

□ 따라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민간과 공공부문이 상호 보완 체제를 마련하여 은퇴준비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조치함이 필요

-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상시 교육이 가능한 체제 구축

- 통상 1∼5日 짜리 집합교육(고비용의 단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과정을 도입해 문제점 개선

- 기존 교육 프로그램(인생설계 경력관리 재무설계 건강관리 等)을 노년 시각에 맞추어 再개발

- 은퇴준비 교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은퇴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等

Ⅱ.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제반 제도 마련이 시급

□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그러나, 국내 베이비붐 세대들의 경우 연금 等 금융상품보다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해 왔음

․ 전체 가구 평균 부동산 비중 75.8%, 금융자산 비중 21.4%

․ 반면, 50대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78.6%, 60대 이상의 부동산 비중은 85.6% (통계청 2010年 가계금융조사)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즉시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평생 소득화 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음.

- 즉시연금이란 금융자산을 일시에 가입한 후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사망시까지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음

- 가입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0세 고객이 1억원을 맡기면 月 45만원 안팎의 연금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종신형 연금은 이자소득세 면제, 상속형 연금은 10년후 비과세 등 세제혜택 부여를 검토할 필요

□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금융자산의 연금화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

Ⅲ. 부족한 정부재정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의 협업체제 구축이 절실

□ 여러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재정 부담

- 국민연금 고갈 시나리오, 건강보험 사상최대 적자 等 사회안전망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현재의 국가재정으로는 타개가 난망한 상황

→) 따라서, 한정적인 국가재정을 감안한 사회복지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복지의 컨셉을「일하는 福祉」로 재정립하고 민영부문과의 유기적 연계가 불가피

※ 일하는 복지 :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를 구현하고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이를 활성화

· 즉, 低소득층/ 빈곤계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等 직접 관여

· 일반 근로자는 기업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복지를 활용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정부 재정부담을 축소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세부방안으로,

① 국민연금 소득비례분 민영화

-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분리, 기초부분은 현행과 같이 공적으로 취급하고, 소득비례 부분은 민간연금의 참여를 허용하여  공사연금간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

②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等 사적연금 역할 제고

- 퇴직연금은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에서 법정 퇴직연금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퇴직연금 단일화 방안을 추진

- 개인연금은 연금가입 연령 및 수급기간별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화(Catch up)하고, 극빈층 연금가입시 일정한도내 정부 보조금 지급 等을 검토

③ 공적 건강보험의 파트너로서 民營健康保險의 役割을 擴大

- 현행 공적건강보험체계 하에서 민영건강보험이 의료비 억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보험사와 병․의원간 선택적 계약 도입, 공사간 경험데이터 공유를 통한 상품범위 확대 等을 검토

④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민영장기간병보험의 적절한 역할 분담

- 국민부담의 적정화, 제도운영의 효율화, 선택기회 확대 等을 위해 民營 長期看病保險의 役割을 提高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 필요

토 론 문

김 미 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토 론 문

김 미 혜(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게다가 전쟁 이후 1955년~1963년에 탄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 규모가 급속히 증가될 것으로 보여 향후의 노인문제가 더욱 중대한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720 여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대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은 노인인구의 절대적 증가 뿐 아니라 노동, 부양, 소비,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년기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도 자신의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노후생활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생활과 관련된 과제로 이들이 노후를 성공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에서의 제도정비와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겠고, 또한 베이비부머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 제안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생각하는 노년기의 의미 및 노후준비의 의미 그리고 노후생활준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언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의미

영국의 역사학자 Laslett(1991)은 20세기 말 인간의 수명 100세에 이르는 시대를 맞았다고 하면서  0세~25세 미만을 제1기로, 25세~50세미만을 제 2기로, 50세 이후 75세를 제3기로 나누고 이 시기의 인생이 진정한 개인적 성취(personal fulfillment)를 이루고 길어진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새들러(2000)는 40세 이후 30년을 제3기 인생(the third age)으로 명명하고, 일과 가정에 기반한 자신의 생활을 통해 자기실현을 이루는 제2의 성장기로 보았다. 제3기 인생에서 달성해야 하는 2차 성장이란 Renewal, Rebirth, Regeneration, Revitalization, Rejuvenation의 5R의 과업이며 이러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제3기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여하에 따라 인생의 제4기인 70대 이후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부각시켰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흔히 다섯 개의 치명적인 D와 연결되어 왔다. Decline(쇠퇴), Disease(질병), Depression(우울), Decrepitude(노망)이 그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여섯 번째인 Death(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더 길어진 삶을 이용하는 법을 배운다면 Renewal(갱신), Rebirth(갱생), Regeneration(쇄신), Revitalization(원기회복), Rejuvenation(회춘)의 활력적인 5R과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새들러, 2000).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표 1]에서 보듯이 기대수명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새들러가 말 한 것과 같이 제4기 인생인 70대 이후의 생존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들의 노후생활은 성공적 노화를 향한 적응적 능력을 향상시켜 가는 모습이며, 향후 전개될 노후생활의 방향은 쇠퇴(degradation)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Apogee)을 향한 개인적 성취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표 1] 기대수명과 평균수명

구분		기대수명*	평균수명
1999	남	76.3	71.71
	여	81.7	79.22
2005	남	78.6	74.84
	여	83.9	81.52
2008	남	79.6	-
	여	85.1	-
2009	남	80.1	-
	여	85.6	-
2010	남	-	76.17
	여	-	82.60
2020	남	-	78.22
	여	-	84.41

* 기대수명은 각 년도 55세인 자 기준

*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결과. 통계청(2009), 2009 생명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

은퇴란 정규직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정기적인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며, 이후 연금이나 노후자금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유지되었던 사회적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남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는 단순히 수입의 중단이라는 경제적 의미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길어진 은퇴 후 노후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도 고민해 보아야만 한다. Atchley(1985)도 은퇴를 개별화된 존재의 경제, 사회적 육체적 측면들의 상호 관련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이비붐 세대에 있어서 은퇴란 산업사회에서의 은퇴의 의미와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에 들어서 산업사회가 정보화, IT 및 지식산업, 금융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보다는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자유로운 자영업 및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산업사회에서 연령으로 규정된 은퇴의 의미는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개인들이 수입을 위한 일, 즉 근로활동에서 벗어날 때를 은퇴로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와는 별개로 진행될 여지가 많다. 노후생활준비를 노화와 동시에 시작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처라고 한다면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연령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2010년에 평균은퇴연령 55세가 되면서 이미 은퇴기에 진입하였고 매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은퇴연령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기업에서의 평균정년은 57세이고, 평균 은퇴연령은 67세로 추산되며(한국노동연구원, 2008), 공공영역의 은퇴연령은 55세 전후가 평균적이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40세 이후에 은퇴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은퇴 후 생활이 30~40년이 되기도 한다.

길어진 노년을 생각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이 연장되어야 된다는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1세기 산업구조와 경제적 상황은 베이비붐 세대를 위해서 은퇴연령이 급격히 연장될 것 같지는 않다. 은퇴 후 생활이 생애발달단계상 매우 긴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 없이 이를 맞이하게 된다면, 삶의 마지막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칠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 시작되는 노년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후생활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주목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정경희 외(2010)의 베이비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에 대한 연구, 한경혜(2011)의 한국의 베이비부머 패널연구, 그리고 김미혜 외(2011)의 국민노후보장패널(2009), 경제활동인구조사(2008), 사회조사(2008, 2009) 등의 분석 연구 결과를 종합해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경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이비붐 세대의 3/4 수준의 인구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는 1/4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부모세대학력 수준에 비해 11% 정도에 불과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정경희(2010)의 연구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세대 중 중고등학교 졸업인구가 22.3%로 파악된 것과 비교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경희(2010)의 연구결과 44.0%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24.8%가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나타났고, 한경혜의 연구결과 1/4이 전문대 졸업 이상임

주거지 측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82.3%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으며(정경희, 2010), 17.7%만이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혜(2011)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이상이 읍면지역에서 성장하다 직장, 학업, 결혼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조사(2009)를 바탕으로 한 김미혜외(2011)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67.3%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붐 세대의 77.7%가 경제활동중이며 직종은 임금근로,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순이었다. 또한 37.9%가 현재 일자리에 정년제가 있다고 답하였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간 근로소득은 약 2천5백만원으로 현재 노인의 근로소득 천만원보다 많았으며, 베이비붐 세대 가계총부채의 경우 2천8백만원으로 현재노인의 가계총부채 2천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혜, 2011). 정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10명중 3명이 현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소득 및 교유수준이 낮은 경우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강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3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으며, 질병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14.2%), 13.5%가 지난 1년간 우울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8.23%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 본 적이 있다고도 하였으며, 우울증상이나 자살을 고려해 본 경험은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한경혜, 2011). 정경희(2010)의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및 우울 유병율이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미혜외(2011)의 연구에서 고령화연구패널(2008)을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 베이비부머 80.8%가 치료중인 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건강관리행동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1).

가족측면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91.4%가 결혼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한경혜, 2011), 85.6%가 유배우자로 나타났으며(정경희, 2010), 40%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한경혜, 2011)고 하였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1.9명의 자녀를 가지며, 61.2%가 생존한 부모를, 11.8%가 손자녀를 두고 있다(정경희, 2010). 또한 그들은 높은 자녀교육 지원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1), 동거하지 않더라고 부모에게 도움을 줌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대체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으로부터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자는 자녀나 가족(51.7%)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던 반면, 베이비부머 자신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해야 한다(49.1%)는 견해가 가장 많아, 노부모 부양책임은 전통적 유교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는 자녀의존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정경희, 2010).

여가참여활동을 살펴보면 종교모임, 친목모임 등 현재의 노인과 다르지 않은 반면 욕구를 살펴보니 여행, 스포츠, 자기개발 등 적극적인 여가생활을 원하고 있었다(김미혜, 2011). 한편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낮은 편(7.3%)이었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2010).

그밖에 사회조사(2008)에서 비공식적 지지망으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아플 때, 돈 빌릴 때, 낙심할 때 등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평균 2명 수준으로 나타났다(김미혜, 2011). 또한 노년기에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건강(54.7%)과 경제난(31.8%)이 두드러졌으며, 성공적 노후 조건으로도 역시 건강(45.1%)과 경제적 안정(40.6%)을 꼽았다(정경희, 2010).

베이이붐 세대는 끼인 세대, 샌드위치 세대라는 이미지 속에서 전통적 부모부양의식과 무한한 자녀 지원으로 인해 구체적인 노후준비는 현실화시키지 못한, 그러나 비교적 낙관적인 자신들의 노후상(像)을 가진 집단으로 보인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해 왔다.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노동인구의 축소와 사회경제적 충격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거의 노인들과는 다른 새로운 노인문화를 창출할 소비자로서의 존재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는 720여만명에 이르는 베이이붐 세대를 자신들의 노년기를 이끄는 주체적 입장에 세우기 보다는 대상화시켜 바라본 측면이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내의 하위집단들이 갖는 상이한 특성과 삶의 욕구들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을 논하기보다는 베이비붐 세대  전체를 ‘하나’로 놓고 이슈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거시적 차원에서의 접근과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이미 시작된 현시점에서는 그들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풍요로운 노년기를 위해 개인, 사회, 기업,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실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노후준비실태로 서울시복지재단(2008)의 ‘서울시민의 노후준비실태 및 지원체계연구’, 국민연금연구원이 시행한 ‘제2차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정경희 외(2010)의 베이비붐 세대의 제특성 및 복지욕구에 대한 연구와 한경혜(2011)의 한국의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그리고 김미혜 외(2011)의 국민노후보장패널(2009)의 분석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대상자와 질문항목에 달라서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

베이비부머들은 노년준비 시작연령으로는 평균 39.6세로 전반적으로 빨리 해야 한다는 인식이었으며 필요성 인식도 5점 척도의 3.4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계층적 지위가 높을수록 보다 일찍부터 경제적으로 노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준비의 실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 보이나 여전히 준비를 못하거나 아예 시작도 못 한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은퇴생활비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공적연금로 준비하는 것보다 배이상으로 높고, 기업연금은 아직 제도적으로 오래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낮았다. 최근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 후생활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29.3%는 공적연금으로, 4.6%는 기업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66.1%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녀의 보조 등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적인 준비의 형태는 저축, 투자 등의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사적연금 등이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1).

단카이세대라고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하지만 연금제도가 전국민에게 공통적용되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하여, 보수비례로 지급하는 피용자연금(후생연금, 공제연금), 그리고 기업연금(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금, 확정거출연금, 확정금부기업연금) 3층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1차적인 안전망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종적인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공적연금구조라고 볼 수 있고,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대상), 기초노령연금(저소득층 노인) 등의 공적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 베이비붐 세대 전체가 노년기 준비로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 직후인 1947년~1949년에 출생수가 크게 증가한 세대로서 약 680만명임. 소설가 사카이야 타이이치의 1976년 ‘단카이세대’에 처음 등장한 후 현재 일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칭하는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보편화되어 있음(류애정, 2010).

한편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OASDI)는 소득의 7.65%를 세금으로 내고 66세 은퇴 후 매달 연금으로 받는 시스템을 가지며, 이와 별도로 주(州)별, 직업별로 수많은 공적, 사적 연금과 프로그램들이 운용된다. 능력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연금상품을 이용해 든든한 노후소득을 올릴 수 있으나 계층별 격차가 심한 특징이 나타난다(김원식 외, 2011).

조선일보.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미도 베이비붐 새대 은퇴 시작, 노후문제 폭탄으로’(2011. 1. 4) 참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연금공단의 재정 문제는 여전히 이슈화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그 수급액이 적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가 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모든 국민 특히 취약계층의 노인이 그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그렇게 공적연금을 통한 기초보장적 성격이 강화되었을 때 그 이상의 욕구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대처와 균형을 이루어 노년기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은 노후의 어려움으로 건강 및 기능악화를 우선으로 꼽으며 이에 따라 노후준비도 건강이 경제보다 우선하여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어 현재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현황을 국민노후보장패널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은 [표2]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2>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 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조 사 문 항	응 답
주관적 노후시작 연령	65.2세
자녀와 노후동거의향	원치 않음(82%)
자녀와 동거 원치않는 이유	따로 사는 것이 각자의 생활방식이 지켜질 것 같아서(54%)
노후예상 최저생활비	개인기준 91만7천6백원
	부부기준 144만2천5백원
노후예상 적정생활비	개인기준 133만원
	부부기준 207만5천원
노후생활비준비 여부	준비하고 있음 41.4%
주된 노후생활비 준비방법(복수응답)	근로활동(38.2%)> 본인 및 배우자 공적연금(16.1%)
노후준비 충분성	충분하다(49.5%)/충분치 않다(50.5%)
노후준비 충분치 않은 이유	1)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시급한 지출 때문 58% 2) 소득이 낮아서 노후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음 41%
원하는 노후 부양자	배우자>자녀
노후대책시 가장 중요한 것	경제적문제(62.7%)> 건강,의료(31.6%)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제언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는 과거의 노인세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할 것이다. 현재 노인들은 노년이 길어질 것이라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노후준비를 따로 해야한다는 인식도 별로 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노후생활을 기대했겠지만 사회의 변화가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전환기의 노년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로부터의 부양도 부족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므로 일을 해야 하고, 젊은 세대 중심의 사회적 가치로 인해 가족 내에서 연장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사회적 활동에 더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는 세대가 되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는 노년기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고령화사회를 경험하며 길어진 노년생활에 대해 인식할 기회를 가졌다. 또 현재의 노인세대가 누려온 전통적인 노후생활의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대한 기대를 높이 가질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부모님께 해드린 효도로서의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런 현실 속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이 지금까지의 노인들에 비해 긴 노년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효의식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라고 인식되는 가운데, 과거에 자신들이 부모님께 해드렸던 효도의 의미를 넘어선 부양이 부재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도 미처 마련되지 않은 세대인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생활준비에 대해서는 매우 길어진 노년기에 대한 적응적 능력을 향상한다는 과정적 모습과 성공적 노후를 목적으로 한다는 총체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후준비교육 내용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노후준비 교육의 기본은 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교육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다. 성공적 노후를 위한 준비는 경제적 풍족함이나 신체적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다양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와 일, 활동 등에 거쳐 최적의 만족 상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교육은 각 생활영역별로 분절적인 정보제공이나 단발적인 교육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베이비붐 세대가 심신의 건강을 포함한 생활 전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성공적 노후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학 관련 학자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후준비교육 내용을 편찬하고, 연구와 개정, 감수 작업을 통해 깊이 있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갖춰나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후준비교육은 노년기 생애단계별로 설계되어야 한다. 노년준비교육은 일회성이고 단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에 진입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각 생애단계별로 그 시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중 40대 말-50대 초반에는 재테크와 재무관리에 초점을 두고, 50대 중후반에는 은퇴기의 심리, 퇴직준비교육 등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60대에는 노년기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에 중점을 두고 70대에는 유산상속을 포함한 죽음준비, 치매예방 등에 주력하는 생애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노훈준비교육이 생애단계별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와 성공적 적응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생애 단계		50대중반	은퇴기	60대	70대 이후
		⇓	⇓	⇓	⇓
중점 교육		재무설계 - 재테크 - 재무관리	노후생활 - 은퇴기 심리 경력관리 - 퇴직준비교육	건강 및 여가설계 - 노년기 건강관리 - 여가생활	노후생활 - 유산상속 - 죽음준비 건강 - 치매예방

< 그림 1 > 노년기 생애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의 예

세 번째,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컨텐츠가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상 이들은 교육 욕구가 높으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노후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의 현재 여가활동이 종교모임, 친목모임 등 정적인 형태를 보이는 데 반해 향후 원하는 여가활동은 여행, 스포츠, 자기개발 등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의 것임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노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적합한 내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사회참여 형태나 욕구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가 일자리를 떠났어도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라는 동일 코호트 내에서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등에 따라 상이한 욕구를 가지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내용을 고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촌의 중․고령층의 경우 노후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현저히 낮았다. 선진국가의 연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되는 은퇴 후 노후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건강관리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건강문제예방을 위한 특별한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계층이나 지역, 성별 등 베이비붐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기준으로 다시 소집단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등 베이비붐 세대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그로 인해 향후 노인집단의 삶의 질 불평등이 조성되지 않도록 예비하는 차원에서 각 그룹이 가진 욕구나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더불어 이러한 다양한 내용의 관리와 안내가 가능한 온라인 포털 구축과 교육도 이 시대에 부응하는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내용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저소득층,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후설계 교육은 정부의 공적 연금체계에 대한 이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는 자원봉사, 가족관계와 여성건강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후기노년기로 가면서 여성노인의 생존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여성에 초점을 맞춘 죽음준비교육, 치매 등 장기요양 질환 등에 초점화 된 교육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성별, 직업별, 지역별 등으로 분화된 노후준비 프로그램이 개인의 생애단계별로 주어질 때 명실공히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교육이 갖춰지게 된다.

베이이붐 세대 내의 집단별 특성이나 개인별 욕구와 문제 등을 반영한 내용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노후교육이나 설계가 자칫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혜택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계층적 격차를 느낌으로 해서 일부 계층이 노후준비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후준비교육을 총괄하는 행정체계가 수립되어야 하겠다. 행정체계 및 공적인 지원체계도 미비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교육주체 간 연계 부족, 관장 부서나 전달체계 부재로 인한 산발적인 교육내용, 그리고 전문강사풀, 운영관련 노하우 등을 공유하지 못하고 표준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등이 현재 우리사회 노후준비교육의 현주소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에서는 ‘전문적 역량과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체계도 부재’하다는 인식을 갖고 민간합동 노후설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방-공공-민간 등 노후설계기관 간 상호보완적 협력체를 구성(가칭: 전국노후설계협의체)한다는 것이다. 협력의 범위는 노후설계프로그램, 전문강사, 교육시설 및 참석 인프라에 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일정 규모의 기준시설을 갖추고 있는 노후설계교육기관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노후설계 전문인력 자격관리제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림 2>와 같은 체계가 구축된다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시행해왔던 운영주체들의 강점 분야(예: 국민연금공단-재무관리, 민간기관-사회공헌활동 등)를 살리고 교육내용과 관련 인프라를 공유․연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노후설계 민․관 네트워크’의 허브로는 '노후설계지원센터'(노후설계프로그램 개발 보급, 민관네트워크 구축, 설계서비스 제공 및 수요처 발굴 등 총괄전담)를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노후준비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관련 전문기관 간 네트워크 전체상(像)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므로 노후준비교육기관, 조직체계, 교육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

〈그림 2 > 노후설계 민관 네트워크

(출처 : 보건복지부, 새로마지플랜 2015, p. 151)

한편, 제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자료(이소정, 2011)에서는 노후설계를 위한 지원체계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각 지역별 노후설계지원센터가 재무설계, 경력관리, 건강설계, 여가설계, 생활설계 등의 각 영역별 교육연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노후설계 지원체계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출처 : 이소정(2011),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책과제”, 「5차 베이비붐 세대 미래구상포럼」, p.28

여섯째, 노후준비교육을 평생교육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만 있고, 노후에 중요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후준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에 노후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함과 함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노인교육 관련 상황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노후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후준비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국가사회적으로 제4기 인생을 준비하는 필수 국민교육으로 노후준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식 인프라 역할을 하며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준비교육이 단순한 노인복지나 교양, 여가활용의 차원이 아니라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노후준비교육을 보편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체 직장교육 교양과목으로, 민간기업에는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협의해서 직장 및 신규교육에 교양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웃플레이스먼트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프로그램 확대를 기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지역문화원, 종합복지관 등을 주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전담기구 설치, 교육서비스 제공 등 추진 방향만 제시할 뿐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지원책으로는 요원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소정도 제시한 노후설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노후설계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각 지역별, 운영주체별 소협의체를 구성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후준비교육기관들은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정리하고 시범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강사풀(pool)을 만들거나, 교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위로부터 구축되는 노후준비교육서비스의 전달체계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전달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아웃플레이스먼트(outplacement)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교육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이는 퇴직을 하거나 퇴직할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자들이 원하는 목표인 재취업 또는 창업 등을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컨설팅,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종합적 컨설팅 서비스로서 1967년 미국 DRM사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현재 100여개의 기업이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IT업체들은 외국계 아웃플레이스먼트 전문업체와 본사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맺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현대울산자동차는 SL컨설팅 회사에  은퇴자교육을 위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RAP(Retirement Assistance Program)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대상자들이 은퇴과정에서의 개인적 고민 해소와 실질적 은퇴 대비와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종합적 상담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교육내용은 은퇴과정의 스트레스와 정서문제, 부부 및 가족생활 문제, 재정문제, 은퇴 후 커리어, 여가, 재정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은퇴설계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노후교육을 위한 대기업과 민간부문의 참여가 요구된다. 대기업의 아웃플레이스먼트 서비스는 노후준비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기업의 전문역량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대기업의 교육경력과 노하우를 타 부문에 전수하고 교육인프라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 노후준비교육과 아웃플레이스먼트 실적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신속히 현실화해야 한다.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긴 노년기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자신의 노후에 대해 청사진을 그릴 수만은 없는 세대이다. 자녀교육과 노부모부양으로 장년기까지 쉴 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뒷전이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국가가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과 지원서비스를 마련하여 은퇴 이후 이들의 노후생활이 성공적 적응과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고 생애를 완성시키는 인생의 절정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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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厚生労働省.　http://www.mhlw.go.jp/topics/nenkin/zaisei/01/01-04.html(연금재정홈페이지, 방문일: 2011년 6월 10일)

*기사

조선일보(2011. 1. 4).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미도 베이비붐 새대 은퇴 시작, 노후문제 폭탄으로’. (기자: 김수혜, 오현석, 오윤희)

토 론 문

최 용 민

(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토 론 문

최 용 민(베이비부머세대 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3주간 베이비부머 세대 해당되는 토론자 공모신청으로 선정되어 이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에 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체 학술 토론회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김 용하 원장님 발제 내용은 대단히 명쾌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베이비부머 중 한 국민으로서,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 지를 결단하게 하는 가치 있는 내용이므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국내 타 세대 및 외국의  동 세대와 무엇이 다른 지, 한국 베이비부머의 특징을 잘 분석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 중, 특히 경제, 사회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인구 노동 경제 등 주요 부문에 끼치고 있는 현실을 잘 파악하였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베이비 부머가 사업 활동을 멈추고, 직업도 부가가치 활동도 없는 은퇴의 시기에 발생될 위험들을 회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과 재무계획을 정부와 사회 그리고 개인이 힘을 합하여 과제를 세우고, 실천하자는 논리 정연한 내용이다.

훌륭하고, 힘 있는 문장으로 잘 작성된 발제의 내용이지만, 한국 베이비부머로서, 몇 가지를 더 보완하여, 다음의 기대하는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의 발전은 물론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도 소중한 벤치마킹 내용이 되었으면 한다. (이하 베이비부머; BB로 약칭)

저의 가장 큰 관심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있으며, 그 대책의 납기와 책임자들이  바르게 설정이 되어서, 약속한 일정에 약속한 대책들이 실천되고 있는 지를 질문하고 싶고

오늘의 포럼과 토론이 그 가치를 더욱 들어내며, 신뢰를 줄 것이라 믿고 있다.

-- 어느 한국 BB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떤 학문이든 토론이든 학자와 토론자 자신의 이야기가 빠지면,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는 그 이론과 그 내용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대상 중 한 사람의 스토리를 간단히 조명해 보면서 토론의 현실감을 더

하고자 한다.

-- 어느 BB의 과거(1956년 3월~2011년 5월; 55년 2개월)

그는 1956년 서울에서 출생했고, 이북 출신의 부모였지만, 부모들의 결혼식은 3살 때에 하고, 7살 때 모친은 암으로 돌아가셨다. 모두 2남1녀 중 그는 장남이었고, 조부모에게 맡겨져 성장하게 된다. 출생부터 대학까지 23년간 배우고 준비해서, 군복무 2년 4개월을 마치고, 23년 3개월간 대기업에서, 3년 6개월간 중소기업에서 그리고 2년 9개월간 방문판매하면서 생활해 왔다.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는데(포드) 우리 한국 BB가 대부분 그랬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를 실천하는 착실한 국가 재산이었다. 대기업에서 업무목적상 배웠던 외국어도 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세 가지였는데, 지금은 녹슬어 전투언어 수준이다.

-- 어느 BB의 현재(2011년 6월)

그는 오늘 일찍 일어나, 조국과 서울 그리고 회사와 가정 그리고 고객을 위해 기도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스마트 폰으로 이멜과 날씨 그리고 카페를 확인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확인하고, 영업을 위해 회사 문을 나선다. 55세 연배(정년퇴직시기)에 양복과 넥타이로 용모 단정한 모습을 하고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 일도 자기를 내려놓고, 과거의 자존감에서 탈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오늘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대학생인 두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지주의 중대한 역할을 다 한다면, 행복할 뿐이다.

80세에 의사의 권유로 폐암 수술을 하신 장모님도 거의 돌아 가실번 하다 살아나셨다. 형제자매간 병원비 간병비 문병 등 문제로 화목하지 못할 때가 많다. 78세 치매와 폐렴으로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시는 부친도 비용과 문병하는 문제로 형제자매간에 힘든 순간이 적지 않다.

해외생활에서 얻은 만성질환을 개선하기 위해, 매일 헬스크럽에서 운동하고, 3개월에 한 번씩 주치의를 만나서 건강상태를 점검받고 있다.

발제 3페이지의 BB의 특징들 내용을 보면,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

경제위기와 발전을 경험하고, 일 우선이며, 부모자식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더 나은 선택과 변화는 없는 가? 그는 매일 자문하고 있다.

--어느 BB의 미래(2011년 7월~2056년 3월; 44년 9개월)

한국의 미래는 한국 국민이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그의 미래도 그가 만든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미래를 생각하되 그의 최대 생존기간까지만 그림을 그려본다.

사회복지 중 정부와 사회가 할 일은 사회보장이며, 노사공동 갹출의 사회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정부의 조세수입에서 지출하는 공적부조(생활보호의료보호)인데, 너무 전문적 분야라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는 자신과 직결된 민간에의한 자원복지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존함을 전제)

2011~2020년(55~64세) 근로와 사업 지속/ 자산증대/ 어학학습/ 국내전도

2021~2030년(65~74세) 근로와 사업 지속/ 자산유지/ 취미학습/ 해외선교

2031~2040년(75~85세) 집필과 강의 지속/ 자산유언/ 예술학습/ 족보집필

2041~2050년(85~95세) 나눔과 기부 지속/ 건강유지/

2051~2056년(95~100세) 대가족 멋진 이별

그는 결국 BB의 한 사람으로 ‘샌드위치 세대’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자신도 스스로 책임지는 ‘피자 세대’(토론자 주: 여러 가족이 다 혜택을 봄)를 희망한다.

정부와 사회가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미리 미리 준비해서, 건강은 물론 부유함을 얻는 강한 BB가 되는 것이다. 그의 미래가 오늘과 다른 점은 약간 나이를 더 먹었다는 것이다.

--어느 BB가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말하고 싶다.

1. (발제 자료 23페이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하여

1-1.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일자리를 늘리고, 정년 연장하는 아이디어에 BB가 취업과 창업에 장단기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 청사진과 연차별 추진방안을 보완하면 좋겠다. 저는 영업직을 선택하여 매달 마감과 매출에 삶을 보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개발/생산/판매/지원/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우 다양한 일자리와 정년으로 살고 있다.(이 분들은 아직 문제가 적음) 더 많은 분들은 퇴직한지 1년 이상 지나면서, 정보에서 뒤처지고, 전문적 재취업과 전문적 창업의 길을 걷기에는 이미 늦었으므로, 스스로 절망감과 주변의 눈치 속에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분들과 계속해서 퇴직하게 될 분들을 위해 국내외 일자리와 구직자를 상호 연결하여, BB든 BB가족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2. 연금제도는 대다수 BB가 생활 형편이 어려워 연금 가입이 어려우니, 국민연금만 그나마 직장생활하신 분들만 가입되어 있고, 그 외는 특수직역연금만이 가입되어 있는 형편인데, 소득공제 혜택보다는 정부 및 금융사 연금재원의 올바른 운영과 연금을 지급하는 미래의 시점에 위험한 시나리오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가 필요하다. 오늘 현재 연금 수령자의 진실한 통계들을 분석하면서, 미래의 연금 수령액의 감소(해외사례소개)도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건강관리체계도 의료비와 간병비가 턱없이 올라가고, 건강한 장수이기보다는 질병과 요양보호의 비용이 발생되는 불행한 장수가 문제이므로, 건강 예방과 BB를 포함한 중 고령자의 건전 스포츠와 운동 프로그램(가족중심)에 더 역점을 두면 좋겠다.

2. (발제 자료 24페이지) ‘노동시장 활력유지’에 대하여

2-1. 정년 연장은 사업이 잘 되고 지속가능할 때 퇴직시기가 연기됨으로, 정년연장도 일부기업에만 일부시기에 해당될 것이며, 지금도 55세나 58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분들은 많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서, 주요 대안으로 볼 수 없다.

2-2. 중 고령자의 취업은 자료에는 주례사, 경비원, 택배, 세차 등과 공공분야인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대부분이라서 한국의 인구구조로 볼 때 50세부터 70세까지의 건강한 분들을 위한 직업을 더 소개해 주시면 취업과 취업 훈련의 대안이 될 것이다.

2-3. 일자리 창출은 훈련과 조직기구 일원화는 물론 법인과 비법인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가 인력감축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인당생산성과 효율을 올려서 확대재생산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 제2의 IMF사태가 오지 않도록 분야별 최고의 기업으로 유지 발전하는 것이 기본적 대안이며, 그것이 어려울 때 임시적인 일자리 나누기와 임금 피크제 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도 있겠다.

3. (발제 자료 27페이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하여

3-1. 연금보험 재정안정은 저출산으로 연금재원의 감소와 고령증가로 연금수급자의 증가가 연금 기금을 매년 더욱 감소시켜 연금가입 초기에 예시했던 계획을 밑도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BB가 한국 국민연금 기금 잠식을 주도하는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연금을 설계하고 승인한 분들이 지금 시점에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물론 자녀를 위한 투자도 회사의 복리후생으로만 진행된다면, 덜 부담스럽지만, 본인이 지나친 교육자금(기러기 아빠로서)을 부담한다면, 조정하여 온 가족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본다.

3-2.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민의료비 증가를 대비한 보험료의 바른 부과와 고객별, 병원별진료제한 이외에 의료보험 재설계와 추가적인 재원마련 대안이 필요하다. 병원을 습관처럼 전전하는 분도 있고, 일부 의료비를 속여서 진료비 수술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고액의 벌금과 처벌을 하는 등 정책과 규칙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

4. (발제 자료 30페이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에 대하여

4-1. 2020~2040년 노동 1인당 생산성을 올리려면, 지금 중, 고등학생인 자녀들은 물론, 대한민국 전 세대가 10년, 20년, 30년 후를 대비하고, 새로운 산업을 사업화해야하며, 2040~2050년 BB의 노령화로 발생될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려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다.

32페이지에 있는 부가가치세와 간접세 등의 검토는 세수의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과  세출의 큰 항목관련 10년간 전망,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수, 에너지와 물 그리고 자원, 국가부채 등의 여러 변수를 두고, 장단기 대책(조건부 시나리오 경영)을 수립한다.

4-2. 본 내용의 정부 재정건전성은 현실적인 정부 재정 관리와 세출을 위한 세수증대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712만명의 BB와 그 가족이 세수와 세출에 어떻게 기여할지는 향후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한다.

BB내의 소득격차와 소비격차가 정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소유와 지위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문화적 변화가 한국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면서 그 책임을 다 하고, 그 권한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누릴 것이라 믿는다.

5. BB를 위한 출신 직종에 따른 추천 자료(2-2보완)

토 론 문

이 기 영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장)

토 론 문

이 기 영(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장)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한국전쟁이후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던 1955년 부터 가족계획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712만 5천여명의 인구집단(전체인구의 14.6%)을 말한다. 이들의 어제는 한국사회의 역동적 역사를 대변한다.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공부한 베이비부머들은 한국의‘70 ~ 80년대의 고속성장을 이끌어 왔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흘린 땀으로 1960년에 비해 현재 무려 200배가 넘는 국민소득을 일궈냈다. 경제적 성장의 과실을 누리면서 아파트, 해외여행, 자가용승용차 등 우리사회의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서 정치적 목소리의 주인공이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적 영광을 이끌어낸 세대이면서도 한편으로 이들은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는 등 역사적 굴곡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베이비부머는 산업현장을 떠나야 하는 은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약 10년 후에는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상황에 대하여 노동력감소와 부족한 노후준비란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 현대경제연구소(2009)는 정년 대상자를 311만 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10년간 순차적으로 퇴직하면 매년 30만 씩 퇴직한다. 반면에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150만 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1년에 17만 명이 퇴직하는 셈이다. 거시적으로는 이들이 은퇴하면서 노동시장, 자산시장, 국가재정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의 동시적 은퇴로 숙련된 기술 등 노동력 부재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자녀양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이 양존하는 상황에서 연금수령시점보다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은퇴이후 생활에 대한 사적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서 베이비붐 세대중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다층적 보장구조를 준비한 사례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축적한 자산의 80%가까이는 부동산이어서 자산가치 하락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50대를 접어들면서 만성질환 유병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적절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의료적 수요와 비용을 빠르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육체적 질병에 더하여 은퇴즈음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은퇴 후 가족과 지역사회에 재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자살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은퇴기에 즈음하여 부정적 특징만을 가진 집단은 아니다. 이들의 상당수가 고학력의 도시생활자이며, 퇴직후에도 유급 무급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세대이다. 또한 경제성장의 결실을 맛본 집단으로서 은퇴와 노후의 삶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경제적 댓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은퇴 후 삶의 패턴에 따라 활성화될 새로운 산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역동적 소비주체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향후의 한국사회내 새로운 성장기반의 요소로 작용하거나 노인복지의 뉴패러다임을 열어가는데 자극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베이비부머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은 고령사회대비 정책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미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기를 대비하여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범정부차원서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가운데 고령사회 대응과제로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응체계가 핵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과제로 36개를 도출하였고, 그 핵심적 주제는 다양한 고용기회제공,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구축, 노후설계강화 등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퇴직연금)가 머리를 맞댔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부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베이비부머 정책기획단을 만들었고, 12월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베이비붐세대 미래구상포럼’을 발족시켰다. 이 포럼에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설계로부터 시작하여 고용 및 소득안정, 건강, 주거, 가족생활 및 여가, 성장동력화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미래구상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기적 처방부터 장기적인 정책까지 검토할 계획에 있다. 해외사례 등 자료도 지속적으로 축적해 벤치마킹할 좋은 실례를 찾는 데도 애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부터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사업(앙코르 프로젝트)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2010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64%가 노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에서 대학 졸업자가 28%에 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비영리복지기관들은 재정운용, 회계관리, 자원동원(펀드레이징), 조직운영면에서 취약하여 전문 영리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기법의 활용을 희망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 착안한 것이 앙코르프로젝트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의 중간개념으로서 이 사업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조기은퇴 인력을 사회적 공익기업 또는 비영리부문에 연계해 사장되는 이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일반 NGO 등의 기관으로 회계, 재무, 조직, 관리, 펀드레이징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령지식인을 모집해 지역사회 공익형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훈련 후 이들을 필요로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 기업 등에 연계할 계획이다. 요컨대 현 노인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사회 기여와 근로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킴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활용과 참여를 체계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외에도 현재 입안단계 있는 것이‘시니어 친화 경영 대상’과‘시니어에 의한 기능 경영전수 체계 마련’이다. 전자는 고령자, 정년 연장 등 잘 한 기업에 대한 포상 경진대회, 후자는 생산직과 관련, 기능을 경영전수 체계 마련이다. 기능전수서 기능제작 지원, 포상 등의 입안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범 정부차원으로 논의의 범위를 확대하면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은 한층 광범위해진다. 향후 주요한 대응방향성은 베이비부머를 새로운 사회동력으로 재활용함으로서 고령화로 인한 성장기조의 감퇴를 극복하고자 하며, 노후 준비가 취약한 베이비부머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장기적 성장의 또 다른 축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능력과 직종개발, 근로연장방안, 중고령자 친화산업의 육성, 그것을 위한 인프라로서 예방적인 건강지원서비스, 공적복지제도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 주무부처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당면한 베이비붐 세대 관련 이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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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고령사회기본계획 발취-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 추진 방향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o 다양한 노동기회 제고 o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립 o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o 노후생활 설계강화		o 일자리 확충 및 체계화 o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 o 의료보장 내실화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방안 마련 o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 문화기회 제공		o 고령친화적 주거·교통 환경 개선 o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 공경 기반 마련

□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에 중점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비한 각 분야별 사전 대응기반 구축

o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재고용, 전직·창업지원) 및 공적·사적연금 내실화

o 의료비 절감 및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준비된 노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o 고령자가 활동적·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확대, 사회참여·여가문화 기회를 제공

o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방안과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적정화 동시 추진

□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

2-2. 인구고령화에 대비 주택 및 금융분야 제도개선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13년～’22년) 수립

o 기 수립된 장기 주택종합계획(’03년~’12년) 중 ’11·’12년 주택공급 계획은 연도별 계획을 통해 조정

□ 고령화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o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o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o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펀드 투자규제 완화 검토

* (현행) DC형의 경우 주식(국내․해외) 및 주식혼합형 펀드투자 불가

2-3.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o 의무적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 강화

* 신규 의무지출 추진 시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을 함께 검토

o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중장기 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등) 및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

3. 고령친화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o 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운영, 고령친화관련 연구개발 확대(4대 전략분야 7개 과제 R&D 투자, ‘11∼’14년)

o 제품 및 서비스 표준화 확대 및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o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 확대 및 법적근거 마련

* ’11년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가칭)」 복지부 고시 제정

□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노인유동인구가 많은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
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o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2) 과제 현황 및 중점과제

□ 총 78 개 과제로 구성

*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34개,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1개 ,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3개

o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17여개가 중점과제에 해당

<중점과제>

분야		중점 과제	부처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기업-고령자 친화적 임금피크제 활성화 시니어 창업지원	고용 중기청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	농림 고용,기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 보건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도입	복지 복지 복지
	노후생활 설계강화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복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일자리 지원체계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복지 복지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농지연금 도입	농림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품질높은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복지 복지 복지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제공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화 고령자의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교과 복지,문화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 교통 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국토
	노인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마련	독거노인 보호강화(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복지

(3) 과제 주요 내용

* 밑줄친 사항이 중점과제에 해당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1-1.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 고령자 고용연장

o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

* 근로자 대표 동의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

o 정년연장 장려금을 정년 폐지시에도 지급(現 정년 연장시 지급)

o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고용대책 마련

□ 맞춤형 고령자 전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o 고령자의 전직·재취업 지원강화를 위해, 전직지원 교육훈련
활성화 및 고령자인재은행 확대(‘10년 52개소→’15년 60개소)

o 저소득 실직 고령자 대상 ‘저소득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 중고령자 적합형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o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중고령자 적합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0년 32천개)

o 중고령자 유아교육 인력풀 운영(‘10년 2,796명 인력 등록 중)

o 고령 전문인력 채용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고령전문인력의 활용이 용이한 사회적 기업모델*을 발굴하여 설립 유도

* 예 : 지역사회의 교육, 환경, 문화․관광, 지역개발 사업 분야

o 중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및 퇴직 전문인력 DB 구축·운영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10년 8백명 → 교육성과에 따라 ‘15년 15천명까지 확대

□ 중고령자 전문성 활용 제고[

o 퇴직 과학기술인력* 및 대기업 인력**의 중소기업 재취업 지원

* 3년간, 1인당 연960만원∼1,920만원

** 1년간, 1인당 월60∼120만원

o 고용지원센터의 청소년 진로지도업무에 고령자 우선 채용,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1-2.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국민연금 장기지속가능성 개선

o 제3차 재정계산시(’13년),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o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 특수고용관계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o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10년 21만명)

□ 사적 연금제도 확충

o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신설 사업장 우선 설정의무 부여, 확정급여형(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개편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400만원), 사내유보 퇴직급여 충당금 손비인정(30%)을 단계적 축소·폐지(’15년),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한도 축소(45%→40%)

o 개인연금 상품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방안 검토

1-3.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o 건강증진통합관리시스템 및 ‘건강정보포털’ 구축,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향상(‘09년 66%→’15년 73% 목표)

o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을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로 개편

o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

o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토록 하는 일차의료 중심 표준관리 프로그램 도입

o U-Health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추진

1-4. 노후생활 설계 강화

□ 노후설계 기반조성 및 서비스 지원

o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건강·여가 등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민간자격제 및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 검토

o 종합복지관, 지역문화원 등 노후설계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추진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1. 노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확충 및 질 제고, 사업 체계화

o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 및 질 제고,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및 급여지급 차등화

o 일자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노인인력개발원 기능 강화, 직능시니어 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11년 14개) 및 시범사업 추진

* 퇴직 전 직장(모기업)이 퇴직자단체에게 특정 사업이나 민원 상담․안내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형태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또는 조합

2-2. 노인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

□ 무연금·저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내실화

o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 및 국회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10년) 통해 국민연금과 재구조화 방안 모색

o 주택연금 가입요건 확인제도 개선 등 제도효율화를 위한 개선 추진

□ 국민연금 급여의 근로유인성 제고

o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 개선(연령별→소득수준별 감액)

o 연금 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급여 수급을 연기할 경우, 향후 지급하는 가산금을 인상(가산율 1년당 6%→7.2%)

□ 농촌 고령자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농지연금 시행(’11년)

2-3.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노년기 주요질환 관리체계 구축

o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12년을 목표로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o 노인 다빈도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및 의치보철사지원 등 노인구강증진 서비스 확대

□ 치매노인 관리체계 구축

o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제2단계 국가치매전략 수립

* '09년 검진실적 : 504천건 →'10년 목표 : 532천건 → '11년 목표 : 560천건

o ‘국가치매사업추진단’ 운영 등 인프라 구축

o ‘치매극복의 날’ 행사 및 홍보로, 부정적 사회분위기 개선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o 요양시설 전담주치의 도입,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o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로 서비스 질 제고,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재가서비스 관리시스템 도입 및 법령개선**등 수급질서 확립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조정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교육 지속실시

**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유인․알선행위 처벌기준 신설 등)

o 제도 내실화 추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확대 여부 검토

□ 노령기 기초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o 복지관·경로당 대상 노인운동 프로그램 보급, 노인운동 문화 확산 및 노인복지시설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 건강보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o 중증 질환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구조 전환, 장기입원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검토, 약제비 절감 방안 마련 등

2-4.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 제공

□ 고령자 자원봉사 활동의 선진화 및 활성화

o 전문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11년 30개 사업단 1,000명 → ’15년 150개 사업단 7,500명

o 자원봉사 활동 지원 기준* 마련 및 정보망 연계·구축

* 상해보험 및 자원봉사활동의 식대, 교통비 등 실비지원 기준 마련

□ 고령자의 여가문화 향유기반 확대

o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1인당 5만원), 노인복지관 신축 지속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1.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구축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o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적근거 마련

o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

o 초고령 지역 노인건강관리 지원 등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o 철도·지하철 승강설비 확충(203개역사)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전국 시내버스 50%수준까지 확대)

o 보행우선 구역 등 이동편의 증진, 노인보호구역 지정 지속 확대(’11년 400개→’15년 800개)

o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3-2.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독거노인, 학대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o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10년 146천명)

o 농어촌 지역 주거취약 고령자 보호를 위한 농어촌 공동체형 농어민 홈(home) 조성 시범사업 추진

o 노인 학대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확대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노인공경 및 복지기반 마련

o 노부모 부양자 주택우선공급 등 인센티브 검토, 지자체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 포상

3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 추진 방향

잠재인력 활용 기반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o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촉진 o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o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체계 확립 o 산업재해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방지		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o 고령화에 다른 주택 및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 o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o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o 국내외 시장 활성화 o 고령자용 식품산업 기반 조성

□ 제2차 계획에서는 잠재인력 활용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하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 과제를 발굴·추진

□ 미래 사회 노동력 규모 감소에 대비,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

o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사고예방으로 노동력 손실을 방지

□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

o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교육분야,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한 주택·금융분야, 미래 재정위험 대비 재정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

* 부록 2

‘제5차 토론회 보도기사’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1013 '뉴데일리' 5시20분

“저출산 문제, 삶의 질까지 떨어트릴 것” 17일 ‘저출산-고령화 대책변화’ 토론회 열려

“인구학적 문제 아닌, 국가 존폐 위기 온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이 함게 극복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시민들 모두가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시민 옴부즈만의 역할을 하는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 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를 맞아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진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출산율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기본계획이 시작된 지난 2000년 출산율은 1.48에서 2005년 1.08로 줄었다. 이후 2006년에는 1.12, 2007년은 1.25로 소폭 상승했다.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온 지난 2008년부터는 다시 1.19로 감소, 지난 2009은 1.15로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 실장)는 제 1차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성과는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박사는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저출산 대책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집중돼 있었다면 제2차 대책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했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주관으로 저출산 토론회가 열렸다.ⓒ 뉴데일리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위험성을 언급하고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 극복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들은 돌봄 노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2009년 10월 설립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다루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온 바 있다.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25673 '나눔뉴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국민이 참여하는 실질적 저출산 대책" 강조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 대책 변화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조장훈수석기자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주관,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후원으로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그동안 양육에 대한 부담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젊은 부부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저출산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 됐다.

우리 사회의 평균 출산율은 09년 현재 1.15명으로, 08년 현재 1.71명인 OECD국가 평균 출산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생산인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저하와 소비 위축,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 경제적 불안요인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부양부담이 커다란 사회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기도 하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관주도의 정책대안을 넘어선 국민참여적인 복지실현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 2009년 10월 단체를 설립한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발전, 사회적 기업 등 복지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해 왔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민참여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해 축사를 한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은 "출산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국가적인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며,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인식전환이 어느때보다 긴요하게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정숙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복지문제를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단체와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나서는 참여복지형 저출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시행됐던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보육 등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보조에 집중돼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출산률 확대에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금년이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난 2010년 하반기 정부가 발표한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유지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유지하되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강화, 저소득층의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의 중산층 이상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토론자들은 사회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조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하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가능케 할 '양육협조'라면서,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워킹맘(Working Mom)을 위한 남성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변화'와 기업들의 '가족친화적 경영개선에 대한 적극적 태도변화'가 요구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와 이정숙 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http://www.sntoday.com/sub_read.html?uid=17086 '성남투데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저출산 문제 고민한다

17일 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주제로 토론회 개최

한채훈  ㅣ 기사입력  2011/02/16 [10:02]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17일 오후2시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이날 주제발표자는 한국보건연구원 거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인 이삼식 박사가 실시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정영훈 과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향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이 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이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요영숙 전 세종대 총장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이들이 참석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대책마련과 세계 최저 출산율로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홈페이지(www.sswkorea.org)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5/2011011500018. html '조선일보'(플라자)

[플라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외기사100자평(0)입력 : 2011.01.15 00:07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2/17/0200000000AKR  20110217135700004.HTML?did=1179m '연합뉴스'

"사회구조 개선 위한 저출산 대책 필요"

"고대 영국인, 인육 먹고 해골잔 사용"앤디 워홀 자화상, 194억원에 팔려초보 운전자가 가장 괴로울 때는? 北, 김정일 생일 앞두고 짝퉁 명품 구입 손가락 12개, 발가락 14개인 미얀마 아이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17일 제안했다.

이 실장은 이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 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며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정책 대상이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ㆍ가정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며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ㆍ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영숙 전(前)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했고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도미향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정영훈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8905&kind=menu_ code&keys=3 '데일리안'

“저출산 대책, 양육비 지원보다 사회구조 개선”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서 "일과 가정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변윤재 기자 (2011.02.17 21:55:42)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출산 장려를 위한 홍보나 양육비 지원 등의 소극적 대책보다 사회구조와 체질을 바꾸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17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저출산 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 대책은 양육비 지원 등 미시적인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의 기반을 강화되고 출산율이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200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1명보다 낮은 1.15명의 수준이다.

경제활동 참여 인구가 감소하고 노동력의 양·질 저하,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등 저출산에 따른 현상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

이번 토론회는 출산을 연기하거나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실장은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취업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사회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역할 분업이 지속되면서 취업여성은 일과 가정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1차 저출산 계획이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상도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해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2차 계획은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1차 계획과 달리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

이 실장은 “정책 대상이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 조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국사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출산율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유례없는 인구 전환을 겪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선) 임금 대체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가족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는 등 사회·문화 토양을 구축하는 일이 보다 중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1/02/21/65289.html

'프론티어 타임즈'

선진사회복지硏, '저출산 대책 토론회' 성료

저출산-고령화 2차 기본계획 시행 앞서 열띤 토론

저출산-고령화가 중장기적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21일 사회복지단체 등에 따르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관, 보건복지부-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롯데백화점 후원으로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토론회에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올해는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된다”며 “1차 기간(2006년-2010년) 출산율이 다소 회복되다 OECD 평균출산율 1.71(2008년)보다 낮은 1.15명(2009년)으로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5년간 19조9,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 ‘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선 결혼-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고무적 성과”였다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2차 계획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대상범위를 맞벌이부부, 중산층에 확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GDP대비 관련예산이 0.4%수준으로 OECD 평균 2.3%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가 예산을 늘려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한국보건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발제를 통해 비용지원 등 저출산 대책의 미시적 접근도 중요하나 사회구조적인 시스템 및 체질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박사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임금 대체수준 향상, 인력 대체수준 향상,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가족친화적인 기업경영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엔 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과 남서울대 도미향 교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명옥 이사장, 미래기획위 정영훈 과장이 패널로 나와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가와 사회적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선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손숙미 의원이 나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 차원의 관심을 드러냈다.

송현섭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70897 '뉴데일리'

오후 3시25분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저출산 토론회 개최

오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서 열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산대책 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5년이 시행되는 해를 맞아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선지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1차 저출산 기본계획 기간(‘06~’10)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평균 출산율(‘08) 1.71보다 낮은 1.15명(’09)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면서 "출산율이 낮은 것은 가치관의 변화와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명옥 이사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진수희 복건복지부 장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총장 ►김창남 교수(경희대 언론정치대학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 003&aid=0003695529 '뉴시스'<오늘의 주요행사>

▲오후 2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http://www.youtube.com/watch?v=gT3MbxtS5KU '성남일보'

* 제3차 토론회‘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 7. 16), 제5차 토론회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 2. 18)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풀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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