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일  시 : 2010년  7월 1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주  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서울특별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www.sswkorea.org

목     차

프로그램(식순)..................................................................................................1

2. 인사말..........................................................................................................2

3. 축 사

오 영  숙 前 세종대학교총장...........................................................4

오 세 훈 서울시장............................................................................5

이 재 선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6

4. 발 제 :

정 무 성 교수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8

5. 토 론:

1.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22

2.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30

3.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37

4.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소장) ............45

5.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9

6.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56

프로그램(식 순)

1 부 ...........................................................................사 회 : 이 승 훈 교수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인사말씀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4. 참석자 소개.............................................................................사 회 자

2 부

축 사 : 오 영 숙 前세종대 총장

축사글 보내주신 분 :  오 세 훈 서울시장

이 재 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3 부 .............................................사 회 :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1. 주 제 발 표 : 정 무 성 교수

(前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노동부사회적기업 육성위원)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2. 토 론 자

1. 김 재 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2.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3.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4.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소장)

5.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6.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3. 참관자 질의/응답

4. 마 무 리 발언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 한 낮에 다니기가 힘들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 다문화사회증대, 생산구조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 구조의 고착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증가 일로에 있으며 재정의 확충이 없이는  복지국가 건설을 할 수 없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예산은 14.1%(07년)로 OECD국가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21.7%(03년)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상황으로 인해 국가적 고정비 지출에 해당하는 국방비 등, 타 국가에 비하여 예산의 운용 폭이 좁은데 복지비 지출 부분만 폭발적으로 늘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는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율의 증가는 복지 수요를 늘리면서 복지 예산에 운용의 폭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빈부격차, 고용불안해소, 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빵을 팔기 위하여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하기 위하여 빵을 파는 기업‘ 원래의 취지에 더하여 우리 <선진사회복지연구회>설립 당시부터 ’복지의 수혜자를 줄이고, 시혜자를 늘리는 방안‘의 능동적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주목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7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를 개최를 하여 저도 가 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가를 비롯한 고용노동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함께 참석하였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과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한다는 내용과  서울시는 오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 2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 했습니다.

현재 319개 노동부로부터 인정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홍보, 마케팅, 자금,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으로 일부 업체는 인증 취소가 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의도처럼 육성하기 위해 방안모색을 현재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이자 前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원장님였던 정무성 교수님으로부터<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토론회 자리를 통해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이며 어떤 사업들을 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는 분들 ,또는 전혀 모르는 국민들에게도 좀 더 상세하게 알리고 바른 이해를 통해 관심과 참여,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바랍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 주실 정무성 교수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학계에서 손꼽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노둥부사회적기업 육성위원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대해 생소할 시기에 각 지역 동네 곳곳에서 재활용과 나눔을 통해 시작되어 지금도 성공적 운영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의  김재춘 정책국장님, 대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S.K그룹 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박찬민 총괄실장님, 구리시에서 2009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아 장애인, 노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윤준현 (주)에이스푸드 대표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박헌준 교수님, 환경과 관련한 남한산성 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을 하는 모동희 대표님, 가능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및 기업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함께 일하는 재단‘의 정태길 사무국장님 등 바쁜 일정 중에 패널로 기꺼이 맡아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다양한 패널을 모시고  오늘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흥미진진한 세미나 형태의 토론회가 되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고 성공하는 밑거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12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이 정 숙

축     사

오 영 숙 前세종대 총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관하는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활성화 방안을 위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며 어떻게 양질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가를 알기 위해,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정무성 교수를 모시고 토론회를 가지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요즈음 다양하게 변화 되가는 지역사회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도시로만 몰리는 인구로 인한 고용 창출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해 감에 따라 한국의 경제도 1960년 이래 소득 2만 불이라는 급진적으로 성장을 했으나 사회 구조와 가치 창출의 부족으로 노사 갈등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대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그 영역을 넓히고  인간의 가치관 사회적 공정성 정의 믿음 국가관을 깊이 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키워 가야하며  또한 사회적 창출 수익을 사회적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하며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열악한 사회적 infrastructure 가운데 일자리 창출 문제화 복지문제 해법으로 사회적 기업이 모색되어 2010년 현재 316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 되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사회적기업은 많은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이 선진화된 나라들과 비교 했을 때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가, 알아봐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회적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 할 것인가, 고용창출과 사회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회적 자본 형성은 어떻게 해야 가능 한가, 사회적 기업의 모형은 어떻게 주워지는가, 한국 사회적 기업의 특성과 한계는 어떠한가를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의 의미를 ‘한국과 사회적 기업의 전망과 과제’의 토론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기업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 지 앞으로 그 효과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지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국가를 건설 해 나가는 선진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대한 기회를 가지게 됨을 축하드리며 특히 발표자 정무성 교수, 토론을 해 주실 박현준 교수 김재춘 국장 정태길 국장 ,박찬민 실장, 모동희 대표,  윤준현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토론회를 준비 해주신 이정숙회장님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축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잔망과 과제’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 정책적으로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에게 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창출형 복지 모델’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의 핵심 사업으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7가지 조건엔 못 미치더라도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형 사회적기업’ 195개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총 2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기업들에 인건비, 시설비 지원과 함께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며, 마케팅, 홍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이들이 튼튼한 '사회적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즈음, 취약 계층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진정한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위상은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고 우리 사회를 지금보다 더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국민들의 삶이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특별히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는 매우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입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그 이름은 새로울지 몰라도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 운영되어온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여 그 작업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비영리적 목적을 영리적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실현하겠다는 이들이 바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름다운가게’가 처음 설립될 당시 사람들은 한국에서 중고 물품은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며 비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름다운가게’는 문을 연지 6년여만에 90여곳에 가까운 가게를 열었고, 4천만점이 넘는 재활용품 거래실적을 내면서 한국에 새로운 재활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시장이 너무나도 작으며 미국과 유럽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상황입니다.

모쪼록 오늘의 토론회가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방안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모델에 대한 모색, 지역사회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님과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석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주  제  발  표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정 무 성 교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 간 세계는 신주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급격한 양적 성장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 경제도 그 혜택을 누려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산물도 함께 수반되었다. 그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공동체를 와해시키기도 한다. 점차 사람들은 지역 내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덜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들은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델이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방식은 이미 선진복지국가의 일반적 추세가 되었다(정무성, 2009).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혹은 일정한 욕구와 목적을 공유하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통해 설립 운영된다(이은애, 2009). 대다수의 발전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발적 조직에서 발전해왔다(한국노동연구원, 2004). 즉,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또는 지역사회 자체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였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주체가 관(官)이 되기보다는 민(民)이 되어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창의를 통해 발전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조휘일(2009)은 복지사회는 정부주도의 정책수립과 사업에 의해서보다는 국민의 사회연대의식과 참여정신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사회적기업 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형태(이를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야 할 사회적기업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특히, 프로보노)들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인 민간자원 동원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 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참여를 고취시킨다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2. 사회적기업의 이해

1) 자본주의와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업, 사회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포함한다.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경제와 자본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경휘·반정호, 2006: 32).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아동노동착취, 제3세계의 자원착취, 동물실험 등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모순을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9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대에 머물렀던 한국경제는 오늘날 2만불에 이르게 되었다. 후진국으로서 이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한 나라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압축 경제성장은 양극화 현상과 더불어 소외계층의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사회는 교육, 의료, 주택, 교통서비스 등 사회적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부족으로 인하여 거래비용을 증폭시켜 노사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과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서로 돕고 자기의 것을 나누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 더 나은 사회로의 출발점은 인간의 호혜적 본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교환을 매개로 문명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만 호혜(reciprocity)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호혜적인 조직들이 단순히 인간의 순수성으로 나타났다고 보기에는 그 현상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호혜성은 조직화와 지속화를 전제하여야 한다. 호혜적 행위는 내가 사회에 보탬에 되겠다는 사회적 목적을 전제로 한다(김종수, 2009: 10).

이러한 맥락에 닿아 있는 것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윤리적 시장이다. 시장 경제에서 이익의 논리가 주로 작동된다면,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익의 논리가 아닌 호혜의 논리가 작동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에서는 경제적인 가치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주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유사한 용어로 공동체 자본주의와 창조적 자본주의를 들 수 있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소외계층 감싸기 및 공동체성 제고를 개인의 의욕과 창의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빌게이츠가 주장한 창조적 자본주의는 시장의 힘이 적용되는 영역을 현재의 시장 소외계층에까지 확대함으로써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하자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심상달 외, 2008: 10).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는 최근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논의라고 볼 수 없다. 이전부터 자본주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도덕감정론」에서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의 동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공감하는지 여부를 중시한다고 보았다. 그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도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성이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삼상달 외, 2008: 26).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의 태동에서부터 ‘경제적인 것’이 모든 가치를 가진다라고 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영리적인 가치’, 즉 인간다움, 정의, 자애로움 그리고 공공의 정신 등을 추구하는 것이 타인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Sen, 2009). 사회적 경제 논의는 이러한 전통을 잇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비영리조직, 혹은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이라는 용어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경제 활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은 최근 들어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자원 활동 조직’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또한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자원활동 조직들과 협동조합, 그리고 공제조합 등의 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경제’ 혹은 ‘연대의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Defourny, Favreau & Lavile, 2001:3: 장원봉, 2006: 31 재인용).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김종수, 2009: 11).

2)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관을 담고 있는 OECD의 1999년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기업가정신으로 조직되며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단체로 나라마다 그 법적 형태가 다르다’ 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아직 널리 인정되는 보편적 정의는 없다고 부가하고 있다. 그것은 각국의 사회적 여건, 환경, 그리고 역사․문화․법․제고 등의 요인이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논의에서 많이 거론되는 정의는 Defourny(2001)의 정의이다. Defourny(2001)는 사회적기업을 네 개의 경제적 기준과 다섯가지의 사회적기준에 의거하여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①지속적인 수익활동 ②높은수준의 자율성 ③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위험 ④유급근로자의 고용이며, 사회적 기준은 ⑤지역사회 및 공공의 이익을 명시적 목표로 삼을 것 ⑥시민주도성 ⑦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는 의사결정구조 ⑧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⑨이윤의 제한적 배분이다. 유럽위원회로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의뢰받아 EMES라는 연구그룹을 결성한 후 연구결과를 내 놓은 것을 정리한 것이 Borzaga and Defourny(2001)이다. 이 연구는 앞선 정의에 기반하여 이를 충족하는 조직들을 15개 EU 회원국에서 확인하고 이들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EMES의 정의와 함께 많이 거론되는 정의는 영국 정부의 사회적기업 정의이다. 영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나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DTI, 2002).

3) 사회적기업의 출현과 성장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태동하고, 그것이 전개되어온 역사는 국제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부터 그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서유럽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Defourny, 2006).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바가 크다. 초기 유럽의 영향을 주로 받았지만 최근에는 미국적 시각의 영향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차원에서 주목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속히 제도화가 되었다(김성기 2009: 140).

(1) 유럽의 사회적기업

서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제3섹터에서 서비스 개발과 더불어 수익창출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면서 등장했다. 서유럽국가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동반되면서 복지국가 위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의 등장은 이러한 복지국가 위기와 관련이 깊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까지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3%에서 10%까지 분포되었다(Defourny, 2001). 복지국가에 대하여 긴축예산의 문제도 있었지만 효과성과 제도적 위기에 관한 것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고, 실업정책은 장기실업자에 대해서 비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었다(Borzaga & Defourny, 2001).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변화 및 복지국가의 위기를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즉,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고용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적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1980년대 접어들면서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Kerlin, J, A, 2006). 사회복지사, 협동조합 운동가, 전통적 제3섹터 조직의 대표자, 사회적으로 배제된 노동자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하였다(Nyssens & Kerlin, 2005). 서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이 특정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방식은 각 국가의 복지국가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다양하며(Defourny, 2006), 복지국가가 재검토해야하거나 이전에 없었던 수요에 주목하면서(Kerlin, J, A, 2006) 발전하였다.

(2) 미국의 사회적기업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자선운동이나 비영리조직 활동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기업 개념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삭감과 관련이 깊다. 1960년대 미국 정부는 ‘The Great Society Program'을 통해 빈곤, 교육, 건강케어서비스 분야 등의 비영리조직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해 1980년대 복지축소 정책을 단행했다. 이때부터 비영리조직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의 복지 삭감에 대해 비영리조직은 상업적 활동을 확장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하였다(Kerlin, J, A, 2006).

이렇듯 미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서비스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을 유료화시키는 방식으로서 사회적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였고, 이것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상업적 활동의 의미를 갖는다. 상업적 수입의 종류는 프로그램 서비스 수입, 상품 판매를 통한 수입,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통한 수입, 회비, 회원에게 부여하는 할당액 등이 있다(Kerlin, J, A, 2006).

(3) 한국의 사회적기업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는 사회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경제성장 정도에 비해 ‘실업과 빈곤’ 문제에 취약한 복지국가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정책 입안자와 시민사회 안에서 대두되었다. 이후 사회정책 측면에서 공공부조 제도,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비정규직의 확대, 일하는 빈곤층의 확산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함께일하는사회, 2008). 한편,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도 확대되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적 실업대책의 실효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전후로 민간과 정부 양자로부터 사회적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김성기, 2009: 146).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의 역사는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 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였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은 두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이다. 이러한 취약계층, 주로 빈곤층이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 왔고, 하나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모색되었다(김성기, 2009: 146)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도화되었고,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 시행에 따라 2010년 6월 현재 316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다.

3)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여기서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제공,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배제 극복, 사회적 자본의 형성 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1) 사회서비스 제공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의 등장과 이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사회 서비스는 그 특성상 서비스 제공 가격 및 품질에 대한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재원을 부담하는 공공부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이윤창출과 동시에 소비자, 지역공동체, 생산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적고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신뢰관계의 형성이 용이하다(김준환, 2004; 이인재, 2009).

만약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창출은 지역사회 구성원 그리고 그들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대상자인 모든 사람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이며 이들의 일상생활공간은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으로부터의 사회적 욕구에 기초한 사회서비스의 개발은 사회적기업의 성공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지역사회구성원의 욕구에 기반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홍현미라, 2008; 142).

(2) 고용창출과 사회적 배제 극복

최근 한국사회의 위험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생계위험과 사회해체 위험의 급격한 증가를 들 수 있다. 실업과 빈곤의 증가와 함께 이혼 등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의존관계가 심각하게 해체되었다. 1998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은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우리사회를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1995년 2.0%였던 실업률은 1998년 7.0%로 세배이상 급증하였으며, 현재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분절화를 가속시키고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외, 2004; 김영란, 2006:201 재인용).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는 배제가 ‘관계적’인 특성에서 나타나는 점이다. 집단과 개인은 다른 집단, 개인, 사회 전체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 개인, 사회 전체로부터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과 이런 종류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구조화 과정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노병일, 2006: 59).

또한 사회적 배제는 자격 박탈의 빈곤 개념이다. 자격 박탈 빈곤은 빈민 혹은 배제된 자의 수가 점점 급증함과 동시에 이들이 생산 영역 밖으로 몰리면서 점점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정 상황에 직면하며, 저소득, 좋지 않은 주택 및 건강상태, 낮은 가족 연대성 정도 및 민간 원조망의 허약성, 제도화된 모든 형태의 사회 생활 에로의 불확실한 참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사회적 배제이다(심창학, 2003; 216).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배제 극복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기업은 배제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좁게는 취약계층을 넓게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한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을 기업 활동에 고용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진다. 사회적 관계망은 신뢰, 호혜, 시민참여에 의해서 생겨난 사회적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자될 때 안정적으로 구축되는데 사회적기업은 이러한 ‘사회적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개인생활을 지속가능하게 한다. 또한 고용 형태가 임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빈곤과 실업 더 나아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수단이다(김종수, 2009; 24).

(3)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 가능한지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자본이 관계를 알아보는 바탕이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사회 전체를 보았을 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가장 용이한 곳은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Tocqueville은 미국적 민주주의의 성공 열쇠를 바로 자발적 시민 결사에서 찾고 있다(이재혁, 2007; 238).

시민사회가 전체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논의는 Putnam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 Putnam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개인적 신뢰라고 하면서 이러한 신뢰는 구성원들에게 협력이라는 내부효과를 가져오지만, 그 효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항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Putnam에 따르면 개인적 신뢰가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적 신뢰는 사회적 신뢰로 변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적 규범과 시민 연대적 연계망이 필요하다고 한다(김태영, 2001; 47).

사회적기업도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업 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는 공공부문이나 영리부문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 안전,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자원을 동원한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구성원의 재정적 기여, 기부와 모금,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금, 공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에 대한 공공의 보조금, 각종 프로젝트 기금 등을 동원함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기업가정신을 발휘한다(엄형식, 2007). 다양한 자원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개입에 놓여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활동이 추구하는 공익적, 사회적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은 시민들과의 관계형성과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자본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즉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자본 형성은 사회적기업에겐 일종의 장기적 투자가 되는 것이다(김종수, 2009; 27).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지역사회의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요구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의 요구와 선호,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Evers, 2001; 305).

4) 사회적기업의 모형

사회적기업 모형은 기본운영모델(Operational Models), 결합모델(Combining Models), 향상모델(Enhancing Models)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Alter, 2006)

(1) 기본운영모델(Operational Models)

첫째, 기업가지원모델(Entrepreneur Support Model)로, 개방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대상 집단에게 사업지지와 재정적 서비스를 판매한다. 내재적 모델이다. 즉,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업이고, 미션은 기업가적 활동을 지지함으로 수혜자들의 재정 안전의 촉진을 중심으로 한다.

둘째, 시장매개모델(Market Intermediary Model)로, 대상 집단에게 상품개발, 시장 접근, 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재적 모델이다.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업이고, 미션은 기업가적 활동을 지지함으로 수혜자들의 재정안전의 촉진을 중심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공정한 가격으로 대상자가 만든 상품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팔아 판매수익을 남긴다.

셋째, 고용모델(Employment Model)로, 기업이 개방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 소득으로 대상 집단에게 직업 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한다. 내재적 모델이다. 즉,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업이고 미션은 대상자들을 위한 기술개발과 고용기회를 중심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통해 재정자립을 성취한다.

넷째, 서비스요금모델(Fee-for-Service Model)로, 사회적 서비스를 상품화하고 대상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한다.(개인, 회사, 지역사회, 제3의 지불자). 내재적 모델이다. 즉,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업이고, 미션은 근로 영역에서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은 서비스에 부과된 요금을 통해 재정적 자급자족을 성취한다.

다섯째, 시장연계모델(Market Linkage Model)로, 대상 집단과 외부시장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한다. 구매자에게 상품을 연결하는 중개자로써 사회적기업의 기능은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내재, 통합 모델이다. 사회적 프로그램은 사업,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사회적기업의 재정자립을 위해 사용되어진 다는 점에서 내재적 모델이고, 무역관계와 같은 조직의 사회서비스의 상품화는 시장 결합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소득은 다른 대상 서비스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통합모델이다.

여섯째, 서비스보조금모델(Service Subsidization Model)로, 외부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발생한 소득을 사회적 프로그램에 투자하기 위해 사용한다. 통합모델이다. 즉, 사업 활동과 사회적 프로그램은 중복된다. (비용, 자산, 운영, 소득, 프로그램 특성의 공유). 사회적 서비스의 상품화는 기업 활동이 미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끈다. 기업은 차입자본 투입과 비용 공유로부터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고, 모법인의 사회서비스에 투자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제한 없는 고정 수입의 흐름을 제공한다.

일곱째, 조직지원모델(Organizational Support Model)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유형을 통합할 수 있고, 외부시장, 사업, 공공, 또는 비영리 조직의 클라이언트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팔 수 도 있다. 외부 모델이다. 즉, 사업 활동은 사회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기업은 사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직지원은 모법인의 운영비용, 프로그램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자금조달 기제로써 만들어진다. 비영리조직들은 재정적 장법에 대한 사업 활동을 선택하고 필수적으로 미션과 관련되지는 않는다.

(2) 결합모델(Combining Models)

첫째, 복합모델(Complex Model)로, 하나의 사회적기업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운영 모델이 결합한 것이다. 기대된 영향과 소득 목적 들을 성취하기 위해 결합된다. 통합 또는 외부 사회적기업 범주들로 나뉜 운영모델들은 더 큰 재정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내재적 사회적기업은 더 높은 사회적 보상을 제공한다. 복합모델은 지속적 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혼합모델(Mixed Model)이다. 많은 비영리조직은 혼합 운영된다. 즉, 서로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과 재정 목적을 가진다. 혼합 모델 내의 단위는 대상집단, 사회적 영역, 미션, 시장 또는 핵심 권한과 마주보는 관계이다. 혼합 모델을 사용하는 비영리조직들은 그들의 사회 서비스의 다양화, 새로운 사업과 사회적 시장 기외에 편승하기 위해 사회적 그리고 사업적 실재들을 결합한다. 혼합모델은 분리된 부분들 또는 각 기술적 영역의 부속물, 그리고 형성된 사회적기업을 가지는 성숙한 비영리조직을 형성하는 커다란 멀티섹터 조직이다.

(3) 향상모델(Enhancing Models)

첫째, 프렌차이즈모델(Franchise Model)로, 비례 축소가 가능하다. 즉, 복재를 통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구매자는 사회적기업 모델을 위한 프렌차이즈 요금을 지불한다. 가맹점이 되는 것은 조직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창출하며, 새로운 사회적 영향의 기회와 또 다른 소득의 자원을 창출한다.

둘째, 민간-비영리파트너십모델(Private-Nonprofit Partnership Model)로, 영리회사와 비영리 조직의 상호수익 사업협력 또는 합작 투자(조인트 벤처)이다. 협력은 실행가능성 증가, 사회적 영향, 사업 모델을 통한 더 많은 대상들에 대한 직접적 접근 또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애한 투자의 간접적 발생에 의한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향상시킨다. 민간 영역 파트너는 더 높은 판매와 이익으로 이동하는 호의로 공식적 이미지 향상, 고객 충성도 증가, 비용절감, 새로운 시장 침투, 더 많은 사회적 의식, 고객의 흥미 등에 의해 이익을 얻게 된다.

3. 한국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한계

한국 사회적기업은 정부, 즉 위에서부터 형성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반영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반영하는 한편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그 특성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사회적기업은 합법적인 기업형태와 경영모델을 갖추고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배분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이인재, 2008),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 공동체주의와 다중 이해관게자의 참여는 사회적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수익분배로 인해 참여자들의 기업활동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Ridley-Duff, 2007; 이인재, 2008 재인용).

또한 사회적기업의 핵심으로 박찬임(2008)은 기존의 자본주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소유구조, 윤리, 의사결정구조 등을 가졌다는 점, 즉 공공성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을 판단하는 준거로 이윤배분의 정도, 자본소유구조, 윤리성, 의사결정구조 등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상당부분 수익배분의 제한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식 지배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이인재,2008), 이러한 협동조합은 공공소유, 민주적 통제에 근거한 기업활동을 통해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치적 결사체로 정의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에 대해 제한적 기업문화, 지속적 내부투자의 한계 그리고 지속적 성장의 어려움 등의 단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idley-Duff, 2007; 이인재, 2008).

사회적기업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반영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할 수있지만 크게 대별해보면 노동통합 사회적기업(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유형 구분은 이념형적인 것으로서 실제의 사회적기업은 혼합된 경우를 취하는 경우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통합 사회적기업들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데, 이인재(2008)는 다음과 같이 유형구분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를 지니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된 고용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대표적이나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항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의 사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취업취약집단에게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안정된 일자리를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써 자활공동체에서 발전한 사회적기업들에서 발견되는 형태이다. 세 번째 유형은 생산적 활동을 통해 심리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재사회화하는 유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달하지 않았으며 선진국에서도 가장 희소한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은 이행적 일자리 또는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보건복지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이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특성으로 생산성은 경제활동의 본질적 속성이 사회적 사명과 결합되어야만 하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상거래활동의 목적과 관련된 특성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은 사회적 사명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경제활동(상거래활동)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추구는 통합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사회적기업이 지속될 수 있는 자원 획득 특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이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 획득하는 자원은 상거래활동 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거래활동을 통한 수입, 공공보조금, 자원활동, 구성원의 기금, 기부금 등 사회적 자본에 의해 획득되는 자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혼합적 특성(hybrid character)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민주성에 관해서는 회원(또는 조합원), 자원봉사자, 참여 노동자, 정부당국자, 지역사회주민 등 복합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의미하는데, 영리기업 지배구조는 주식이라는 자본 소유에 기반을 두고 의사결정이 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공식적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에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며 자본소유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의사결정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적 리더십에 초점을 둔 관점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이 제3섹터나 협동조합과 같이 사회적 소유, 협동, 경영, 민주적 참여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성기, 2009).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이후 그 기반을 갖추기에는 기간이 부족함을 상기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점과 복지국가의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약함과 더불어 비영리조직들의 성장의 발판 및 사회자본 창출의 난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 서유럽,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비교하자면 한국은 서유럽에 비해 협동조합 전통이 취약하고, 미국에 비해 기부문화나 비영리조직의 토대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김성기,2009).

한국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으나,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이 시간제․기간제․계약직 등 비정규직이며, 월 평균 임금 수준도 100만원 이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신원철, 2008), 사회적기업에 있어서도 정부의 인건비 지급정책으로 단기간의 고용에 그칠 우려를 제기할 수 있겠다.

또한 장원봉(2008)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경험적 연구 없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마련된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과 운영원리들이 빠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유사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규범적 동형의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은 두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09). 또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체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사회적기업이 대체적으로 정부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나 자활사업을 통해 육성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분야도 직업재활시설이나 표준사업장과 관련이 깊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인 혁신의 반영이 아니라, 기존제도의 형식적 전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기업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의 맥락과 시장실패 및 자본주의경제의 대안으로써의 사회적기업의 포괄적인 의미를 약화시킴은 물론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4.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

1)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의 의미

사회적기업의 지역접근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혹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태동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김종수, 2009; 62)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대다수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의 큰 축을 이루던 협동조합, 자활, 그리고 노동문제와 관련 NGO를 바탕으로 생성되었다. 이는 그 특성상 지역 혹은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내 고용 문제해결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았다. 특히, 시민사회운동 측면의 경우 1997년 IMF 사태 이후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급성장을 이루었으며,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노동자협동조합, 마이크로크레딧, 실업극복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실험, 자활후견기관, 자활공체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석호원, 2007:37).

사회적기업이 지역기반을 선택할 때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는 점이다. 사회적기업은 처음부터 전국시장이나 해외시장의 개척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가급적 지역 내 수요에 기초를 두고 생산과 영업의 발전을 꾀하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끌어간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문제해결을 기반으로 성장한다(홍현미라, 2008; 140). 사회적기업의 지역화는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적, 물적 자원들을 동원하고 이들 자원들 간의 통합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노대명, 2008; 75). 쉬운 예로 로컬 푸드와 같은 사업이 왜 지역 내에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세계화 논리라면 풍요로워야 할 지역경제가 오히려 피폐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쉽게 말해 ‘바로 옆 동네의 신선한 과일을 사다 먹을 수 있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왜 먼나라의 농약친 과일을 사먹을 수밖에 없는가?’,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이렇게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기업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고민으로부터 지역사회 내의 사회적기업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다(김종수, 2009; 63).

둘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기업이 번창하여 기업 내 구성원의 이해욕구를 충족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전체 지역의 발전과 연관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단순히 사회적기업 자체의 흥망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모여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망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사회적 경제란 구성원이나 지역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소득분배에 있어 인간과 노동의 우선적 고려를 한다(홍현미라, 2008; 139). 사회적경제망은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다시 영향을 준다.

이와 유사한 예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ICs: community interest companies)를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 존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확대할 수 있고 보다 많은 파트너십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학 또는 시민단체, 지역민간단체들의 파트너십은 일단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지역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도 효과적이다(김종수, 2009; 64).

셋째, 사회적기업이 지역밀착형으로 됨으로써 지역개발 혹은 마을 만들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도와준다. 주민자치의 실현은 사회적기업이 노동과 생활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도 의미가 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 활동 제반의 정보와 기회에 관한 의사결정의 핵심주체들이 바로 지역의 정치네트워크 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사회 체제와의 연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와 권위는 지역의 네트워크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홍현미라, 2008; 147).

2)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의의와 과제

Defourny(2001)은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community)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community) 내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지역수준(local level)에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는 것이다(Defourny, 2001; 17). 지역기반형 또는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잠재적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홍현미라, 2007; 13). 바꾸어 말해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대한 특수한 목적을 가질 수 있고, 그 목적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서비스 수혜자는 지역주민이 된다.

홍현미라(2007)는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접근전략을 모색하였다. 지역사회접근전략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써 사회자본 관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접근전략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로는 우선, 사회적기업이 시장 주도적 활동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이미 형성된 사회자본의 방향을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네트워크의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신뢰형성과 상호호혜적인 문화 확신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종균(2008)은 ‘지역재생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서 기업가적 모델을 사회적 활동 분야에 도입한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를 재생시키는 분야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시민사회가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가 공공영역이나 시장에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기업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기존의 패턴에 도전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떤형태의 조직인가와 무관하게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에 어떤기여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개입 방식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지역문제에 대해서 사회적기업방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종수(2009)는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기반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는 정부의 지원과 같은 제도적인 요소와 더불어 지역 내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적기업 만의 자발적인 노력들도 작용하였음을 도출하였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에 있어 지역기반형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면 향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결론 :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발전전망

사회적기업은 지역에 요구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지역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지역에 수익을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김혜원(2008)은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의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사회서비스 공급의 전달자로서의 역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의 노동시장 통합에서 기여, 낙후된 지역의 재상과 지역실업 및 복지 문제에 대한 대처 등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제자는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주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보다는, 민간부문에 주목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사회문제해결적 참여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름다운 가게를 들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여 지역기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 문화, 로컬푸드, 장애인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영역에 의해 창의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프렌차이즈형태 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에 적합한 운영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지역사회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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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eautifulstore.org/

토     론

김 재 춘

‘아름다운 가게’정책국장

한국적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위한 전제들

-아름다운가게의 경험을 중심으로

김재춘(밝은별)

아름다운가게 정책국장

우선 존경하옵는 정무성 교수님께서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 모델로 아름다운가게를 꼽아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 정관의 ‘설립 목적’중 하나로 ‘시민의식 성장과 지역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입장에서는 아름다운가게는 지역 공동체를 떠나서 그 존재를 정의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의 미션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아름다운가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다.

아름다운가게의 재사용 자선가게 사업 부문(Recycle-Charity shop)은 전국에 약1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매장은 단순히 중고 물품만 파는 유통망이 아닌 ‘나눔과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친환경, 자선, 자원봉사, 기부/기증 문화를 개선하는 복합적 공익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가게는 철저히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익적 가치를 생산, 서비스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 기부자(개인, 기업, 단체, 집단)가 매장(공간)을 기증하고, 지역민이 물품을 기증하며, 지역민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창출한 수익금으로 지역의 소외계층 또는 지역의 공익단체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 지역의 공적인 자산이라고 할 만하다.

다만, 지역의 아름다운가게는 특정 지역이나 관심에만 한정되는 폐쇄성을 가지지 않고 다른 지역이나 공익영역들(심지어 해외 영리 기업의 영역까지도)과의 유기적 관계들을 통해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통합적인 자금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담보하는 시스템과 정보 체계를 갖추었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역자체가 완전 동떨어진 섬처럼, 다른 지역이나 관심 영역에 배타적인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없을 것이다. 지역에 밀착하되 지역의 한계를 다른 지역과의 연계, 연대, 공동 전략을 통해 극복해가는 방식을 띄는 게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현실적인 생존 형태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온라인의 역할도 크게 한 몫 할 것으로 본다.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나 한국적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사회적기업보다 더 보편화된 일본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이다. 당연히 한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한국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가 가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사회에 새롭게 생겨난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안적 방법의 하나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이해한다면 그 종류와 방식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생산주체가 지역민인가,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지역민인가, 사업의 영역이 지역으로 한정되는가, 사업의 궁극적 변화 실현지가 지역인가 등의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영리기업에서도 향토기업이라는 개념도 있고, 지역기반 기업, 한국형 재벌이라는 개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소유자가 외지인이거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나 사업 장소는 외부일 수도 있으며, 지역민들을 고용하기 보다는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이고, 그 서비스나 상품의 소비자 역시 지역민이 아니며, 그 수익 역시 지역을 위해 재투자 되지 않는 것처럼 지역 밀착형이라는 개념을 붙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지역밀착형’이나 ‘한국적’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학자분들의 많은 연구와 기준, 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하기야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통용된지 몇 십년이지만 각 나라마다 학교마다 학자마다 다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만 개념과 정의가 어찌되었든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는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하기’에 더 관심이 가고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다.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을 세우고,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갖추고, 원래 의도했던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인정받을 정도가 된다면 몇 가지 핵심 조건이랄까 준비들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고, 다른 사회적기업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부분을 몇 가지 꼽아보겠다.

1)인재의 발굴

결국 일은 사람이 한다. 하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찾기란 솔직히 매우 어렵다. 뜻있는 분들이 수도권과 전 세계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으로 낙향하여 지역공동체 운동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극히 드문 편이며, 모든 사회적기업들이 그렇듯이 마인드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인재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보물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일반적 서비스 제공자(쉽게 말해 직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으로 될 수 있을 지 몰라도 핵심적인 품질 관리자나 경영 전문성을 지닌 이들은 지역에서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지역 기반 리쿠리팅 체계와 스카우트 제도 등이 필요하다. 비록 절반의 성공이었지만 진안군에서 했던 ‘마을 간사’제도와 같은 것을 응용해 볼 수 있다고 본다.

2)지역 사회적 자원의 이용

지역의 자원은 무궁무진하다. 크게 분류하자면 금전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 무형의 서비스 자원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질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 유통,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금력과 인력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의 핵심이 ‘명분 마케팅’이다. 일반 영리기업들과 달리 사회적기업들은 공익적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 명분을 십분 발휘하는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사회적 자원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이 굳건히 성장하는 든든한 자산이 되어 줄 수 있다. 물론 본류의 제품과 서비스가 이해관계자들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좋은 일 한다는 명분’만 앞세워 무상에 가까운 사회적 자원만 이용하려 든다면 그 사회적기업의 미래는 암울하며, 결코 생존이 보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들은 장애인 사업단이었던 곰두리 매장이나 많은 자활사업들일 것이다. 사회적자원은 약이면서 독이다. 약은 아플 때나 예방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 이하로 먹어야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먹는다면 결국 약이 사람을 먹게 될 터이다.

3) 낮은 생산성과 비전문성의 극복

많은 사회적기업이 영세성을 못 벗어난다. 규모가 작다고 나쁜 것도 규모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규모의 크고 작음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높은 이상과 철학만 내세우는, ‘손과 발보다 입과 머리가 앞서는’ 사람은 사회적기업가라 할 수 없다. 실제 (주)함께일하는세상이나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해외의 유사한 업체와 인턴십 협약을 맺어 해당 분야의 세계적 수준을 경험하고 그 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의 최고 기업들의 노하우를 얻기위해 수많은 간사들을 파견하여 교육을 받게 한다. 또한 직원들의 교육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며,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돈이 있어서 그런 구조를 갖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경영 방향만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정신이 있었기에 허리띠 졸라매며 투자했던 것이다. 비록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전문성은 세계 수준에 올려놓겠다는 정신이 사회적기업에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

4) 분명한 수익 창출 모델 설계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멋져 보이는’ 아이템 위주가 아닌 지속가능한 가치 생산 구조를 갖추었는지, 확실한 수입(기부금 등 포함) 창출 전략이 있는지, 사업의 핵심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되어 있는지를 말한다. 보통 사업가들은 생산자 중심형인 경우가 많다. 비영리를 오래한 이들은 더욱 더 생산자 중심형이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을 해보면 생산보다는 유통이 더 중요하고, 영업활동이 기업의 존속에 더 필요한대도 개발자형 엔지니어 창업자 마냥 ‘좋은 물건 만들면 팔리겠지’ 라는 막연함으로 유통이나 영업전략도 없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한다. 핵심성공 요인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의 노인들을 고용한 간장 제조 사업을 고민할 때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 노인들의 생산성 향상, 판로개척,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 등의 핵심 사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아름다운가게의 핵심성공요인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판매’가 아닌 ‘기증’이다. 그래서 기증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획마인드가 있는 활동가들이 필요한 것이며, 사업계획의 거의 모든 부분이 여전히 판매 전략보다는 기증 전략으로 맞춰져 있는 것이다.

5) 지역에서의 자본의 형성

사업은 돈으로 한다. 모든 사회적기업가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돈과 인재, 유통망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마다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지역별로 지역의 특성을 띄면서 운영되는 금융조직이 몇가지 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이 그런 형태일 것이다. 이런 사업자들이 지역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사회적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면 어떨까. 기존의 조직이 어렵다면 별도의 신용조합의 형태로 트리오도스같은 윤리적 은행의 설립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지역의 자금으로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세우고, 그 혜택을 지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체계가 생긴다면 얼마나 환상적이겠는가. 조금 급진적으로 생각하자면 지역 화폐 등의 새로운 방식을 같이 결합시키는 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지방 정부의 역할

한국의 사회적기업 특성을 들라면 ‘정부 주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결코 잘못되었거나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고마운 일이다. 다만, 실적 중심, 수량 중심의 정책은 경계되어야 한다. 자칫 공멸할 수 있다. 일반 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른 것은 바로 ‘신뢰’에 있다. 일반 국민들이 ‘사회적기업’을 신뢰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사회적기업이 진정으로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수만 늘리자는 식의 정책은 자칫 ‘신뢰롭지 못한’ 사회적기업들을 양산하여 전체 사회적기업이 ‘불신’의 오명을 뒤짚어 쓴다면 피다가 허무하게 져버린 꽃 신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지방 정부는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지역 사회의 현안과 발전 방향의 틀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지원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관심 영역(테마)상에서 전체적인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반 기업들의 볼멘 소리(불공정한 게임이라는)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도 하여야 한다. 둘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원의 폭과 양도 적으면서 그나마 민원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수준이라면 사회적기업들을 도리어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지자체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책임있고 비전있는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마치 7~80년대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농사일 계량에 농민들과 같이 먹고자면서 도와주었던 것처럼. 또한 사회적기업은 어느 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다른’ 방식이므로 다른 대안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같이 논의하고, 대안들을 진행하는 타 주체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주선하면 좋을 것이다.

6) 지역내 이해관계자들의 연대

사회복지 영역에서 커뮤니티 임팩트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실험되고 있다.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확보하기 위해 파편적이고 개별화된 노력보다 여러 주체들의 종합적인 공동노력과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사회적기업도 지역 또는 해당 영역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간, 사업 영역내, 타 영역간 연대, 연계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회적기업들의 협의체마냥 단순히 정부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압력 협의체가 아닌 진정한 지역 사회 변화 주체들로서의 연대가 필요하다. 영국의 BBBC나 마포 성미산 운동 등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성공하면 한국적 사회적기업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한다면 한국이라는 지역에 적합하고, 한국이라는 지역이 가진 사회문제를 한국적 대안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며, 한국의 산업구조와 특징의 산물일 것이며, 한국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징을 반영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동시대 한국인들의 정서와 욕구를 만족시켜준 기업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외국의 사회적기업 아이템일지라도 한국적 변형(커스터마이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국적이랄 수도 없고, 성공도 할 수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 거의 전무한 은행제도 등의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반드시 갚을 수밖에 없는 마을 공동체 문화를 이용한 연좌제와 합리적인 이율 등의 사업전략을 구사하여 성공한 방글라데시 그라민 뱅크의 소액대출 사례를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한국의 특성에 무조건 가져온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적 소액 대출 사업은 과연 어때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적 사회적기업일 것으로 본다.

일본과 영국의 사회적 기업을 둘러본 적이 있다. ‘지역 재생’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왔다. 매우 흥미로우면서 부러운 이야기였다. 버려진 폐광을 이용하여 전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식물원으로 탈바꿈시킨 영국의 에덴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의 폐광촌에 건설된 도박장을 생각했다.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이 되었던, 한국적 사회적기업이 되었던 사회적 기업은 지역을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

김재춘

tala0316@naver.com 011-9172-8748

별첨) 지역밀착형(지역재생) 사회적기업의 해외사례들

토     론

박 찬 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토     론

윤 준 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들어가는 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공표되고 3년만에 범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쟁점 없이 공감하는 유일한 경제 분야의 한 요소인 것도 사실이다. 이는 고용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 사회적 측면인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제공 등  영리와 공익이란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명분이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금번 토론회에서도 저한테 요청하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NGO, NPO 비영리의 사회적기업과 영리기업인 주식회사의 사회적 기업이 어떤 점 에 차이점이 있고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지금부터 (주) 에이스 푸드의 설립부터 운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사회적기업의 가치( 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었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리적인 기업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우선 시 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높은 생산원가 부담을 가지고  일반기업과 BIDDING(입찰)을 한다고 하면 같은 조건의 비딩

은 100% 불가능하다.

○ 에이스푸드는 2006년 설립시 설립목적을 노동의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고령자를 다수 고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었다. 설립전에 아이템 선정시 제일 중요시 한 것은 ① 지속적 일거리가 가능한 아이템, ②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아이템, ③ 자동화의 한계성이 있는 아이템 등으로 기본개념을 잡고 2년여의 아이템 선정 고민을 하고 설립된 회사이다

▶ 축산가공을 아이템으로 선택한 이유

- 농축산 가공은 1차 산업으로 지속적 일거리가 가능하고 농축산가공은 제품의 가공수율이

존재하는 관계로 기계화와 수작업의 수율차이가 통산 2%-4% 발생함

- 이 수율차이가 작업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예) 5,000원 X 4% =200원/kg당 근로자가 평균 시간당 40KG 가공이 가능하면 수율차이로만 8,000원/per hour

확보가 가능함

- 신선식품으로 당일 처리 원칙으로 당일처리를 못할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여 소기업도

경쟁이 가능함

- 식품사업은  회사 운영자의 운영철학에 의하여 품질의 변화가 심함 (사회적 기업가에게       적합)

- 숙련도에 따라 양질의  고용시장 가능 (숙련도에 따른 급여차이 심함)

○ 에이스 푸드 설립 시  2년여의 아이템 준비 기간이 없었다고 하면 이런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식품산업에서의 기본적인 품질문제를 농수산식품부 HACCP 인증을 출발단계부

터 획득 하여 장애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 시키고 품질에 대

한 시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준비 기간이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영리 기업를 할 수 있 는 선 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선순환구조 (Virtuos Cycle) :선순환구조란 간단히 말해서 시장의 공급을 수요가 충분히 흡수하여, 충분한 흡수력을 가진 수요가 다시 공급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취약계층지원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의 제약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한계상황에서 공공부분 (제1섹타)의 고민을 사회적기업과 만나는 접점이 문제의 해결에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의 취약계층 고용 창출 및 유지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통합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분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제조원가가 높은 것은 자명한 사실에서 시장판매가격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매출의 80%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나온다고 한다. 재화를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자생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제조원가가 일반기업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실에서 판관비에서 축소를 해서라도 판매가격을 일반기업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기본적으로 BIDDING 에서 생존할 수 있다.

공공부분에서 보호된 시장을 제공하여 기업의 마케팅비용을 절약해서라도 일반기업과 판매 가격을 비슷하게 해야 여타시장에서 구매력(동기)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민간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의거하여 공정거래(Fair trade)를 할 수 있는 토양 이 제공되어져야 한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사회적기업은 영세하기 때문에 품질과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기업의 5년 생존율이 40% 라고 합니다. 이 생존한 기업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존재하는 기업은 약 13%수준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보다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또한 수익의 2/3는 수익자 배당이 되지 않고 사회적 목적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비영리 기관과 비슷하기 때문에 외부 경제적 면에서의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규모 를 증대 시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다.

에이스 푸드는 설립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인증을 받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시장 진입 시 품질에 대한 시비 및 논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시장 진입후  수요자 자체 평가에서 항상 상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들 위해요소 중에서 최종 제품에 결정적으로 위해를 줄 수 있는 공정, 지점에서 해당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 사회적기업의 기업운영비 조달이 불가능하다.

에이스푸드 의 시스템은 원재료 구입은 현금 구매를 하고 물건 판매 시는 그달 납품한 것 1일 에서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다음달 15일 지급받는 형태이거나 그 다음 달 말일 지급받는 형태로 자금이 최소 15일에서 최대 60일 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월매출 1억 증대되면  소요되는 자금이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즉, 월매출 10억이라고 하면 운영비로 월 15억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 이다.

은행에서 운영자금 요청을 하면 사회적 기업 이라  수익의 2/3를 주주 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시스템상 외부 자금이 쉽게 들어올 수 없으니 그만큼 회사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신용평가에 대한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 신용으로는 어렵고 담보를 제공하면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반 영리중소 기업 보다 사회적 기업이 신용으로 금융 거래를 하기에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상태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희망나눔뱅크도 담보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에 사무실 임차자금이나 시설자금이외에는 힘들고 이율도 6%이내에서 제공기간들이 자율 결정하게 되어 있어 제공기간들이 일반적으로  4.5%로 정해져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율 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원금상환의 거치 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다.

전세권 설정후 대여

중진공 시설자금: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창업기업지원: 이율4.03%(공공자금관리기금 - 0.7%)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은 금융상이나 세제상 일반 중소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또한 정부 에서 사회적 기업은 법인세 50%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조세특례제한법 132조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율이 정해져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별다른 차이 없이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 것 이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창업자금운영측면이나 세금지원측면에서는 일반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의 체계로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이용 가능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기 하기 위해 기존조직이 사회적기업 으로 재 정의되는 결과는 없을 것으로 보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 한다.

■ 사회적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되어져야 하나?

자본주의가 발달해 온 이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회서비스 지원의 책임은 공공부문

즉, 정부의 몫이었다. 이러한 짐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의 제도적·물질적 후원 속에 시민 사회에 속한 비영리민간조직들이 나누어지고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 부족 , 관료주의적 병폐 등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다. 또 공공재정의 투입이 증가한 만큼 고용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이 개선되지 못하는 정체 현상도 나타났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 소외 청소년, 미혼모,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가 받는 소외 와 배제는 심화되었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지속되고, 사회안전망 부족과 정부 재정력 약화로 사회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제 현상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급기야 이 문제는 사회불안과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대안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에이스 푸드는 설립초기에 무조건 50명을 고용하여 1년여 집중교육을 시켰다 고용의 소외 계층을 기존에 보호 작업장이나 집에만 있던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스스로 출근만 할 수 있다면 무조건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 중에도 일을 하면서 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을 지급 하면서  교육한  결과가 2년여 지난 지금 숙련도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법에 의거 시간당 4,110원 주당 36시간 월 192시간  임금지급

다른 말 로 말하면 월매출 1억 할 때  직원의 수는 50명이고 2억할 때  5억 할 때  6월 달 11억 할 때 도  직원들의 인원은 그대로 50명 이었다 이는 고용창출에서는 배치되는 이야기 지 만 기업의 수익증대 측면 에서는 당연하게 취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2006년 회사가 설립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2007년 10월부터 공장가동을 실시하고  2년여 만에 1인당 매출이 년2억 달성이라는 경이로운 일을 해 낸 것이다

이일은 해낸 주인공들은 총원 50명에 사무직,배송직 8명과 생산직 42명중 장애인이 35명 (83%) 장애인 35명중 중증 장애인이 25명(71%-주로 지적장애)이 이루어낸 결과인 것이다.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생겨야  유지되는 것이다. 사회적 목적을 우선 할 것 인가, 경제적인측면에서 기업의 이윤을 먼저 생각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동일한 문제일 것 같다.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로 무장된 사회적 기업가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노동의 소외계층고용 및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선순환 구조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본다

■ 에이스푸드가 사회적기업 인증후 달라진점

초창기 사업 시작 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지만  장애인 다수 사업장이라는 것은 감추기 위해서 HACCP인증도 받고 그것도 부족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에이스 푸드 입장에서는 대 성공을 했다 즉, 사회적기업 브랜드 도입이 에이스푸드 영업적인 측면에서 대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 이다. 사회적기업 인증후 장애인다수 고용기업 이라는 말이 거의 사라졌다. 사회적 기업이니 장애인을 고용하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의 인식으로 사회적 기업이 장애인기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 같은 일명 크레샴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 말의 어원은 16세기 영국의 그레샴이 엘리자베스1세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gresham's law in wrkipedia ) 일명 그레샴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금, 은, 구리등 서로 다른 가치의 소재를 동일한  가치의 화폐로 유통시키면 금이나 은 등 높은 가치의 소재는 점차 소멸되고 낮은 가치의 화폐가 시장을 잠식한다는 이론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위기)을 극복하기위해 어려움을(위기) 이용해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출처]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한다 (정교진과 미래를 소통하는 사람들)

인증 받기 전 에도 노동의 소외계층 고용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나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근무하는 것이나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나 회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모든 것이 현 사회적 기업처럼 운영 되어진 것이다 인증 후 달라진 것은 “회사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회사의 중요사항 에서 사소한 사항까지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토론되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다.

직원의 사표, 휴직 심지어는 야근하는 것 까지도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니까 야근 참여율이 10%도 안되는 회사가 야근 참여율이 70%까지 증가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

사회적기업은 회사이익의 2/3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라는 규정이 있어 이미 5월어린이날 결식 아동 지원기관에 에이스 푸드 제품 제공 , 5월8일 어버이 날 무료급식소,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등을 실시 했으며  금년 7월에는 기초자치 단체산하(구리시) 노인복지 시설 114개에  즐거운 복날파티 활동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것도 회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되어진 것 이다.

사회적기업의 이런 선행이 알려지면서 에이스푸드 하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서 고용을 늘릴 수 있고 늘어난 고용인원에 따는 매출증대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고용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 사회적기업 (주)에이스푸드 운영하면서 느낀점

▶ 에이스 푸드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보다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최소인원은 10명이상 회사 규모에 따라 100명까지 가능하다.

- 그 당시 50명을 교육시키며 이 인원을 과연 끝까지 이끌고 갈수 있을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의문과 필요에 따라 1명씩 늘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 기업이 인건비 최저임금 90만원 지급하면 그에 따른 고용유지 판매관리비가 추가로

90만원 발생하게 된다.

- 일반기업이라면 5명 필요한대 10명을 절대로 고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기업가가             90만원 인건비 지원을 받기위해서 5명을 추가고용에 따른 손실은 판매관리비 월             450만원 이상 발생을 한다.

-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시책에 따라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구조상

사회적 기업들이 어쩔수 없는 공짜의 독배를 마시고 그 약효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 사회적기업에 제공된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은 중단해야 한다.

-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업 보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 등에 제공되어져야

한다.

- 일자리를 제공 할려면 그 기업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인원등에 유연성을 주었으면            한다.

- 일자리를 통하여 최저임금정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저급의 일자리 창출은 일명                야생성이 있는 동물을 질이 좋지 않는 것을 먹이며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만들어           먹이 공급이 끊어지면 자연사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 사회적기업은 어떠한 금전적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

- 이론적 형식적인 경영 컨설팅 보다는 실질적인 기업과 1:1 매칭시스템으로 프로보노

경영 조언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사회적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켜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회사운영의 필요한 전반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한다.

( 사회적기업을 늘리는 것 보다는 사회적 기업가를 적극적으로 양성시켜 늘려야 한다)

- 일반 기업보다 높은 제조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된 시장이 제공되어            져야 한다

- 기업규모가 작은 사회적기업의 조달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회적기업간 협력입찰 또는

사회적기업 파트너쉽 촉진을 통한 경쟁 입찰 지원 정책이 필요 하다.

▶ 사회적기업은 양질의 노동시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양질의 노동시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은 아이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 기존의 사회적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한 knowhow로 부분별 전문화를 달성하여

규모를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종 네트워크결성, 기존사회적기업의 부분별 아이템 확대)

▶ 일자리 창출의 직접적 인건비 , 세제지원, 4대보험지원 보다도 사회적기업가의                생활안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가에게 일자리창출에 따른 직접 인건비, 각종 지원비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기업가의 사업개발비 지급 등이 더 필요하다. 그것이 급여형태의 지급도              가능하다.

- 영국의 Unlimited's  Millennium Awards 예처럼 사회적 기업가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기여도에 따른 차등 금액 직접 지급방식도 검토가 필요하다.

예) 고용인원 1인당 100,000원 , 직원들 월평균 급료의 300%이내등의 특수 조건및 정부시책 적용등

▶ 사회적기업의 판매관리비중 임대료 비중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치 단체에서의 사업장 제공등의 필수적인            요소가 따라주어야 한다.

■ 현 (주)에이스푸드의 현황

▶ 조직형태 및 현황

- 주식회사

- 대표이사 1명, 비상근이사 1명, 비상근 감사1명

- 자본금 4억원

▶ 현 재적인원 형태별 구조

- 총원 50명

- 취약계층 40명(80%)

장애인: 35명 (경증 10명-28%), (중증 25명-72%)

고령자및 저소득층: 5명

▶ 매출 및 수익형태

- 2009년    매출 :  6,043,568,197      당기순이익:  26,847,075

(생산성이 계획대비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당기 순이익은 매출대비 저조함)

- 2010년예상매출 : 10,000,000,000  예상당기순이익: 300,000,000

■ 마치는 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도 사회적 기업가도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국적 사회적기업을 정착시키는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도 따른다.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와서 시장선도자 (First movers) , 시장개척자( market makers) 의 사업모델의 모범사례를 여러 가지 네트워킹 수단을 통해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호간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 모델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성공적인 기업이 사업추진 선도기관 역할을 하여 사회적 기업 프렌차이즈 개발기회를 발굴하여 전국단위로 확대 할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이다.

토     론

박 헌 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1.	한국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지적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제도화된 이후 그 기반을 갖추기에는 기간이 부족함을 상기할 수 있겠으나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경제의 형성이 미흡한 점과 복지국가의 인프라가 부족한 점,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약함과 더불어 비영리조직들의 성장의 발판 및 사회자본 창출의 난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합의를 끌어내고 있으나, 문제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고용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장원봉(2008)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경험적 연구 없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마련된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과 운영원리들이 빠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유사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규범적 동형의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역사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빈민지역에서 시작한 생산공동체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기업은 민간 차원의 운동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병행하면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확충 정책은 두가지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노동 유인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인 자활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공공부문 주도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정책인 사회적 일자리 제도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09). 또한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으로 제도화되었으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체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인 혁신의 반영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형식적 전환이라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회적기업 정체성의 혼란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적 경제의 맥락과 시장실패 및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써의 사회적기업의 포괄적인 의미를 약화시킴은 물론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효과를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2.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은 시민들과의 관계형성과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를 조직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이는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자본 총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즉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자본 형성은 사회적기업에겐 일종의 장기적 투자가 되는 것이다 (김종수, 2009; 27). 사회적기업의 지역접근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그 첫 번째는 대부분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혹은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태동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김종수, 2009; 62)

첫째, 경제의 세계화시대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는 점이다. 둘째,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이 자리잡는다는 것은 기업이 번창하여 기업 내 구성원의 이해욕구를 충족한다는 문제와 더불어 전체 지역의 발전과 연관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단순히 사회적기업 자체의 흥망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하나의 사회적기업이 모여 지역 내에 사회적 경제망을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지역밀착형으로 됨으로써 지역개발 혹은 마을 만들기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발제자는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발전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주체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수립과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보다는, 민간부문에 주목하였다. 특히, 선진국에서와 같이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사회문제해결적 참여에 관하여 논의 하였다.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아름다운 가게를 들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역사회에서 나눔과 순환을 지향하여 지역기반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아름다운가게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모델이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 문화, 로컬푸드, 장애인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 영역에 의해 창의된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3.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액션 아이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확립하고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달성하면서 집단 번영의 길을 찾아 나갈수 있을까?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 중 하나가 "한국적"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이란 무상의 자선 봉사활동과는 달리 사회적 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는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지식과 기법을 도입하여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성과 발전성 있는 사업을 펼치는 혁신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라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창조적 “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사회적 섹터에 불어넣을 수 있을까?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책임 있는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을까?

사회적 섹터가 활성화되고 책임 있는 사회적 기업 플랫폼이 형성되려면 첫 번째로 역량 있는 지역기반과 비즈니스 역량을 갖춘 사회혁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두 번째로 사회혁신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역밀착형" 지역개발 자본시장을 하루빨리 발족시키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혁신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동시에 이러한 사회혁신기업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도와줄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크며 또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지름길이다.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는 첫째, 초기 창업 단계 그리고 둘째, 후기 메자닌 단계 또는 성장 전 단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인재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유인(competence and talent supply)이 가장 중요하다. 창업을 지원해 줄 자선적 지원과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영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창의적 인재와 역량의 공급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혁신기업가와 경영인재의 육성을 감당하고 있는 대학이 특히 경영대학이 전담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커리큘럼을 보완하는 등 이러한 변화에 가장 앞서 나가야 한다.  사회적 기업의 초기 창업단계 발전을 위하여 인재와 역량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면 사회적 기업의 발전단계상 후기 메자닌 단계 또는 성장 전 단계에 이르게 되면 금융과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 진다. 영향투자(Impact Investing)와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을 공급하는 사회적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며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투자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의 동시 실현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는 투자를 영향투자라고 한다.

4.	알란블랙키아 문제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이러한 영향투자 산업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결집되고 창조적 투자가 사회적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투자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약속하고 있다.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혁신기업들에게 자본을 공급하려는 사모펀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주요 민간 은행 및 연기금의 고객들이 그들의 투자 매니저들에게 영향투자 옵션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수행하는 저명한 가문의 재단들이 지속가능한 농업부터 의료보험 및 도시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섹터에서의 영향투자 사업을 지원, 관리, 수행하기 위하여 활발히 투자 파트너십을 찾고 있다. 또한 민간 재단들은 그들의 사회적 미션과 관계 있는 분야에 영향투자를 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개발 자본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전세계의 빈곤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인 마이크로파이낸스 프로그램이 수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 중 많은 프로그램은 그라민뱅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인 방코솔과 같이 민간은행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몇 번이나 거절했다. 세계은행에서는 방글라데시 경제에 대한 그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어느 분야에 대출해주어야 할지 지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영세사업자들을 도와주면서도 그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민간산업 부문을 억누르는 문제를 "알란블랙키아 문제"라고 부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주도의 지원시스템 상의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원단체가 공짜로 우물을 파주면 그 지역의 우물 파는 사회적기업은 지원단체나 정부와 경쟁할 수가 없으며 그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려면 공짜로 우물을 파주지 말고 우물 파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호활동도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을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러나) 민간부문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활동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 경제를 확대시키고 진정한 기업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집단번영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일이다.

토     론

정 태 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한국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정태길(함께일하는재단사무국장/

법학박사, 노동법전공)

1.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전략 사업 선정

유럽은 공공부조와 복지사회 제도 속에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비록 경제위기 속에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사회는 구조상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실업자도 공공부조를 통한 생활의 안정과 더불어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복지사회의 시스템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은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 부재 속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부처간의 협력촉구와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복지사회에 대한 비전제시와 전략사업의 선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공공시장의 확대와 전략업종에 대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함께 복지영역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공시장 형성을 위한 업종선정과 예산집행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독일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정부의 FIT(fid-in-tariff) 정책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20년간 일정가격으로 보존해 준 정책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소규모 투자자들이 진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시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2010.6, Pricewaterhouse Coopers, 함부르크 사무소 소속 재생에너지팀 매니저급 야노쉬 컨설턴트, 구 CSR TIMES, NEWS SUSTAINER).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제시와 일관된 정책으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마련이 진행되어야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도전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일자리 관련된 정부부처의 정책과 예산이 고용노동부로 일원화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는 점이다.

2. 사회적 혁신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기업가 발굴과 양성 및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유럽의 사회적기업은 전체고용의 7~8%를 사회적기업이 창출하였고, 복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2007, 사회경제적 규모조사,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이와 같이 세계의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은 복지, 교육, 에너지, 환경, 농촌, 주택, 빈곤,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며 사회 문제 해결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래상에 대해 꿈꾸는 사회적기업가의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꿈과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정책적 고려와 경험적 연구 없이 몇 가지 정책적 방향으로 설계되고 마련된 각종 사회적기업에 대한 담론과 운영원리들이 빠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급속하게 유사 전문가 집단들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규범적 동형의 구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가능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사회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도록 하여, 한국사회의 밝은 미래상을 사회적기업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조하는 바이다.

3. 사업초기와 준비과정에서부터 제대로 된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손질이 필요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는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3년간 시장조사보고서, 제품보고서, 마케팅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 사업을 셋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50여년이 지난 현재 120개 협동조합에 140개 자회사를 세우고 10만명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배경이 되었다(2009.10,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W.F. White, 김성오 편저; MIKEL LEZAMIE 설명회 및 간담회, 김동훈 재인용).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사업초기 진입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및 자원파악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통한 사업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인적․물적자본)을 사회적기업의 자원으로 내재화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상품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 수행시 경영참여나 자원봉사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시민참여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회적일자리사업처럼 정부의 인건비 지원방식 이외의 사업초기와 사업단계마다 필요한 자원지원과 사업투자가 필요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사회적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컨설팅도 필요 하지만 컨설팅 받은 내용을 수행할 내부 인적자원 역시 빈약한 상황이다. 인건비 지원도 전문가 인건비는 지원되고 있지 않으며, 사업개발비도 시설투자는 되고 있지 않아 사업출발 시에 있는 사업당사자는 사업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자원동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방식만이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사업단계마다 지원받거나 투자하는 방식이 혼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건비 지원방식도 사업당사자가 필요시 되는 인력을 전문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초창기의 사업세팅과 단계별 업그레이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업종마다 특성이 있어 그 특성에 맞게 사업신청과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5. 사회적일자리 심사 강화로 사업성과 사회혁신성을 가진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기업을 염두에 두고만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적일자리가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의 효과와 시민사회의 지역사회의 기여를 높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일자리의 창출 및 고용의 질적 문제를 해결을 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적일자리 심사를 강화하고 사회혁신과 사업성을 담은 사업분야의 발굴 및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체질개선 및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의 규모화와 전국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의 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델의 확산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확산 및 많은 사회적자본을 사회적기업의 자원으로 내부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가 다른 사회적기업의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고, 하청업체 및 거래업체의 사회적기업화도 가능한 전이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6.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운영

현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및 롤 모델 확산을 위한 직업훈련, 국내외 사례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이해 증진 및 해외연수, 연대경제를 이룬 나라의 사회적 가치와 운영원리 및 구현사례, 국내외 제도의 장점 및 한계, 사회적기업의 인프라 및 산업인프라 맵핑, 사회적기업의 역사, 선구자의 사상, 현대사회의 문제 및 해결책, 인문학․경제학․경영학․사회학, 노동, 복지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 상품기획, 마케팅, 시장조사 등 경영기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역적 특성사례, 조직 활성화 및 지도력, 사회적기업의 경영문화․문화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센터 운영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본격적으로 출범함에 따라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기대하는 바가 크다.

7. 한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목표 설정과 세부 실천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의 1,000개의 사회적기업 인증과 서울시의 1,000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이 목표의 전부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장기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의지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이 GDP의 5%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5만5천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지향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으며 평균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가 약180만 정도 부족하다는 연구가 2007년 보고서에 발표가 된 바도 있다는 사실과 함께 금년 3월말 현재 그림자 실업자의 수가 180만 3천명이라는 것을 유의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기업이 영국과 같이 5%의 GDP 점유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회적기업을 통해 현재가치로 약17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으며 약12만7천개의 기업을 육성할 잠재적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부족분을 해소하고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현재의 잠재적 실업문제와 부족한 사회복지분야의 공공서비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방법을 좀 더 장기적이고 확고한 정책으로 수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정책의 한 축 이었던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위한 입법수립을 통한 정책자금의 조성과 지원방식에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이후 벤쳐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등의 사례를 보았듯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목표 아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위한 금융시스템과 신용보완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때라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자금을 우선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확충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별첨 : (재)함께일하는재단 소개

토     론

모 동 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모동희(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대표)

발제에서 나타났듯이 본격화 된 지방화시대에 있어 사회적 기업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이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사회적기업의 현주소라고 본다.

특히 벤처사업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고는 새로운 모델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적기업의 출현은 요원할 지 모른다. 물론 기존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수익경쟁이 가능한 분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일정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기존 기업과 동일한 형태의 비즈니스모델을 요구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존재가치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정책에 사회적기업의 정신을 담아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는 토론자로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언급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체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의 지원에 있어 대표의 급여가 활동비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취약계층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있어 이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경영을 이야기 하면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대표에게 4대 보험은 커녕 일체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관행이 판치는 것이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뒷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불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1년간 다른 일을 제쳐두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진정한 사회적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일에 매진하는 대표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인원의 인건비중 1명의 급여를 대표 급여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시민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공간의 문제다. 비영리단체를 모태로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단체의 경우 초기 공간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물론 공공기관과 연계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아직 현장의 체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공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급여의 현실화다. 현재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참가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는 만큼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금 이외에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시작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에게 현재의 급여로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