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노인세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일 시 : 2010년 10월 1일 (금) 오후 2시

장 소 : 경기도 성남시청 3층 대회실

주  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단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1

2. 인사말........................................................................

3.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이해봉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강명순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공성진 의원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4. 주제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5. 토론자:

1)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 연합회)................

2)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나임순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4)김혜진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프로그램 (식순)

1부......................................사 회: 박기환 교수 (국민대)

1)개회선언

2)국민의례

3)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4)참석자 소개....................................................사회자

5)축 사 :

차흥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축사문 보내주신 분:

국회의원 강명순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공성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해봉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부....................................사 회: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1)주제발표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고령화사회에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노인세대’

2)토론자

(1)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나임순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4) 김혜진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3)참관자 질의/응답

4) 마무리 발언 : 최성재 교수

3부...........공지사항 및 친교다과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일, 내일은 제 14회 ‘노인의 날’입니다.

어제 30일 조선일보에 사각지대에 놓은 노인환자에 대한 기사에  요양원에 부모를 맡긴 후 “잘 부탁해요”하곤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아예 끊긴다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2006년 우리나라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79.6세로 남성이 76.1세, 여성이 82.9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관리, 양질의 영양섭취, 의학의 발달, 새로운 약품의 개발로 오래 살게 되는 것이 분명 기쁜 일이고 축복받은 일일진대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향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노인 본인에게도 고통스러우며 비참하고 핵가족화 된 자식들, 더 나아가 사회에 짐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언론을 통해 노인 구박과 학대, 버려지는 등 외로움에 시달려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 지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전체 예산규모 309조 6천억 중 작년대비 6.2% 증가한 복지예산 86조 3천억 을 발표했는데 키워드는 ‘복지’입니다.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은 금년보다 1,805억원 증가한 3조 7,181억원으로 노인 돌봄서비스에 885억원에서 1002억, 노인일자리 18만 6천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나 다소 고무적입니다.

‘200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4874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0.29% 증가했는데  그 가운데 65세 이상(519만3000명) 비율은 10.7%로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이 7% 이상  경우 ‘고령화 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비생산인구는 증가하는  현실 있습니다.

지금의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주역으로 어려운 시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또 부모를 부양하며 희생하며 살아 왔습니다.  자식농사 잘 지으면 노후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살아 왔는데 그런  자식들은 IMF을 거치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직 ․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보니 노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 경제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노인복지예산은  전년대비 좀 늘어났다고는 하나 이는 해당 사업의 대상 노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인상분으로 오히려 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등은 감소되거나 현상유지 수준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인이 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노인문제 , 노인복지에 관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며 삶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모색의 場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노인세대>로 주제발표를  맡아 주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님이신 최성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의 성문제와 여가활용에 대해 토론을 맡아주실   백석대 나임순 교수님, 매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해 말씀해 주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님이신 신영석 박사님,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기구 등 현장에서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영진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님, 더 활기찬 노년, 더 인간적인 노년,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한 내년도 정부  노인정책에 대해

김혜진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과장님 토론을 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 오신 차흥봉 前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사다망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분 들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0월 1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축      사

이 해 봉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푸르른 가을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청명하고 높아만 보입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온 세상이 형형색색으로 변해가는 10월 1일에 개최되는 선진사회복지 연구회 토론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회장님과 행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여러 전문가들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들과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사회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는 농경사회에서 지난 40년간 압축 성장을 통해 공업사회로 변화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저 출산 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이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205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사회로 2018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될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화, 핵가족화,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로 부양 및 효에 대한 인식이 변모하였고 시대에 맞는 가치와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노인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사회 발전의 주역들이었던 노인문제와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축     사

강 명 순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선진사회복지 연구회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노인들」이라는 주제는 그 주제를 보는 분들이나 토론회 참석하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저는 10년동안 안산 원곡동 경로식당에서 80~90세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서 종이 박스를 주우면서도 가난하지만 건강하면서 꿋꿋한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80세를 지났지만 일본 효고대학 사회학부 학장으로 지내시는 부성래 박사님의 활발한 연구 활동 뿐 아니라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뵈면서 고령화 사회의 뒤안길이라는 말을 더 긍정적인 말로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83세의 6·25참전 여군간호장교이신 김범녀 회장님은 그 씩씩한 기상으로 몸속에 파편을 안고 살면서 6·25전쟁 중에 사라져 간 여군들의 충성된 헌신을 기록하시고 싶다고 열정을 불태우십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어르신 선생님들을 뵐 때 더욱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서성이며 복지혜택을 받아야 살아가는 분들이 아닙니다.

얼마 전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만나 뵌 한 어르신은 완전히 눈이 어둡고 손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까지 뜨개질을 하며 만든 제품을 전시회도 하고 판매도 하여 요양시설의 막강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처럼 건강하고 당당하게 고령화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확대와 주거정책,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요양시설과 병원시설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공로가 있으니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노후복지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한 세대를 살아가는 어르신 한분 마다의 생명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의 복지대책이 완벽하게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귀한 디딤돌이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기반을 조성하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거듭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 사회를 환하게 비추이는 빛으로 삶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축      사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을 출신 국회의원 공성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10월, 제14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열리게 된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고령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토론회 개최를 준비해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의 이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의견을 개진코자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11월, 우리는 G7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동안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게 될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성장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절약과 희생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갈 곳을 잃은 100만이 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회적인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책무이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우리사회의 노인복지정책과, 나아가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랄 만큼 뛰어난 대한민국형 복지사회 방향을 설정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며, 토론회를 주관하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문제에 대한 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0. 10. 1

주 제 발 표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뒤안길에 선 한국 노인세대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I. 서론

2000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2%가 됨에 따라 소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접어들었고 21세기 전반 50년간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 및 건강증진 의식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최저출산 현상으로 인구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06-2010년의 5년간 범국가적 계획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인구 고령화 현상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제를 실천해 온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의 핵심적 정책 목표의 하나인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서 현재 이미 노인이 되어 향후 20-30년간 계속 고령화하게 될 오늘의 노인세대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노인문제를 인구 고령화의 큰 틀 속에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여 해결하고 장래 고령화사회의 문제로 보고 해결하려는데 더 많은 관심을 두다보니 현재 노인세대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노인세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가족과 국가발전 그리고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은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당연히 행해져야 할 것임도 불구하고 단순히 어려운 노인들에 대해 국가사회가 도움을 준다는 상당히 시혜적 의미에서의 복지정책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아 타당성과 사회적 공정성이 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노인세대들은 1960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가족의 생계와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고 이들이 양육한 자녀들이 오늘의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부상시키는 주역이 되었고, 오늘의 노인세대들이 청년과 중년시절 산업화의 역군으로 직업 활동에 참여하여 오늘날 한국의 부강한 경제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은 단순히 시혜적 사회복지 차원에 머물러 있고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감사 차원의 대책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해도 괴언이 아니다. 오늘의 노인세대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이루어 온 한국사회가 갑자기 인구 고령화의 국가적 과제에 봉착하여 오늘의 한국사회를 이루어 온 주역인 노인세대들을 한국사회의 경제력과 사회발전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 두고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인생 80년이 보편화되고 있는 고령화사회에서 평균수명 연장 현상과  노인세대들이 출생하여 성장해 온 시대적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후, 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현재의 국가적 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개인고령화와 인구고령화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50년간 생활수준의 향상, 위생조건의 개선, 의료기술의 발전,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대한 지식과 노력의 향상 등으로 국민의 평균수명(당해 연도에 태어난 영아가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예측 수명)이 크게 연장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1960년 남녀 평균 52세에 불과하던 평균수명이 2010년 현재 80세로 연장되어 우리나라는 ‘인생 80년’ 시대가 되었다.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어 2020년 82세, 2030년 83세, 2050년에는 8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우리나라 평균수명 추이  (단위: 년)

연 도	평 균 수 명
	전체	남	여
1905 194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 - - 52.4 62.0 65.7 71.3 76.0 79.6 81.5 83.1 84.7 86.0	22.6 45.6 48.3 51.1 58.7 61.8 67.3 72.3 76.1 78.0 79.8 81.4 82.9	24.4 50.7 53.9 53.7 65.6 70.0 75.5 79.6 82.9 84.7 86.3 87.7 88.9

출처: 통계청(2006).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기대여명(일정한 나이에서 앞으로 더 살 수 있을 것으로[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수명)도 계속 연장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2008년 현재 65세에서의 기대여명은 남자 17년, 여자 21년, 70세에서는 각각  13년, 17년, 80세에서는 7년, 9년이 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여명이기 때문에 개인적 및 국가적 건강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면 기대여명은 이보다 훨씬 더 길어져 90세 나아가서는 100세를 누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같이 평균수명 및 평균여명의 연장과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11%에서 2020년에 15.6%, 2030년에 24.3%, 2050년에는 38.2%가 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의 주요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 추이를 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11%)는 OECD 평균(14.8%)에도 못 미치지만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2050년에는 OECD 평균을 크게 능가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가장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기대여명

현재연령	남	여	현재 연령	남	여
50 55 60 65 70 75	29 25 20 17 13 10	35 30 26 21 17 13	80 85 90 95 100	7 5 4 3 2	9 7 5 3 3

출처: 통계청(2008).

<표 3>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 추이

연도	총인구 (천명)	노인인구 수(천명)			노인인구 비율(%)
		65+	75+	85+	65+	75+	8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5,012 32,212 38,124 42,869 47,008 48,875 49,326 48,635 46,343 42,343	726 991 1,456 2,191 3,395 5,357 7,701 11,811 15,041 16,156	170 251 406 695 1,091 2,019 3,212 4,704 7,620 9,472	24 30 53 94 173 373 770 1,240 1,959 1,376	2.9 3.1 3.8 5.1 7.2 11.0 15.6 24.3 32.5 38.2	0.7 0.8 1.1 1.6 2.3 4.1 6.5 9.7 16.4 22.4	0.1 0.1 0.1 0.2 0.4 0.8 1.6 2.5 4.2 8.0

출처: 통계청(2006).

<표 4> 주요 OECD 국가의 노인인 증가 추이

국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한국 OECD평균	12.4 17.4 17.3 15.8 16.4 16.1 12.4 7.2 13.0	13.0 23.1 18.4 16.5 20.4 16.7 14.3 11.0 14.8	16.3 29.2 21.1 19.0 22.7 20.3 18.3 15.6 18.0	19.7 31.8 22.8 21.9 27.8 23.4 22.2 24.3 21.5	20.4 36.5 24.0 23.7 31.1 25.6 24.5 32.5 24.2	20.7 39.6 23.7 24.1 31.5 26.2 25.7 38.2 25.7

출처: OECD(2010).

III. 노인세대의 각 시대별 연령과 생활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1%인 5,35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 60대(65-69세)가 1,811,000명, 70대가 2,594,000명, 80대가 817,000명, 90대 이상이 99,000명이 된다. 이들이 살아 온 시대를 1940년부터 10년 단위로 해당 연령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노인인구 집단의 시대별 연령

시대의 현재 연령 노인 연령	인구수 (천명)	1940 년대	1950 년대	1960 년대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60대 (65-69세)	1,811	0- 9	5-19	15-29	25-39	35-49	45-59	55-69	65-79
70대	2,594	0-19	10-29	20-39	30-49	40-59	50-69	60-79	70-89
80대	817	10-29	20-39	30-49	40-59	50-69	60-79	70-89	80-99
90대 이상	99	20-39	30-49	40-59	50-69	60-79	70-89	80-99	90-109

*주: 60대는 65-69세까지만, 90대 이상은 100세 이상을 포함한 것임.

* 출처: 통계청(홈페이지).

60대는 일제강점기 말에서 1940년대 말에 태어나 현재의 노인세대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이지만 평균 교육수준은 중졸 정도로 6.25 전쟁 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자랐으며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참가하였고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의 부담 속에 임금노동으로 조기정년에 의한 정년퇴직을 경험하였고 상당 부분은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공적 연금의 혜택도 받기도 하지만 노후보장이 상당히 불안한 세대이다.

70대는 어린 시절 일제 수탈의 아픔을 겪었고 초등학교 교육 정도 경우 받을 정도였고 50년대 6.25 전쟁의 고통을 겪고 살아남았으며, 60년대 이후 가장으로 의식주와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을 지고 중년기를 보냈고 일부는 산업현장에서 산업화의 주역으로 임금노동에 참여하여 조기정년의 퇴직을 경험하였고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일부 받기는 했으나 80년대 후반에 도입된 공적 연금제도의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노후 생활비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세대이다.

80-90대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20대 중반까지 일제 수탈의 아픔을 경험하였고 공식적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였으며 일제의 징용과 정신대 차출에 살아남아야 했고, 50년대에는 6.25전쟁 참여의 고통을 겪고 살아남았으며, 가족의 의식주와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의 부담을 져야했고, 80년 이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아무런 공식적 제도도 없는 가운데 퇴직과 노년기를 맞이하여 거의 아무런 소득원이 없이 지내면서 자녀에게 거의 전적으로 노후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는 세대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국민 중 경제적 및 사회적 면에서 가장 어렵게 살아오면서 가족과 국가 및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좀 더 그들의 희생과 공헌을 살펴보면 거의 공식적 교육의 기회(70% 이상이 무학 또는 초등학교 졸업 정도)를 박탈당하거나 갖지 못하였고, 일본 제국주의 수탈경제 속에서 가난을 경험하였고 징용과 정신대 차출의 위험을 피하기 어려웠고 6.25 전쟁에서 생명을 걸어야 했고, 60-70년대의 수출지향의 경제성장기에는 저임금 수입을 의식주와 자녀교육 및 부모부양을 위해 모두 지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한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공적연금 혜택을 보고 있는 노인은 1/4에 불과하고 거의 10% 노인은 절대적 빈곤 속에,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들은 상대적 빈곤의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노인세대들의 가족을 위한 희생은 국가의 사회복지로 부담해야 할 큰 짐을 대신 지고 국가의 비용지출을 경감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자녀 교육을 위한 희생은 오늘 한국사회를 움직이고 세계 일류국가로 이루는 인재를 배출하여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오늘의 노인세대들은 가족의 의식주 및 자녀의 교육을 위해 수입의 거의 모두를 소비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부양의 책임도 같이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일제의 수탈과 만족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해방 후는 6.25전쟁 참여로 국가를 구하고 저임금의 수출산업의 역군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오늘의 노인세대들의 희생은 우리사회가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수출 규모로 12-13위를 차지하는 경제대국으로 지식정보화사회의 선두국가로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누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사회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높은 위상은 한 마디로 노인세대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발전 과정에서의 오늘의 노인세대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허물이었다면 노인세대의 희생으로 쌓아올린 공적은 그런 시행착오의 허물을 덮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시행착오에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IV. 노인 문제 현황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수와 비율의 증가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저출산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이고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인문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경제적 어려움, (2) 건강보호 문제 그리고 (3) 사회심리적 문제(역할 상실과 소외 및 고독 등: 표에서는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외로움과 소외, 가족 푸대접이 해당)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문제 성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남	40.7	4.1	6.8	37.4	2.7	0.1	2.5	0.6	4.0	0.9
여	36.8	1.2	4.4	47.9	4.4	0.3	1.3	0.7	2.3	1.1
계	38.4	2.4	5.3	43.6	3.7	0.2	1.7	0.7	3.0	0.7

출처: 통계청(2008).

1. 경제적 어려움

노인들 가운데 경제적 문제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41%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표 6> 참조) 경제적 문제가 가장 흔한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문제의 실상을 노인들의 소득현황과 빈곤상태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1) 소득 현황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9)에 나타난 노인 개인소득과 가구별 소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개인소득 수준은 200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3,047원)에도 못 미치는 노인이 전체노인의 60%정도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60-100만원 사이 비율보다는 100만원 이상 노인 비율이 약간 높아 다소 양극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65세 이상 연령별 개인 소득 분포(2008년)                     (단위: %)

소득 연령	20만원 미만	20-40 만원	40-60 만원	60-80 만원	80-100 만원	100-150 만원	150만원이상	평균 소득액
65-69세 70-74 75-79 80-84 85+	30.3 33.5 35.8 46.0 57.3	16.6 20.9 23.3 24.5 20.4	14.1 15.6 15.4 12.8 11.7	9.6 9.1 7.9 3.9 3.8	6.9 4.6 5.2 3.0 1.3	11.0 7.9 6.2 5.7 3.1	11.5 8.4 6.1 4.1 2.5	72.9 56.5 48.9 42.1 31.5
전체	35.4	20.0	14.5	8.2	5.2	8.2	8.3	58.4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2008년의 같은 조사에 의하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141만원 정도 되지만 평균소득이 월 50만원 미만이 29%, 50-100만원 미만이 27%로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가 56%나 되고 있다.

<표 8> 노인가구의 소득 분포                                  (단위: %, 만원)

소득액 연령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평균소득 액(만원)
60-64 65-69 70-74 75-79 80-84 85+ 60+ 65+	11.9 20.8 29.4 35.7 41.1 37.3 24.0 28.9	19.6 29.0 29.2 25.0 19.8 18.0 24.7 26.8	33.2 26.3 21.3 17.2 14.9 19.2 25.0 21.7	15.4 11.0 9.7 10.3 12.0 10.1 12.0 10.6	19.9 12.9 10.4 11.8 12.1 15.3 14.3 12.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9.4 155.4 127.1 127.5 133.6 159.8 157.5 140.6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노인들의 소득원천을 살펴보면 자녀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보조(시적이전)가    47%로 가장 많고, 기타공적 이전(국민기초생활보장 등)(19.5%), 사업(11.8%), 공적 연금(8.7%), 근로(6.5%) 순서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적이전 및 기타 공적 이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60세 이상 노인의 소득원 구성비(2008년)                     (단위: %)

소득원 연령	근로	사업	금융	부동산	개인 연금	사적 이전	공적 연금	기타공적 이전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60이상 65이상	17.9 11.2 5.6 3.1 1.1 0.3 9.6 6.5	16.3 14.9 13.0 9.8 4.8 3.4 13.0 11.8	2.8 2.9 3.1 2.1 2.2 1.6 2.7 2.7	4.6 4.1 4.8 4.3 3.5 2.1 4.3 4.2	0.4 0.3 0.2 0.2 0.1 0.1 0.3 0.2	39.9 39.0 47.0 50.8 57.9 59.3 44.7 46.5	15.1 13.1 8.1 5.6 3.2 2.6 10.5 8.7	3.1 14.4 18.2 24.1 27.1 30.8 15.0 19.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2) 소비지출 현황

2008년의 같은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출항목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식비(28.4%), (2) 주거비(16.3%), (3) 보건의료비(10.5%), (4) 경조사비(5.6%), (5) 통신비(5.3%), (6) 교통비(4.7%), (7) 차량비(4.0%), (8) 교양문화비(3.2%), (9) 교육비(2.4%), (10) 피복비(2.2%) 순으로 많다. 의식주 비용에 거의 50%, 의료비에 소비지출에 11%정도를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경조사비, 통신비 및 차량비에도 상당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0> 60세 이상 노인의 소비지출 구성비(2008년)                  (단위: %)

지출항목 연령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60이상 65이상	27.0 27.8 28.2 28.8 30.1 29.7 28.0 28.4	1.9 1.8 2.4 2.9 2.9 3.0 2.2 2.4	7.8 4.9 3.4 3.3 3.9 4.2 5.1 4.0	13.9 15.4 16.5 17.1 17.9 16.6 15.6 16.3	7.6 9.7 11.2 11.3 10.3 9.9 9.7 10.5	3.0 3.2 3.3 3.2 3.1 3.1 3.1 3.2	0.6 0.7 0.6 0.7 0.5 0.6 0.6 0.6	5.9 5.5 5.2 5.2 5.2 5.4 5.5 5.3	2.4 2.3 2.3 2.2 2.1 2.1 2.3 2.2	4.1 4.5 4.8 4.9 5.1 4.5 4.5 4.7	12.8 12.2 11.4 10.4 10.4 10.8 11.8 11.4	6.8 6.3 5.7 5.0 4.2 4.8 6.0 5.6	1.5 1.4 1.6 1.7 1.7 1.6 1.6 1.6	2.9 2.1 1.6 1.4 1.1 2.1 2.1 1.7	1.7 1.9 1.8 1.8 1.2 1.6 1.8 1.8	0.1 0.1 0.1 0.1 0.3 0.0 0.1 0.1

* 지출항목: (1)식비, (2)교육비, (3)차량유지, (4)주거비, (5)보건의료비, (6)교양문화비,

(7)내구재비, (8)통신비, (9)피복비, (10)대중교통비, (11)기타지출, (12)경조사비,

(13) 기부금, (14) 이자상환액, (15) 생활보조금, (16) 비소비(지출 않음)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생활 이외 사회, 문화, 교육 등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지출하고 노인의 자존심을 유지시켜주고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 주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용돈의 월 평균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평균은 14만원 정도이지만 월 5만원 미만이 20%, 5-10만원이 28%, 10-20만원이 29% 정도로 20만원 이하가 전체노인의 3/4을 넘고(78%) 있다. 특히 월 10만원 이하가 거의 50%가까이 되고 있어 노인들의 용돈 규모가 작고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1> 60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용돈 분포                         (단위: %)

용돈액수 연령	5만원 미만	5-10 만원	10-20 만원	20-30 만원	30-50 만원	50-100 만원	100만원 이상	평균용돈 액수(만원)
60-64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10.1 13.9 17.3 23.2 32.5 38.7 17.1 19.8	20.3 24.2 27.5 31.2 32.4 33.0 25.6 27.7	30.9 32.2 31.6 26.8 22.7 19.5 29.8 29.3	16.2 13.5 11.3 9.7 6.7 4.7 12.5 11.0	13.0 9.6 8.2 6.2 3.2 2.9 9.1 7.6	7.6 4.8 3.4 2.5 1.5 0.6 4.6 3.4	1.9 1.8 0.7 0.5 1.1 0.6 1.3 1.1	19.8 16.7 14.2 11.7 9.8 8.0 15.6 13.9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용돈의 지출 항목을 보면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여가오락비(34%), (2) 교통통신비(27%), (3) 경조사비(21%)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고 이 세 가지의 지출이 용돈 지출의 80%를 넘고 있다.

<표 12> 60세 이상 노인의 용돈 지출항목                            (단위: %)

지출처 연령	부모 용돈	경조사 비용	여가/ 오락비	헌금/ 기부금	손자녀 용돈	교통/ 통신비	기타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60이상 65이상	0.8 0.5 0.5 0.1 0.1 0.0 0.5 0.4	28.0 25.4 21.5 17.2 14.0 12.6 23.0 21.0	37.5 35.5 33.8 32.8 29.7 33.2 34.9 33.8	6.1 5.7 7.0 9.3 11.6 9.9 7.1 7.5	3.4 4.0 4.5 5.2 5.8 9.7 4.4 4.8	22.0 25.0 27.5 28.4 30.1 24.2 25.4 26.7	2.3 4.0 5.4 7.1 8.8 10.4 4.7 5.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3) 빈곤 현황

노인 빈곤율은 서서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 생애주기별 나누어 보면 각 주기에 해당하는 인구수에 비해 가장 많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주기의 사람들은 노인인데 200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4%가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표 13> 참조), 가구별로 보면 노인가구의 약 28%가 절대적 빈곤의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4> 참조). 아직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인데다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곤란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3> 생애주기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2009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계
	0-4세	5-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수급자 비율(%)	1.9	4.4	21.3	12.1	34.1	26.2	100.0
총인구 대비율(%)	1.3	2.5	4.6	1.2	2.9	7.4	3.2

출처: 보건복지부(2010).

<표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별 현황 비율(%)(2009년)

일반 세대	취약가구 세대						기타	계
	노인	장애인	모자	부자	소년소녀	소계
34.2	27.7	19.4	9.9	2.4	1.5	60.9	4.9	100.0

출처: 보건복지부(2010).

외국의 경우를 보면 빈곤을 절대적 빈곤으로 보는 데서 상대적 빈곤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 빈곤 상태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가나 사회의 개인(가주)소득 분포의 평균이나 중위수(중앙값: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의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 전체의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의 하위 50%의 상태(실제로는 전체 소득분포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를 말한다. 소득분포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계산한 OECD 국가 노인의 빈곤율은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 가장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다. <표 15>에서 보면 노인개인의 경우는 45%가 빈곤하고, 가구별로 가구전체의 경우는 49%, 근로가구의 경우는 35%, 비근로가구의 경우는 69%, 독신가구의 경우는 77%, 부부가구의 경우는 41%가 빈곤한 것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인 노인 개인 13%와 노인가구 14%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고 모든 경우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는 2000년대 중반의 자료로서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이지만,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상당한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석상훈, 2010) 역시 빈곤율이 높은 순위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5> OECD 국가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000년대 중반)           (단위: %)

국가	노인 개인	노인가구주 가구
		전체	근로	비근로	독신	부부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	45 31 28 27 24 22 17 10 10 8 4 4	49 25 23 27 24 21 27 10 8 6 9 7	35 5 19 4 9 13 12 1 2 3 1 2	69 36 39 32 34 30 32 12 9 7 9 10	77 65 45 50 41 48 39 17 15 13 16 16	41 9 21 18 17 17 24 7 5 1 4 4
OECD평균	13	14	7	17	25	9

출처: OECD(2008).

4) 노인 고용 현황

우리나라 노인들의 공식적 퇴직연령은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지만 퇴직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사기업의 경우는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 퇴직연령은 2005년 현재 57세 정도다.

<표 16> 일률정년제 채택 사업장의 정년현황(2005년 12월 현재)       (단위 : 개소)

※ 평균정년: 연령별 사업장수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각연령×사업장수의 합계)/단일정년 전체사업장수]

출처: 노동부(2009).

구분 단일	평균 정년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이상
사업장수	56.82	5 (0.4%)	580 (44.1%)	63 (4.8%)	137 (10.4%)	311 (23.7%)	22 (1.7%)	170 (12.9%)	12 (0.9%)	3 (0.2%)	3 (0.2%)	2 (0.2%)	6 (0.5%)
근로자수		1,854 (0.1%)	646,218 (39.4%)	71,712 (4.4%)	175,472 (10.7%)	532,807 (32.5%)	35,738 (2.2%)	160,824 (9.8%)	6,487 (0.4%)	1,261 (0.1%)	1,552 (0.1%)	1,203 (0.1%)	3,786 (0.2%)

사업장 단위로 보면 5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는 시업장이 44%로 가장 많고, 근로자 개인별 정년으로 보아도 55세가 39%로 가장 많다(개인의 경우는 58세가 33%정도임).

<표 17> OECD 국가의 실제적 노동시장 퇴직 연령(2008년)

국가	남	여
멕시코 한국 일본 미국 스페인 스웨덴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태리 프랑스 OECD 평균	73.0 71.2 69.5 64.6 61.4 65.7 64.4 63.2 63.3 62.1 60.8 59.2 63.5	75.0 67.9 66.5 63.9 63.1 62.9 62.2 61.9 61.9 61.0 60.8 59.5 62.3

출처: OECD(2009).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공식적 퇴직연령(평균 57세)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노동시장 퇴직 연령은 남성은 71세, 여성은 68세인데 반해 공식적 퇴직연령이 높은 선진국은 실제적 퇴직연령은 오히려 낮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는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퇴직 후 자영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표 18> 참조)으로 보이는

<표 18> 60세 이상 취업자의 연령별 고용형태                        (단위: %)

고용형태 연령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 노동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직
60-64 65-69 70-74 75-79 80-84 85 이상 60 이상 65 이상	47.7 52.4 61.3 66.4 68.0 74.6 54.1 58.0	1.1 1.1 0.5 0.0 0.0 0.0 0.8 0.7	17.8 20.3 21.7 17.7 17.7 24.3 19.4 20.4	16.3 8.6 3.2 1.8 1.6 0.0 9.7 5.6	7.0 6.8 4.1 3.1 1.1 0.0 5.8 5.1	10.2 10.8 9.3 10.9 11.7 1.1 10.2 10.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데 우리나라의 자영자 참여율(고용율)은 30.4%로 OECD 국가 평균 13.0%보다 2배 이상 높고 OECD 국가 중 터키(46.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OECD, 2010).

2008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9)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 30%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노인 중 18%가 과거에 수입 목적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이 높은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9> 60세 이상 노인의 연령별 취업이력                          (단위: %)

취업이력 연령	일하고 있음	평생 수입목적으로 일한 적 없음	과거 수입목적으로 일한 적 있음	계
60-64 65-69 70-74 75-79 80-84 85+ 60+ 65+	45.7 39.9 32.0 23.6 11.7 7.6 34.5 30.0	14.3 15.0 16.0 19.7 23.7 28.2 16.8 17.8	40.1 45.1 52.1 56.8 64.6 64.3 48.7 5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79세까지 고령자의 58%가 취업을 원하고 있고 취업의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절반을 넘고 있고(57%), 65-79세까지는 42%가 취업을 원하고 있고 이중 절반 이상(52%)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을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로 말하고 있다.

<표 20>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 %)

2009. 5	계	장래근로 원함							장래근로 원하지 않음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전체(55～79세)	100.0	57.6	19.3	32.6	1.1	1.5	2.9	0.1	42.4
남 자	100.0	72.3	27.1	38.5	2.0	1.9	2.6	0.2	27.7
여 자	100.0	45.0	12.7	27.6	0.3	1.1	3.1	0.1	55.0
55～64세	100.0	72.2	23.6	42.5	1.8	1.5	2.7	0.2	27.8
65～79세	100.0	41.8	14.7	21.9	0.4	1.5	3.1	0.1	58.2

자료: 통계청(2009).

2. 건강 문제

건강상태는 노인으로 하여금 전반적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주관적 건강상태)과 노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행동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가를 물어 판단하는 방법(기능적 건강상태)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주관적 건강상태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9)에서 나타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상태를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39%의 노인이 건강을 좋거나 보통으로 평가하는 반면 61%의 노인은 건강을 나쁜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은 다른 선진국 노인에 비해 건강을 나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표 22> 참조) 외국 노인과 비교해서 실제로 건강상태가 나쁜 것인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솔직하게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표 21>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건강상태    (단위: %)

건강 정도	전체	성 별		연 령(세)
		남	여	65-69	70-74	75-79	80-84	85+
매우 좋음 약간 좋음 보통 임 약간 나쁨 매우 나쁨	1.9 22.5 14.7 46.5 14.4	4.6 36.4 14.7 33.7 10.6	1.6 19.3 15.1 50.4 13.6	3.2 28.4 14.8 43.3 10.3	1.4 22.4 15.1 47.3 13.8	1.1 16.1 14.6 49.5 18.7	0.4 14.4 12.3 54.8 18.1	1.3 17.8 16.9 40.6 2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표 22> OECD 국가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2008년)

국가	한국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	34.4	74.8	35.4	43.2	36.8	37.3	23.2	58.5	68.0

출처: OECD(2010).

또한 정신건강에서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치매의 발생률을 보면(<표 23> 참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8.8%로 469만 여명이 치매노인으로 추정된다. 치매노인을 수발하는데 관여하는 가족 수를 평균 5명으로 본다면 약 250만명이 치매 노인의 수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3> 연도별 우리나라 치매노인 수의 추정

연도 연령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65-69 70-74 75-79 80-84 85+	59,563 (14.1) 73,363 (17.4) 117,215 (27.8) 97,597 (23.2) 97,540 (23.1)	59,310 (12.6) 75,456 (16.1) 125,086 (26.6) 104,386 (22.2) 105,257 (22.4)	84,698 (11.3) 94,984 (12.7) 167,825 (22.4) 185,064 (24.7) 217,148 (30.0)	124,456 (11.0) 165,203 (14.5) 249,546 (22.0) 247,080 (21.8) 349,156 (30.8)	126,471 (7.5) 178,145 (10.6) 377,083 (22.4) 453,283 (26.9) 550,373 (32.7)	111,162 (5.2) 165,290 (7.8) 393,002 (18.5) 510,118 (24.0) 947,848 (44.6)
계	421,387	469,478	749,719	1,135,441	1,685,354	2,127,419
(%)	8.6	8.8	9.7	9.6	11.2	13.2

출처: 조맹제 외(2008).

주: ( ) 속은 해당연도에 추정된 전체 치매노인 중 해당 연령집단의 치매노인 비율

2) 기능적 건강상태

200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2009)에서 나타난 일상생활수행 행동의 제한정도를 살펴보면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중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자기신변 관리능력, 예를 들면 혼자 일어나기, 혼자 식사하기, 혼자 화장실 가기 등)에 제한이 없는 노인이 대부분이지만 11.4%는 제한이 한 가지 이상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한 행동, 예를 들면 요리하기,

<표 24>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및 ADL) 제한 정도                  (단위: %)

연령 및 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IADL)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없음	1개 제한	2개이상 제한	제한 없음	1개 제한	2개 제한	3개 제한	4개이상 제한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60이상 65이상 남 여	89.9 84.6 75.5 64.5 47.5 32.6 76.8 71.6 84.2 71.4	10.1 15.4 24.5 35.5 52.5 67.4 23.2 28.4 15.8 28.6	94.9 93.3 91.1 86.8 79.0 69.2 90.4 88.6 91.4 89.7	2.9 3.6 3.7 6.3 8.7 10.7 4.4 5.1 3.0 5.5	2.2 3.1 5.2 7.0 12.4 20.1 5.2 6.4 5.6 4.8	91.6 86.0 76.9 65.9 48.9 33.7 78.3 73.0 85.2 73.2	2.8 4.3 7.5 9.0 12.6 9.5 5.9 7.2 2.3 8.6	1.0 2.1 4.1 4.3 6.1 5.1 2.9 3.6 1.0 4.3	0.8 1.4 2.4 4.0 4.6 6.0 2.2 2.7 1.5 2.7	3.8 6.9 9.2 16.8 27.8 45.6 10.7 13.5 10.0 11.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시장보기, 금전관리, 전화걸기 등)에 제한이 없는 노인은 약 3/4정도 되지만 1/4 이상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본적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은 72%정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28% 정도의 노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본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모든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11.4%의 노인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 심리적 문제

1) 역할 상실

노년기에 직업활동을 다시하게 되는 재취업 외에 상실된 역할을 보충 내지는 대치하여 역할을 새로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 참여, 단체활동 참여, 평생교육(노인대학 포함) 등의 학습활동 참여 등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이런 활동 참여가 저조하거나 한 쪽으로 치우지치고 있어 역할상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활동 참여 부진

퇴직으로 인한 직업역할 상실이나 직업활동을 하지 않았던 노인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자원봉사 활동인데 우리나라 노인의 지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표 25> 참조), 이는 호주 46%, 영국 44%, 미국, 29%, 홍콩 22%, 싱가포르 15%(볼런티어21, 2008)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볼런티어21, 2008).

<표 25> 노인 자원봉사 참여율 및 참여분야                          (단위: %)

자원봉사 참여율	참여분야
	환경보전 범죄예방	국가 및 지역 행사	자녀 교육 관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재소자관련	재해지역 주민돕기 시설복구	기타 (무료 상담)	계
5.3%	45.0	6.1	5.9	28.9	10.0	14.8	100.0

출처: 통계청(2009).

(2) 단체활동 참여 부진 및 편향

우리나라 노인들의 단체활동 참여경향은 친목 및 종교단체 참여에 치우쳐 있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개인의 발전과 취미/특기의 단체활동 참여는 아주 저조한 편이다(<표 26> 참조).

<표 26> 노인의 참여 사회단체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친목 단체	종교 단체	문화 단체	레저 스포츠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이익 정치 단체	봉사 단체	학습 단체
지역	도시 농어촌	77.6 77.9	57.2 65.0	48.7 38.9	1.5 0.5	4.5 3.0	1.3 1.9	0.7 0.2	4.0 2.4	5.5 4.6
성별	남여	78.1 77.4	67.8 53.5	32.4 55.4	1.0 1.3	6.8 2.0	2.8 0.6	1.1 0.1	4.1 2.9	3.9 6.1
연령	65-69 70-74 75-79 80-84 85+	78.6 77.4 72.9 66.3 53.6	61.9 57.7 51.1 40.8 32.2	44.4 46.6 44.6 42.6 34.7	0.7 1.1 0.4 0.5 0.5	4.5 3.0 1.4 0.3 0.4	1.3 2.2 2.1 0.8 0.4	0.4 0.4 0.3 0.3 0.0	3.3 3.0 1.7 1.1 0.2	4.9 7.2 7.4 6.3 2.6
	65+	74.5	54.9	44.3	0.7	2.9	1.6	0.4	2.6	6.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3) 학습활동 참여 부진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적응, 노후생활설계 및 교양증진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는 학습활동 참여는 대단히 저조한 편이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평생교육 경험이 있는 노인은 13% 정도에 불과하다.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교육 목표가 불분명하고 교육 내용도 체계적이지 못하며 단순한 흥미 위주로 되어 있어 노인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적합성이 대단히 낮은 편이다.

<표 27> 평생교육 참여 경험 및 실시단체

연령	교육경험 있음	평생교육 실시기관(중복응답)
		시군구청	노인 복지관	노인단체	종교기관	대학부설	사설기관	기타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60이상 65이상	8.7 11.2 15.3 15.8 14.3 9.1 12.0 13.3	63.4 41.9 32.3 24.7 20.3 10.5 38.2 31.6	19.7 39.1 38.3 39.2 35.6 27.2 34.2 38.0	2.2 4.3 8.1 5.2 8.4 7.3 5.4 6.3	9.4 17.8 18.4 30.2 32.3 55.0 20.7 23.7	5.4 3.9 1.9 1.3 0.7 2.2 2.9 2.3	5.8 2.7 6.8 4.4 8.1 3.8 5.2 5.0	1.8 0.8 1.5 1.0 0.3 0.0 1.2 1.0

출처: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2) 고독과 소외 및 갈등

노인들이 실제로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과 고립 및 또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나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자녀와의 별거현상 증가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는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율은 1981년 19.7%에서 2008년 6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별거율은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벌거율이 높았던 일본의 2006년도 별거율 63.4%와 비슷하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5-10년 내

에 일본보다 별거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연도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별거율(%)	19.7	21.7	27.6	37.3	45.3	51.7	61.8

<표 28>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율 추이

출처: 1) 최성재․장인협(2010), 2) 통계청(2008).

(2)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의 자녀와의 별거지향적 경향에 따라 독거노인 수와 비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현재 독거노인 수는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9> 독거노인의 현황 및 추계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노인 수	4,810	5,016	5,193	5,357	5,537
독거노인 수	883	931	976	1,021	1,056
독거노인비율(%)	18.4	18.6	18.8	19.1	19.2

출처: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용역보고서(권중돈, 2008)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대부분(81.2%)은 여성이고, 연령으로는 70대가 54.6%, 80대 이상이 24.9%, 60대가 20.5%를 차지하고 있다. 독거노인 중 90% 이상이 적어도 1명 이상의 생존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노인은 9.6%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들 중 63%는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가 최소한 1명 이상이 있으며, 27.2%는 이웃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가 15.8%가 된다. 일하고 있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16%이고, 수입원으로 기족보조금(27.7%), 국민기초생활보조금(19.9%), 근로 및 사업소득(15.2%),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10.8%) 순으로 많았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66,000원 정도다. 독거노인의 약 21%는 1주일에 1회 이상 결식하고 있고, 24.6%는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중 17.4%는 가족과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와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노인은 34.4%, 친구와 거의 만나지 않는 노인도 33.6%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웃과 연락하지 않는 노인은 25.6%, 거의 만나지도 않는 노인이 23.4%나 된다. 또한 84%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한 가지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

(3) 노인학대의 증가

노인학대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2008)에 의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노인학대 상담 건수의 증가 추이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08).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보건복지부, 2010) 전체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노인학대(신체적·경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를 경험한 노인은 5.1%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중 정서적 학대(67%)를 경험한 노인이 가장 많았고, 방임(22%), 경제적 학대(4.3%), 신체적 학대(3.6%) 순으로 나타났다.

(4) 노인 자살률의 증가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물론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율은 다른 나라와 격차가 대단히 크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로 나타내는 자살률은 65-74 사이에 81.8명이고 75세 이상은 160.4명이이다. 이같은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인 65-74세의 16.3과 75세 이상의 19.3의 5배 및 8배나 되는 높은 수치이다.

<표 30> OECD 국가의 연령집단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국가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전체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한국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OECD평균	13.0 13.6 11.3 9.4 9.6 5.9 21.2 14.3 5.4 15.6 6.3 11.3 12.0	18.5 15.1 9.2 17.2 12.2 5.9 24.9 18.3 6.2 11.8 10.8 14.1 13.8	12.6 11.6 13.9 19.6 9.5 5.6 24.6 16.3 6.4 13.2 8.4 12.2 13.3	11.2 12.8 14.9 22.4 13.0 6.5 29.9 25.2 7.1 15.0 8.7 12.6 15.6	9.4 11.3 14.1 18.4 13.2 6.5 22.0 42.7 8.1 13.0 6.2 12.1 14.5	12.2 10.5 18.9 21.3 12.5 7.3 17.9 81.8 10.7 15.3 4.8 14.1 16.3	7.6 7.3 20.6 18.9 16.1 7.9 14.6 160.4 10.5 9.2 3.8 11.7 19.3	10.2 10.2 11.3 14.6 10.3 5.5 19.4 24.7 6.3 11.1 6.0 10.1 11.7

출처: OECD (2009).

<표 31>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에 대한 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

		계	있다	소계	경제적 어려움	이성 문제	질환, 장애	직장 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 불화	친구와 불화, 따돌림	기타
2006		100.0	7.8	100.0	33.8	0.5	33.1	0.3	19.7	10.7	-	2.0
	2008	100.0	7.6	100.0	29.3	0.8	40.8	0.5	14.2	10.4	-	4.0
	남 자	100.0	7.4	100.0	30.4	1.3	41.9	1.2	15.1	7.2	-	2.9
	여 자	100.0	7.7	100.0	28.5	0.5	40.2	0.1	13.6	12.5	-	4.8
	65～69세	100.0	5.9	100.0	31.2	0.0	35.5	1.0	10.9	17.5	-	4.0
	70～79세	100.0	8.2	100.0	29.3	1.5	41.2	0.4	15.2	8.2	-	4.2
	80세이상	100.0	9.9	100.0	26.0	-	48.9	0.0	16.7	5.0	-	3.5

출처: 통계청(2009).

2008년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노인의 7.6%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으며 자살충동의 이유로는 질환/장애(40.8%), 경제적 어려움(29.3%), 외로움과 고독(14.2%), 가정불화(10.4%) 순으로 많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과 고독 및 가정불화 등으로 유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V. 고령화와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

<표 32> 노인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2010년 9월 현재)

분야	구분	프로그램	근거	내용
소득보장	사회 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10년 이상 가입, 퇴직 후 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20년 이상 가입, 퇴직 후 연금/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년 이상 가입, 퇴직 후 연금/일시금
		군인연금	군인연금법	20년 이상 가입, 퇴직 후 연금/일시금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수입부족분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소득 하위 70%, 20,000~87,000원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주소득자의 갑작스런 소득상실, 1~3개월
	직업연금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지급
	세제 감면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60세 이상 부양 가족 공재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대물림한 주택에 대한 면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60세 이상 가입자 비과세
	경로 우대	철도	노인복지법	KTX/새마을 30%(주중), 무궁화(30%), 통근열차(50%), 도시철도(100%)
		고궁/능원/국공립공원		100%
		국공립박물관/미술관		100%
		국공립국악원		50%이상
		정부지원 공연장		50%
	고용 증진	고령자 우선고용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5세 이상 130개 직종 개발, 우선고용장려
		고령자 고용차별금지		고용주의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취업지원		고용자 직업능력 개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주에 대한 고령자 다수/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		고령자 재고용 장려금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사적 대책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9억 이하 주택 담보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납입금 세제 혜택
의료 보장	사회 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자의 의료 진료비(급성질병)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성질병 재가/시설 요양비 지급 및 서비스
	공공 부조	의료급여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차상위계층 일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월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주거 보장	공적 및 사적 대책	임대주택 입주특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임대주택입주 우선 점수 낮음
		노인전용 주택공급	노인복지법	일부 지자체 공급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9억 이하 주택담보 연금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사회서비스보장	당면 문제 해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노인복지법	가정봉사원, 주간보호, 단기보호(4~5등급)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공무원 겸임
		치매상담	노인복지법	보건소/지소
		실종노인신고	노인복지법	실종노인보호 시 신고의무화
		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
	발달 욕구 충족	노인복지관	노인복지법	211개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400여개 이상
		경로당	노인복지법	56,480여개소
		노인교실	노인복지법	1,082개소
		노인휴양소	노인복지법	3개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노인복지법	공공사회봉사 활동에 위촉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한 사업
		효문화 진흥활동	효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효문화 증진을 위한 활동 예정
	권익 정보	노인권익옹호	노인복지법	노인학대예방/신고/조사(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구역지정	도로교통법	노인복지 시설지역에 지정
		노인일자리/상담	노인복지법	전화 정보제공/상담

앞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 본 노인문제 및 노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이 표는 노인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앞에서 분류한 노인문제 분류에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경제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소득보장과 주거보장, 건강문제에 관한 대책은 의료보장,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대책은 사회 서비스 보장으로 구분하였다.

1970년대까지의 노인복지 대책은 생활보호법(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에 의한 공공부조(거택보호와 시설보호 보조금 지급)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보호가 거의 전부였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우므로 상세한 것은 필자의 저서(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학, 2010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발간)를 참고하기 바란다.

VI 노인복지 현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상에서 표로 정리한 현행 노인복지 관련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 서비스 보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하겠다.

1. 소득 보장

1)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보완책: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분의 3정도는 국가의 공적 연금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공부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을 전체노인의 거의 60%정도가 수급하고 있지만(<표 33> 참조: 2009년 이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70%로 증가한 것은 표에 반영되지 못함) 아직도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소득 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겠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도 연금액수가 상당히 적으므로 연금으로 노후 생활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다 연금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도 거의 해당되지 않고 그 액수도 낮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 generation: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1963년 출생자 세대) 이전 세대(즉 1955년 이전 출생 세대)에 대해서는 한시적(1955 이전 출생자들의 사망 시까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 대책으로는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액을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에 대해서는 연금제도의 개선으로 소득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렵다.

<표 33> 공적 직접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및 수급자 현황(2007년)

소득보장 프로그램	적용대상자 (A)(천명)	60+ 수급자 (B)(천명)	65+ 수급자 (C)(천명)	A/총고용자 (%)	B/60세 이상노인 전체(%)	C/65세 이상노인 전체(%)
사회보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19,688 1,0301) 722) 2513) 18,3354) 3,978 1,5505) 2,8146)	2,139 267 72 28 1,806 2,496 454 2,814	1,148 119 68 16 945 2,814 386 2,814	84.6 4.4 0.3 1.1 78.8 - -	31.6 3.9 0.6 0.4 26.7 58.8 6.7 41.6	23.8 2.5 1.4 0.3 19.6 58.5 8.0 58.5
계	23,666*	4,635**	3,962***	84.6****	90.4	82.3

출처: 최성재․장인협(2010).

2) 공적 연금제도에 대한 계속적인 개선/개혁

(1) 연금보험료 인상: 연금보험료 또는 기여금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에서는 소득대체율(연금액)만 낮추다 보니 절대적 연금 액수가 낮아져 노후 최소한의 소득보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낳았다. 따라서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도 좋지만 소득보장 자체의 목표 달성을 등한히 하여 수단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여율 9%는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기여율을 인상하는 것이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세대간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연금제도 개선과 개혁의 논리로서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화(또는 제도의 지속성), 세대간 형평성 유지(또는 차세대 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노인세대들이 공헌으로 인해 후세대들이 현재의 노인세대들 보다 훨씬 유복하게 살게 된 것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의 부담을 줄이거나 각 세대가 낸 만큼 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계산의 생각은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금 보험료 부과의 소득(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상향 조정: 현재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이 소득등급 45등급인 36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액수를 높일 수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에 들어있는 것처럼 기준소득 월액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2.5배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4)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개혁 필요: 현재 근로자의 대부분이 가입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보다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연금개시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 요율(기여율)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과의 관계와 전체적으로 공적 연금 개혁의 틀 속에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인구 고령화 대응책과 노후 소득보장의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특수 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금수급 연령과 보험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3)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장기적 통합 방향: 장기적으로는 공적 노령연금을 기초연금 부분과 소득비례 부분으로 2중 구조화하여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어 공적연금의 틀 속에 포함시키는 바람직하다. 이 제안은 공적 연금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해 온 선진국의 경험과 OECD국가의 인구 고령화 대응책 제안에서도 최저생활비 보장요소와 소득비례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수용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고려한 면에서도 공적 연금의 2중 구조화는 필요할 것이다. 공적 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도로 2중 구조화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불성실 신고 문제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2중 구조화 연금제도는 또한 노인에 대해서 공적연금제도 하나로 노후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4)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 개선과 확대: 1950년대부터 있어온 퇴직금 제도를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개선책이었으나 퇴직연금 급여를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2 가지 중 하나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이 아직도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이점이 아직도 근로자들에게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대한 뚜렷한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연금제도 선택이 저조한 편으로 보인다. 향후 퇴직연금제도의 이점을 잘 홍보하고 퇴직연금제도 선택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퇴직연금 기여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기업 및 사회단체의 정년 연장계획 수립과 실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행이나 조직의 정관 등에서 50대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정년연장은 청년실업과 맞물려 있는 점이 약간은 있으나 반드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실업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은 편견에 의한 판단이지 과학적 근거는 별로 없다. 그리고 향후 고령화사회의 대책으로도 정년연장은 반드시 국가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소득보장 방법으로서 노인취업과 재취업 적극 증진: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55-60세 사이에 퇴직하거나 어떤 경우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성숙과 유지를 위해서도 취업을 통한 소득보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년도 향후 60세까지 연장하도록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공가급적 보수체계를 지양하고 능력급의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인 취업 여건의 개선을 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은 5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노인에 대한 단순한 비숙련 노동 위주의 일시적 일자리 제공보다는 체계적 재훈련 내지는 평생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갖추게 하여 노동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소득활동 참여자에 대해 연금제도상의 인센티브 제공: 소득 없이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다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연금액을 현재 보다 높여주거나 60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현재(1년 마다 연금액 5% 추가)보다 더 많은 연금액 추가율(예: 1년 추가마다 6-7%정도)을 높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8)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개인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을 실행하도록 하고 공적 소득보장 방안을 보안하는 의미에서 개인연금제도를 확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의 정도가 낮고 연금최소 가입기간도 너무 짧아 장기적 노후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하여 매력적인 것이 못된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최소가입기간을 15년-20년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지향: 향후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틀을 다층적 소득보장체계의 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노후 소득보장은 선진국의 예를 보아 전통적인 공적연금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적 노령연금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삼고, 그 위에 준공적(準公的)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의료 보장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노인 부담 한도액 설정: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의원급의 진료비 중 외래진료의 비용이 낮은 경우(15,000원 이하)에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보험료의 정도에 따른 의료비 부담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나 노인 질병의 특성을 고려한 할인 혜택은 없다고 할 수 있어 노인의 경우 의료비가 노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 한도액과 더불어 노인의 경우를 고려한 부담 한도액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사왕진 서비스 적극 추진: 노인들이 기동력 문제나 다른 이유로 의료시설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응급 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왕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병원 의사들의 왕진 서비스가 어려우면 보건소의 의사나 공중보건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산층 노인에게까지 왕진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문제점 조속 개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0년 현재 아직도 시행초기에 있고 예상된 문제점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수급자격, 서비스 종류 및 수준, 전달체계 및 재정 방법 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격의 요양등급 확대: 장기요양보호 대상이 요양등급 1-3 등급까지에만 제한되어 있어 시행 시에는 전체노인인구의 3.2%정도(약 17만명)만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대상노인은 2010년 4월 현재 5.6%(26만명) 까지 확대되어 처음 예측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편이지만 아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상 확대는 정부보조금,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과 연결되어 있어 간단히 해결되기 어렵지만 수급대상은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정도에는 요양등급 5등급까지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제도 시행 전에 사회보험료 부담(다른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건강보험 보험료의 4.05%로 정하였고 여기에 연차적으로 약간(1% 이하)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정도의 보험료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2-3년 이내에 건강보험료의 10%까지 인상하여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서비스 종류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 향상: 현재 서비스로는 재가 장기요양 5 가지, 시설 장기요양 2 가지에 한정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서비스 종류는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호의 다양한 욕구에 비해서는 서비스 종류가 적은 편이므로 서비스 종류를 2-3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시설요양 서비스로서 의존주거(assisted living) 보호 서비스, 가족보호자 자조활동 지원 및 교육 서비스 등을 도입하는 것이 결국 서비스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인근 의료시설과의 협약과 촉탁의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시설에서는 1차적으로 기본적 의료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에 대한 다양한 리크리에이션과 사회 서비스 등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설요양기관에서는 전임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수를 늘려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수준도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재가 서비스의 한도액은 현재보다 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요양보호의 최일선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의 문제로 인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ADL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ADL 문제는 의료, 심리,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3) 전달체계 인력의 전문성과 질 및 처우 개선: 장기요양보호 시설의 운영 책임자가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지식과 기술도 부족하고 특히 재가요양기관이 난립하여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시설 인프라 설치비용의 투입에 비해 서비스 산출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특히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이 통제되지 못하고 질이 검증되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초과공급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을 더욱 낮추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연장하고 시험제도 이전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자격을 재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설 운영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더불어 시설운영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시설 운영자도 시험에 의한 자격증을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부지원과 보험료 부담이 상향조정: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재정은 정부지원 20%, 보험료 및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부지원과 보험료로서는 적절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재정 지원의 정도를 30%이상으로 높이고 보험료도 2-3년 내에 건강보험료의 10%정도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등급외자에 대한 체계적 보완/예방 서비스 강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요양등급 4-5 등급자(경증)에 대한 서비스가 부재함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고 또한 장기요양 신청자 중 탈락자들은 더욱 불만이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과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 예를 들면, 노인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방문보건,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관 서비스,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봉사원파견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장기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같은 경증 장애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예방적 서비스로서 심각한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로 발전되는 것을 지연 또는 예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3. 주거 보장

1) 노인주택 공급에서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 노인주택으로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및 임대주택)은 공공부분에서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는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유병장수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민간부문에서도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시장성이 있는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민간부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실버산업 차원에서의 유료 노인주거시설도 향후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1가구 1주택 거주의 원칙과 무장애 설계 주택의 공급 활성화: 주거보장은 ‘1가구 1주택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의 거주’가 원칙적으로 보장되고 그 주택의 상태가 일정한 수준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전체의 주택보장을 위하여 수급을 조절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1가구 1주택 거주’의 삶이 확보되도록 하는 목적으로 민간부분의 주택구조, 주택형태, 분양/임대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단기적으로는 무장애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노인전용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통합, 특히 장애노인의 사회적 통합과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든 연령계층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보편설계)의 주거와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3) 노인주택 공급자에 대한 금융상 혜택 부여: 일반 노인주택 건축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주택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양한 구조의 노인주택과 비용부담체계 개발: 단독주택형과 아파트형 주거, 3세대 동거형 주택, 실버타운(은퇴자마을), 실비 및 유료 노인복지주택(도시형 및 농어촌형 등)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택급여 현실화: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주거급여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그 지급액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하다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경우 월 소득의 27%가 주택 임대료로 지급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거급여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지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급여를 더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주택자금 할증융자 제도 부활과 융자 한도액 인상: 6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개인주택 신축과 임차 시 추가융자의 혜택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는 이 제도가 없어졌다. 이 제도를 부활시키고 할증액을 더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노인가족에 대해 주택공급의 우선권 부여: 현재 공영주택의 분양 및 임대에 있어서 노인세대가족(노인단독세대)이나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우선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부모동거가족, 노인부부가족, 노인독신가족의 순으로 임대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다양한 요금과 서비스의 생활시설 개발: 주거시설 프로그램은 현재의 급여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실비시설은 비용을 소득수준과 연계하여 부담시키는 방법(sliding scale fee)으로 일부유료 및 완전유료시설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9) 주택연금제도를 적극 활용: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큰 자산이지만 실제로 생활비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2007년 7월부터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인들이 주택자산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의식이 활용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노인들이 주택자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데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0)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인주택은 분양보다는 임대로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급된 주택의 거의 전부는 분양주택이고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노년기에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년기 이전부터 개인수입의 많은 부분을 주택에 투입하여 노년기의 경제적 보장이 더욱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노년기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노인가구에 대해 임대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사회 서비스 보장

1) 서비스 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과거에는 사회 서비스는 주로 빈곤층 내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시설이나 요양시설 중심의 서비스로 되어 왔으나 사회전체의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복지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점차 서비스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직도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우선인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더욱 다양한 욕구와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하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여 대상의 확대는 국가의 재정능력 및 사회복지의 경제 시장화와 맞물려 있어 급속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는 노인의 심리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인 만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서비스에 관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버산업 차원에서 경제시장화 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노인의 사회 서비스 욕구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과 시장화도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현재 사회보험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영리적 운영기관 참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도 향후 일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게 해준다고 본다.

2) 사회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노인들의 공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편이다. 특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이외 노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발달 욕구 충족 및 노인권익 보호  증진 서비스 등이 크게 부족한 편이다. 노인들을 지역사회 주류의 삶에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시․군․구 단위로 하나 이상씩 건립되어야 하겠고 시․군․구 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나 정도 설립하고 경로당 건물을 이용하는 등 소규모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참여 기회와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노인복지관의 등록자와 이용자 수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프로그램 당 등록 경쟁률이 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많이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로당은 현재 지역사회 중산층 이상 노인의 참여가 거의 없고 10-20여명의 노인들이 친교 클럽 식으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노인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거의하지 못하고 있다. 경로당의 활성화 사업은 이미 10년 이상 된 과제이지만 아직도 시행이 극히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향후 가장 바람직한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 발달욕구 충족 서비스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묶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의 실질적 프로그램 시행 장소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재정적 후원과 지역사회의 폭 넓은 노인계층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위별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 시설(예: 노인 카페, 노인 전용 스포츠 댄스 시설 등)도 지역사회 구민회관, 동사무소, 주민 아파트 지하 공간 등에 요일별 시간대별로 개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노인자원봉사활동도 전문적 능력이 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 수요처 개발 및 배치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들의 권익옹호를 서비스로 법률구조 서비스가 공식적 공적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의 재산문제, 결혼/이혼문제, 상속문제, 소비자 주권문제 등을 위해서 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구조 서비스는 속히 공식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체계화: 현재의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목표가 불분명하고 교육 내용이나 커리큘럼도 비체계적이고 단순한 흥미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노후생활의 적응과 노후생활 준비 및 교양증진을 위해서 제3기인생대학(university of the third age) 모형을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퇴직 전의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노후생활 설계를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년기 이후 대상 인생 재교육과정 제도화: 중년기 이후 인생 재설계를 위한 4년제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대학 중심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년기 이후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다양한 지식체계와 직업활동, 사회봉사활동, 복지단체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을 위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재교육 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령사회의 대응책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 모형 개발: 사회 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이 되는 보호(수발)의 기능을 장기요양보호 서비스가 다 담당할 수도 없고, 장기요양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건강문제와 연계된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다.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나 욕구의 해결도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의 큰 틀은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연계 또는 통합되는 개념 속에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경증의 요양등급A(4-5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보건복지 통합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사회 단위 관련 서비스를 재조직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6)  다양한 서비스 비용부담 체계 개발: 서비스는 무료에서 일부 유료, 실비 및 이윤을 추가한 유료로까지 다양하게 전달될 수 있다. 무료로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공적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무료 서비스의 남용 문제 등도 있는 만큼 서비스 종류별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 일부유료, 실비, 이윤이 첨가된 유료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서비스 급여 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종류와 연계하여 재정방법을 다양화 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우처(voucher) 제도는 서비스 유료화와 서비스 시장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일부 적절한 서비스에 확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VII. 결론

이상에서 개인과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오늘의 노인세대들이 살아 온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공헌을 살펴 본 후 노인문제의 현황과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소개하고 현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문제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결정은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자의 기본적 인식, 사회적 가치, 소요 예산의 확보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간략히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세대의 사회적 공헌을 보상하는 것을 사회 정의로 인정하고 이를 노인복지 정책 기본 가치관으로 삼아여 할 것이다. 오늘의 노인세대들의 희생을 통해 이룩한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고 이를 당연히 보상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한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오늘의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 맞는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노인들의 보편적 문제와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에서도 현재의 노인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와 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 서비스 확대 등에는 배려가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노인세대 중 특히 70대 이상 노인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의 노인세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문제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훨씬 더 큰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노인문제는 이제 일부의 저소득계층의 노인에게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노인계층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노인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노인세대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비노인층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 모두의 장래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수와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노후생활 삶의 질이 사회의 발전수준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노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될 것이고 고령화사회를 불안과 위협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 가정 보호 후 사회 보호’의 정책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선 사회 보호 후 가정 보호’의 정책 개념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을 사회의 주류 속에 포함시켜 노인의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연령통합적 사회체계를 만들어가는 시각으로 노인과 사회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령통합적 사회체계는 이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UN(1999년 UN에서 노인의 해를 선포하면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A Society for All Ages]를 주제로 내걸었음)에서도 이런 시각에 입각한 사회정책 추진을 회원국에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었고 노년기가 짧았을 때는 노인을 사회의 주류에서 제외하여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로 부양하는 방법으로 국가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를 넘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20-3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있는 노년기를 고려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노인을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하여 사회복지제도로 부양하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크고 노인과 사회의 관계에서 갈등이 증가할 것이고 국가가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령통합적 사회체계의 관점은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기본적 시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적극적인 노인복지 정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회적 부담 내지는 국가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을 위한 예산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큰 틀 속에서 결정되고 그 재원도 그 틀 속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세에 의한 국가 일반재정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목적세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재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예산을 안정적으로는 확보하는 데는 정책의 우선순위 변경, 집권 정당의 변경 및 기타 요인에 의한 변동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예산을 목적세로 확보하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목적세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책은 노인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전체의 틀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목적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세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더하여 노인복지 또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예산에 국가의 재정부담을 현재보다는 더 크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 예산의 비율이 2000년 이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가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직성 예산으로 증가하는 외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서비스를 위한 예산의 증가는 미미한 정도이다.

<표 34> 연도별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예산 (일번회계) A	보건복지부 (일반예산) B	B/A (%)	노인복지 예산 C	C/B (%)	C/A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7,455,733 31,382,261 33,501,729 38,050,000 43,250,000 51,881,113 58,822,835 67,578,600 75,582,900 83,685,123 88,736,307 99,180,065 109,629,790 118,132,320 120,139,368 135,525,600 144,807,610 156,517,719 174,985,195 196,871,278	1,151,823 1,462,885 1,546,233 1,655,177 1,771,859 1,983,896 2,370,744 2,851,166 3,112,726 4,161,109 5,310,021 7,458,139 7,749,477 8,502,212 9,232,154 8,647,962 9,706,335 11,529,241 15,555,562 19,270,569	4.20 4.66 4.62 4.35 4.10 3.82 4.03 4.22 4.12 4.97 5.98 7.52 7.07 7.20 7.68 6.38 6.70 7.37 8.89 9.79	37,861 39,271 57,715 82,653 46,203 61,807 84,665 129,973 169,081 191,714 280,867 308,897 378,568 401,053 500,481 330,195 392,887 569,221 2,061,878 3,125,882	3.29 2.68 3.73 4.99 2.61 3.12 3.57 4.56 5.43 4.61 4.89 4.14 4.89 4.72 5.42 3.82 4.05 4.94 13.25 16.22	0.14 0.13 0.17 0.22 0.11 0.12 0.14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25 0.27 0.36 1.18 1.59

출처: 통계청(2009).

주: 2005년 이후 지방이양 예산 제외.

우리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비중은 OECD 국가의 노인복지 예산 투입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편이다. <표 35>에서 OECD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중에 차지하는 노인복지관련 지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1/5 수준이고 국가에 따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1/3에서 1/8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표 35>의 자료는 2005년 자료이기 때문에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져 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지출(2009년 예산으로 계산하면 약 2조 8000억원: 2009년 GDP의 0.3% 정도)을 더하면(1.43 +0.3=1.46) 약간 비중이 올라 갈 수 있으나 2005년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공공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약 1/5 수준이고 적게는 거의 비슷하거나 많게는 거의 1/8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면 노인복지 지출도 높아지는 것과 1인당 GDP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인복지 지출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 비율과 1인당 GDP의 수준에 비례하여 노인복지지출 늘린다는 것은 결국은 선진국의 실패한 고령화사화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표 35> OECD 국가의 공공 노인복지 지출(2005년 현재)

국가	노인인구 비율(%)	1인당 GDP(USD)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한국과 비교한 노인복지 지출 크기(배수)
한국	9.1	17,547	1.43	1.00
호주	12.9	34,977	4.45	3.11
프랑스	16.4	35,187	10.91	7.63
독일	18.9	33,856	11.22	7.85
헝가리	15.7	10,934	8.82	6.17
폴란드	13.2	7,957	10.44	7.30
슬로바키아	11.7	8,893	6.20	4.34
멕시코	5.2	8,014	1.02	0.84
체코	14.1	12,217	7.46	5.22
이탈리아	19.6	30,317	11.58	8.10
일본	20.2	35,718	8.61	6.02
스웨덴	17.3	40,372	9.59	6.71
터기	5.9	6,784	6.39	4.47
영국	16.0	37,790	6.08	4.25
미국	12.4	41,031	5.30	3.71
OECD 평균	13.8		7.00	4.90

출처: 1) 고경환 외(2009), 2)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2010), 3) OECD(2010).

주: 한국과 비교한 노인복지 지출 크기는 한국을 1로 본 배수를 가리킴.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를 선진국과 달리 새롭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을 현재 보다는 과감하게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 기조가  현재 검토되고 수정되고 있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원확보 방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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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김 영 진  회장

(성남시노인복지설연합)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2000년에 7.2%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 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특히, 2010년은 주축 생산동력이었던 베이붐 세대(‘55년~’63년)가 본격적으로 주 퇴직연령대에 진입하는 원년이기도 하다.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예비노인인 은퇴자와 현재 노인들에 대한 정부정책과 개인준비가 조화를 이뤄야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1차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정책을 마무리하고 2011년부터 시작될 2차 5개년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1차에 미진한 부분을 강화하여 베이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조성 등의 정책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문제의 대응을 통해 정부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선진사회복지연구회와 발제해 주신 최성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을 맡은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노인문제 전반의 방향설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에 대해 통계에 의한 현황부터 개선방향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신 발제문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21세기 노인문제 현황은 발제문에서 빈곤, 질병, 역할상실 등의 문제를 말씀하셨고 많은 노인분들이 이 세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가지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 경제성장과 노인문제의 정책과제가 중첩되는 고령자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의 노인은 의존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모셔야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강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쏟아지는 지금, 이제는 노인이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노인을 바라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사회전반에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노후를 맞는 이들이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령화에 따라 예비노인을 포함한 노인층에게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이후 삶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인은 그간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관련 사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해야 한다.

□ 노인의 사회참여는 개인적으로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유지·향상은 물론 경제적 도움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적으로는 고령화사회를 유지·발전시켜주는 ‘사회적자본’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을 사회의 한 주류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줄이고 노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기여를 통해 모든 세대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수단과 대책이 될 수 있다.

□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맞는 사회참여 활동들을 조직화 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나 발제문에 보 면 자원봉사참여율이 낮은데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단발성, 행사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특성이나 자원봉사 욕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공적 조직이 요구되고 있   다.

□ 발제문에서 4개분야의 개선방향 모두 적극 공감을 하며 특히, 생애 마지막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75세 이후의 후기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사회서비스 수요(2010년 8월 현재 전체노인인구수 540만명중 약 5.7%인 31만명)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현 제도는 인력기준, 시설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비스 단가 또한 정부 주도하에 고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운영비와 인건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비급여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결국 수입에서는 시설운영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지출권한만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재정구조는 전체 제정의 70%~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결국은 요양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가 감소하게 될 경우 비교적 통제가 쉬운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 찾 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보호하고 있는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 결과가 등급하향으로 운영비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시설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시설재정의 압박으로,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는 직업안정의 불안요인이 되어 서비스 질이 저하되기 마련이다.

이에 전달체계의 인력을 어떻게 육성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 불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인 문제 해결이 함께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

□ 고령화 사회는 결코 위기만은 아님

: 고령화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노인들의 생산적인 경험과 지혜, 사회활동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내야 함.

□ 국가에서는 노인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보장의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 지방정부에서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일반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까지 담아내는 보편적이고 능동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지역사회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토           론

신 영 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노인 의료 이용 실태 및 정책 제언

1. 노인 인구 및 의료비 전망

가. 노인 인구 비중

□ 노인인구 비중은 ‘00년 7%(고령화 사회)에 도달한 이후 계속 상승하여 ’10년 11%, ‘18년 14%(고령사회), ’26년 20%(초고령사회)에 달할 것으로 전망

〔그림 1〕OECD 국가들의 고령화 수준(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자료: UN,『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6(한국은 '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자 및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야기하고 이는 국민의 부양 부담가중과 재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 예상

- ‘09년 기준, 9.8%의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2.3% 소비하였고, 노인 1인당 진료비도(249.4만원) 전체 평균 진료비에(81.1만원) 비해 3.1배 정도 높은 수준임

〔그림 2〕건강보험 재정의 전체 의료비 대비 노인의료비 비율

(단위 : 억 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연도

□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및 사회보장비 등 부담 급증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

- 노인 1명당 부양인구 :  9.9명(’00)→7.0명(’08)→6.6명(’10)→5.7명(’15)

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검토

□ 2001년의 보험급여비는 약 13조 원이었으나 8년 후인 2009년의 보험급여비는 약 29조 원에 이르러 불과 8년 사이에 약 2.34배 증가(연평균 약 10.57% 증가)

〈표 1〉건강보험 급여비/진료비 증가율

(단위: 억 원)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급여비	129,406	134,245	147,552	161,305	179,886	209,316	239,557	255,999	289,164
급여비 증가율		3.74	9.91	9.32	11.52	16.36	14.45	6.86	12.96

□ 2020년의 보험급여비는 2009년보다 약 3배 증가하여 91.3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2〉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연도	총수입				총지출
		보험료수입	보험료율	국고		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2010년	32,225,700	26,869,500	5.33%	4,975,300	34,505,800	33,420,400	1,085,400
2011년	38,061,014	31,717,512	6.05%	6,343,502	38,061,014	36,953,906	1,107,108
2012년	41,990,256	34,991,880	6.43%	6,998,376	41,990,256	40,861,006	1,129,250
2013년	46,333,036	38,610,863	6.82%	7,722,173	46,333,036	45,181,200	1,151,835
2014년	51,133,036	42,610,864	7.24%	8,522,173	51,133,036	49,958,164	1,174,872
2015년	56,438,561	47,032,134	7.69%	9,406,427	56,438,561	55,240,192	1,198,369
2016년	62,303,020	51,919,183	8.17%	10,383,837	62,303,020	61,080,683	1,222,337
2017년	68,785,467	57,321,223	8.68%	11,464,245	68,785,467	67,538,684	1,246,783
2018년	75,951,202	63,292,668	9.22%	12,658,534	75,951,202	74,679,483	1,271,719
2019년	83,872,425	69,893,687	9.79%	13,978,737	83,872,425	82,575,271	1,297,153
2020년	92,628,970	77,190,808	10.41%	15,438,162	92,628,970	91,305,874	1,323,097

주) 가정 ⅰ. 2020년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 약 15%

ⅱ. 지출합리화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급여비 증가율을 8% 이내로 억제

〈표 3〉65세 이상 노인의 급여비 추이

2009년 기준	64세 이하	65세 이상
적용인구	90.2%(43,683천명)	9.8%(4,734천명)
급여비	67.7%	32.3%

- 1인당 급여비 비율(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 4.39

- 202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5%에 도달하고 현재처럼 64세 이하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율이 4.39를 유지한다면 2020년 65세 이상 인구의 급여비 비중은 전체의 약 43.66%(39.8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2. 노인의 의료이용 추이

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노인비율 추이

□ 2009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이 4,826천명, 의료급여가 460천명으로, 각각 전체 대상자의 9.9%, 27.4%를 차지함.

- 건강보험의 경우 노인인구의 비율이 연평균 4.74%씩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는 전체 대상자의 27.4%가 65세 이상 인구임.

<표 4>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상자

(단위: 천명,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건강보험	적용인구(천명)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164	0.00
	노인인구(천명)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5.30
	점유율(%)	7.5	7.9	8.3	8.6	9.2	9.6	9.9	4.74
의료급여	적용인구(천명)	1,454	1,529	1,762	1,829	1,853	1,841	1,677	0.03
	노인인구(천명)	392	415	452	469	486	487	460	2.81
	점유율(%)	26.95	27.17	25.69	25.66	26.23	26.43	27.42	0.33

주 1) 총인구와 의료보장인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의료보장인구의 경우 이중자격취득자 등이 포함됨)

2) 행려자중 연령구분이 불가능했던 자는 노인인구 산정에서 제외됨.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통계연보 및 의료급여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래추계인구(2006), 통계청

나. 노인의 진료비 증가 추이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노인의 진료비는 64세 이하 계층의 진료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64세 이하 건강보험대상자 진료비는 2003년 16조에서 2009년 27조로 연평균 8.9%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03년 4조에서 2009년 12조로 연평균 18.8% 증가하였음.

입원, 외래, 약국 모든 부문에서 노인진료비의 증가율은 64세 이하 계층 진료비 증가율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의료급여의 진료비 역시 노인진료비는 2003년~2009년 동안 8천 3백억 원에서 1조 9천 7백억 원으로 연평균 15.5% 증가하여, 64세 이하 계층 증가율 12.7% (1조 4천억 원 → 2조 7천억 원)보다 높게 나타남.

<표 5>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단위: 백만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 체,	총계	20,741,997	22,506,038	24,861,515	28,410,272	32,389,193	34,868,957	39,338,969	11.3
	64세 이하	16,250,927	17,369,625	18,788,431	21,059,875	23,270,205	24,131,861	26,993,163	8.9
	65세 이상	4,400,753	5,136,414	6,073,084	7,350,397	9,118,988	10,737,096	12,345,806	18.8
입원	총계	5,481,726	5,966,946	6,585,337	7,850,170	9,861,266	10,892,447	12,387,963	14.7
	64세 이하	3,936,012	4,190,145	4,488,901	5,212,720	6,274,925	6,584,274	7,416,546	11.3
	65세 이상	1,545,713	1,776,801	2,096,436	2,637,451	3,586,341	4,308,173	4,971,417	21.7
외레	총계	9,784,724	10,343,325	11,253,289	12,524,239	13,635,463	14,432,934	16,253,571	8.9
	64세 이하	8,105,496	8,541,847	9,158,580	10,074,396	10,776,187	11,105,914	12,417,297	7.4
	65세 이상	1,588,912	1,801,478	2,094,709	2,449,842	2,859,276	3,327,021	3,836,274	15.8
약국	총계	5,475,547	6,195,767	7,022,890	8,035,863	8,892,464	9,543,575	10,697,434	11.8
	64세 이하	4,209,419	4,637,632	5,140,950	5,772,759	6,219,094	6,441,673	7,159,319	9.3
	65세 이상	1,266,128	1,558,135	1,881,939	2,263,104	2,673,370	3,101,902	3,538,115	18.7

<표 6> 의료급여 진료비 변화

(단위: 백만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 체,	계	2,214,861	2,611,144	3,233,676	3,925,103	4,223,834	4,478,922	4,754,800	13.8
	64세 이하	1,377,784	1,616,650	1,990,839	2,392,122	2,528,581	2,615,848	2,788,452	12.7
	65세 이상	836,895	994,317	1,242,688	1,525,492	1,656,901	1,834,111	1,966,336	15.5
입원	계	1,029,112	1,234,738	1,518,746	1,807,398	1,989,119	2,155,175	2,358,846	15.0
	64세 이하	669,428	803,619	976,628	1,130,338	1,204,668	1,259,742	1,406,097	13.3
	65세 이상	359,509	430,945	541,975	669,833	747,146	867,405	952,738	17.8
외래	계	785,716	885,635	1,071,260	1,295,462	1,347,425	1,383,175	1,422,300	10.7
	64세 이하	516,529	580,606	704,318	858,752	889,318	904,734	922,151	10.5
	65세 이상	269,182	305,026	366,939	436,508	457,304	477,725	500,148	11.1
약국	계	400,032	490,770	643,668	822,242	887,289	940,571	973,654	16.5
	64세 이하	191,827	232,424	309,892	403,030	434,593	451,371	460,203	16.4
	65세 이상	208,204	258,345	333,773	419,150	452,451	488,981	513,450	16.6

□ 노인의료비의 점유율 추이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점유율의 증가는 건강보험에서 더욱 두드러짐 (03‘년 21.2% → 09’년 31.4%).

<그림3>노인의료비 및 진료비

□ 노인 1인당 진료비 : 건강보험 2009년 기준으로 64세 이하 1인당 진료비에 비해 약 4.14배 많이 사용하고 있음.

- 건강보험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3년 1,119천 원에서 2009년 2,552천 원으로 연평균 14.8%증가하였고, 64세 이하 계층은 2003년 364천 원에서 2009년 616천 원으로 연평균 9.2%증가하였음.

- 의료급여의 경우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03년 2,136천 원에서 2009년 4,275천 원으로, 64세 이하 계층은 동기간 1,300천 원에서 2,291천 원으로 증가

<표 7> 건강보험 일인당 진료비

(단위: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체	계	440,354	475,092	524,593	599,246	677,315	724,023	816,771	10.9
	64세 이하	364,178	398,166	432,190	485,962	535,777	553,989	616,464	9.2
	65세 이상	1,118,934	1,370,487	1,549,492	1,804,604	2,078,608	2,334,373	2,557,953	14.8
입원	계	116,377	125,959	138,955	165,580	206,216	226,172	257,204	14.3
	64세 이하	88,205	96,051	103,258	120,285	144,475	151,154	169,377	11.6
	65세 이상	393,013	474,082	534,886	647,523	817,481	936,648	1,030,038	17.6
외래	계	207,730	218,343	237,451	64,169	285,141	299,687	337,463	8.5
	64세 이하	181,642	195,806	210,675	232,469	248,113	254,956	283,583	7.7
	65세 이상	403,996	480,667	534,446	601,464	651,752	723,334	794,846	12.0
약국	계	116,246	130,790	148,187	169,497	185,957	198,164	222,104	11.4
	64세 이하	94,332	106,309	118,257	133,208	143,190	147,880	163,503	9.7
	65세 이상	321,925	415,738	480,160	555,617	609,376	674,391	733,069	14.9

<표 8> 의료급여 일인당 진료비

(단위: 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체	계	1,523,513	1,707,922	1,835,684	2,146,476	2,279,809	2,432,427	2,834,901	11.0
	64세이하	1,297,424	1,451,868	1,520,787	1,759,880	1,850,193	1,930,934	2,290,697	10.1
	65세이상	2,135,765	2,393,951	2,746,394	3,251,595	3408877	3,768,984	4,275,194	12.3
입원	계	707,885	807,629	862,158	988,391	1,073,625	1,170,439	1,406,388	12.2
	64세이하	630,383	721,708	746,039	831,588	881,471	929,901	1,155,101	10.8
	65세이상	917,471	1,037,559	1,197,790	1,427,754	1537164	1,782,463	2,071,436	14.6
외래	계	540,462	579,285	608,130	708,435	727,271	751,179	848,002	7.9
	64세이하	486,402	521,426	538,023	631,783	650,725	667,845	757,542	7.8
	65세이상	686,955	734,392	810,951	930,421	940849	981,696	1,087,418	8.0
약국	계	275,166	321,008	365,396	449,650	478,913	510,808	580,511	13.4
	64세이하	180,639	208,734	236,725	296,509	317,997	333,188	378,054	13.3
	65세이상	531,339	622,000	737,653	893,421	930864	1,004,825	1,116,340	13.3

□ 1인당 진료비 증가율 : 1인당 노인진료비 또한 1인당 64세 이하 계층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

- 건강보험의 64세 이하 계층 1인당 진료비는 2007년까지 10%내외의 증가율을 보이다 2008년에 증가율이 3.4%로 급감하였으나 2009년에는 11.3%로 다시 원래 추세로 돌아옴.(2008년에 증가율이 급락한 것은 경기 침체에 의한 소득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노인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에도 지속적으로 12.3%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도 9.6%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 의료급여의 경우 2007년 노인 및 64세 이하 계층 모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급감하였음.

이는 1종 외래 본인부담제 신설(1달에 6천 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대신), 선택병의원제 실시를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화 조치로 인한 결과로 보임.

<그림 4> 연도별 1인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변화

다. 의료서비스 이용량 증가 추이

입내원 일수 :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의 입내원 일수는 2003년 이후 연평균 11.31%씩 증가하여 64세 이하 계층의 증가율 2.28%에 비해 압도적으로 증가속도가 빠름.

- 특히 입원의 증가율이 18.9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급여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인과 64세 이하 계층의 입내원 일수 증가율이 비슷하나 입원은 노인의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외래의 경우 오히려 64세 이하 계층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9> 건강보험 입내원일수 변화

(단위 : 일,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체	계	689,353,657	704,120,946	726,321,778	758,999,613	790,515,434	807,959,272	872,084,608	4.01
	64세이하	566,719,258	574,418,679	583,157,726	602,209,062	612,419,564	605,958,152	647,745,114	2.28
	65세이상	118,056,608	129,702,267	143,164,052	156,790,551	178,095,870	202,001,120	224,339,494	11.31
입원	계	51,423,637	53,374,553	56,538,690	62,735,518	74,979,885	83,920,448	92,626,341	10.42
	64세이하	37,255,368	37,670,313	38,472,493	41,327,133	46,065,751	48,148,858	53,037,730	6.13
	65세이상	14,168,269	15,704,240	18,066,197	21,408,385	28,914,134	35,771,590	39,588,611	18.97
외래	계	637,930,020	650,746,393	669,783,088	696,264,095	715,535,549	724,038,824	777,988,442	3.38
	64세이하	529,463,890	536,748,366	544,685,233	560,881,929	566,353,813	557,809,294	593,485,750	1.95
	65세이상	103,888,339	113,998,027	125,097,855	135,382,166	149,181,736	166,229,530	184,502,692	10.05
약국	계	380,471,139	389,088,124	399,521,048	416,420,620	420,905,325	424,564,265	455,833,886	3.08
	64세이하	324,707,400	327,741,743	331,579,952	342,357,810	339,877,382	335,551,358	358,844,120	1.72
	65세이상	55,763,739	61,346,381	67,941,096	74,062,810	81,027,943	89,012,907	96,989,766	9.67

주: 전체 입내원일수는 외래내원일수 및 입원일수의 합 (약국제외)

자료: 각 연도 건강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표 10>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변화

(단위 : 일,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 증가율
전체	전체	77,801,333	85,609,723	99,524,951	113,580,152	113,487,656	114,494,471		114,156,368	6.82
	64세이하	46,361,524	51,109,187	59,855,481	69,168,666	68,669,228	68,788,455		68,636,698	7.02
	65세이상	31,433,815	34,496,216	39,666,114	44,201,374	43,755,880	44,948,000		45,519,486	6.53
입원	전체	20,125,147	22,741,431	26,436,529	29,709,019	31,624,466	33,866,375		33,823,058	9.17
	64세이하	14,510,895	16,404,021	18,697,858	20,397,996	20,982,460	21,971,262		22,141,596	7.41
	65세이상	5,608,728	6,333,226	7,735,586	9,106,868	9,603,125	11,154,514		11,681,298	13.19
외래	전체	37,372,802	40,725,242	46,897,685	53,700,743	52,533,625	52,016,403		52,131,498	5.95
	64세이하	20,769,817	22,601,498	26,549,039	31,299,236	30,731,499	30,361,803		30,330,180	6.84
	65세이상	16,602,688	18,123,652	20,348,487	22,397,282	21,785,557	21,642,565		21,801,305	4.81
약국	전체	20,303,384	22,143,050	26,190,737	30,170,390	29,329,565	28,611,693		28,201,812	5.98
	64세이하	11,080,812	12,103,668	14,608,584	17,471,434	16,955,269	16,455,390		16,164,922	6.98
	65세이상	9,222,399	10,039,338	11,582,041	12,697,224	12,367,198	12,150,921		12,036,883	4.76

주: 행려자중 연령구분이 불가능했던 자의 실적 제외

자료: 각 연도 의료급여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재구성

□ 2008년의 경우 경제 침체로 전체적으로 입내원일수 증가가 둔화된 반면, 2009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노인 만성질환자의 급성기병동 입원이 장기요양기관 입소 또는 재가요양으로 전환되면서 입원일수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음.

- 의료급여의 경우는 2007년 일반 및 노인수급권자의 입내원일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대상수감소와 더불어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 정책적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됨.

<그림 5> 건강보험 입내원일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입원 및 외래)

<그림 6> 의료급여 입내원일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입원 및 외래)

3. 노인의료이용의 질환별 추이

□ 2004년~2008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의 298질병분류에 따른 질환을 65세 이상 노인 및 일반 (64세이하)인구, 입원 및 외래 부문으로 구분하여 해당 연도의 진료실 인원수(number of patients)를 기준으로 다빈도 상위 10개의 질환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

해당 상병으로 해당년도에 병․의원(치과, 한방 제외)에 1회 이상 입원 또는 내원한 건강보험 수진자

가. 입원 다빈도 질환

□ 노인 수진자와 일반수진자의 다빈도 질환 종류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으며, 노인수진자의 경우 백내장 및 기타수정체장애, 뇌경색증, 폐렴,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이 1위~4위 다빈도 질환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뇌경색증, 치매, 관절, 당뇨병 등 고비용 만성질환의 빈도가 높았음.

- 64세 이하의 계층은 출산 및 임신, 뼈․골절 등의 정형외과 질환, 위․장․복막관련 질환이 지속적으로 다빈도질환으로 나타남.

- 다빈도질환 변화 추이에 있어 주목 할 점은 만성질환, 고비용질환인 ‘치매’가 2007년부터 10위 내 다빈도질환으로 진입했다는 점으로, 앞으로도 노인장기요양의 수요 및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치매는 노인다빈도질환 중 가장 높은 1인당진료비를 보임 (1인당 704만원, 2008년)

<표 11> 노인 건강보험가입자 다빈도 질환 (입원, 2008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병명	백내장및수정체의기타장애	뇌경색증	폐렴	목,흉곽또는골반의골절	기타 배병증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치매	당뇨병	관절증	기타사지뼈의골절
환자수 (명)	162,014	62,136	56,642	49,390	47,382	43,278	40,433	38,426	37,191	29,920
진료비 (백만원)	217,513	309,743	143,595	83,042	119,620	157,796	284,693	84,021	205,354	57,3578
1인당 진료비(원)	1,342,559	4,984,924	2,535,128	1,681,349	2,524,583	3,646,104	7,041,095	2,186,561	5,521,616	1,917,034

주: 수진기준 (한방제외, 진료비 약국 포함)

나. 외래 다빈도 질환

□ 외래부문 역시 일반수진자와 노인수진자가 가지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달랐으며, 노인수진자의 최다빈도 질환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배병증’,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등으로 나타남.

- 일반수진자의 외래 다빈도질환은 2004년~2008년 지속적으로 인두염․편도염․기도감염․기관지염 등의 염증질환, 치아 및 지지구조 장애, 피부질환, 탈구 및 염좌, 치아우식증등으로 나타났음.

- 반면 노인수진자의 경우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배병증’,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기타급성상기도감염’, ‘관절증’,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연부조직장애’, ‘급성기관지염및급성세기관지염’, ‘위염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이 차례대로 1위~10위를 차지함. (단, 04‘, 05’년의 경우 9위와 10위의 순위가 서로 바뀌었고, 07‘년의 경우 10위는 당뇨병)

- 환자수 기준 노인 외래 최다빈도질환인 고혈압은 진료비 및 1인당진료비에서 가장 높아, 2008년 1인당 진료비가 43만원에 이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병명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	기타 배병증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기타급성상기도감염	관절증	기타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연부조직장애	급성기관지염및 급성세기관지염	위염 십이지장염	급성인두염및급성편도염
환자수 (명)	1,810,047	1,535,145	1,441,419	1,273,083	1,209,898	1,168,880	1,113,905	1,068,978	848,672	760,909
진료비 (백만원)	783,492	378,744	124,55	60,511	302,986	97,880	133,368	67,490	79,812	39,261
1인당 진료비(원)	432,857	246,715	86,409	47,531	250,422	83,739	119,730	63,135	94,043	51,598

<표 12> 노인 건강보험가입자 다빈도 질환 (외래)

4. 정책제언

□ 노인에 대해 전담의사제 도입

- 노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증 등 만성질환에 이미 이환되었거나 또는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함. 즉 노인들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체계가 필요함.

-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담의사제를 도입하여 평상시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전담의사를 통한 일차진료(primary care)는 노인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의료비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전담의사로부터 포괄적․지속적 (Continuum of care)으로 관리를 받게 함으써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

전담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을 계획해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방지 (예를 들어, 과도한 입내원, 투약일수 또는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사용 방지).

- 단 이러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참여자(의사, 환자)에게 모두 인센티브 적용

□ 장기요양제도 관련 정책 제언

- 장기요양보험의 별도 보험료율 체계(2010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6.55%) :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 받는 구조 탈피

-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및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발 : 조사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 등급판정체계가 필요하며 지역,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 이용계획서 개발 필요

- 소득수준별, 장애등급별 본인부담(시설 : 20%, 재가 : 15%) 차등화 :

- 부당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

-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 차등화

- 예방 서비스 강화 : 정기검진,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증진 교육, 고혈압, 당뇨 등 질환 관리

- 수가 차등화 : 성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적 차이를 반영,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업무 난이도 반영, 치매 환자 등 수발요구도가 높은 환자 반영 등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역할 정립 : 병원과 시설 간역할 정립 및 적정공급 계획 필요

토          론

나 임 순 교수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노인의 여가활동과 노인의 성문제  토론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임순

1. 노인의 여가활동

노인들은 이미 정년을 넘긴 시점에서 시간은 많으나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구계층과 구별되는 특수한 인구집단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기의 짧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의 문제가 노인문제 중 매우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1) 노인의 여가활동의 개념과 중요성

여가는 의무적이고 시간제약적인 노동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가활동이란 강제성이 없이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 직업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노년기의 여가활동의 기간이 30년-40년 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보다도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앞서 발표한 원고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노인들이 겪고 있는 노인문제는 건강(43.6%)과 경제적인 어려움(38.4%) 다음으로 소일거리 없음(5.3%)과, 외로움, 소외감(3.7%)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가활동은 노인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감소시키고 일상에 활력을 주어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노년기의 적절한 여가활동은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6>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문제 성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거리 없음	건강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의식 약화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복지시설부족	기타
남	40.7	4.1	6.8	37.4	2.7	0.1	2.5	0.6	4.0	0.9
여	36.8	1.2	4.4	47.9	4.4	0.3	1.3	0.7	2.3	1.1
계	38.4	2.4	5.3	43.6	3.7	0.2	1.7	0.7	3.0	0.7

출처: 통계청(2008).

2)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은퇴한 후 주어지는 자유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축복이다. 노년기에 직업활동을 다시하게 되는 재취업 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가활동 등 다양하다.

(1)  지난 1년간 가장 즐거웠던 활동

아래의 <표 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이 지난 1년간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 1순위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52.4%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과의 만남·회식이 18.2%, 신문보기·책읽기·TV 시청·라디오청취 11.2%, 종교 활동 6.9%, 운동·등산·낚시 2.5%, 국내외여행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65세 이상 노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2004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도 가장 즐겁게 혹은 보람을 느끼는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일이 29.8%, 친구들과의 만남, 회식이 21.7%, 신문보기·책읽기·TV시청·라디오청취가 9.5%로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지내는 것을 혼자 하는 활동보다 더 즐겁게 여기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평생을 가족들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1960-70년대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가란 휴식의 개념으로 ‘일하지 않고 단순하게 쉬는 개념’일 뿐 자신의 취미생활을 갖지 못하고 즐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이런 활동 참여가 저조하거나 한 쪽으로 치우지치고 있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①>지난 1년간 가장 즐거웠던 활동(65세 이상)

순위	즐거웠던 활동	백분율(%)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주말농장, 외식과 쇼핑 등)	52.4%
2	사교 관련 일(친구와 만남, 회식)	18.2%
3	신문·책읽기·TV시청·라디오청취	11.2%
4	종교 활동	6.9%
5	운동·등산·낚시	2.5%,
6	국내여행 또는 해외여행	2.0%

단위(%)

출처: 통계청(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2) 노인의 여가활동 형태와 순위

① 개인적 여가활동

개인적 여가활동이란 개인 혹은 가족, 가까운 친구 등 비공식적인 관계를 통해 즐기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아래의 <표 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들의 개인적 여가 활동의 빈도는 TV 및 비디오 시청, 사교 관련 일, 휴식 등의 순이었으며,  남녀노인이 모두 TV 및 비디오 시청46%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사교 관련 일(남자 17.5%, 여자 26.6% )이나 운동, 등산, 낚시(남자 9.8%, 여자 1.9%)등에서는 큰 차이가 있었다.

<표 ②> 65세 이상 노인들의 개인적 여가 활동

순위	여가활동	남자	여자
1	TV 및 비디오 시청	46.5%	45.9%
2	사교 관련 일(이웃, 친구)	17.5%	26.6%
3	휴식	11.9%	15%
4	운동, 등산, 낚시	9.8%	1.9%
5	화투, 장기, 바둑	7.1%	6.1%
6	신문, 책읽기	3.7%	1.3%
7	화초, 정원손질	1.0%	1.6%
8	기타	1.7%	1.9%

단위(%)

출처: 통계청, 2009

② 사회적 여가활동

사회적 여가활동이란 단체나 기관, 동호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을 말한다. 노인들의 사회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응답자의 74.5%를 차지했으며, 단체 활동에 있어 주요한 단체는 친목단체(54.9)와 종교단체(44.3%)에 집중되어 높게 나타났다.

앞의 원고 <표 25>와 같이 친목단체 52,4%〉종교단체 44.3%〉학습단체 6.0%〉스포츠 레저단체 2.9%〉봉사활동단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종교나 사교활동이 많은 반면에 서구 노인들은 취미활동과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운동경기와 문화예술 활동이 높았다.

<표 25> 노인의 참여 사회단체 종류                                                                                        (단위: %)

구분		전체 참여율	친목 단체	종교 단체	문화 단체	레저 스포츠 단체	시민 사회 단체	이익 정치 단체	봉사 단체	학습 단체
지역	도시 농어촌	77.6 77.9	57.2 65.0	48.7 38.9	1.5 0.5	4.5 3.0	1.3 1.9	0.7 0.2	4.0 2.4	5.5 4.6
성별	남여	78.1 77.4	67.8 53.5	32.4 55.4	1.0 1.3	6.8 2.0	2.8 0.6	1.1 0.1	4.1 2.9	3.9 6.1
연령	65-69 70-74 75-79 80-84 85+	78.6 77.4 72.9 66.3 53.6	61.9 57.7 51.1 40.8 32.2	44.4 46.6 44.6 42.6 34.7	0.7 1.1 0.4 0.5 0.5	4.5 3.0 1.4 0.3 0.4	1.3 2.2 2.1 0.8 0.4	0.4 0.4 0.3 0.3 0.0	3.3 3.0 1.7 1.1 0.2	4.9 7.2 7.4 6.3 2.6
	65+	74.5	54.9	44.3	0.7	2.9	1.6	0.4	2.6	6.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3) 향후 하고 싶은 노인의 여가활동

아래의 <표 ③>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향후 하고 싶은 일은 여행(46.2%)이 가장 높았으며, 사교 관련 일(33.7%), 휴식(29.5%), TV 및 비디오 시청(24.3%), 종교 활동(14.9%) 등의 순이었다.

<표 ③> 65세 이상 노인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순위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백분율(%)
1	여행	46.2%
2	사교 관련 일	33.7%
3	휴식	29.5%
4	TV 및 비디오 시청	24.3%
5	종교 활동	14.9%
6	가사	9.9%
7	봉사활동	7.6%
8	문화예술관람	5.3%

단위(%)

출처: 통계청, 2009

한편으로, 여가백서(윤소영 등, 2008)에 의하면, 노인이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여가활동을 살펴본 결과 60대 이상의 경우TV시청·라디오청취가37.8%, 친구와 함께 지내기가 33.2%, 가족 및 친척과 함께 하는 일이 25.6%로 나타난 결과와 통계청(2007)의 사회통계조사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TV시청·라디오 청취가 37.5%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와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노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신문보기·책읽기·TV시청·라디오청취와 같은 혼자서 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임에 비해 노인이 가장 즐겁게 여기는 활동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 실제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과 희망여가활동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제언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참여는 서로 다른 규범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에 접촉과 대화를 통한 사귐의 기회를 도모할 수 있고, 개인적인 경험과 학습은 삶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자아발견을 도모함으로써 노인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여가 및 사회(단체)활동에 대한 본 조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년기를 의미 있고 활력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가시간의 활용과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노인 스스로의 인식전환과 이에 대한 능동적인 준비 자세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은퇴이후 노인에게 기대되는 활동이 뚜렷이 정립되지 못한 채,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년층에게 이에 대한 홍보와 참여 인식의 고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을 위한 여가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들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여가교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선행적인 여가교육의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는 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여가 프로그램과 노인의 자기발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넷째, 이와 더불어 앞으로 노인들의 희망과 욕구에 부합하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재정적 후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또한 앞의 원고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지역사회 단위별로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리크리에이션 시설도 지역사회 구민회관, 동사무소, 주민 아파트 지하 공간 등에 요일별 시간대별로 개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동의한다.

5) 결론

앞의 원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가 누리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노인세대들의 희생이 밑거름으로 이룩되었다. 이제 노인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노인세대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장래 문제 해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도 있지만,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라는 인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노년기가 인생의 Golden Age로서 귀중한 기간이기를 소망한다. “나는 내가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나의 여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준비된 노후’,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에 관한 모색은 의미심장한 과업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권현수 (2008).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여가정책, 여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활력있는 노년사회 만들기 ‘60+ Plan’. 대구경북연구원.

윤소영 등 (2008). 2008 여가백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 보건복지가족부.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세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통계청 (2006). 2006 사회통계조사. 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AARP. (2007). The State of 50+ America. http://research.aarp.org.

노년기의  성

우리사회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유형과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년기에도 성 건강과 자유로운 성적 표현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노인의 성(sexuality)은 노년학 분야에서 새로운 주제로 주목받고 있다.

1. 우리 사회와 노인 성문제의 대두

1) 노인의 성질환

노인의 성문제는 매춘과 더불어 성 전파성 질환이라는 성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① 노인층의 에이즈 감염 증가

국내 에이즈 현황은 환자수가 2008년 한 해에만 797명으로 증가하여 6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에는 10대와 60대 이상 노인층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늘었는데, 신규 감염인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은 7%를 차지했다. (KBS 뉴스  2009 .02. 11)

② 노인층의 성병 환자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가 1999~2007년 성병진단 환자 3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2007년 진료를 받은 성병 환자는 1999년보다 36.8% 늘었다. 50대는 2배, 60대와 70대는 각각 1.5배와 2배로 늘었다. (chosun.com 2008. 12. 22.) 에이즈나 매독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성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를 가정에 알리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 노인의 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

① 노인상담 순위: 국내 유일의 노인문제 전문상담기관인 ‘한국 노인의 전화’에서도 이성교제에 대한 상담이 9.5%로 전체 상담 건수 중 3위를 차지한다(한국노인의 전화, 2006).

② 비뇨기과 환자의 연령별 분석:

중앙대학교 비뇨기과에서 성기능 문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985년에는 30대>20대>40대 순으로 많았지만 2001년에는 50대>60대>40대 순으로 바뀌었다. 또한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성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 76%가 “성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2003. 4. 1).

3) 인식의 변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에서 금기시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지던 과거와는 달리 성생활은 인간의 기본 욕구중 하나인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이 증가하고 있다.

① 이에 대한 증거로 1994년, 1998년, 2004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와 2008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을 비교할 때, 노후생활과 삶의 질 부문에 노인의 이성교제와 성생활 문항이 최초로 추가된 것을 들 수 있다.

② 화이자 글로벌 보고서 : 비아그라를 개발한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의 후원으로 2000-2001년간 2년에 걸쳐 조사하여 세계 각국 40-80세 남녀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화이자 글로벌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노인 89%가 섹스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세계 평균 73%보다  높은 노인층의 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섹스가 안될 때 자존심에 상처받는다가 남성 68.2%로 세계 평균 57%보다 높았으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를 받는 비율은 2%로(세계평균 18%) 세계 꼴찌였다.

4)  사회적인 이슈로 노인의 성문제의 부각

노인의 성에 대한 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매스컴의 보도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탑골공원을 비롯해 노인들의 쉼터가 되다시피 한 대도시 공원의 바카스 아줌마나 인근 야산 등지에서 속칭 산새, 다람쥐 아줌마를 상대로 심심찮게 벌어지는 노인들의 매매춘 행위 역시 이미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풍경 중 하나가 되었다.

5) 황혼이혼과 재혼의 증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황혼이혼’이다. 우리사회는 이혼율의 급증에 따른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황혼 이혼율도 예외는 아니어서 사회의 관심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7년 65세 이상의 이혼 건수는 여성 1427건, 남성 3622건으로 10년 전보다 각각 5.8배, 4.2배 증가했다. 재혼 역시 남녀 각각 2004건과 610건으로 10년 전보다 2.3배, 3.7배씩 늘어났다. 이혼 후 재혼한 사례는 이 가운데 60%에 이르렀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0 사법연감'에 따르면 결혼 0∼4년차가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년 이상이 22.8%로 2위에 올랐다. 특히 2위를 차지한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2005년 2만3867건에서 2006년 2만3887건, 2007년 2만4995건, 2008년 2만6942건, 지난해 2만826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http://www.newsis.com, 2010.9.19)

6) 노인 성범죄의 증가

대검찰청의 2007년 노인범죄 통계에 따르면 61세 이상 성폭력범은 1996년 91명에서 2006년 598명으로 6배 이상이나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행 사건 중 노인범죄 비율도 지난 1996년 1.3%에서 2008년에는 4.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 범죄의 죄목별로도 강간(9.6%)이 살인(23.5%), 사기(22.1%), 절도(16.8%)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노인 범죄자 10명 중 1명이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7년 9월 25일 전남 보성에서 일어났던 70대 어부 오모씨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 2008년 7월에는 13년 동안이나 가족들 몰래 며느리를 성폭행해온 80대 시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다. 그 외에도  2008년11월 경기 부천에서는 박 모(71)씨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20여 차례 성추행한 성범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7) 노인 성문제의 다양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 욕구의 다양화로 인하여 노인의 성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인층의 혼외 이성교제, 원조교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교제 등 노인의 성문제는 사회적 변화로 다양화 되고 있다.

8) 대중문화에서 “노인의 성문제”을 소재로 등장

우리사회에서 지금까지의 대중문화의 주요한 소재 중의 하나는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적 매력이 넘치는 젊은 남녀의 섹스는 대중의 욕구를 해소해 주는 좋은 통로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성문제가 우리사회의 대중문화의 소재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예를 들면, 만화 『로망(老忘)스』(2002, 애니북스 발행), 영화 『죽어도 좋아』(박진표 감독, 2002), 뮤지컬 부문에서 『19 그리고 80』 (2003, 2004, 2006년), 러브(2007, 2008), 연극 부문에서는 『늙은 부부이야기』(2008. 2), 『그대를 사랑합니다』(2008. 9) 등이다.

2. 노인의 성생활 실태

1)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표 ④> 성·연령별 성생활의 중요성 인식

	남성60-64	여성60-64	남성65-69	여 성 65-69	남성70-74	여성70-74	남성75-79	여성75-79	남성80-84	여성80-84	남성85↑	여성85↑	계
전혀중요하지않음	2.1	10.1	2.1	13.6	2.8	15.2	6.4	20.0	8.5	29.0	19.9	11.3	7.9
중요치않은편	8.4	21.6	5.9	22.6	10.3	22.6	12.6	22.5	12.1	18.4	6.2	14.9	14.5
그저그렇다	11.3	25.1	14.1	29.1	20.0	30.0	27.7	30.4	26.3	26.7	26.7	44.4	21.4
중요한편이다	61.7	37.4	58.5	32.0	51.9	28.2	42.4	25.4	41.9	22.1	42.3	29.4	45.5
매우중요하다	16.5	5.6	19.4	2.6	15.0	4.0	10.9	1.8	11.3	3.8	5.0	0.0	10.7

여성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성생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표 ④>에 의하면 중요하다는 응답이 56.2%(매우 중요하다10.7%, 중요한편이다. 45.5%),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4%(중요하지 않은 편이다14.5%, 전혀 중요하지 않다 7.9%)로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하여 2배가량 성생활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성생활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낮아졌다.

2) 노인의 성생활 빈도

성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노인의 50.2%가 성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성생활의 빈도는 아래의 <표 ⑤>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월 1-2회, 26.4%, 3개월, 1-2회 11.3%, 6개월 1-2회 7.0% 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도 5.6%로 나타났다.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체 49.8%이었으며,  여성은 66.9%, 남성은 35.8%로 여성노인이 약 2배 정도나 성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본 조사결과 기존의 선행연구(유성호·강숙연, 2003; 양순옥등, 2003)와 일치하였다.

<표 ⑤> 65세 이상 노인의 성생활 빈도

특 성		하지않는다	6개월에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월 1-2회	주1회 이상
전체	60세 이상	49.8	7.0	11.3	26.4	5.6
성별	남성	35.8	8.0	13.7	34.0	8.6
	여성	66.9	5.8	8.4	17.1	1.9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위와 같은 결과는 서울시가 ‘서울시 노인의 성’에 관한 설문조사(서울시․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009)를 실시한 결과, 전체 노인의 28.4％가 ‘월 1회 이상 성관계를 한다’고 답했다. 또 성관계를 갖는 어르신 가운데 40.8%가 월 2회, 31.3%가 월 1회 잠자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3.4%)은 ‘성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 외에도 성관계 대상자는 배우자가 76.4%, 이성친구가 16.2%로 조사됐다.

3)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와 성생활 불만족 이유

<표 ⑥> 65세 이상 노인의 성생활 만족도

(단위: %)

특성		성생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	60세 이상	3.6	10.8	41.7	41.1	2.8
성별	남성	2.8	12.6	33.3	48.0	3.3
	여성	4.6	8.5	52.1	32.5	2.3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위의 <표 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성생활 만족도가 51.3%로 여성 34.8% 보다 매우 높았다.

아래의 <표 ⑦>에서와 같이 성생활 불만족 이유는 전체 60세 이상 노인 중 신체기능약화(61.2%)와 상대자가 원하지 않음(22.5%)이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상대가 원치 않는다(29.9%)는 응답이 여성노인(11.8%)보다 많았고 여성 노인은 신체기능 약화(70.9%)와 상대가 없어서(11.8%)의 요인이 남성 노인보다(각각 54.5%, 8.5%)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 노인은 남성에 비하여 폐경기 이후의 신체기능약화가 확실하게 진행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6.5세 정도 오래 사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표 ⑦> 65세 이상 노인의 성생활 불만족 이유

(단위: %)

특성		성생활 불만족 이유(중복응답)
		신체기능약화	상대자가 원하지 않음	상대가 없음	주위사람의 시선	기타
전체	60세 이상	61.2	22.5	9.8	1.3	2.0
성별	남성	54.5	29.9	8.5	1.4	1.0
	여성	70.9	11.8	11.8	1.2	3.5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3. 독신노인

1) 연령별 혼인상태

<표 ⑧> 노인의 연령별 혼인상태

연령	계	미혼	사별	이혼	무배우	유배우
65~69세	1,680,067	9,288	451,363	28,087	488,738	1,191,329
70~74세	1,252,734	5,493	503,444	12,663	521,600	731,134
75~79세	766,870	3,252	431,455	5,480	440,187	326,683
80~84세	432,259	2,052	297,685	2,231	301,968	130,291
85세 이상	233,288	1,415	190,748	1,137	193,300	39,988
계	4,365,218	21,500 (0.5%)	1,874,695 (43%)	49,598 (1.1%)	1,945,793 (44.6%)	2,419,425 (55.4%)

출처 : 통계청, 2005「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위의 <표 ⑧>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연령별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독신 노인은 전체 노인의 44.6%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배우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사별이 43%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의 필요성

<표 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8%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403%)이 여성노인(15.1%) 보다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 연령이 낮을수록 이성교제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60-64세의 경우 36.6%인데 반해 85세 이상노인의 경우8.4%로 나타났다. 성생활이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노인 중 56.2%가 노후 성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남성노인(73.0%)이 여성노인(36.0%)에 비하여 2배가량 성생활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⑨>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필요성 및 노후 성생활 중요성

특성		이성교제의 필요성	노후 성생활 중요성
		필요하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60세 이상		25.8	7.9	14.5	21.3	45.5	10.7
성별	남성노인	40.3	3.0	8.4	15.7	56.6	16.4
	여성노인	15.1	13.9	21.9	28.2	32.1	3.9
결혼 상태
	미혼노인	20.4	28.3	0.0	19.0	6.4	46.3
	유배우자노인	31.0	6.2	13.8	21.1	47.7	11.2
	무배우자노인	13.7	20.9	20.5	22.8	29.1	6.8
	노인부부	29.4	7.0	13.5	22.7	46.1	10.7
가구 형태
	자녀동거	27.3	6.2	16.2	19.3	47.8	10.5
	독거노인	14.0	22.8	19.0	19.4	30.0	8.8
	기타	22.7	7.8	11.1	20.6	46.7	13.7
취업 유무
	취업 노인	31.0	5.4	12.3	20.5	51.7	10.1
	미취업 노인	23.1	9.9	16.2	22.0	40.7	11.2
	기능제한 없음	29.2	6.8	14.4	20.5	4 7.1	11.3
기능 상태
	기능제한 있음	14.4	14.5	15.2	26.1	36.5	7.7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흥미로운 것은 배우자가 없는 기혼노인(137%) 혹은 미혼(204%)보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노인(31.0%)의 경우에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이는 독거노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기혼노인의 연령이 높은 점과 더불어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의 공개에 대하여 소극적인 심리에서 기인하거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노인의 친밀감과 성에 대한 욕구를 억압하여 성기능이 쇠퇴한다는 이론(Reily & Waring,1976)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부부(29.4%), 자녀동거(27.3%), 기타가구(22.7%)형태에 비해 노인독거의 경우 14.0%로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가 필요하다에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한 교육수준과 월가구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취업노인(31.0%)이 미취업노인(23.1%)에 비하여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29.2.%)에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제한이 있는 노인(1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첫째,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나 신체기능 약화, 상대자와의 성욕구의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이 성생활에서의 주요문제로 표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노후의 성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체계화된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성교육 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홍보 및 성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이 가지고 있는 성관련 문제를 상담해 주고 노인 성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 상담소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상담센터에서 성상담과 노인의 성관련 강좌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년의 성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인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활용하여 남녀 노인이 어울려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성에 관련되어 가장 소외된 노인은 독신 노인이다. 노인의 연령별 혼인상태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독신 노인이 전체 노인의 44.6%나 차지하고 있다. 독신노인의 고독을 극복하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성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독신노인 모임을 통하여 노인의 이성교제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안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① 외짝노인 동아리 : 등산, 스포츠, 여가, 문화 및 취미 동아리  등 ② 노인 전용 인터넷 카페의 자발적 운영을 통한 노인들의 이성교제 기회의 확충 ③ 효도미팅, 실버미팅 주선 확대 ④ 실버 결혼학교 운영 등이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2009). 2008년 노인실태보고서.

양순옥 등 (2003). 노인의 성생활과 성의식 실태. 노인간호학회지, 5(2), 158-170.

유성호, 강숙연 (2003). 유배우자 노인의 성생활유지여부 및 성생활 빈도와 관련된 인

구 사회적 변인. 노인복지연구, 20, 139-155.

윤가현, “ 소외된 성, 노인의 성”,  「월간 OPEN」 창간호, 2002,  pp. 88-91.

이윤숙(1983).『노인과 성(성과 문화)』,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pp: 172-199. 아산사회복지재단.

제프리 윅스 저(1986), 서동진 채규형 역(1997).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서울 : 현실문화연구.

Harris DK 저, 최신덕. 김모란 역(1998). 노년사회학. 서울 : 하나의학사.

Marsiglio, William & Donnelly. Denise(1991). Sexual Relations in Later Life: A National Study of Married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6, No. 6: S338-344.

통계청, 2008.

통계청, 2009

토        론

김 혜 진 과장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보건복지 정책 방향

Ⅰ. 노인복지정책 평가 및 추진방향

□ 기존의 노인복지정책 평가

○ (성과)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등 기본적인 인프라 마련 및 노인복지예산 증가

- 기초노령연금 도입(’08),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 7), 치매종합대책(’08), 노인일자리 확대 등 추진

※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비중(%) : 0.36(’07) → 1.18(’08) → 1.59(’09) → 1.74(’10)

< 정부예산대비 노인복지지출 추이 >

○ (한계)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분절적 지원에 따른 효과성 한계 비판 공존

- 현세대 취약노인중심으로 잠재노인계층이 정책대상에서 제외

□ 2010년, 우리나라 고령화문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nit)」

○ (New Aging)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해

※ ‘55〜’63년생 712만명중 311만명이 9년(‘10〜’18)에 걸쳐 은퇴

- 베이비붐세대는 고학력․중산층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고령자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의 사회․경제적 특성 >

	베이비부머	현재 노인인구
• 학력(고졸이상)	68%	13.4%
•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소득명세)	34백만원	14.7백만원
•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비(생활비)	207.7만원	77만원

* 자료 : ’06, 가계자산조사, 한국노동패널

□ 「사회 전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인복지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산업화․인구성장기의 노인복지정책

→ (개편) ‘현세대 취약노인’에 대한「빈틈없는 지원」

저성장․인구감소기에「선제적 대응」하도록 근본적 재설계

		기존의 접근		근본적 개혁
① 정책대상		65세이상 노인	⇨	50세이상 잠재 노인계층으로 확대
② 정책영역		복지분야에 치중	⇨	금융, 고용, 주거 등 경제․사회․문화 모든 시스템에 적용
③ 개입방식		분절적 지원	⇨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으로 발전
④ 참여방식		정부 주도	⇨	민간․지역사회와의 파트너쉽 강화

※ (해외동향) 영국 고령화대책 (“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 ‘09)

- (정책대상) 50세 이상으로 확대

- (관리방식) 더 똑똑한 사전예방적 개입 및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

□ 주요 정책 분야

○ 더 활기찬 노년

- 노인 일자리 내실화, 자원봉사 등 사회참여 활성화

○ 더 안전한 노년

-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확대

- 노인 학대 및 실종 예방

○ 더 건강한 노년

-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및 대상자 확대

- 거동불편 노인 대상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치매관리

Ⅱ. 2011년 노인복지사업 내용

◈ 앞으로 도래할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더 활기차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라는 슬로건하에 노인복지정책 추진

○ 우선, “더 활기찬 노년”을 위해

- 2011년 ‘10만 노인 전문봉사자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이를 위해 ‘1만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양성과 ‘5천 노인자원봉사클럽’ 육성을 추진할 계획임

- 노인 일자리 사업도 금년 18.6만개에서 20만개로 확대 추진. 특히, 내년에는 민간기업의 노인인력 인턴 채용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프로그램’(’11년: 54억원, 3천명), 고령자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하여 시장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육성’(’11년: 14억원, 10개소) 같은 신규 사업도 시작함

- 베이비 붐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학력 노령지식인의 비영리 공익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노령지식인 사회참여 활성화 파일럿 프로그램(’11년: 5억원, 1천명)’을 진행하고,

- 직장별로 은퇴 후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 사업(’11년: 7억원, 14개소)도 강화

○ “더 안전한 노년”을 위해

- 10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 요보호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10년: 135천명→’11년: 142천명) 및 응급안전돌보미(’10년: 30천가구→’11년: 52천가구) 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노인학대피해자 전용쉼터 신규 설치(’11년: 25억원, 16개소) 등 노인학대 예방대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

- 장기요양서비스의 내실있는 제공과 함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가족에 의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합리적 보상, 시설평가 의무화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등 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 및 활동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10년: 27천명→’11년: 31천명),

- 치매조기검진 확대, 치매특화 주야간보호시설 전국 확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국가치매전략’ 마련과 「치매예방관리법」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이같은 노인복지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도 노인복지예산(정부예산안 기준)은 금년보다 1,805억원 증가한 3조 7,181억원확보

※ 참고 : ’11년 노인복지관련 정부예산 편성내역

※ ’11년 노인복지관련 정부예산 편성내역

○ 기초노령연금 지급  :  2조 8,253억원

․지원대상 : 3,750 → 3,870천명(120천명 증)

․지원액 : 월 90 → 91천원

○ 노인돌봄서비스 : 1,025억원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 135 → 142천명(7천명 증)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 26,740 → 31,125명(4,385명 증)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 30 → 52천가구(22천가구 증)

○ 노인일자리 지원 : 1,641억원

․일자리 규모 : 186 → 200천개(14천개 증)

․기업연계형 일자리 : 시니어인턴십(3천명),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10개소)

․베이비부머 사회참여 : 직능시니어클럽(14개), 노령지식인 사회참여지원(1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 : 4,603억원

․대상자 증가 : 325 → 358천명(33천명 증)

○ 노인건강관리 : 123억원

․치매조기검진비(60세 이상 노인) : 32 → 40천명(8천명 증)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56천명(9 → 12개월)

○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시설 : 25억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16개 신규 설치, 피해노인 지원프로그램 실시

○ 노인요양시설 확충 : 586억원, 280개소 → 514억원, 22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